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헌 의원 발언
김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과 최령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개발지구는 이제 서울의 마지막 남아 있는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로서 서울의 발전을 선도할 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거시적으로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지역입니다. 특히 마곡개발지구는 미래지식산업단지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컨벤션센터, 전시시설 설치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와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워터프론트 조성으로 친수공간 개발 등의 사업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올해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및 마곡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그리고 보상과 이주대책 추진 등 추진할 사항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정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위주의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며,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마곡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SH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안내말씀 드리면, 금일 12시에 시장 주재 시의원 초청 오찬간담회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오니 참가하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11시에 시장 주재 도심부 교통 마스터플랜 회의에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포괄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어서 마곡지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 사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지난해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광역 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으며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정된 계획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에 힘입어 마곡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미래 첨단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조직현황, 2007년 6월 보고 이후 추진상황,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마곡개발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개발과장 한제현) 그러면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서(도시계획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할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SH공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H공사 사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 사장 최령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본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업1본부장 오종석,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보상본부장 김영세) SH공사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서(SH공사)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내에 준공업지구 첨단산업으로 표시가 된 면적이 22.2%나 되고 그러는데 강서구에 현재 준공업지구들이 이렇게 큰 공장지대도 있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상계처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이것 별도로 순증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상계처리든지 더 축소시키든지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마곡지구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한 100만㎡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것만큼 서울지역의 다른 준공업지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기왕에 준공업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역, 예를 들면 공원이나 하천 등으로 편입된 지역이라든가 기왕에 완전히 주거지화 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강서에 있다고 해서 강서 쪽만 상계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강서 쪽에서는 아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일을 하실 적에 강서구라든지 지역주민, 물론 주거지화가 됐고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당연히 풀어줘야 되겠지만 충분한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됐습니다.
김광헌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사업 진행이 계획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서류상에 또는 계획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도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유가?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은 대토보상 요구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 기준에 원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토지보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토보상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상을 대토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금 심각히 이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건조사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대토보상을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은 그런 조건을 수락해야지 물건조사를 하겠다고 이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물건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이런 단계로부터 해서 일의 진척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뭔가 강도 높은 협의를 통해서 풀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면서 보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상으로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실제 집행되는데 그 시한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문제가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본 위원 오늘 처음 나와서 사전준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령 SH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천왕동 쪽 교도소 부지 그것과 잠깐 연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지장물이 지금 360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아마 당연히 증가가 될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지금 천왕동에 아파트 건설하고 있고, 교도소 때문에 공사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이것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종종 봅니다. 거기 한쪽에서는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또 좀 있으면 조만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성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일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 보면 아마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 해당 자치구와 건축허가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SH공사사장 최령 2005년 12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면서요. 2006년 1월에 저희들이 건축허가제한공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일체의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SH공사사장 최령 다른 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짓는 것이지, 그분들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예외적인 기존에 이미 건축승인협의를 해서 한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즉,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승인협의가 되어서 그러한 기존에 이루어진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즉, 구역지정이 되고 한 그 이후의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여튼 저희 지역을 지나다니다 그것을 가끔 봅니다. 콘크리트로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게 건축행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곡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공사도 지연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서의 큰 프로젝트지만 서남권의 상당히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빨리 착공이 되고 완공될 수 있게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이나 SH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강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의 자리에서 말이지요, 우리 도시계획국 집행부서하고 SH공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도시계획국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난해에 보게 되면 광역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확정되었다고 확정된 대책안을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확정된 안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이러한 자료부분이 조금 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총괄적인 자료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광헌위원장
그리고 지난해에 보게 되면 2007년 10월 2일에 마곡지구 관련돼서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그러면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광헌위원장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제 영향평가를 해야 될 텐데, 환경·교통·재해 등 이러한 영향평가와 관련돼서 공청회가 개최될 텐데,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위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마곡지구 그쪽 지역은 김포공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고도가 제한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서도 뭔가, 용적률이라고 하지요. 여러 가지 이런 제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고도제한 이런 부분도 지정된 지가 3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돼서도 고도제한과 관련된 부분도 그쪽 지역의 고도제한은 30년 전에 확정이 됐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는데 현실로 봤을 때 그것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마곡지역 일대에 대한 고도제한은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도제한을 하는 주체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청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완화 가능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그러면 마곡지구 개발에 관련돼서 아무튼 지역·지구 지정되고 여러 가지 건교부와 그런 승인절차가 끝나면서도 고도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법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항공청과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이 부분도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지요. 왜냐 하면 파악을 해 보니까 30년이 넘었단 말이지요. 30년이 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기대했던 만큼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말이지요.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말이지요, 고도제한에 관련된 부분도 뭔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현재 한 57m 정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4층 내지 15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3층 이런 얘기는 일반 주거용 아파트를 얘기할 때 13층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