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하수도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상수도과장 이재용입니다.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다섯 번째에 경찰종합학교 상수도 시설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2009년 개교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설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초사동 일원의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종합학교가 거기에 건립이 되면서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광역상수도 관로를 가정까지 연결해주기로 합의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그런데 주민들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가정까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그것을 지금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돈을 내고 하잖아요.선의 길이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 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그렇게 연결을해주기로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거기에 있는지요.

그쪽에 지금 경찰학교에 관로를 매설하면서 초사동 일대에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할 때 급수를 해줄 수 있도록 지선관로는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해준다는 사항은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주민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전혀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급수공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마을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올 때 시에서 그런 약속을 했었다, 분명히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로까지 해주겠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 안 하면 아마 그분들 또 들고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에서 약 70억의 이익이 생겼다고 주장 을 하시더라고요.그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을 주고받으면서 부당 이익이 생긴 거죠.그러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환원하는 차원에서 부대시설로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봉중입니다. 평소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인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

과장님, 368쪽에 한마당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0월 중 도민체전 기간인데 온양온천 문화축제하고 동시에 개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열리는 것인가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가을에 여러 가지 축제가 산발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도민체전 기간 중에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지시가 돼서 앞으로 날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예산도 작년보다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지금 집행부가 농어민 단체 협의회가 다시 임원진이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적극 통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민 단체가 또 어떻게 할지, 또 시에서어떻게 그쪽 온양문화예술제 집행부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주 쪽에서 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우리는 끓여서 하는데 거기는 바로 배즙을 짜기 때문에 즙만 짜고서 살균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공기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아산에서 하면 1,000㏊ 이상 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공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을 한번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류재범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379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여 농기계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각 읍·면에 보면 농협이 있잖아요.거기에 대여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비치를 시켜놓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은 와서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농업인들도 일부 얘기를 해서 시장님도 관심 사항이고 위원님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이것을 시도했다가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대여은행 예산이 거기는 농기계 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업을 끌어다가 우선적으로 농업인들하고 농업의 대표성이 있는 분야별 대표자와 농협과 한번 의견청취라든가, 협의를 거친 후에내년도 사업에 반영 여부를 판가름 지어서 우선적으로 농협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놓고서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한다 해도 모든 농기계를 다 농협에 비치할 수는 없잖아요. 고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주 안 쓰는 것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잖아요.크기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여기 센터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잖아요.그러면 필요한 농민들이 그것을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것을 운반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대형 농기계들을 운반하는 것까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일개 농민이 큰 트랙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는 트럭에 실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그런데 또 트럭이 없는 농민들도 있고, 소규모 농민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운반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체제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현재 우리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차를 가져가면 스스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작업기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차에 탑재된 기중기 형태로써 내리고 올리기가 쉽지 않은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능률적인 것은 그러한 기계들을 갖고 가기가 편한 것은 트랙터에 탑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그것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도래되거든요.그래서 운반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까지는점진적으로검토해서 꼭 필요하 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하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도 추진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아산쌀 명품화 사업에 시비가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 투자하면 단기간으로는 15억 이상의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이렇게 10억 이상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산쌀 명품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산쌀이 명품화가 되었습니까?

제 소견으로서는 명품화가 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명품화가 되면 수요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소비량이 많이 늘죠.그래서 맑은쌀이 모자라서 못 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명품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산쌀 명품화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얘기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산자인 농업인은 농업인 나름대로 좋은 원료곡을 생산해야 되고, 관계되는 RPC에서는 그것을 잘 원칙에 입각해서 도덕적으로 가공을 잘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현 양곡시장이 박힌 돌을 뽑고서 우리 돌을 꽂기가 그렇게 시장에 접근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는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있어서 시비가 15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상토공급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보면 포장재가 20만개, 그렇죠?

예.

작년도에도포장재가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도 것 재고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작은 안 했고 RPC별로 작년도에 쓰던 포장재가 떨어지면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맑은쌀 품질관리를 위해서 RPC 같은 데 가서 검사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불필요한 규제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기술센터가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인데 농민이나 또 아니면 친환경이나 RPC나, 이렇게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기술지도, 관리·감독, 이런 차원에서 너무 뻣뻣하게 규제 쪽으로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품질유지를 하기 위해서 RPC 단속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이라기 보다는 품질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점검을 할 적에 농촌 현실이 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격려 차원에서 많이 품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다가...

벼를 재배했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극히 농업인들이 실천할 과제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은 더 직불제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를 지어야만 직불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옥수수 재배는 어렵고, 호밀이라든지, 보리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녹비작물 같은 것은 가능한데 옥수수는 사실상 가장 높은 온도를 요하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생육시기가 안 맞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특화작목과장 남상필입니다. 특화작목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범사업지구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특정인한테 가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술지도나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특정인한테 간다기보다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받은 2년차 정도까지는 신청자격이 없고 3년차부터는 감점을 해서 신규 농가한테 시범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제도적으로 보 완을 했습니다.

특화작목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효율적으로 우리 특화작목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국민생활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민생활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역경제과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8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특화발전전략 용역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테고, 또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산신도시와 같 은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도시개발을 중앙정부에서 개발하기로 했다가 충남도로 뺏어왔다가 또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개발을 시켜달라고 넘긴 사례인데 충남도에서 이렇게 지구지정만 해놓고 개발계획이나 세부계획,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인주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거든요.우리는 땅만 제공해줄 뿐이지, 여기에 개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배방 신도시하고는 조금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업체라든가, 기업 투자자들이 마음놓고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주지구 394만평이 지정되기 위해서 한 2년동안 고생을 해서 지금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개발이 안 되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 다고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만금을 경제자유특구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 용역 발주한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을 좀 더 우리 쪽에 투자 유치가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준비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준비단이 설치되어 있고 아마 우리 시에서 조만간 한 명이 파견을 갈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경제자유구역청 발족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아마 타 지역 다른 때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내년 정도에는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인주지역에 포함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행위제한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주지역은 평택항하고 당진항의 항만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학교, 이런 간접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밸트가 우리 황해 경제자유구역, 특히 아산 인주 쪽에 포함시키려 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용역이 계속되면 위원님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