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수질환경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처리 시설정비입니다. 추진개요는 수처리시설물 내구연한 초과로 보수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된지 약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노후시설물을 점차적인 교체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최초 침전지 스크류콘베어 설치와 수처리 펌프교체, 지하 공동구 전등 절전 시스템 설치 등 수처리 시설 정비 3개 분야를 정비하여 노후설비의 적기 보완 및 개선으로 수처리 시설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 및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처리 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진단기간은 5월까지 하수처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시설, 공정, 운영 등 처리 시설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기술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처리하여 그 기술진단 결과를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 개선방안 강구 및 설비 교체 주기 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유입수, 분배조, 월류수,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항목을 1일 1회 검사를 하고 방류수 외 5개 검체는 분기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처리공법 변경에 따른 각 공정별 실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보완 및 수질분석을 통한 각 공정별 운영자료를 확보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처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로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청소 및 점검으로 유입하수 농도개선에 주력하고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로 기술진단 결과 및 자체시설정비 계획으로 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수 찌꺼기 자원화처리입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하수 찌꺼기의 위탁처리 계약시 시멘트 부연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멘트 공장에 부연료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계약을 추진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병아리 부화기 구입 및 부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초가집 잔디 앞 정자 원두막 설치와 비닐하우스 내 야생화 식재 및 작은 초가집, 굴피집, 물레방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년도 방문인원은 4,499명으로 전년대비 30%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매력적인 애완 조류 사육으로 자연학습장의 볼거리를 특성화하여 자연 학습과 관찰의 기회 제공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관거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우수 토실 및 차집관로 14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여 BOD, COD, pH, SS 4개 항목을 측정토록 그렇게 하겠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 24시간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여 BOD, COD, pH, SS, 유량, 수온 등을 측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측정결과를 소관 부서와 공유하여 각종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구간 선정시 우선순위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유입하수의 계절별, 시간별 특성 파악으로 수처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설치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수질환경사업소 최종 방류구에 수질자동측정시스템 1식과 수질 측정 장비 BOD외 5개 항목 및 부대시설을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험대비 시설운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수질기준 초과 우려시 예보, 경보 실시로 안정적인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홍보 부채 제작입니다. 하수처리과정 및 사업소 전경을 도안한 부채를 방문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일회성 방문이 아닌 다음에 다시 찾게 되는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채 도안 및 작성은 약 5,000매를 제작하여 5월 자연학습장 개방과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배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배출시설 오염도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배출시설 오염 물질 무료 수질검사 실시로 환경의식 고취 및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오염 물질 무료 수질검사 실시로 환경 관리인의 환경의식 고취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수 재활용 방안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수의 5/100이상을 재활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갈수기 등 처리장인근 말바드리 천에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생태계 보존과 수질개선 효과 기대 및 하수 행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편의시설 기술진단, 진단비용이 6,600만원해서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연구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상 5년 주기로 환경관리기술공단에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기술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죠?

연구용역

예산편성상으로는 용역비용으로 보잖습니까?

예산편성은 연구용역으로 했었는데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상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 편성에는 뭘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명목이죠? 시설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저희가 6,679만원은 우리가 달아준 기억이 없어서요.

6,679만원입니다.

예산서에?

예.

이게 주기적으로 의무로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1회 실시

그 예산액도 환경부 고시단가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그거 한 것이

환경부 고시단가라는게 시설, 공정, 운영 등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시의 하수처리장의 시설하고 수도권 대형화 시설하고 단가가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규모별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등이 있다라고 그러면 차등단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게

저희 시설규모에 따른 고시단가입니다. 30,000톤에 따른

예, 톤당 30,000톤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21,000톤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2년도, 2003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2003년도 지적사항은 뭐였지요? 이 사람들이 오면 차집관로도 봅니까?

연구방법을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태백시가 사는 방법입니다. 당장은 짧은 거리를 공사하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에 의해서는 유지보수비용 내지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목적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자꾸 하천 보수만 할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10㎞할 때 1㎞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철암이라든지 철암 4차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10㎞할 것을 오히려 15㎞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4차선도로를 할 때 그냥 관로 매설만 하는 부분만 따져주면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질환경사업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니까 금년에는 골프장과 스키장이 태백에 개장되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태백시에 오면 더더욱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나 관계 직원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러자면 관계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수질환경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눈이 많이 와서 특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봄이 되어 눈이 와서 녹고 그러면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지 못하고 더러운 물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33% 늘었네요. 전에 수질환경사업소 사무실하고 공장 있는 곳 거기는 지금 뭘로 활용을 하지요?

예전 분뇨처리시설 거기는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확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없습니까?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어디를?

