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쪽 기업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4개 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10차 World-OKTA 세계대표자 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orld-OKTA 세계대표자 대회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4박 5일간 미란다호텔에서 약 400명이 참가를 합니다. 이것은 주최는 세계, (사)세계해외한인 무역협회가 주관을 하고, 참가대상은 World-OKTA 회장단 및 집행부, 세계 각국 OKTA 지회장, 임원 및 국제상임이사, 51개국 96개 도시 회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사업비는 시책보전금 저희가 2억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9,800만 원 해서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회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날은 회장단 회의가 있고, 둘째 날은 외부강사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서는 이사회 및 국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 있어서는 11시에 개막식이 있고, 또 2시에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스를 한 120개 설치해서 수출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일차는 끝나는 날로 우리 이천 도예촌을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상담회는 저희가 설봉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입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경기장이 이천제일고등학교하고 장호원공업고등학교, 한국관광대학이 저희 이천의 경기장이 되겠고, 이제 안성의 두원공고하고 두원공과대학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 실시직종은 51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받고 시비 2,700만 원 해 가지고 10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기장별로는 이천제일고등학교가 8억 원, 장호원공업고등학교가 2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은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시민회관에서 4월 11일 10시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입니다. 5년 내에 저희가 1,000개 업체를 갖다 입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개 업체 중에서 54개 업체가 저희 지역에 입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그 기업전용 홈페이지가 작년 말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공장부지 알선이나 이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업규제 및 피해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기업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 애로 청취 및 해결을 합니다. 2007년도에는 18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으로써는 이전희망기업의 공장설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장등록까지 저희가 맨투맨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또 불합리한 각종 규제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건의한 게 22건이고, 수도권 규제실태가 28건입니다. 또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예산과다 및 하자보수입니다. 사업, 총사업비 25억 8,000만 원 중 2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고, 출입구 상징물 및 아케이트 전동개폐기가 작동이 불량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2일 날 시공업체에 저희가 그래서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 가지고 9월 7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 향후에는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입구 상징물 하자보수에 대해서 용접 및 도색을 2007년 9월 10일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9년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1년을 단축해서 2008년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9억 8,4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게 33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 부족분이 지금 9억 5,000만 원 있는데,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건립사업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내부미장 조적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문예회관 준공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계획으로써는 2월에 기구·정원승인을 요청하고, 3월에는 사무집기라든가 공연에 필요한 피아노 등이라든가 이런 자산 취득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대규모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입니다. 8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원, 시비가 2억 원, 영진위가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많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별로 ……, 무리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비가 2억 원이 되어 있지마는 한 1억 원 가량을 추경에 좀 더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희선양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희선양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하고 시비 3억 8,500만 원 해서 5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희선양사업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은 9월 중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국내, 국외 작가를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다양한 장르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작년처럼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백사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입니다. 사업비가 11억 3,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억 7,400만 원, 도비가 1억 6,600만 원, 시비가 1억 9,600만 원입니다. 백사산수유꽃 축제 종합정비는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산수유꽃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고, 끝나게 되면은 바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룡송 주변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도립리 일대에 1만 5,139㎡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가 된 것은 5억 8,600만 원인데, 국고 부족분이 저희가 감면결과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5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가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2억 원이 섰습니다. 연꽃단지 조성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사업량이 3만 3,000㎡입니다. 여기에는 연꽃단지하고 부교를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개최를 합니다. 그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임대 문제를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지로 돼 있는 데가 전부다 개인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했고, 연꽃조성단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꽃 재배기술 및 사후관리 등 전문기술의 자문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15쪽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21일까지 용역수행기간입니다. 공간적으로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 시간적으로는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지역특성, 기반시설, 관광객 현황 등 관광개발 여건을 분석하고, 관광동향과 수급을 분석합니다. 또 권역별로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자원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전략, 사업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하고 6월, 9월 이렇게 중간보고를 세 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22회 이천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23일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은 5월 9일 4시에 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도자나라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도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 그리고 기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고, 또 시설물 운영계획을 4월 20일까지 확정을 짓고, 주차장하고 교통운영계획을 5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사음동,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일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시범구간은 가로등, 버스정류장에 1억 원, 또 중앙분리대, 법면에 1억 5,000만 원, 공공개선 디자인 개발로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컨설팅 및 사업비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마스터플랜 및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5월까지는 설봉공원 진출입로, 사기막골 지하보도 공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서이천IC 리모델링 디자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10월까지는 서이천톨게이트～쌀밥집 삼거리까지 테마공간조성을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18쪽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남부권역 문화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남부권역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취미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역 종합복지회관 건립 검토 중이고, 건립 시는 문화행사, 소규모공연,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문화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소도읍 사업 추진시 장호원농산물 유통센터에 야외무대, 복숭아 거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호저수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노성산에서 성호저수지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끝나 가는데, 여기에 성호저수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저희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기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백사 산수유꽃축제 주행사장 문제해결입니다. 백사 산수유꽃축제 주행사장 일원이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향후 행사 개최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은행에 다니는 최승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승례 차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 산수유축제장 도로 담장을 갖다가 지금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주차장 가는 도로를 갖다가, 담장부분이 있는데 한 44평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지가 총 560평인데요, 이분은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이 있고 그런데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더러 다른 부지를 사거나 시유지가 있으면 그거하고 교환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행정자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교환을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것은 매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쪽 원적산 옛 성곽 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의 옛 성곽을 복원하여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 명소화를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문헌 등 성곽에 대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문화재로써의 복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지정신청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답변도 그렇게 드렸었지만, 저희가 이 사항은 문화재청이나 경기도 심의를 받아가지고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표조사, 발굴조사, 복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굴이나 복원 등의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자특구 등을 포함한 이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구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자특구사업은 2007년에서 지금 2010년까지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사음동하고,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으로써 도자문화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요장, 공동판매갤러리, 전통가마, 공원, 다실 등 종합문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함께 포함하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도자특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개정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도자기 이천도자기사업(협)하고 관계 도예인 집단 합동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구체안을 확정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월전미술관 보수입니다. 1·2층 전시실 벽면 균열이 심화됐고, 벽면 인테리어가 파손됐고, 1층 입구 3층 난간 칸막이 미설치로 사고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직원주차장 바닥공사가 부실하고, 하천보수 등 아직까지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작년 8월에 벽면인테리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층 벽면균열 보수도 완료를 했고, 미술관 내부 계단 난간 보강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10월에 직원주차장 바닥공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안 된 게 외부 난간 보강공사인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팀에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지금 3명이 미 충족 돼 있습니다. 29쪽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5년 동안 2011년까지 이미 계획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오염원 조사는 완료를 했고,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오염물질 삭감수단을 강구해서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의제 시행은 목표수질 협의 후 개발계획 반영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8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이 35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95가구한테 전부다 1월 17일자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1월 14일 예산배정을 읍·면·동에 전부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육영사업은 효양중학교 가사실습실 개선하고 부발중학교 농구장 우레탄 포장, 이천초등학교 탁구부 합숙소 증축인데, 1월에 자금교부를 했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하고 환경테마파크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쪽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개인하수하고 축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6,100만 원인데, 도비가 5억 3,000만 원, 시비가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은 12월, 지난해 12월에 지원사업장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까지 수시접수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은 작년 12월까지 위탁처리 신청 및 반입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 수거·운반 지원비를 매달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6억 원인데 금년도에 1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가격입찰하고 업체선정을 하고, 또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 시험가동하고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가설건축물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영업목적으로 설치되는 모델하우스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부과대상이 19건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 1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원관리과는 4개 팀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쪽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클린이천 조성 추진 총괄관리 부서로써 지난달에 추진계획 수립보고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단기별로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읍·면·동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대청소입니다. 아침 대청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읍·면·동이 주관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하고 함께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청소 추진 및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쓰레기 정시 배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원에 대해서 업무수행 평가를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운반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청소입니다. 3월에 클린이천 다짐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4시에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도시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매월 이게 읍·면·동장이 지정한 날에 사회단체 회원 등과 함께 일제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청소대행 업체 대행지역 일제수거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별로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 가지고 꽃길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4,900만 원인데 도비가 8,000만 원, 시비가 9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도급업체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가능 물품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독거노인하고 새터민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도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 폐기물 배출 대상자 재활용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단체를 통한 식단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줄이기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시민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사항들을, 영농 폐기물을 봄, 가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전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홍보입니다. 마을부녀회, 그리고 통·리·반장,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원생이나 초·중학교 분리수거 실천운동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분리배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3,9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소고리위생매립장 최종복토공사를 갖다가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조읍리하고 노탑리하고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수질관리로써는 침출수 수질검사를 매월 각 1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지하수 측정공 검사를 분기 1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19억 6,600만 원입니다. 1월에 시설공사 변경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이 설계변경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시운전 및 사용개시를 갖다가 신고를 하고 우리 시 쓰레기는 5월부터 반입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5개 시·군 쓰레기를 반입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는 전체적인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4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력판매비 27억 7,400만 원을 제외하고 17억 6,9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동부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 후 1년간은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저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다 넣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위탁운영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 수익금을 1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만 실제로 지급을 합니다. 위탁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위탁운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훼단지 하고 가구별 난방인데 화훼단지는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가구별 난방은 주변영향지역이 약 60세대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주민지원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고, 3월에는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위탁운영계획 확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주민편익시설 위탁개시를 하는데 무료이용기간을 1개월을 둘 계획입니다. 