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 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추진상황 보고 시 담당 국장 및 소장님 배석하에 필요 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실·과장 및사업소 과장으로부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보체육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총무과 순서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07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권영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설명 중에 충남 도민생활체육을 우리 4·28 성웅이순신축제와 맞물려 한다는데 이 예정 날짜가 전혀 안 맞아요. 잠정이 아니라 저쪽은 벌써 날짜를 잡았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오는 목요일에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관광과도 이 4·28 축제 기간 내에 도민생활축제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잠정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을 25·26·27,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계가 돼서 4·28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 날짜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고, 조금 아까 설명에 하키전용구장 하면서우리 실내체육관을 설명했는데 실내체육관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 확보는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아시는 것처럼 시설경영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고 지난번에 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게 되면...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시설경영과에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사업추진은 시설경영과에서 하고 예산확보는 우리 공보채육과에서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즉 넘겨주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건축물 관계는 행정 공무원보다는 기술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종합운동장은 몇 월에 준공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지금 3월 말에 예정...
거묵
정거묵위원
3월 말?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게 도민체전 다음 2번 항목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쭉 그동안 금액은 얼마로 해서 한 장에 보게끔 해 줘야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 있어요? 왜 빼먹어요?이 책자가 얇아진 거에 대해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필요하시면 제가 그건 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 어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650억이라는 예산의 돈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3월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게끔 업무보고 무엇 하러 해요? 시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시민들에게 가서 시정 홍보하라고 하는 거예요.이거 지금 시민들한테 하는 거예요.시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하라고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여기 몇십만 명 모여놓고 못 하니까.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해 달라는 부탁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년퇴임 때문에 뭐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잘 알았고요 챙겨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올해 아주 공보체육과에서 제일 큰일을 하는데 성공리에 마치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요전에 도지사 오셨을 때 얘기를 하시는 중에 도민체전을 무 슨 아주 큰 축제의 어떤 저기로 하는 걸로 해서 10억인가 15억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사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 요구를 좀 더 했습니다. 도비 10억을 지원받았거든요.도민체육대회를 금년에 하는데 도의 지원을 받은 게 15억을 받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15억을 받았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체육시설을 하는데 조금 더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 요구했는데 이게 실무 입장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에 이왕이면 시설비로 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좀더 주십시오 해서 건의된 사항이 10억을 더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15억하고 10억을 더 해서 25억?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25억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그 내용은 일차적으로 순천향대학교에서 도민체전에 보조구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아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 운동장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 몇 번 거기를 이용했고 또 호서대학교에서도 축구장 보조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80%를 부담하고 20%를 도와 시비를 부담해 달라고 아주 끈질기게 지난해에 노력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에다 다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 보조구장으로 한다라고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계획도 이 10억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조차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도민체전 보조구장으로 어디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실무 우리 토목기사들하고 예산 판단을 지금 현재 실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사님이 10억을 주는 것은 지사님 개인 돈을 갖다가 아산시에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도비를 갖다 주는 거지.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돈은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지...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내시 아닙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지금 말씀대로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오죠.지금 현재는 약속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15억 온 것은 2008년도 예산에 편입이 됐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당연히 편성이 돼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돼 있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생기면 대학교 운동장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도민체전 한 번 치르려고 해서 몇억씩을 거기에다 갖다 줘서 풀어 제키면 뭐냐 얘기지?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그럼 다음 추경에 10억 내시가 내려온 게 저기가 되면 예산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점 추진사항에서 시민과 기관단체,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축제 개최라고 굉장히 거창한 얘긴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용만 조금 얘기해 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아시는 것처럼 논산 같은 그런 도민체육대회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 이삼천 명 정도 모아놓고 도민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 예산에 맞게 도 축제라 함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아산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축제로 승격을 시켜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아산시민체육대회 때 이걸 상기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느껴지고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아무리 그걸 한다 하더라도 천상 도에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본 방침에다 넣어서 시·군별로 시달을 해 가지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 많은 호응을 받았듯이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인원제한 100명, 이는 100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폭을 넓혀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메인 운동장이 찰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2만 석입니다. 2만 석의 반도 안 차는 썰렁한 체육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신빙성이 있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우리가 도민체전 생활체육까지 4월에 개최가 되고 그리고서 불과 다섯 달 정도 있다가 또 하는데, 그럼 생활체육도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올 테고 그것도 이중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부가가치가희석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생활체육문화축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진도 했고 논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유치를 했고 그런데 예산이 약 1/10밖에 안 됩니다. 