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윤 운영위원장 등 27인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황현 의원님께서 지난 2월 4일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심영배 의원님께서 2월 9일에 각각 사직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실·국·원별 2008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학수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제출한 충청남도 태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건의사항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입법 법률고문 2명이 지난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홍춘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신규 위촉하였고, 강성명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기회의 땅, 미래의 땅인 새만금지역에 상전벽해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 그리고 지난 5일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도시화가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핵심과제로 선정됨으로써 그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각종 연결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지역 교통망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전부라 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거 시작된 군산～포항 간 고속도로는 군산～익산 구간이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무주 고속도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북도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군산～익산 구간 고속도로는 물론 새만금～무주 간 고속도로 및 전주～김천 간 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만금지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륙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의 물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동서간 육상교통망 계획은 주로 대구·경북지역을 그 연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지역 못지않게 부산·경남지역 또한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만금과 전주 그리고 장수·진안을 거쳐 부산·경남산업지구와 연결할 수 있는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발전은 물론 지역간 화합과 서남권을 잇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물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이 노선의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의 중요성과 낙후된 동부내륙권 개발을 고려할 때 이 노선은 그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5 + 2 광역경제권’ 구상안에는 덕유산 일대와 지리산 지역 등 6대 낙후 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전환해 지역특화산업을 세계적으로 명품화하고 관광·레저여가 특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성적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의 개발을 위해서도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정부는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철도 투자비율을 높이는 친환경교통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부문 투자비율 22%를 2019년까지 32%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므로 도는 이 노선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수요 및 교통애로 등 주로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되고 계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교통망계획 수립시 교통접근성 및 이동성지표 등과 같은 형평성 측면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운하 건설은 인천과 부산을 잇는 대규모 물류계획으로서 새만금과 마산을 잇는 철도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3일 장수군 전략산업육성보고장에서 지사님께서 새만금과 동부권 연결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각종 계획에 새만금～동부권～마산 노선이 반영되어 새만금지역의 물류확보는 물론 새만금과 동부권의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전북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남지역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북의 귀중한 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문화자산의 광맥을 캐내야 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비문학이란 ‘입을 통해서 이루어져 말로써 전달되는 문학’으로 기록문학과는 대비되며 구전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구비문학의 서사양식으로는 신화, 전설, 민담, 판소리가 있고 서정양식에는 민요, 동요, 무가, 만가, 지신밟기 소리가 있습니다. 기타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다수의 민중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및 공동체에 관한 문학이므로 민족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세에 들어 일제 식민지의 문화말살정책이나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지배층의 기록문학이 민족적 특성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 문학에 예속되거나 추종할 때도 구비문학은 민족문학으로서의 창조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26대 고종과 27대 순종의 실록은 심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우리의 역사학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유구한 전통과 민족의 혼이 깃든 세시풍속과 토속신앙 등이 타파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 단절되어 가는 아픔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문학은 우리 민족의 특성인 은근과 끈기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구비문학의 근간인 농촌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인하여 유구하게 이어져 계승되어 오던 그 맥이 거의 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민족의 보고를 지키고자 고창군에서는 이미 1993년 고창군 구비문학대계라는 책 2권을 발간하는 선구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군 지역의 10분의1도 조사하지 못한 매우 애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보다 정확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승자들이 세상을 뜨거나 기억을 잊어버려 많은 내용을 채집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빛나는 고유 문화자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유태인이 2천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랍비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을 모은 탈무드라는 책자에 기인한바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애환을 어느 지역보다 많이 겪었던 우리 지역의 구비문학을 장르별·내용별 등으로 정리한다면 문화적 보고가 될 것이며 우리 도민 누구나 필독하게 하는 인생의 지침서로서, 또한 그리스·로마 신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귀중한 자료로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북 구비문학의 조사·발굴 작업은 전북 문화사에 큰 평가를 받을 것이며 민선 4기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 전 지역의 구비문학을 조사·발굴하고 채집·수록하여 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혼이 배어있고 생활이 살아 숨쉬는 구비문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승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