12월까지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가구별 난방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의 주민편익시설 무료제공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의 주민편익시설을 호법면 주민에게 무료 제공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전력활용 방안입니다. 이것은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종합복지타운 등에 공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19일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때 회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6개 팀에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23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억 9,400만 원, 도비 6억 3,600만 원, 시비가 1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명에 대해서 농업인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192명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명에 대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960명에 대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132명에 대해서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보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6농가에 대해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당 2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월면 도리리하고 설성면 수산리가 되겠습니다. 2월 29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제출하고, 마을개발심화교육은 도리리는 작년도에 기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리는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도리리는 벚꽃길 조성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리는 농산물판매장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8,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억 5,600만 원, 도비가 3억 2,700만 원, 시비가 8억 4,300만 원, 기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을 134㏊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재배농가 지원은 친환경비료지원 78㏊,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90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1만 2,280톤, 친환경사업 추진 확대로써는 폐비닐 및 영농폐자재 수거함 설치 1,265톤, 친환경농업 추진에 70㏊, 축산액비화 사업에 1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입니다. 이것은 9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우수축제 선정 지원금 1,250만 원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부래미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1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는 마을환경정비, 건강증진시설, 주차장, 건조장, 쉼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5억 6,000만 원 중에서 2단계 사업은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하고 사업인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 6,300만 원입니다.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전담부서인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를 지난해에 500㏊ 조성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도 혁신단지 500㏊를 포함해서 1,500㏊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지역농협에 대한 RPC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남부연합 RPC 운영체계 단일화를 실시하고, 또 북부 RPC에 대해서는 운영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고품질 브랜드 육성 지원에 1개소로 남부 RPC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1개소로 이것도 남부 RPC가 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천, 부발, 대월, 모가, 호법, 남부 RPC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맞춤형 비료 및 규산질 비료를 1,000㏊ 지원하겠습니다. 혁신단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은 3,672㏊를 하겠습니다.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으로써 9,843㏊, 또 우곡 쌀 작목반에 대한 벼 공동육모장 설치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공급을 9,000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 강화입니다. 관광버스 및 시청 운영차량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TV매체 및 지하철 와이드칼라 홍보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참여하는 인터넷 UCC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업소 지정 및 현판부착을 지금 24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량이 69개 지구에 508.5㎞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69개 지구에 434.9㎞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73.6㎞가 남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2㎞입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26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201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와 일반 벼를 차등 수매하여 별도 관리하고,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통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성가 제고를 추진하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6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온 저장창고에 별도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고 저장, 가공, 판매해 가지고 저희가 이천쌀 성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농협하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새로운 포장재 개발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먼저 1차심사를 거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님표 이천쌀도 최고 가격으로 판매해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추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우수 농산물 관리인증제도 도입 등입니다.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에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임금님표 이천쌀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62쪽, 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천농협하고 부발농협을 하고, 2009년도에는 남부연합농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농협별로 우수농산물 인증도입에 따른 가능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이천하고 부발농협은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까지는 필요한 시설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2009년 남부연합농협 우수 농산물 인증제를 수립을 하고, 나머지 5개 농협은 연차적으로 준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움직이는 택시광고 도입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전철 및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및 TV광고, 관광버스, 관용차량을 이용한 이천쌀을 홍보,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는 이천쌀 홍보방안으로 움직이는 택시광고 도입 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내 택시광고는 일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부재지주의 부당신청으로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쌀보득보전직불금 부당신고센터의 홍보 및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도 리·통장 순회교육을 지난 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경작여부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부당신고 담당자를 정, 부로 해서 지정을 했고, 안내판을 부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수급자 등록 제한기간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농림부에 지금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2일은 리·통장한테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8쪽 축산과 소관 낙농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낙농헬퍼지원사업 5개소 206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고능력정액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개체관리기하고 낙농체험목장 조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하고 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돈테마단지 조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인·허가 승인을 검토하고, 10월에 관련 인·허가를 준공해서 12월에 사업완료 확인하고,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돈테마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계획서를 자리에 놔 두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이 임금님표 농가하고 업체, 단체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홍보비 지원하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써 무항생제하고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12월에 사업비 정산을 하겠습니다. 71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추진입니다. 이것은 소독약품하고 생석회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3월부터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부터 2월까지, 11월에서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천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 분산형 맞춤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액비화 시설사업입니다. 3월까지 인·허가 사항을 완료해서 9월까지 시험가동 및 준공검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73쪽 「임금님표」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입니다. 한우의 경우 이천축협의 「맛드림」과 이천시와 농협의 「임금님표」의 소유권 및 사용권 조율이 되지 않아 용역개발 결과에 따른 임금님표 통합 브랜드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3일 축산물통합브랜드가 출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용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초에 농협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측의 관할 특허사무소에서 한 결과 이것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이천시 단독으로 출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1월 29일 임금님표 마크를 넣어서 단독으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한우2호점을 2월 26일 정도 개점을 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임금님표는 송정점 하나 있고, 서이천점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06년 사업대상자 23농가 중 3개 농가가 2007년 7월 현재까지 한우를 미입식하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2007년도 사업대상자도 사업시행을 늦추고 있는 실정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6쪽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 미입식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업대상자는 변경추진을 완료했습니다. 77쪽, 78쪽에는 사진을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산청미공원 편의시설로서 화장실하고 식수대 설치현황 사항하고 우리가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공중화장실하고 생활체육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다산청미공원 편의시설은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은 지금 대한노인회에 작년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82쪽 그린이천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이천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국도3호 도로변, 서이천IC 도로변 여기에 이팝나무 2,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숲조성사업은 부발초교, 경남고교, 모가중교, 아미초교, 진가초교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녹지조성으로는 장호원읍사거리 교통섬, 서이천IC입구, 설봉공원 내에 소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행정타운 입구에서 신진리 간 중앙분리대에 1.5㎞ 반송 25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사업입니다. 부발읍 복하1교 화단하고 신원리 자투리땅에 소나무하고 관목, 지피식물을 식재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 및 소공원 조성으로는 덕평리 가로화단, 흥천삼거리 화단, 청암관광농원 입구에 소나무, 관목을 식재하고 지피식물을 식재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보호수관리로서는 호법면 주박리 외 6개소에 보호수 7본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하고 관리입니다. 신하리 확장도로, 부발읍 마라톤 코스 등에 은행나무 400주를 식재하고, 무궁화 1,000주에 대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설봉공원, 안흥유원지, 어린이공원 등의 수목병해충 방제, 관목류 전지전정, 수목 비료주기, 잔디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 병해충 방제, 녹지 조성지 관리, 장미원 관리 및 동해예방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꽃이 있는 도시조성입니다. 이것은 복하천변하고 복하1, 2교, 주요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장호원읍 3개소 외 12개 읍·면·동 256.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 외 꽃화단 조성 7개소,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 3만㎡에 대해서 유채와 코스모스 등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복하1, 2교에는 난간 꽃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복하1교 입체교차로에는 야생화를 파종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기반시설로써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설봉산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재계단하고 방향표지판, 평의자, 운동기구, 조감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구조개량은 신둔면 지석리가 되겠고, 보수는 인후리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콘크리트 포장, 배수관, 쇄석부설, 개비온 등을 설치하고, 보수는 풀베기, 노면, 측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46㏊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4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죽리에 있는 본죽초교 폐교부지를 이용한 시설로써 조성면적은 3만㎡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시행할 사업으로써 체육시설, 편익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을 조성할, 작년 10월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임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매각을 하라,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는 지금 매각은 할 수 없고 임대를 해 주겠다 해서 임대만 저희가 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5월까지 환경청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성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성산 자연공원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공원지정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0쪽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매입대상필지가 41필지 7만 6,23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만 4,600㎡에 대해서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것이 15필지에 1만 9,467㎡가 저희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9월 말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 9월까지 지금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진리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만 2,575㎡이고 사업내용은 거기에 피크닉장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음수대, 화장실, 배구장 및 족구장, 체력단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5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로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내년 도체전을 대비해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변 6개소 외 주요도로변 31개소 256.71㎞가 되겠습니다. 1월에 가로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읍·면·동별로 꽃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쪽 백족산 등산로 개발입니다. 백족산 등산로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량소나무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입니다. 휴식공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화재사건 때문에 1월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2월에 현장을 답사해서 9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노성산 자연공원 조성입니다. 노성산～성호저수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갖다 확보를 해서 그때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천시 상징나무인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거나 소나무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소나무 쌈지공원조성으로 복하1교 가로하단 외에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겨울철 같은 때에 낙엽이 지었을 때 과연 그늘이 지고 그랬을 때 이것이 교통에는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쌈지공원 소나무 식재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쌈지공원 소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반송을 식재할 계획인데 이것은 신청사앞에서 진리우회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이 되겠습니다. 250주를 갖다가 4월까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로서는 1차적으로 6월 30일까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소나무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식재지역의 기반여건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소나무가 가로수로써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이제 현장조사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99쪽 다산 청미공원 부실시공입니다. 산책로 탄성 포장재 부실시공, 놀이기구 파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원에는 화장실과 급수대는 필수임에도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다는 말씀하고 산책로 파고라 주변의 평탄작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책로 탄성 포장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0일 하자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놀이기구 파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시소를 신규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급수대 설치는 7월까지 2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파고라 주변 평탄작업 부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0일 하자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100쪽 임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해 시 성토면 유실로 산불발생 시 또는 긴급재난 구조발생 시 차량 접근 불가, 절개면에서 낙석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없으시면 5쪽, 6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2007년도에 기업 전용 홈페이지 구축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셨거든요. 2007년도에 용역은 끝이 났는지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이천시의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 한 해 이천시를 떠난 기업이 몇 기업이나 되는지 확인이 되셨는지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물론 기업이 이천시로 이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시를 떠나지 않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애로사항을 보살펴서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8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1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장호원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예산과다, 하자보수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천시의 재래시장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중인데요,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나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걸 받아야지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몇 %나 진척이 됐어요?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동안 진척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8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그 예산 남아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예산 남아 있었고 우리 저 위의 재래시장은 확인서 다 받아 갔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국장님.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사음 사기막골은 전기 지하화 시설을,