생활문화축제는 총 예산이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작되 다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2만 석을 다 채울 수 있는 전략만이라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운동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도 같이 좀 겸해서 해 보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뭐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생활체육이 있지, 또 이순신축제가 있죠, 또 도민체육대회 있지, 크고 작은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과연 이렇게 도민 전체가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를 열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하기가 쉬울 거냐 하는 노파심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작해서 담당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 끄트머리 시정홍보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연속극이나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것을 보면 경상북도 뭐 이렇게 지원, 뭐 이렇게 해서 꼭 나오거든요. 연속극 전체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사극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촬영...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다 지원 뭐 이렇게 꼭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맨날 시정홍보를 위해서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TV 홍보가 아니면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그러니까 이렇께 찔끔찔끔, 조금씩 여기 저기에다 하지 말고 좀 무언가 하나 이슈를 내 세워 가지고 이렇게 TV에 정확히 시간마다 우리 아산시가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생각이 들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섭외해서 광고,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 내에 몇 번 송출하는 데에 따른 그 기간과 관련이 있는데 가장 쉽게 잘 알릴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큰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우리가 실무적으로 3개 방송사하고 그런 부분을 절충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자세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문이나 어디에다 아산시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눈요기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시간에 일시에 볼 수 있는 것은 TV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축제가 됐든, 아니면 도민축제가 됐든 무슨 축제가 됐을 때 돈이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매일반이니까 뚝 잘라서 넣어 가지고 한번 무언가 변화를 주는 것이 나는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좀 한번 홍보하라는 거예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적극 검토하겠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고온천에 지금 도고호텔에서 거창하게 지금 그 무언가를 짓잖아요? 저 사람들 얘기도 그 얘기예요.시하고 자기네들하고 뭐 조인을 해서 같이 경비 부담을 하자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섭외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좀 한번 나는 연구해 봤으면...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예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도 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0회 도민체전을 하자매 17회 생활체육 문화축제도 같이 도민체전을 치르는 데에서 하게 돼 있나요?5월에 하는 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대부분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축제의 범위 아웃트라인을 어디로 설정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매년 보면, 저도 이삼 년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매번 행사장에 가봅니다. 가보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5월 말경에 개최가 됐는데 우리 김준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사실 4·28 축제 기간 내에 이걸 하게 된 취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함께 치르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부스를 만들어도 함께 만드니까 돈이 절약되고,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급 되는 사람들의 16개 종목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대항하는 이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크지만 청양이나 이런 데는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28 축제 기간 내에 큰 축제인데 도민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 보자 해서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문화축제까지 같이 해 보자...그래서 우리 시 합창단을 포함한, 실버악단을 포함한 타 시·군의 악단이나 악극 같은 것을 초대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문화축제의 범위가 무슨 풍물패 놀이라든지, 어떤 국한된 아웃트라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또 민속 경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설화예술제라든지 짚풀문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행사가 있는데 그걸 같이 접목해서 이 바운다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아웃트라인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게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우선 방향 제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두 번 하는 걸로 예상합니다. 봄에 4·28 축제와 더불어서 도민생활체육축제를 함께 개최하는 것, 그 다음에 10월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화축제라든지, 또 농업인단체와 관련된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민체전 기간 내에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민속 연날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가오리연도 있고, 방패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전국에서 아마추어들이 출품해서 시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생활체육하고 문화축제하고 접목을 해서 한다는 거란 말이죠.그래서 그런 것이 종목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야만 그 범위 내에서 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지금 참가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윷놀이라든지 이런 것도 윷을 일정 규격에 의한 윷도 좋지만 또 엄청나게 큰 윷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논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 설정이 돼서 몇 가지로 지금 그것이 여기에는 종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정이 돼서 방향제시가 그렇게 가야만 타 시·군도 이렇게 출전을 한다든지 해서 생활체육하고 문화행사가 같이 접목이 되고 해서 어우러졌을 때 그 행사가 빛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좋은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아까 순천향대학교·호서대학교와 연계해서 도민체전을 위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도비를 받아서 운동장을 만들어놨으면서도 철조망을 쳐 가지고 자물쇠를 잠궈 놓은 선문대학교를 보면서 이게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체전 때 물론 보조경기장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꼭 학교 측과 말씀하셔서 평상시에 우리 아산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전액 도비.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여자 축구팀을 또 이렇게 육성하고 해서 이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거든요. 아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그래서 우리가 축구장을 빌려서 연 습 좀 하게 해 달라고 타진도 여러 번 해 보고, 그래서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 짜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원망도 하고 쫓아도 가고 그랬습니다. 노력을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을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되 사전에 그 사람들과 협약을 가져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도비를 잔뜩 지원...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도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도비를 잔뜩 지원해 주고...
