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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1차 본회의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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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첫 번째 회의인 관계로 회의 시작 전에 실내음악회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을 초빙하여 우리 전통의 소리 국악을 공연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숭례문 화재사고로 전 국민이 비탄 속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전에 긴급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포괄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도 일부 사고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여 오늘 예정되었던 식전음악회를 취소키로 함에 따라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오전에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학생 9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회의하는 뜻 깊은 날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자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의석 승계자로 결정되신 정춘희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춘희 의원님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선서)

박주웅의장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울시의회 활동을 시작한 재경위의 정춘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주웅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 의원님들을 의회로 입성하시도록 도와드렸고 또한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당여의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직접 의정단상에 서니 설레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사무처 당직자로서 15년간 근무를 했고, 지난 1월 2일자로 비례대표를 승계 받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렸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한번 해 보자는 강한 도전정신이 봄 새싹 돋듯 피어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도 풍요와 기회의 2008년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활동을 시작한 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대정신을 따르며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언제나 성실히 행동할 것을 맹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바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부끄럼이 없는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오늘 의원선서를 해 주신 정춘희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4시 24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170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6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감창 의원 외 7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박환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주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대한 6건의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의원의 소개로 송희승 외 705명이 제출한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채택·이송한 청원의 집행부 처리결과 보고사항으로 최병환 의원의 소개로 김동주 외 301명이 제출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남산주변 최고 고도지구 조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의원이 서면질문한 구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한 질문 등 7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서가 소관 상임위별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7·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 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역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퇴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배대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2008년 2월 4일자로 사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웅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회기를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남재경 의원과 도인수 의원을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방금 전 의원 선서를 하신 정춘희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08 창의시정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과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학교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학력 경쟁을 화두로 교육개혁 추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화·국제화와 함께 밀려온 무한경쟁의 시대는 우리에게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 새해에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도엔 다음과 같은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혜롭게 사고하고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독서·토론·논술 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침 독서활동 및 서울학생 북 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고, 학부모·교사·저자와 함께하는 독서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五車書)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토론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과별 토론수업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단위 통합논술팀 운영 지원, 사이버 논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교에서 책임지고 논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미래의 주역들에게 세계인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영어교사 국내외 연수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영어체험교육원을 설립하는 한편 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실용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어활용 능력을 길러주고 사교육비를 최대한 경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준법정신과 바른 예절, 올바른 가치관과 투철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인간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며 우리 교육이 가야 할 정도입니다. 금년에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규정 자율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생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응 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강화하고, 2010년까지 배움터 지킴이를 모든 학교에 확대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지도와 상담활동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데에서 벗어나 개성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모든 학교가 고유의 색깔을 지닌 특색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계열별로 학교의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제별 학교 컨설팅 및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비 선호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규제와 지침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충실한 교육활동의 바탕이 되는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로 모든 학교의 최신 냉·난방 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이것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실 내 공기의 질 관리와 실내·외 위생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학교 신설, 노후교사 개축, 교육시설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의 5대 역점과제와 더불어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그리고 사학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존중 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새해에도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도약하고 발전하는 서울교육의 모습을 더욱 굳건히 하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확고한 신념으로 학생에게는 행복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선생님에게는 보람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 1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양종만)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