아니, 사기막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저 관고동 재래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관고동 재래시장을 다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관고동 재래시장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해요? 관고동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영운 팀장님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것, 노점상 것까지 다 받아다 드렸어요. 바닥에 깔고 앉은 노점상, 상가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아다가 인감증명 떼어서 다 줬는데 무조건 못 받으셨다 그러면 다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 진척사항을 의장님께도 한 부 주시고.

네, 그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장호원도 그렇고 관고동도 그렇고 우리 이천시 관내의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이에요, 현대화사업이에요? 시설개선사업이지요? 사업이.

네.

시설개선이 결국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장호원 같은 경우도 지금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냥 그것 아케이드만 설치해 놓고 달랑 그것만 해 놨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연구하시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달랑 지어놓고 그만이에요. 지금 그 아케이드 설치한 데가 결국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거기 5일장이, 매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쪽 큰 시장 거기 말고 시장 입구 있지요. 입구. 입구에 아케이드 설치했잖아요.

네.

거기도 전부다 주차장이에요. 거기도. 그럼 일반 타지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를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셔서 그걸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자구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상인회에서 협조적으로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알아요. 물론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안 하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5일장 장날도 지금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장 서는 게. 이걸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품 같은 것, 지역특산품이나 먹거리 이것은시장 안으로 넣는다든지, 또 밖에 복개천에는 다른 생필품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몰고, 또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은 특산품대로 몰고, 생필품은 생필품대로 몰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관여하기는,

거기 시장 번영회가 있어요. 시장 번영회가 있고 상인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을 불러서, 관계자를 불러서 시장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당신네들이 정리를 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러셔야지요. 그것 한번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 많아요. 괜히 돈 들여놓고 뭐 하는 것이냐고 굉장히 장호원읍 지역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게.

번영회나 상인회에서는 시에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했으면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 관계라든가 서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다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몰고 생필품은 생필품대로 몰고 그런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기는. 하여튼 저희가 번영회장하고 상인회장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을 1년을 단축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해서 95억 원인가 추가 신청한 게 그 예산이 가능한 건지, 또 1년을 당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에서 공사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부실공사 쪽이 많이 나오고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보1호가 탔어요. 그래서 문화 쪽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탈 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줘서 이천시에 큰 화재사건이 났어요. 그런 게 또 재발되지 않게 재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 대공연장에 보면 1,200석, 소공연장에는 450석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화재경보기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줘서 화재가 났을 적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 또 비상구는 적게 나 있는지 안나 있는지 재검토해 주셔서 비상구가 적으면 더 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 설계를 해서라도요. 그래서 지금 화재경보기도 너무 드문드문 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화재가 났을 적에 이천코리아 마냥 1,200명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천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1년을 단축시키는 것도 원가절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1년을 당기면서도 그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을 단축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절감만을 위해서 단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우리 보물 같은 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셔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그 대비를 할 수 있는지, 회사 같은 데만 비상훈련을 하시지 말고 이천시에도 우리 보물이 있는 데를, 설봉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어쨌든 소방차라든지 민방위대 훈련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1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었는데 산수유꽃축제장 560평 중에서 40몇 평이,

44평입니다.

44평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 올해에는 사용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축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면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축제 주변에 반룡송이라든지 백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도 축제장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가 서 있고 기 확보된 예산이 5억 8,6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수치가. 그래서 그 확보를 완전히 다 해 가지고 사실 토지를 산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땅값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부족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 주변을 정비해 놓으면 축제장에 오셨던 손님들이 그 곳을 들려서 감으로써 축제가 한층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이게 들어가는 필지가 따로따로 돼 있으면 모르는데 한 사람의 넓은 땅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이걸 부분적으로 잘라서 팔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할 적에도 이게 난항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확보가 돼서 일을 추진하면 또 기간이 걸리거든요. 사실 그 사람하고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절반 이상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도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그것을 땅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자꾸 절충을 해야 구입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시기로는 4,500평 부지 매입을 위한 5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4,500평.

네.

그럼 4,500평에 대한 부지 확보도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우고요?

저희가 그걸 감정해 보니까 11억 6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다 5억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성호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06년도 1월에 공원지구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3년차 들어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년, 3년째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냥 상정만 해 놓고 가만히 계시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하고 접촉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자꾸 독촉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요.

네.

우선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16쪽, 없으시면 17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우리 설봉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것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도 좀 해 주셔야지 그것만 달랑 하면 옆에 축대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옆으로 보시나? 국장님 올라 다녀서 잘 알지 않습니까?

축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쪽 편에 금강빌라 쪽에 있는 축대요, 그게 지금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데 올라가면서 보면 그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가는 다리만 이렇게 하려고 모양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 쪽으로 콘크리트 옹벽이라도 쳐놓고 해야지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금칠 해 놓고 이쪽 건 그냥 지저분하게 내버려둔다는 건 말이 잘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봐서요,

그것 왜 도시과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축대를. 이왕 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제가 관고동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도 갔었는데 거기서 그 담당통장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인데, 그때 시장님이 건설과 보고 거기 확인해 봐서 조치를 취하라 이랬는데 제가 건설과장한테 아직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내려가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이걸 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올라가셔서 딱 서서 보면 전면이 다 보이는데 그 다리만 분칠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더미로 내버려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깨끗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신둔면 수광리, 사음동 일대에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네.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이 좀 안타깝게도 예산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주위가 산만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가로등이라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가로등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낮에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 불을 켜놨을 때에만 그게 예쁘게 보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그 가로경관을 우선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경관을 우선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했던 설봉공원 올라가는 입구의 가로등을 관고동에서 지금 도자기로 폴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관을 갖다 정비한 후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을 도자기로 싸 가지고 모양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관고동은 올라가는 데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가로등은요?

기존 가로등도 폴이 이렇게 있으면 조각조각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손이 돼도 또 그 부분만 다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고동은 도로 만들 때 16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겉에 도자기로.

네.

경덕진 가보신 분 있지요, 그 식으로 겉에 도자기로 쌌습니다. 그래서 1개당 550만 원인가 450만 원 들어가요. 그것 만드는 데. 그렇게 해 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을 해 보시고 좋으면 그쪽으로 바꾸세요.

네.

없으시면 1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남부권역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나요?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제가 원적산 옛 성곽 복원을 요청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원적산 일대가 군부대 때문에 산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매년 산불이 나는 동네로 아주 유명한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하셔 가지고 산이 앞으로 훼손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미였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따오면 시비를 조금씩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2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쪽,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노탑리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거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장소가.

저희 시에서는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를 결정하면 그래도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든가 설명회를 갖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만약에 해당 지역에서 이것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극심하게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니, 장소는 이미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갖으면 뭐해요?

아니, 그것은 시에서야 일단 장소를 결정해 놔야지만 그쪽에 가서 공청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발에 부딪힐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붙어 있는 데가 아니면 사업비 자체를 줄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4개인가요? 4개가 있나, 5개가 있나?

3개인가?

3개예요?

네.

지금 저기 부필리에 신설하는 것하고.

그것은 아직, 앞으로 신설할 것이니까요.

그것은 예산이 저기서 나왔나요? 예산 받아왔어요? 부필리 것.

지금 아직은 예산이 안 됐어요.

예산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상당히 이런 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또 특히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만날 하는 얘기지만 낙후된 지역에 좋은 건 안 들어오고 맨 이런 것만 들어온다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공론화돼 버리면 아마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거예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물론 분뇨처리장이 있어야 돼요. 있기는 꼭 있어야 되는데.

네, 공청회는 거칠 겁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우리도 이것을 해야지만 줄여갈 것이고 해야 할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냥 미뤄둘 수도 없고요. 10억 원을 저희가 받아온 것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공청회는 미리 거칠 겁니다.

공청회는 하셔야 돼요.

네.

언제쯤 하실 건데요?

한 3월이나 그때쯤 하려고 합니다.

3월이면 벌써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요? 가격입찰, 선정 다 되네요. 업체선정까지.

어떤 것이요?

3월이면 업체선정까지 다 되는 시기인데 그때 하신다고요? 2008년 3월에 가격입찰 및 업체선정 하시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32쪽.

32쪽이요?

담당과장님이,

네.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저희가 3월 공청회를 잡았던 이유는 사전에 추진협의체 같은 걸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또 축협이라든가 양돈협회, 또 환경단체, 그래서 한 10명 내외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일단 사전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3월에 기본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공청회를 지금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그래서 그 기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실는지 몰라도 지금 전철역사가 감곡으로 가결정이 됐잖아요. 감곡으로 역사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장호원도 마찬가지고, 해당 지역은 특히 더 하지만, 그 역사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철도청하고 얘기했을 때도 거기를 역세권으로 개발할 것이다, 역세권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역사를 뺏어오는 데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처리장 거기가 역사를 가져올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심사숙고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량이 250톤 규모입니다. 사실 지금 장호원에 1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의 용량은 한 6,000톤으로 여유분이 한 4,000톤 규모가 있습니다. 특히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았던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에서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시켜서 하는 데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고요, 처리장 시설로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를 다시 끌고 오는데 대한 어떤 그 나쁜 영향, 또 앞으로 거기가 역세권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분뇨처리장 하나만 단순하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나쁜 영향이 미친다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축사를 저희가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최근 공법들이 굉장히, 최신 공법들은 뭐 냄새도 거의 잡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뭐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부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그게 물론 냄새 안 나고 뭐 어떤 뭐 크게 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해도 이미지가 그렇잖아 이미지가, 이미지가 다 혐오시설로 돼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님들 협조 없이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축산 규모가 돼지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아, 홍성 다음에 2위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된다면 이게 논과 밭이라든가 다 뿌리면 이게 비점 오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수적으로 공공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과연 그,

처리장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장소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하시란 말씀이에요. 처리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장 있어야 돼요. 장소선정을 하는데 심사숙고하시라고, 큰 틀로, 이상입니다.

그거 하고는 연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 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40쪽, 41쪽, 42쪽,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농림과, 농업인 복지사업추진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쪽, 없으시면 51쪽, 53쪽, 없으시면 55쪽, 56쪽, 없으시면 58쪽입니다. 59쪽, 없으시면 61쪽, 없으시면 움직이는 택시광고 도입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없으시면 축산과, 낙농기반 확충사업 추진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7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양돈테마단지가 이게 지금 이거죠?