학복
김학복위원
도비를 8억 들이고 그 학교에서 자부담을 1억 8천밖에 안 한 건데 도비 받고서 또 조기축구회니 이런 데에서 쓰려면 너무 비싸 가지고 조기축구회에 재정부담이 돼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호서대학교에 만일 할 때 미리 최소한 선발된 선수라도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만이라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뭐 더 나아가서 조기축구회도 쓸 수 있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우리 보조구장이 생기니까 공설운동장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조기축구회가 아산시 조기축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복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TV를 보다 보니까 홍성군에서 새조개 축제를 알리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8일에 남당항을 가봤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그러니까 이게 TV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준배
김준배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들었고 지금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끝내죠?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학복
김학복위원
예, 동의합니다.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52분
감사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제도개선을 위한 효율적 성과감사, 이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 감사 업무를 자료로 일부러 공개하거나 뭐 하지는 않죠?뭐 특별히 요청할 때에만 저기하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의회도 감사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동감사를 해 볼 의향 같은 것은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열린 감사를 수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예고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게 열린 감사다?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1년 내내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를 할 때 의회하고 합동감사 식으로 한 번, 그렇게 연구 검토 좀 해 봐요.
준배
김준배위원
의회하고 같이 하면 안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준배
김준배위원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주어진 의무인데...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정 위원님, 다 끝났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4대 때 초반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아산시에 용역비가 많지 않았거든요. 2003년도까지만 해도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그런데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용역비가 배 이상으로 돼 가지고 뭐 십억, 뭐 몇십 억으로 이렇게 나오는 저기로 되는데 지금 건설공사는 읍·면·동에서 설계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하죠?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왜 다 용역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사업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인가요? 거기에 얼마 이상은 용역을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일 예를 들어서 도에서 1억이고, 2억이고 내려오면 시에서 1억이나 2억을 붙여서 같이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전부 설계를 내서 할 수가 있는데 기타 어느 부분에 보면 1억이나 2억이나 뭐 이렇게 사업비가 얼마 안 드는 것도 용역을 전부 준단 말이에요.그게 왜 그러냐고요?그 용역의 범위가 얼마 이상은 용역을 줘라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본법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얼마 이상을 용역 주도록 돼 있나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에 나왔잖아요? 용역의 단계별 심사로 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단계별 심사를 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로 아산시에서 1년에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 얘기는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기본사업법에 의한 얼마 이상은 용역에 의해서 사업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아무런 규정 없이, 법률적 제한 없이 사업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입찰합니까?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맞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입찰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 이상 입찰을 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2천만 원 이상...
준배
김준배위원
2천만 원 미만짜리 용역도 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2천만 원짜리 미만은 글쎄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나는 왜 이걸 자꾸 심도 있게 묻냐 하면 지금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우리 아산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에는 거의 다 토목직들이 하나 둘씩 있잖아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배당되는 사업 같은 것은 거의 다 직원들이 밤을 새서라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 가지고 저길 하는데 왜 본청에서 툭하면 전부 용역 줘 버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2003·2004년도에는 용역비가 그렇게 안 들어갔었어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저희 본청에서도 무조건 용역 실시설계라든지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청 사업도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자꾸 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아산시의 총 용역비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뽑아달라고요.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2002년도부터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예.
진규
김진규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강화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 산시에 근자 약 이삼 년 동안에 출산율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늘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나? 몇 %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 약 2,5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500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2,5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6년보다 약 2백여 명 늘어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약 2백 명...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10%도 더 늘지 않았구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0%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5도에는 약 2천여 명...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천 명.
준배
김준배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웃 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에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는 2,185명.
