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설계하거나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만의원외 5인)

신승만 의원입니다.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의 방법으로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용인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에서 신고포상의 방법에 내고장 특산품 등을 내고장 특산품,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등으로 변경하여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의 방법에,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용인사랑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시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대의견이 없으며, 용인재래시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만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 및 주택행정에 변함 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실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안건으로 상정된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개정과 본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의 난립방지를 위한 당초 옥외광고업 신고제에서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여기 다른 것,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은 전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니까 제일 핵심이 옥외광고업자들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이 제일 큰 차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그래픽운영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취득자, 이 사람들을 상시 고용 아니면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등록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옥외광고기능사 전기나 컴퓨터 그래픽 자격증도 희귀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옥외광고는 원래 방대하다보니까 수요공급차원에서 여태까지 국가기능 자격시험을 본지가 약 4, 5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1회에 자격취득을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현재 예를 들어서 100명이 용인시에 광고업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강제로 등록제로 바뀌다 보면 많이 줄 거란 말예요. 물론 질이나 불법을 막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수요공급이 안 맞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고요. 새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도록.......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기준이나 기술용역 이런 조건이 안 맞아도 현행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쪽으로 맞지만, 새로 등록제로 바뀐다는 것은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미진할 수 있잖아요.

법 시행 전에 이 업을 했었던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신규만 한다.

네.

그렇다면 수요공급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 표중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등록제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솔직히 광고업 하는 분들이 전기기술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이 불가능해요. 대기업 쪽으로 하는 사람 말고는요. 컴퓨터 그래픽도 웬만큼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그런 것을 같이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제 개인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물론 광고업자들 교육도 시키겠지만, 새로운 뭔가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환기시켰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되겠네요.

개정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여기 기술한 사람 중에서 1인 이상만 채용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꼭 전기기술자라고 해서 그 사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만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도 광고물이 요새 도시환경을 많이 해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했을 때 실제 시민들도 그렇고, 광고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지해서 불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마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있으신 거예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광고업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복잡하고 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종이홍보물이 있는데 저녁에 보면 술집 있는데도 뿌리고, 안마하는 것, 구경하는 것, 이런 명함 뿌리는 유동광고물이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의 경우 작년보다 줄긴 줄은 것 같은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지금 과태료 물리는 것으로만 말고, 또 이 사람들이 일부러 연말 같은 때에는 과태료를 물 각오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랬을 때 두 번, 세 번 다른 제재 하는 것이 뭐가 있지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제도 밖에는 없고요.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물릴 수 있는데요. 유동광고물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정광고물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유동광고물의 경우는 한번 위반하면 과태료를 얼마 물리죠?

면적 당으로 따져서 매기고 있습니다.

페이퍼 면적 당?

네. 1평방미터에......

A4용지의 경우에, 이 정도 크기면요.

그것이 약 10만원정도......

1평방미터에 1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 하나에 보면 기준이 10만원까지는 안하고요. 보통 3만원 정도로 과태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많이 수거하면 많이 물리고 하는 거네요.

네.

이것도 문제예요. 이런 과태료 기준은 우리 조례로 개정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얘기 하나마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맡아보셨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세부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업무가 구청으로 분할됨에 따라서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단속업무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계획이나 조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2조에 보면 시장인지, 구청장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구청이 없을 때는 시장이 할 수 있지만,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조례 2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조례 22조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구청에서는 일반광고물에 대한 허가업무를 하고 있고요. 안전도 검사나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청에서 하는 것이 서 너 가지 있네요. 교육허가, 심의회, 조례......

네.

그래도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처음에 보면 이 개정이 2006년도 6월 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직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 달에 됐으면 왜 공백기간을 두느냐는 말이지요. 개정되었으면 최소한 몇 개월 안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 동안 뭘 적용해서 무엇을 했는지, 옛날 것을 적용해서 했는지, 아니면 개정된 조례로 적용했는지 그것도 불분명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전직의 공무원이 업무태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정되면 빠른 대처를 용인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 바뀌는 것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또 한번 해야지요?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만 않았지 끝난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공포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요. 공포된 후에 저희가 바로 조례 개정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주 핵심내용이 뭐예요? 대충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행정광고물이 설치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광고물이 나름대로 남발되었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