네.

도드람포크가 이천의 브랜드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전국 브랜드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양돈농가 자체도 이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산재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천의 임금님표라는 것을 붙이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국 것이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국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에는 도드람포크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이 임금님표 상표를 널리 알리는데도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드람포크에서 이런 테마단지를,

네.

이천에 만들어서 이천의 어떤 여러 가지 농가들이나 또는 이미지나, 또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천에다 이런 테마단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임금님표를 붙인다는 게 무리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전에는 그 도드람포크가 이천의 상표로, 대표적인 상표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천의 상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이거 우리뿐이 아니라 도드람포크 자체에서도 문제라고요. 브랜드가 전국 브랜드고 생산지가 전국으로 퍼져있는데, 이것을 이천의 상표로만 붙여가지고 도드람 쪽에서도 괜찮은 것인지, 또 우리들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 도드람, 이것은 도드람 쪽에서 자기네들이 임금님표 상표를 붙이고 싶다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단지를,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뭐 어떤 국·도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상표 붙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축산물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1월 29일 그 상표출원을 임금님표로 다시 했거든요. 먼저 용그림 있던 것을 갖다가, 그게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때 가서 그것을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이천의 상표 임금님표를 붙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아마 판매장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도드람포크에서, 회사에서 그 어떤 뭐 계약으로 하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도드람포크를 달거든요.

네.

여기서 다 팔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팔게 되는 것이 결국 이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천 외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지요. 이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생산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임금님표라는 브랜드를 붙인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아니면 도드람포크 중에서도 이천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임금님표를 붙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요.

네, 그것은 저희가 그 장치를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70쪽이요, 7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 작년에 비해서 사육농가가 좀 늘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사육농가는 줄었는데, 두수는 늘고 그랬습니다.

아, 소독 약품이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좀 늘어서, 예산이 늘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사육농가는 줄고,

네.

두수는 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수하고의 소독약 차이가 많이 나나요?

두수하고 차이는 그렇게 뭐야 가구수 별로 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사게 되지요.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72쪽, 73쪽, 74쪽입니다. 7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그 한우 입식자금 있지요? 지금도 입식자금 있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식자금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나요?

네,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IMF이후에 없어졌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IMF이후에 입식자금은 지원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그런데 입식자금은 지원하면 농가에 아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를 냅니까?

예년에 지원해 준 것은 대부분 융자로 해 줬습니다.

입식자금 융자요?

네, 그래서 소를 키워서 상환하는 걸로 지원해 줬습니다.

무이자로?

무이자가 아니고 그때 3% 정도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입식자금이 축협으로 가지요?

축협에서 대행만 할 뿐이고,

네.

지원은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비용이 축협으로 가고, 축협에서 농가들한테 분배하는 거지요? 입식하는 농가에 나눠,

농가한테 분배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요,

돈만 그렇게 합니까?

네, 네. 돈만 축협을 통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지요. 돈이 축협으로 갔는데, 입식자금이 아마 축협비용으로 정리된 적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그거 저기 2004년도에,

2004년도에,

네, 네. 축협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생축장을 지으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협으로 나간 돈입니다.

아니 축협으로 나간 돈 말고, 입식자금으로 나간 돈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축협에 결산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축협의 돈으로 입식자금을 나눠줘서, 그 나눠주는 그렇게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그 저기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축협에 생축장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입식하는 자금하고 같이 지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내용을 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래 지난 내용이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관계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쪽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7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공원녹지사업소, 공원 조성 및 관리 8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다산공원, 제가 뭐 국장님도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아마, 장호원에는, 장호원에 공원이 몇 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공원이 없어요, 다산공원 이거 하나에요. 레포츠공원, 테마공원, 그건 다 운동장이고 공원은 없어요. 소장님, 그렇지요?

네, 지금 장호원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활, 시민들이 휴양이나 운동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운동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공원 이 자리가 시내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자리가 좋은 자리에요. 자리가,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시내지역에, 시내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가 쉬실 데가 없다고, 오로지 여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은 공원이라 해 놓고, 국장님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네.

말은 공원인데, 가 보세요. 그게 공원인가, 공원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 농구장 있지요? 농구장 없애세요. 거기 농구장 없애고 거기다 흙을 좀 갖다 부어서 뭐 얕은 야산이라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아 그래야 공원이지 그냥 뭐 댕그라니 화장실 지어놓고 식수대 놓는다고 공원이 됩니까? 이게 먼저, 먼저 소장님하고도 얘기 다 돼서 됐던 것인데, 자꾸 바뀌다보니까 자꾸 이게 딜레이 되는 모양인데, 진짜 장호원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아주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유일하게 하나있는 공원입니다. 장호원에 이게.

네, 우리 소장님 보내가지고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82쪽, 8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82쪽 그 도심지 녹지조성에 장호원읍 사거리에 교통섬이 있습니까? 사거리에 교통섬이 있나,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호원읍, 아마 위치를 위원님이 생각하신 데랑 틀린 것 같습니다. 새로 도로난 데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제가 거기를 정확하게 명칭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새로,

새로 도로난 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회도로 난 쪽으로다 해서요,

우회도로 난 쪽,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남리, 어디라고?

그 바로 제가,

그 저기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호원 삼거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계탑 있는 데,

그,

도심지 녹지사업인데, 도심지 녹지사업인데 어떻게 외곽도로에다 이것을 녹지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도심지 녹지사업하면은 이게 이제 시내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내에 있는 거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도심지 녹지사업 명칭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외권이라든가 이천시 관내를 거의 다 도심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네, 장호원읍 사거리에 이 교통섬이 있는 건 전 못 봤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회도로 난 데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그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소나무 식재하고 이럴 계획으로다가, 먼저 장호원 읍장님하고도 같이 현장을 견학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 장호원 시내 고가도로,

네, 네.

거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가도로? 아니면은 저쪽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네, 네. 자동차 전용도로 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정확히 모르시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없으시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86쪽, 87쪽, 없으시면 88쪽입니다. 89쪽, 90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하세요.

효양산 정상에 먼저도 부탁 말씀드렸는데, 그 박씨 종친회 땅이 있는데 그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상에 산소가 한 3～4개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이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 예산 안들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데 종중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산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 지금 판다 그랬을 적에 싸게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상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도 얼마 안 되고, 또 거기서 판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고, 여기도 이 온천공원을 김씨 종친회에서 몇 년 전에 판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가격도 얼마 안 됐을 때 그 때 사시지,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억 원, 4～50억 원 얘기했었는데, 지금 150억 원 이렇게 가는데, 효양산 정상에 몇 억 원만 들이면 사는 것을, 그런 것도 좀 먼저 추진을 해 주세요. 차라리 이런 데 많이 들여 가지고 여기다 해, 행정타운 옆으로 그런 데다가 하면 150억 원어치 행정타운 옆에다가 사가지고 이것 다 꾸미면 그것보다 땅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알아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하실 수 있으신 거죠? 이것 좀 바로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서희선양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는 개발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개발행위고요, 어차피 그 땅은 개인 소유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아요. 지금 이천 시야를 볼 수 있는 그 팔각정, 사각정으로다 이렇게 만들어 청기와로 한 데가 있거든요. 그 바로 옆이라 미관상도 안 좋고, 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국장님!

네.

액수로 얼마치를 샀습니까? 액수로, 돈의 액수로?

돈의 액수요? 지금 저희가 매입한 게 48억 8,900만원,

얼마요?

48억 8,900만 원이요.

그럼 110억 세운 데서는 8억 원 밖에 못 썼네요. 40억 원은 추경예산이고, 110억 원은 본예산이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시설비 38억 원은 어느 돈입니까?

시설비는 이제 저희가 도비를 지금 요청을 할 겁니다. 우선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지 시설비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시설비를 38억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액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보면 9월 30일까지 토지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팀이 있습니까? 우리.

별도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토지 돈 찾아가라고 통보만 쓱 보내 놓고 오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누가 옵니까?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9월 30일까지 토지보상 완료가 됩니까? 우리 국장님작년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작년도 명시이월금액, 2007년도에서 2008년 넘어온 금액.

작년도가.

그 금액 중에 이 금액이 10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어왔어요. 그 금액 중에 이 110억 원이 10분의 1을 차지하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벌써 2월인데 2월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본예산에 섰으면 1월 1부터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45일 동안 작년에 40억 원 세운 것 겨우 쓰고 8억 원 더 쓰셨다면 너무 소극적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요. 매번 무슨, 만날 T/F팀을 구성하고 뭐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1,100억 원 넘어온 것이 여기 만날 써 놓는 것이 9월 30일까지 완료 이러다가 3개월 못하면 의회 명시이월 해 달라고 들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6월 30일 이 쪽으로 댕겨야지요. 얼른. 얼른 얼른 가동하셔 가지고 안됐을 때 무슨 법적인 뭐를 취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매번 해 놓으시는 것이 6월 30일, 9월 30일 그 다음에 한 두달 지나면 일하기 싫으면 명시이월 그냥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명시이월을 너무 많이 넘겼다고 전직원 혼난 것으로 아는데, 간부들. 그런 데도 계획이 이렇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김씨 종중 같은 것이 보상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용쪽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씨 종중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만 개별 그래도 몇 백 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거기 가지고 계시는데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돈 찾으러 와라 이러지 말고, 찾아가서 “이러 이러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돈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낫습니까? 여기에서 “너 들어와라” 이게 낫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북파공작원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을 하나요? 그럼.

네?