준배
김준배위원
2,185명? 2007년도에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 약 2,700명...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데이터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2천7백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2006년도보다 515명이나 늘었는데 왜 2백 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2005년도에는 2천이고, 2006년도에는 2,185명이고, 2007년도에는 2천7백이라며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515명 늘어난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린...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럼 20%나 늘었다는 얘긴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 2천 명, 2006년도에 2,185명, 2007년도에 2천7백 명.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량이, 이게 뭐예요? 3만 8,348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등록관리,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모든 사업량이 3만 8,348명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3만 8,348명이 그러니까 출산을 위한 위한 모자예요,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만 8,348명에 대한 사업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영유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 2,100명...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 밑의 추진계획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걸 전부 얘기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 사람들하고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출산을 위해서 이 사항은 여성 건강관리라든가, 임상건강관리...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몇 살 범위 내에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연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가임여성...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주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2006년도와 비교해서 2007년도에 신생아가 약 5백 명 정도 늘었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평균으로 많이 늘은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많이 늘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됐습니다.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염치 보건지소를 지금 신축 중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어떻게? 공사중지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중지상태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곧 재개에 들어가야 될 텐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날씨가 풀리는 대로, 해빙기가 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4월이나 5월 중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4월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34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 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농촌에서 보면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의 독거노인이 총 얼마나 되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독거노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5백 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5백 명.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 전체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4천5백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했는데 독거노인이 5백 명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보면 읍·면 단위에 봉사하는 분들이 노인분들 찾아 가서 반찬도 좀 해 드리고, 목욕도 해 드리고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중에 보건소에서 그럴 때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같이 좀 나가서 해 주면 그게 맞춤형이 안 될까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또 국비로 채용된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4개 팀으로 팀제 운영하고 있거든요.팀장의 책임하에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방문 간호사 가 12명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국비로 채용된 분들이 12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총 12명이 있다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정식 직원 말고 국비 지원으로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에 왜 여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여직원들은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은 그럴 때에 같이 나가서 독거노인들을 저기 해 줄 수 없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같이 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의 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법적 한계는 간호조무사는 제가 아는 것으로 간호를 보조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분들도 보건공무원으로 정규직원들이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접종하고 방문보건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있는데 참 몸이 불편해 가지고 영양제 주사 같은 거라도 한 대 놔 드렸으면 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때에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주사약을 가지고 나가서 주사를 투여할 수가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의사의 처방에 의해...
준배
김준배위원
안 되지. 의사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의사가 대동해 나가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치료를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이지. 그렇지 않아요?그러니까 맞춤형 진료를 하려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가 나가서 간호조무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데리고 나가서 그 처방에 의해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과연 그 읍·면에 있는 의사들이 지금 그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처음 한 번 가서 처방을 해 주고 의사에 처방에 의해서 그 환자를 의사가 같이 방문하고, 처음에 그 처방을...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다 해 가지고 만약 그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요구한다든지, 또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라도 이렇게 좀 얘기하면 직접 진료를 좀 해 줘라 하는 그 저기를 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공문을 띄워 줄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맞춤형이 되는 거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지소의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독거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가 같이 방문해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보건진료소를 가끔 들러봐요. 들러보면 환자 없을 때는 하루종일 그냥 하늘 쳐다보고 앉았다가 뭐 하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늘 자리를 비우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그래서 그럴 때에 차라리 무언가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럴 때 직원 하나 데리고 그런 데로 자꾸 출장도 다니면서 치료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그래야 이게 진실한 맞춤형 진료가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지금 시골에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신경통이니 뭐니 해 가지고 걷지도 못 하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치매기가 있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그런데 그 사람들 농촌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고요.도고 진료소는 왜 그렇게 의사가 자주 바뀌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면 직원들하고 밥 먹으로 갔는데 면장님이 와서 인사시키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의사라고 그래요.그래서 도고는 왜 의사가 자주 바뀌냐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이라 가까운 데로 자꾸 가려고 해서 그렇다고...그래서 가까운 데는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인주로 갔다고 그러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 3월에 교체하고는 공중보건의사를 이동 배치한 적이...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이 2월인데 3월이... (웃 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작년 3월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의사가 1년도 안 돼서 꼭 바뀌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매년 공보의가 전역하고 신규 자원이 배치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다른 보건소로 보내면서도 도고에서 다른 데로 가니 까 하는 얘기지. 먼저 도고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인주인가 영인 어디로 갔다면서?관내에서 움직일 것 같으면 한 군데에 오래 두어야 그 사람이 관내 파악도 제대로 하고 동네 어디라고 하면 차 타고 나가서 동네도 찾아다니지.그걸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공보의가 배치되면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자원대로 근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보건행정을 책임 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사관계도 좀 저기 해야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배방에 도산리 진료소 있죠?신도시가 앞으로 됨으로 해서 조치를 시켜달라고 그걸 얘기했는데 현재 주공하고 신도시조성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채널은 없고, 현재는 폐지다 존치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도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신도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없애지 말고 그걸 존치시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존치를 시키는 걸로 저기 했었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 있었던 것을 없애지 않게끔 주공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의무과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예, 의무과 것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356페이지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구강보건사업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뭐 해서 1만 9,700명, 학생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7만 3,8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보면 이건 뭐 상당한 숫자인데 이게 뭘 한다는 얘기예요?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치아 홈메우기, 또 구강 보건교육, 또 불소 양치질사업,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숫자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치료는 아니고 교육만?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아니,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뭐 구강 건강교육 이런 것은 위생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이런 것은 의사가 동행해 가지고 가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보건소에서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얘긴데 이 의치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않죠?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40을명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준배
김준배위원
의치라든지 이를 해 넣고 그러는 것을 국가 복지부에서 원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못 하게 돼 있죠? 왜 그렇죠?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예, 의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코스트 같은 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중의 치과 개업한 의사들하고 서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은 발치 치료 이외에는 보철사업 같은 것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나라의 치과는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어떤 병원에 가서 보면 몇십만 원 달라는 의치가 어떤 병원에 가면 몇백만 원 달라고 하고, 또 심지어 무슨 임플란트?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예, 임플란트는 3백만 원 가죠.
