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사무과장
(10:12) 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농촌진흥청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 등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즉,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남규 의원과 박인복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남규 의원과 박인복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10항 태안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조례안 8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조례안 8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농촌진흥청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진흥청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우평 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우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평
최우평의원
(10:17) 최우평 의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TO체제 출범이후 우리나라 농업기반은 시장개방 논리에 의하여 농업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반면 어느새 우리 식탁은 값싼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경제의 부흥과 식품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촌진흥청의 폐지와 연구기능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경제논리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체결 확대 분위기와 함께 이제는 국가가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촌진흥청 폐지결정을 재검토하여 존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WTO협정문에서도 연구와 지도를 정부의 보조허용 대상 정책으로 포함하고 국가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기술 경쟁력 약화로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폐지는 우리 농업을 폐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고 농업 연구가 민간 자본으로 충당된다면 5,0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장개방에 의한 선진 농업국가의 농축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강화가 필요함으로 농촌진흥청 기능강화는 물론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농업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넷째,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 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정작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 기술개발은 소홀하게 될 것임으로 농가 경제파탄 및 농업인 불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에서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국가조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꼭 존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8년 2월 12일태안군의회 의원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진흥청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해양수산부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수산부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수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22) 이영수입니다. 해양수산부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지난해 12월 7일 뜻하지 않은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 6만4,000여 태안군민은 깊은 실의에 빠져있었으나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재기의 의지를 불태우며 해양 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진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는 하루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완전 보상과 빠른 시간 내에 해양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국회, 정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와 정치권에서도 우리 태안군과 서해안 피해지역의 빠른 환경복원과 경제의 회생 그리고 원만한 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각 정당별로 주민의 여망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안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은 주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특별법이 이번 제271회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되고 하루속히 시행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이러한 범국민적인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과 우리군 의회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통폐합 안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과 통폐합 재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해양수산 환경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을 들어 많은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저희 태안군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국내 최대의 기름유출사고의 원만한 보상과 계획적인 해양 생태환경 복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건의드립니다. 아직 국민들의 성원과 동참이 요구되는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다른 견해에 건의를 드리는 것은 새정부에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제정될 특별법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태안군민이 하루속히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꼭 존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간청 올립니다. 2008년 2월 12일태안군의회 의원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해양수산부 존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광섭 부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광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10:26) 정광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2월 18일 1일간입니다.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정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즉,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