북파공작원 사무실은 어디로 이전을 해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실시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다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들어갔으면 이천시청에 이것을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런지도 몰랐던 겁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부터 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려면 처음 시작을 어디부터 가야 된다, 무조건 용역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용역만 주었다가 용역사에서 안된다니까 지금 중단시키고 사전 환경성,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다시 발주를 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이천시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알았으면 지금쯤은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다가 중단시켜놓고 다시 새 것을 발주시키고, 이런 기초부터 이천시청이 안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천시민이 이번 화재사건으로 무척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칭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계획 세울 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좀 다독거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2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3쪽, 9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질의할 문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지난 번에 수첩에 적으셨지요?

1월에 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94쪽, 9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노성산 자연공원 조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7쪽, 98쪽.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하단에 보면 사업결정 방향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식재.

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97쪽 하단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 보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방향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안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차조사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소나무를 심자는 겁니까, 심지 말자는 겁니까?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2차조사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로수를 심자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자는 겁니까, 심지 말자는 겁니까, 1년동안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액수도 많고, 소나무는 사는데 그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저희가 다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결정만 하고 차후부터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년에 결정하는 것을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나무는 언제 심습니까? 소나무 비싸지 않은데. 여기 따져보니까 한 몇 백 십만 원 가던데, 2억 700만 원에 250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뭐를 심는지 모르지만, 넘어간 자리에서. 일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소나무 식재한 것을 우리가 안되면 김천시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수로. 여주군에도 한 2년전인가 부터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차피 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금년에는 심을 계획을 안 가졌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다 조사완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동안 연구를 하시겠다.

네.

누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가 그럴 계획입니다.

1년 동안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쪽, 없으시면 임도관리 1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4쪽부터 10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38쪽을 보면, 3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일회용품 폐기물감량추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대상사업장 지속 홍보 및 단속실시 했는데 이것 단속이 잘 됩니까? 일회용. 이것 일회용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벌칙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일회용품 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많이 쓰나 적게 쓰나. 하루 양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네.

과태료가 많아지거나, 한 가격입니까?

지금 상가나 이런 데서 일회용 봉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포상금 예산 세워 있는 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천의료원 가면 뒤에 식당 하나 있지요? 거기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식당이기 때문에. 영업허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위생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거기에서 일회용 쓰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일회용 쓰는 것은 쓸 수가 있고요.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 쓰는 것은.

그 법적 조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이천에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 일회용 쓰는 돈도 거기 들어간 사용자가 냅니다. 그렇게 많은 일회용을 쓰도록, 법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법 조문 있습니까? 일회용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일회용.

그 법조문을 저를.

일회용을 쓰지 못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약국에서요. 상품이나 이런 것을 팔 때 일회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봉투를. 그랬을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천의료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병원같은 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먹는 전체를 일회용으로 쓰는데 필요로 해서 쓰는 겁니까? 과장님, 그 법 조문 있지요. 과장님하고는 더 떠들고 싶지 않으니까 법조문 뒤로 얘기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나갔습니다. 지금 38쪽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작년 예산이 29억 6,7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맞습니까?

몇 쪽?

38쪽, 재활용 활성화 건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29억 6,700만 원으로 작년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억 4,900만 원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장려금 지급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줄은 건가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해서 나와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96억 9,000만 원이요?

29억 6,700만 원으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메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것에 있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올해 지금 10억 4,9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혹시 이게 장려금을 올해 지급 안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지요?

네.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건가요?

줄은 것이요?

네.

영농폐기물 수거는 동일하고요. 주민참여사업은 동일하고요. 네, 재활용 장려금 주는 것이.

지급을 안하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괄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장호원 복숭아 축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축제장이 아시다시피 축제기간이 또 우기가 지난, 비가 자주 오는 그런 시기에 축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축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축제장에 잔디도 깔고 해서 우리가 5억 원을 세워 가지고 2억 원은 하수관로, 배수관로 묻는데 쓰고 나머지 3억 원은 도로 반납해서 불용처리했거든요. 배수관로까지 다 깔아놓고 사업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축제를, 복숭아축제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축제할 저기가 안돼요. 안성바우덕이축제 가 보셨잖아요? 안가 보셨어요? 다 하천 둔치로 갑니다. 어느 지자체나 하천 둔치에서 거의 행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복숭아축제가 열리는 그 하천 둔치 그 자리만큼 더 좋은 부지가 없어요. 유통센터는 안으로 쑥 들어가서 결국은 집안 굿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만 오면 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장소는 그 자리 아니면 장소가 할 데가.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어요. 이게 복숭아축제를 하는 것이 단순히 복숭아만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장호원 복숭아 이천시 햇사레 복숭아를 전국에 알리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축제거든요. 우리 집안 장호원사람끼리 모여서 집안 굿하려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둔치에서 해야지만 홍보효과도 급속히 상승되고 축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축제장을 자꾸 유통센터 그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쪽 절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축제는, 내년에도 하고 후년 계속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감곡면같은 경우, 똑같은 하천이에요. 감곡면은 거기 축구장 잔디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왜 여기는 안되냐고요. 다 똑같은 국가하천인데 저쪽은 다 축구장 두 면을 만들어 놓았어요. 두 면을, 축구장, 족구장, 축구장 두 면, 족구장 만들고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도대체가. 그쪽이 눈에 안 보이면 얘기를 안 해요. 눈만 뜨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요. 도대체. 똑같은 하천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음성군이나 이천시나, 그렇지요?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 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고요. 답답합니다. 이것.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예산까지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반납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체육지원센터하고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 어떻게 하런지 모르겠어요.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잘 정비해서 복숭아 축제할 때에는 축제장으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민공원으로 쓰고, 일거양득이에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가. 그런 둔치가 없어요. 이천 관내에도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런 둔치를 이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해야지요. 감곡면은 하는데 왜 우리 이천시는 못해요. 거기에 서치라이트까지 다 비추어서 밤 늦도록 축구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할 때 이천쌀이 왜 틀리냐 하는 것을 농림과에 대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무슨 용역을 하시는 것이 있는지, 나온 결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들한테 왜 이천쌀이 다른 쌀보다 낫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산업클러스터를 지금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에 하나, 14일에 저희가 농협하고 대학교수 5명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그쪽에 연구를 주는 것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14일에 만나서,

그 산학협동,

네.

산학협동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이천쌀을 가지고 뭐를 만들 것이냐, 어떤 판매전략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고, 내가 전에 물어봤던 얘기는 이천쌀이 타 쌀보다 왜 우수하냐 함량이 어디 어디 것은 어떻고, 우리 것은 이러 이러해서 우리 것이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내가 교육을 갔는데 각자 자기네 지역이 우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손 번쩍 들고 경기도 이천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뭐 대꾸 할 말이 없어요. 쌀이 하얘서 좋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님이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벌써 45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그러면 뭔가를 줘서 타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이천쌀이 좋으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천쌀은 이러 이러한 것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지요.