준배
김준배위원
임플란트를 뭐 3백만 원 달라는데 어떤 집에 가면 120만 원에도 한다고 그러고, 그거 도대체 단가가 없는 게 의료사업인가...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 의과나 한의과는 모든 게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준배
김준배위원
보험에 적용이 돼요?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예, 거의 되는데 지금 치과만, 치과의 보철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백만 원짜리도 있고, 3백만 원 받는 것도 있는데 원인은 지금 개업한 치과의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관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철이라든지, 의치사업이라든지 임플란트, 이런 것은 빨리 건강보험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날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국민 보건을 담보로 해 가지고 치과의사들만 먹여 살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예, 지금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예, 못 하게 돼 있 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빨리 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그걸 하면 제재를 받습니까?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그렇죠. 안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안 돼요?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예, 할 수가 없죠.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는 할 일이 별로 없나봐요? 제목을 보니까 다섯 가지밖에 안 되네?(웃 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일반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
일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을 감해도 되겠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그렇잖아요?일하는 게 뭐 있어요?자매도시 뭐 이거 ...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연중 추진하는...
거묵
정거묵위원
업무보고를 너무 생략하신 것 같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중요 기록물 같은 것은 한두 해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지하 악조건에서 일을 하는 사업이고, 이 행정 종합평가 제도 같은 것은 총망라된 사업으로 타이틀이 행정 종합평가제도라고... 후생복지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고 같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 니다. 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은 금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교육훈련 기본계획하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연중교육이고, 아시다시피 국내외 자매결연은 기존의 자매결연, 우호교류,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반적인 이런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중요한 것만...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각 단체들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
거묵
정거묵위원
개선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
총무과가 일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개선하겠다고 좀 보여주고 해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각 실·과, 사업소, 해당되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들어오면 예산만 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실무선에서 뛰어 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시민대상 같은 것을 주는 것도 매일 하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된 건지 침체가 된 건지 시민들한테 큰 좋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개선사업 같은 것 매년 하던 대로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혁신적인 것, 새로운 것 좀 내 놓았으면 좋은데 내 놓은 게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자치역량 강화라를 위한 상시 학습체제 구축이 금년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또 외부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치역량 강화교육 심화라든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이런 것을 보면 총 16개 과정에서 교육 연인원으로 볼 때 교육 개수가 약 70개 되고, 1만 4천 명의 교육인데 이것이 엄청 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출장·교육비는 예산 올라와서 다 쓰는 거지 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여비규정도 개정이 돼서 카드제 아니면 금년부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서 유용하거나 헛되이 쓸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출장...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출장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 정도 1일, 그 정도 관외출장 여비 정도지 가면 3만 5천 원, 여비규정의 한도 내에서 숙박비도 3만 5천 원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차도 가고 오고 열차표, 그거 외에는 먹는 거, 전부 카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유두리가 없어졌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시립도서관을 좀 보세요. 거기에는 책자 없죠?안 가지고 오셨죠?거기는 조그만 곳인데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라고,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씩이나 자세히 써 왔는데 총무과는 아산시의 얼굴이고 핵심이란 말이에요.총무과가 제일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을 하면 국장님 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뭐예요?열다섯 가지는 써 줘야지, 그러니까 4년 전의 설명서가 4천억 할 때도 이거의 3배는 됐어.지금 6천억이 됐는데도 잔뜩 줄여 가지고 보고를 하는 둥 마는 둥 제목만 적어서 몇 가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고해서 되겠어요?제 얘기는 어느 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좀 더 자세히, 성의껏 해 가지고 의원들이 보고 우리 아산시에서 이런 것을 쭉 하고 있구나 하고 다 알아서 시민들하고의 대화 때 자신 있고 떳떳한 시의원으로 만들어줘라 이거예요.시에서 이것을 자꾸 축소해서, 왜냐하면 자세히 하면 시의원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자꾸 묻거든?그러니까 자꾸 축소해서 의원들 모르게 하니까 시의원들이 시민들하고의 대화 때 말하자면 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우리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자꾸 줄이지 말고 좀더 성의껏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나온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경자
정경자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