아니, 그것을 이제 저희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연구해서 뭐 뭐가 좋다는 것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도 대학교수님들이 자기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본현황 1쪽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건설과 기구현황입니다. 기구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현재 10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6건 12.12㎞, 그리고 보상 중에 있는 것이 3건 11.62㎞,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건 0.9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시도2호선으로써 수광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3㎞에 총 사업비는 75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9억 1,000만 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중에 있으며, 52필지 중에서 38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경에는 공사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천사거리～유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에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7건 7.99㎞, 보상 중에 있는 것은 3건 1.76㎞, 설계 중에 있는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은 분수대오거리 분수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계획은 전체 62개 노선에 211㎞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 2010년까지 22개 노선 38㎞, 중기계획으로 '15년까지 30개 노선 101㎞, 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10개 노선 72㎞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국도3호선에 대해서는 이천시 구간과 건설교통부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동지역은 이천시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이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신둔경계의 동지역에 해당되는데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3호선 건설교통부 구간은 1구간과 2구간으로 2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구간은 복하1교～하이닉스 구간 3㎞를 얘기하고 2구간은 동원대～신둔경계까지 3.3㎞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구간 1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2구간에 대해서는 주로 수원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이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부대 이전부지와 1㎞ 내에 위치한 관리 리도 204호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우선 추진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였는데 군부대 입지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군부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00m에 2차선 8.5m폭으로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계는 지난 '06년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 600m에 2차선 8.5m폭으로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부 굴곡부위에 대해서 흄관을 매설해서 연장을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0쪽 도시과 주요업무와 11쪽 기구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이닉스 주변 첨단산업 유치입니다. 기존 하이닉스 주변에 56만㎡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팔당상수원 보호Ⅱ권역으로 구리무방류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용하는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변경고시 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변경하는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작년 '07년 12월 12일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으로 시행일은 고시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고시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0년 이천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천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경관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 시에 참고를 하기 위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해서 자료수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관법」은 경관계획수립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맞도록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금년 말까지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후에 공청회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도지사 승인,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대해서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총 2,083만 9,22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7군단을 비롯한 그 일원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설성통신대 육군 제1286부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정되어 있고, 육군 제8971부대 이것은 항작사가 되겠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경관법」 개정이 작년 12월 16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공포되면서 부칙사항으로 9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그런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6일이 9개월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통제구역은 500m에서 300m로 줄이고, 보호구역은 종전의 1㎞를 500m로 줄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성통신대와 항작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개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7군단은 변경되는 법개정의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했을 때에 7군단은 실제로 통제보호구역 362만 9,405㎡ 이것은 전부 다 군부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 29만 6,915㎡ 이것이 사유토지인데 제한을 했을 때에는 50% 정도는 통제·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작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에 상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전 검토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했고, 지난 12월 20일, 또 1월 30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33만 명으로 일단 심의가 됐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아마 건설교통부 승인을 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기존취락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단구배를 고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갈산동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대우하고 현진, 주공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5개 노선 1,780㎡에 대해서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고 현진에서는 우리한테 사업비를 납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입주와 동시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용항공기지구역 변경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 단월동 등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고시된 토지 중 KLIS 용도지역지구 정비를 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 등 절차이행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이 약간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8일 정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1월 10일 정정고시된 군용항공기지구역에 대한 주민열람을 2월 11일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군용항공기지구역 고시한 내용은 당초에 군용항공기지국으로 고시된 면적이 67.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한 결과 면적은 61.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48㎢가 감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개발과 기본현황과 20쪽 지역개발과 기구,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주변 미니신도시 건설입니다. 행정타운 주변에 91만㎡에 대해서 미니신도시를 일명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한 4,000세대 1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작년 12월 6일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구상용역 및 지구지정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지구지정 절차를 병행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동시에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대상을 6개 읍·면에 대해서 10개 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되는 것이 1단계로 장호원읍 진암리와 설성면 대죽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호원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월 7일에 토지보상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보상비는 1㎡당 한 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시굴이 곤란해서 해빙과 동시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설성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인 (주)아이오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만㎡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 토지 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3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7월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 9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받고, 내년 말까지는 단지 조성을 완료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장호원읍 대서리와 대월면 군량리, 율면 오성리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4일에 타당성용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쯤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부발읍 등 5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각 단지당 6만㎡로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 상에는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은 증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3만 톤 기존 시설에다 1만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필·소고·송계하수처리장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필·소고·송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용역 및 총 사업비를 한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강유역청에서는 오염총량제와 연계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오염총량제 시행이 가시화돼야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금년 4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0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은 현방·장천마을하수처리장과 덕평·이황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방·장천마을하수처리장은 국비사업으로써 여기도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덕평·이황마을하수처리장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평마을하수처리장은 사업비 확보를 완료했고, 이황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오염총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협의를 완료토록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장호원 소도읍육성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입찰을 봐서 경도종합건설, 전남 광주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도종합건설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3월에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5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거용지 확보계획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산업단지 면적이 1개소당 6만㎡로써 작고 세대수도 한 15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주거용지보다는 입주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주거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기본현황과 30쪽의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사업은 교통신호기와 표지판 정비, 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시설 유지관리,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은 5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후보지로서 창전동 구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작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여 104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천시 중리동에 남천 어린이공원과 창전동 심포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는 면당 한 4,0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1면 확보하는 데.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동 대지 구 전매청 부지 4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송광사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여기는 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그리고 이 주차장이 확보되면 공원과 경계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선을 설치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시내에 소규모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여건을 봐서, 또 사업비하고 여건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9,930억 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된 것은 613억 원입니다. 기 투자된 613억 원은 실제로 이 공구가 9개 공구로 나눠집니다. 1공구는 판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여주까지 오는데 우리 시에는 7, 8공구가 되겠고, 여주군은 9공구가 되겠습니다. 7, 8공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587억 원이 있는데 587억 원 중에서 460억 원 정도는 우리 구역이 아닌 데 1, 2공구에 먼저 투자하고 한 120억 원을 가지고 턴키구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간은 턴키구간이 8공구가 되겠습니다. 8공구는 설봉산에서부터 여주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경계에서 한 200m 정도 더 넘어가는 게 8공구인데 120억 원을 가지고, 턴키구간이 우리 구간하고 여주구간 턴키이고 또 광주구간이 6공구가 있습니다. 7공구는 일반입찰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턴키구간 5, 6, 8공구에 120억 원을 가지고 나눠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1개 구간에 120억 원을 나누면 4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목상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이닉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하이닉스 주변 공업지역 변경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전체 공업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정면적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버스정보이용 안내시스템을 도입해서 편익을 제공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해서 15억 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동 지역을 먼저 구축하고, 2010년도부터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발주를 하고 2009년 말까지 시스템 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 철저입니다. 관내에는 22개 업체에 597대의 렌트카가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카의 불법 영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6건을 단속했고, 2007년도에는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작년도에는 불법 유상운송, 돈 받고 영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10건을 적발했고, 불법 상시주차영업 행위 등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발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과 계속 협조해서 음주단속 시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기본현황과 42쪽의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년 2개 면씩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면당 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04년도에 설성면을 했고, '05년에 모가면을 했는데 이 2개 면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 20억 원으로 사업비를 제한했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한 것이 실제로 투자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가로 신규로 안 했고 올해에도 추가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성면, 모가면, 율면에 대해서 금년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다시 백사면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 선정이라든지 추진은 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백사면을 하고 2011년에 신둔면, 2012년에 대월면, 2013년에 모가면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 3,700만 원을 의회에 요구했었는데 그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문화의 거리에 간판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게 미관이라든지 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3,7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운영 미흡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놀이터라든지 가로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리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개량해야 될 시설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1회 추경에는 필요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면에서 동장들이 숙원사업 형태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4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본현황과 47쪽의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계교 및 장록교 재가설공사입니다. 풍계교는 장호원읍 풍계리에 있는데 연장이 50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장록교는 장록동에 있는데 연장이 20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풍계교 가설공사는 총 13억 3,300만 원이고, 장록교는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풍계교는 작년 9월 28일에 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1월 4일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록교는 아직 설계를 못 했는데 8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미천 상류는 응천 합류지점이고 하류는 여주군 점동면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5.2㎞ 구간인데 이천시 구간은 11㎞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동부엔지니어링인데 지난해 6월 29일에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까지 하천측량이라든지 하천정비 기본방향, 또 환경보존과 하천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일단은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에 설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수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한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미확정된 관계로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4월에는 용역을 재개해서 10월까지는 용역을 준공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미나리천 개·보수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신둔면 수광리와 소정리 지역의 미나리천 1.5㎞ 구간에 대해서 개수를 해 달라는 질문을하셨습니다. 미나리천은 총 연장 2,780m인데 그 중에서 개수를 1,272m를 해 가지고 잔여 1.5㎞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량이 우선 필요한 140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2월 25일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전체 하천 위험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수도사업소 기본현황과 53쪽의 기구,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대포동 일원에 대해서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관로연장은 30㎞가 되겠고, 단월동에 1만 4,000톤 규모로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작년 1월 7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률은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백사면 조읍리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로 총 연장은 11.1㎞이고, 사업비는 1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 지방교육 효율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및 최저요금제 적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에 대해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학교가 재정·운영난에 처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또 목욕탕용 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업무용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하나의 용도로 분류를 한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 누진제를 적용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이것도 구분을 해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전체 중에서 누진제 적용을 안 하는 데가 평택시하고 부천시가 누진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회의를 할 때 요율 체계를 변경하는 걸 건의해서 전체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안 하면 전체가 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추세가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조기보급 방안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조기급수를 하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조기급수를 하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4쪽에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과 55쪽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가지고 일반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배수관로 설치공사 후 도로 복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둔면 소정리와 남정리, 도봉리 지역에 대해서 2.3㎞의 상수도 관로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도로가 침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그것을 원활히 잘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원상복구 시에는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신둔면 소정리, 남정리, 도봉리 일원에 시공한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회사에 대해서 하자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 하자보증 기간이 200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부천지점에다 작년 9월 4일입니다. 그 전에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시공사하고 보증회사 두 군데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자보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그 투입된 금액을 요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복구공사를 하고 하자보증금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회사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 보증금을 수령하는 데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장호원읍 풍계교 재가설사업 하잖아요?

네.

풍계교 들어가는 입구,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 가지고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호원 쪽에서 이천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에 꺾어 들어가기 힘듭니다. 한 번 꺾어서 다시 후진해서 다시 꺾어 들어가야 되는, 그럼 다시 후진하게 되면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얼른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풍계리 밑에 다리 새로 놓은 것 있잖아요.

네.

그때 이 논 쪽을 좀 넓혔잖아요. 회전을 할 수 있게끔. 그때 입구에 대해서도 논 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넓히겠다 그 상의를 했었는데 토지 주인이 그걸 안 내준 거예요. 못 내놓겠다 그래 가지고,

꼭 그 논을 사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그것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면구간이 있으니까 옹벽을 치면 되긴 되는데.

그렇지요.

실제로는 토지 가격의 몇 배로 옹벽 설치비가 들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옹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아예 사 가지고, 토지를 사면 성토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요.

오히려 옹벽 값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토지 소유주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지역사람이면 또 괜찮은데 지역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옹벽 값이 몇 배로 드는데 그걸 옹벽을 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안 판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옹벽이라도 쳐야지요. 안 판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얼른 해결하셔야지.

옹벽을 치면 지표로 나오는 것만 해도 한 4～5m를 쳐야 되는데 그 뭐 지하로 들어가는 것 한 2m 정도 하고 그러면 엄청나다고요. 그 사업비가 땅값의 몇 배는 들어가요.

그건 아는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은 안 판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토지 소유주하고, 실제로 그때 우리가 면적을, 제 기억으로는 면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2m 정도만 넓혀도 차가 얼마든지 돌 수 있기 때문에, 2ｍ 하면 돌아가는 것 한 10ｍ 정도 20㎡, 그러면 한 6평 그 정도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네.

이상입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분수대오거리 분수대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수대만 공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위의 도로도 같이 정비를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수대를 활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라이온스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라이온스 회장님,

JC예요.

아, JC 전 회장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대철 조각가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조각가가 설치한 그런 구조물인데, 그것을 그냥 철거하면 되냐, 그래서 전에 강대철 조각가님 여기 계실 때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대철 조각가님은 “아 그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습작한 것하고 비슷한데 그게 무슨 뭐 조각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각품에 대해서는 그냥 철거하는 걸로 하고,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걸 뭐 설봉공원에 어디 갖다 놓는다든지, 그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철거한 후에 지금 구상은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워낙 좁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분수를 올렸을 때 바람 조금만 불면 도로로 물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날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분수를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주차장 돌아오, 붙어 있어서 사고가 빈번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변의 여건, 환경을 좀 같이 정비를 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흉물이거든요. 분수대가 지금.

그래서 이제 분수대의 위치가 만약에 중앙으로 조금 올 수 있다 하면은 차도 회전시키면서 교통도 오히려 원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일신주유소 이쪽 우측 밑에서 우측 인도로 해 가지고 박스가 내려와 있어요. 하수도 박스가, 그게 도로 중앙으로 딱 내려와 가지고 분수대 설치할, 지하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박스 그것 때문에 지하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도 한쪽 옆으로 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수대 위치는 지금 그 자리 밖에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만약에 교통에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차장 면을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고, 분수대 위치는 조정이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없애고, 뭐 저 조각품 놓는다고, 대형조각품 놓는다고 얘기들 하고 있던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민들 여론이 분수대로터리인데 분수대 없는 로터리, 분수대로터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그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이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역전로터리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분수대로터리가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겼을 때, 또 다른 뭐 민원이 또 발생될 것 같아 가지고 분수대는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수대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거,

네.

한여름에도 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고 평면형태로 해서 뭐 지금 도로면보다 조금만 높인다든지 해서 분수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한쪽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은요, 옛날에 이포에서 나오는 군사도로라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뇨, 그런 것 말고,

탱크가 가다가 꺾지를 못해서 못 간다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간 거지, 그거 JC에서 설치할 때 우리 다 보고 그거 같이 한 건데, 그 때도 밖으로 내어 가지고 자동차가 턴을 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됐었는데,

아뇨, 그게 그때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신주유소 우측 인도로 해가지고 박스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 박스가 도로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분수대, 현재 분수대 설치할 때도 지하 1.5m까지 비트로 해 가지고 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관로설치하고, 그래 박스 때문에 굴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밀은 겁니다.

그렇게 안돼 있어.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155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190기면은 작년 것을 포함해서 190기인가요, 아니면은 올해 따로.

이것 신설 및 보수입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보수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 40쪽, 없으시면 건축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45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네, 장록교 재가설 공사 하실 때,

네.

지금 그 신하리에서 가좌리 쪽으로 뻗은 지금 2차선 도로인가요, 4차선 도로인가요, 돼 있잖아요? 하이닉스 뒤,

신하초등학교로,

네, 네.

네, 학교 앞으로 나오는 도로.

네, 있지요?

네.

그 도로하고 이 지금 다리하고,

네.

연결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에,

네.

그 도로하고 이렇게 뚫어줘야 될, 앞으로 말이죠. 수년 뭐, 뭐.

장기적으로,

1～2년에는 안되겠지만,

네.

그럴 때에 이 다리하고 마주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교량은 저 옛날 와석, 송곡리쪽으로.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하이닉스,

네, 태호.

기숙사 있는 쪽 그쪽에서,

네.

이렇게 뚫어줘야 될,

네, 네.

부분이거든, 아마 저기 다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도로를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다리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설계하실 때,

네.

아직 설계를 안 하셨으니까, 설계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주민 공청회를 하실 거지요? 이거하실 때,

이것을 공청회까지는, 현재는 그 설치돼 있는 게,

네.

그 박스 형태로 돼 있고,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걸 하실 때에 이것을 제대로 저기 이쪽을 펴줘, 날개를 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피려고 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국지도 70호선을 설계할 때, 전체적인 노선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이것은 현재 있는 그것만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장래에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기왕에 그것은 국지도 70호선을 현 노선으로 그렇게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지는 않고,

네.

저쪽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현재 이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그때는 네, 70호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그렇게,

그러면 70호선 하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건 이것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보기에는, 거기에는 사실은 70호선이 연결될 수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우회로 날 수 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게 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담리에서 나오려면.

네, 네.

그것을 좀 그러면 더 참고로.

아 네, 그것은 한번.

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48쪽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9쪽, 50쪽, 51쪽,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지역개발국 소관 3쪽부터 6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행정타운주변 미니신도시 건설 21쪽이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용역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네, 24쪽에 덕평 마을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이것을 저기 하실 때에 거기가 지금 인구가 더 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용량.

220톤 같으면은 이제 용량은 나중에 개발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용량이 작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현재 있는 것 그 이상은 잘 안 해 주거든요. 이천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가 협의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르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계획이 220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하수정비 기본계획부터 먼저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있지요, 오염총량제를 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늦더라도 이것을 저기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마장면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군부대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마장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나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 마장지역에 있는 하수를 일괄적으로 다 차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 필요한 것은 이것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많은 돈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그 계획과 함께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건 연구를 해 보세요.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김태일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우리 관고동에 들어오는 입구 있지요? 서울서 내려오는 입구 골짜기 논배미.

네.

그것은 시가화, 시가화 예정지지, 그걸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거 안하면 거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보기 아주 싫던데,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2020년에도 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내버리라는 땅 아니에요. 그거 보기 싫던데, 그 2020계획에 좀 넣어주시고, 주민들이 꽤 원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사실상 진입도로, 진·출입로를 기존의 국도 따라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산업도로를 진·출입로로 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기존에 지금 저 두산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진·출입로 하기도 좀.

그 4차선.

나중에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4차선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

4차선으로 하더라도 그 조성높이가,

네.

그러면 국도하고 이쪽 도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성토를 해야, 지반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토하는 비용이 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택지 조성하는,

성토 안하고 그냥 이렇게 막아서 주차장 만든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지하실을 파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주차장화해서 쓰겠다 이 얘기지요. 위로 올라오면서.

그런데 건물별로 보면은 그 자체가, 지반자체가 연약 지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지반자체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 4～5m 굴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택지조성하기가 실제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면 안돼요? 그거 뭐 도로날 것까지 시에서 걱정을,

네, 다음에,

하셔 가면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교통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만들었죠?

네.

우리 설봉공원 올라가는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과속방지턱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런데 거기 물이 고인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냅다 갖다가 아스콘을 퍽 쏟아 붓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그게 떨어져 나가고, 패어나가고 그 뭐야 그냥 포장 안한 도로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한번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보완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물이 고인다고 그랬거든요. 과속방지턱이 생기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내가 방법까지도 가르쳐줬어요. 옆에를 이렇게 따서 그 밑에 바로 하수구가 있으니까 거기다 연결을 좀 시켜 달라 그랬더니, 어느 날 가다보니까 아스콘을 거기 갖다 잔뜩 부어놨어요. 그러더니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스콘 부어 놓은 것 자체도 좀 또 안 좋아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다녀보셨어요?

네,

그 시청에서 한 일이에요. 딴 데서 한 일이 아니라,

하여튼 뭐 보완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 있어 봐요. 그런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물 고인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과속방지턱 높이만 갖다가 그래 아스콘을 부어놓고, 그 위에는 물이 안 고입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건, 솔직히 그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거, 국장님 그거 솔직한 얘기로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시면서 보셨다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가지고, 설봉산에 사람 좀 많이 올라갑니까, 거기 올라가면서 다 말해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좀 거둬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이 이제 3월부터 시작되지요?

네.

장호원 중앙통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중앙통에 사시는 주민들, 또 큰 도로에 사시는 주민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네.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도시가스 놓으면 또 뜯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사업이 중복적으로 뜯었다 뭐 이랬다 하지, 예산만 저기 되는 거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도시가스회사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도로, 대로에는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로도 수익자가 다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것 좀 도시가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대로만큼은 도시가스 깔아, 관로를 매설해 주고, 가정에 이입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부담을 해야죠. 지금 뭐 법이 바뀌어서 뭐 어쩌다 그러는데 대로까지 어떻게 수익자가 부담합니까?

지금 장호원에 도시가스 가 있는 게, 구 산업도로로 장호원고등학교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학교까지 가 있고 좌측으로는, 우측으로는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한 블록을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읍에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구 장터, 장터에서부터 문화의 거리 있는 데까지 그 전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매설은?

관로매설은 그 옛날 농협 뒷골목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소방서 앞으로 해서,

네.

그 옆으로 도로난 데로 거기로 통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럼 도시가스에서 그걸 관로매설 해 준데요?

네, 그렇게 관로매설하면서 그 일대를 다 공급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차 없는 거리 할 때 거기도, 지금 뭐 이천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도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장호원 중앙통 그 거리도, 차 없는 거리도 간판정리 사업 하고 계시나?

그런데 그것은 소도읍 정비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전신주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한전, 이천한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고 그럽니다. 각 시·군별로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시에서 요구하는 것, 자기들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되는 양 만큼만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장호원의 문화의 거리하고, 저 이천의 세무서로터리에서 분수대로터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순위를 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이천서 1순위, 2순위하고, 그러면서 각 시·군마다 쭉 받아가지고 1번 다 하고 그 다음 또 남으면 2번하고, 남으면 3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이것은 장호원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별개로 따져 가지고 별개로 장호원 소도읍사업을 한 개 넣어주고 따져야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한전에서는 그걸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 경기도 지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뭐 그걸 두 개 1순위, 2순위 정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두 개가 다 될런지, 한 개만 될런지 우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장호원읍 소도읍과 병행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한 개 받고, 이천을 1순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될런지 안 될런지는 알 수가 없지마는, 그렇게 해서 두 군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사업이 소도읍 가꾸기에서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뜯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과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쪽 부분은, 만약에 뭐 꼭 그렇다 그러면 너희 전주, 한전주 그거 못 묻게 하겠다, 너희 그거 들어내라 그러면 뭐 전기공급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잘 좀 추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용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진흥과, 기술보호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는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또 실시설계계획, 사업인가, 토지교환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과업 지시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과업발주를 위해서 입찰의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2011년까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없으며,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단지 내에 시험연구포장이 금년 3월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의회승인 그리고 지금 농민들한테 경작하고 있는 시험연구포장을 확보하는 사전에 행정절차 이것만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 시험연구포장 설계 및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하며, 2월 하순경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촌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4-H회에 801명, 후계농업경영인 701명, 농촌지도자 769명 계 2,271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연찬, 문화탐방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모든 과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면과제 현장교육을 400명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요구할 시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순회수리와 내방수리를 겸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보화 능력배양으로 농민들에 대한 현장 및 전문교육을 시키는 전문농업인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업인 아카데미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한단계 레벌업된 그러한 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1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14일 개강을 해서 유기농업반, 생활농업반 해서 두 과정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월면 군량리에 있는 자채방아마을에다 금년도에는 농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 및 농촌마을 전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더 추가로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그러한 관광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사업과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사업 그리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농촌이 편리하고 또한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가공 학습체험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농산물 가공 소득원 기반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되는데 이미 기존적으로 농산물 가공소득원 사업장에는 농산물가공 학습체험장을 운영하고 또 신규로 농산물 가공 소득원 기반조성사업을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 세계 제일 가는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보급종 공급, 탑라이스단지 육성, 습답개선사업, G+라이스 육성사업,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통해서 이천은 물론 전국, 세계 최고가 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도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이 사업은 경기미 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지도사업은 최고의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비료라든가 종자지원이라든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G+라고 하는 것은 199가지에 대한 유해요소를 차단하는 사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사업 4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이천화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화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화훼 직무육성품종 시범사업 이것은 국내에 육종하는 품종을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이것은 온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폐기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화훼 환경조절 재배 시범사업은 화훼 하우스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보온시설이라든가 온습도 조절기 이런 사업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130농가에 대한, 128.4㏊에 대한 화훼농가를 지도해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이용한 무병묘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4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써 프리지아 육성 품종을 저희가 배양을 해서 유상분양을 하는, 그래서 매년 2만 주 이상을 분양하고 있으며, 또 무늬비비추라든가 유색칼라, 이러한 것도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 확대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을 금년도에는 15만ℓ로 확대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는 축분에 대한 악취제거라든가 파리, 모기같은 해충 감소, 또 채소라든가 과수 이런 농가들한테는 고품질 생산, 또한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0일 착공해 가지고 4월 20일 완공을 해서 친환경 미생물제 생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및 제품 다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꿀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다양화 사업, 또 인공화분 조제기 구입이라든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통해서 봉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 등 제품 다양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또 인공화분 제조기 이러한 것을 지원함으로써 양봉농가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과실에 대한 과원 늦서리 피해라든가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을 보급한다든가 또 과일 수확 후에 품질관리 기술시범 이것은 저장고라든가 예냉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재배에 대한 신기술 보급사업 이것은 지주를 우산식으로 새로운 지주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석해유황업체라든가 또는 액비제조 재료지원사업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과수 농가들에 대한 기반 조성 또는 생산비 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및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우량 인삼 해가림시설 설치시범사업 또는 버섯에 대한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 이 사업은 버섯에 대해서 대지를 유공 비닐로 덮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느타리 버섯 폐면재배 이 사업은 살균을 직접하지 않고, 미생물을 투여해서 살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가 19개 회에 한 1,47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재배기술을 향상을 하고 경쟁력 있는 이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장호원 황도 명품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1억 7,44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황도 복숭아를 명성있는 그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숭아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유통, 가공, 마케팅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회적 트랜드인 LOHAS를 충족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최고의 컨설팅을 의뢰하고 또한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저장 연구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복숭아를 완전 명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이천쌀이 우수하다는 수치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천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도에 건국대 김광호 교수팀에 의뢰해서 이천쌀의 우수 성가제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이천쌀이 좋으냐, 이런 내용은 타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결실이 잘 되며, 또 88% 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깨끗한 무공해라는 그러한 이천쌀을 생산하며 또 밥맛을 좋게 하는 마그네슘 성분이 관개수에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저희 쌀 성분과 품위분석, 또 식미치와 유전자 분석기를 통한 이천쌀에 대한 브랜드가 타지역보다 우수하도록 이렇게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없으시면 5쪽 복숭아 연구소 설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시험 연구포장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4만 9,500㎡정도 평수로 하면 약 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1만 5,000평.

네.

애초에는 그게 굉장히, 평으로 하면 한 3,000평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네,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요. 처음에는 2만 평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만 5,0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노파심에서 너무 평수가 적으면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1만 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만 5,000평 정도 된다고요.

네, 1만 5,000평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쪽, 7쪽, 8쪽, 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교육기간 동안에 80명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80명이면 이게 1억 4,56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것은 전체이고.

전체.

2008년도에는.

똑같은 사람을 해마다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9쪽, 없으시면 10쪽, 1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선정 기준은 있나요? 마을 선정기준.

이 선정기준은 거기 세부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항목은 있습니다. 기준항목은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인의 비중이 높고,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또한 생산이라든가 일거리를 소일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고?

네, 지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선정은 됐나요?

선정은 지금 아직은 실태 조사 중이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3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신청.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 건강장수마을이 찜질방 그런 것 해 놓으시는 거지요?

건강장수마을에요?

네.

그것은 절대적은 아닌데 찜질방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해 놓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런데 저기 단월동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것을 참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유지비 때문에 그것을 못 돌린다 이거지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네.

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지요.

네, 네.

우리는 찜질방을 해 달라, 저기 뭐야 황토방을 해 달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저기 이현호 위원님하고 나하고도 거기에 가 봤지만 왜 못 써 먹느냐 그랬더니 기름값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팀별로 해서 장작불을 땔 수 있는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런 것을 지금 누가 농촌에서 하겠느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돈만 들이고 할 것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원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는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날 검토만 하면 뭐 해요. 앞으로는 진짜 그렇게 하면 능력없는 동네를 해 주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차라리 그 사업을 반납해도, 괜히 그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지원도 도비를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도비 그런 것도, 도비이든 국비이든 시비이든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접수받지 말고요, 다섯 군데 열 군데 받아서 진짜 괜찮은 데를 해서 진짜 나가보고, 동네에서 하면 동네재산이 얼마 있는지 이장님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장 그런 동네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장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동네 돈인지 확인해서 일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서류 검토해서 잘되는 데를 해 주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데. 한 군데 받아서 거기 안 되면 쩔쩔 맬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문제는 이 장수마을에는 최대한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건강교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네, 네.

이천시에서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보급 1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장호원황도 명품화라고 하셨는데 햇사레하고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지금 햇사레 그 해당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국비사업으로써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햇사레하고 햇사레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하되 생산부터 유통, 가공, 마케팅을 컨설팅도 의뢰하고, 또 애로기술도 개발하고 해서 중앙에서 도에서 직접 나오면서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서 아주 황도를 장호원황도를 명품화시키겠다 그러한 의지로 그 햇사레 대상농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출하될 때,

네.

장호원황도로 출하가 됩니까? 햇사레로 출하가 돼요?

이 문제는 브랜드는 햇사레가 되고, 브랜드는 햇사레로 그렇게 출하를 합니다.

브랜드는 햇사레로 출하가 되고, 장호원황도 명품화사업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이 문제를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햇사레 하면 이것이 음성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햇사레 이름을 걸어서 사업하기는 도 간 문제도 되어 있고, 또 시·군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농업진흥청에 신청할 때에 햇사레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장호원황도라는 우리 이천의 가장 품질이 우수한 장호원황도를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지 않겠다, 햇사레 브랜드를 쓰면서 우리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진짜 질이 한 단계 높게 최고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이 장호원황도 명품화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지금 기존의, 원래도 장호원황도에요.

품종이름입니다. 원칙은 이것이. 장호원황도가.

상표등록까지 된 것인데, 장호원복숭아 농가들은 장호원황도로 출하되는 것을 원해요. 사실은. 원하는데 왜 햇사레로 갔느냐 하면 장호원의 물량이 음성군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너희들 연합사업단으로 가지 않으면 과수지원 안해 주겠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황도를 버리고 햇사레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황도를 명품화를 하겠다 하는 지장이 있을,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장호원황도로 하면 그것이 브랜드를 우리가 별도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 사업을 신청하면서 장호원읍 지역의 농업인들 반응을 좀 물어봤거든요. 브랜드사용관계도. 그랬더니 초기에는 장호원 우리 이천에서 별도 브랜드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햇사레 브랜드로 몇 년 추진하다보니까 햇사레 브랜드가 괜찮다 해서 그냥 그대로 햇사레 브랜드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명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나가는 것은 햇사레로 나가고,

네, 품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명 자체가 이제 황도 명품화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네.

도가 틀리니까 햇사레로 가면 음성군하고 같이,

그렇지요. 양쪽을 다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햇사레연합사업단 대표를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저기 이용연 씨?

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3쪽, 24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 이천쌀은 성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타지역 쌀과 뭐 경기미이든 뭐든 비교수치가 없네요. 이것이 또 저기 가급적이면 비교수치를 해서, 우리가 아, 우리는 이것이 더 많구나, 이래야 좋은 것인지 알잖아요. 비교수치가 없어서 좀 그러는데, 저기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문제는 비교수치가 이것이 도출을 할 수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지요.

이것이,

똑같아서요?

왜냐 하면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지역마다 우리 이천쌀도 생산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차이도 있고 타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어떠한 대표할 만한 그런 수치를 이것은 전국의 어디이고 보면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쌀이 좀 그러실 것도 저희들은 기술분야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것이 비교 분석이 나와야 우리 쌀이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어느 쌀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하면 무엇 때문에 좋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수치를 비교하면 명쾌히 소비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참 좋은데, 쌀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국적으로 보면 누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연구하는 김광호 교수팀에서 저희 이천이 왜 좋은가를 해 보면 타지역보다 일조량이 많은 것은 근거가 나옵니다.

일조량?

타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다. 그리고 밤과 낮의 기온차이가 큰 것.

일조량 조사해 봤고 이런 수치도 했는데, 그래도 수치별로 경기미의 몇 군데를 하든가 해서 여기는 그냥 어디 쌀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네.

전라도쌀, 이천쌀은 나왔으니까 경기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주셔야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 우리 이천쌀이 더 월등하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 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수치가 나왔으면 비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천쌀의 특별성을 알지요.

그래서 지금 쌀의 기준은 단백질이 얼마, 아미노제 함량이 얼마, 이런 수치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타지역하고 비교가 점점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듯이 하셔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도출을 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왕 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치로 이천쌀이 아미노제가 얼마이다, 단백질이 얼마이다 그 수치는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왔으니까, 다른 것을 해야 우리 쌀이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더 우수성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그래서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3쪽부터 23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