들어가면서 좌측인데

예, 그 건물은 다 철거하고 하나만 남겨서 리모델링을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겉만 미관상

거기를 왜 놔뒀는지 놔둔 이유가 뭐예요? 다 헐면 안되나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건물을 놔두지 말고 헐어버리고 자연학습관을 좀 더 확대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지각적인 학습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굴피집, 물레방아, 초가집을 설치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동물을 확장해서 그쪽에 작년도에 4,499명 와서 약 4,500명정도 왔는데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없애버리고 자연학습장 터를 더 확보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건물을 자연학습장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건물 1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살려 놓았고 지금 부지면적이 약 6,600㎡입니다. 약 2,000평정도 되는데

아니, 그게 걸림돌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좀 더 확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는 얘기지요.

예,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는 아마 건물이 1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 하나만

아니, 그 건물 위치가 제가 봐서는 안 좋으면 따로 학습장을 새로이 꾸며서 그림도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공지로 남아 있고 전체적인 조경계획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심창보 의원님 질의를 하셨듯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같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는 자체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학습관을 지어서 관리하고 지금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목수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분들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공근로 인원 5명을 지원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그 분이 기술이 좋다라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금년도 환경미화원 저희들 3명이 있는데 금년도 아마 1명이 퇴직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로

아니, 올해요?

예, 올해 한사람이 퇴직인데

그분이 목공기술이

아주 기술이 많은 분입니다.

제가 잘 알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기술이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또 연장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가신 후에 관리해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작은 것을 짓고 그럴 때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 보면 멈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구요.

예.

올해는 몇 명 받으셨어요? 공공근로

5명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5명요?

예.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없고 한 분 퇴직하시는 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정화조 수거차량이 분뇨처리장으로 들어 오잖습니까? 정화조는 분뇨처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 관내 정화조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지에 2개 업체가 있고 장성에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와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안합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는 양만 저희들이 해서 처리를 하지요. 어디서 수거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얘기 하는게 환경보호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갭이 틀리다. 이제는 정화조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간 몇회 아니면 일정량 이상은 몇회 이렇게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천이 제일 오염되는게 정화조에서 꽉 차서 넘어와서 하천으로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말 그대로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는 비용이 우리가 산정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잖습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무사항이고 법규사항인데도 앞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요즘 그런게 있어요. 차량에도 남의 집 정화조에서 몇 ℓ를 수거했는지 차량 계기판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돈을 받잖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제사항은 사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지적하신대로 오면서 첨부로 어디에서 수거를 했고 얼마 만큼인지 그것까지는 가능한지 한번

아니, 그 사람들 간단하잖아요. 대진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요금 받은 것 어디 어디 것을 거둬서 오늘 한차에 예를 들어 몇톤 정도 됐다 그러면 1톤이 몇ℓ죠?

그런데 결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업자한테 요구해서 그것을 첨부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지적하신 그 양이 업체에서 환경보호과에 보고하는 그 양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줄은 알지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를 했다는 필증만 준단 말입니다. 위탁업체는 이 집이 정화조 청소를 했다 라고 필증만 해준단 말이예요. 그것만 보고를 한다구요. 어느 집에서 몇ℓ가 나왔는지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장기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태백시 인구에 다세대가구 주택의 인구에 몇ℓ정도 이게 영구목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은.... 별도로 태백시가 뭔가를 필요로 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용역 연구비를 또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런 자료가 나중에 재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태백시 환경부분에서도 수질환경부분에서도 손쉽게 갈 수 있다. 조금 자료 받는 그 순간이 힘들지는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환경보호과 업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들어오는 차량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차를 만들려면 어디 뭐 그 사람들도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받아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뭐 알아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에 쓸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7페이지를 보니까 전에 제가 몇 번 그곳을 가 보았는데 병아리 부화기, 다양한 야생화 식재 등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등광사 건너편에 요즘 아파트 지어놓은 곳이 그때는 농지였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 당시인데도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야생화 작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할아버지가 500평에다가 그것을 심었었거든 그런데 거기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니까 작약 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릴 때 그 꽃을 너무 좋아했던 것이라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지금도 그게 크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작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뿌리는 약재로 썼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500평에다가 심었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심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심냐 하면 봄에 빨갛게 싹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것을 때서 심더라구요. 그리고 그 뿌리는 칼로 다 잘라 내더라구요. 뿌리는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게 자르진 않고 어느 정도 잘라서 빨갛게 올라온 순을 두 개씩 붙여서 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제 기억은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심고 있어요? 씨로 하는지 아니면 뿌리로 하시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뿌리를 사다가 구입을 해서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는 살 필요도 없고 다시 봄에 다 파세요. 그러면 실하고 좋은 놈은 봄에 싹이 다 빨갛게 올라와요. 뿌리는 제거하고 그것을 두뿌리씩해서 빨간 촉이 올라 온 것을 다 식재를 하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꽃이 아주 목단 꽃 같아요. 빨갛게 피는 것도 있고 하얀 꽃도 피고 그런데

꽃이 굉장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씨를 자꾸 사올 필요없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더 이쁘잖아요. 조그만한 터라도 단 100평이라도 해놓으면 좋은데 그래도 거기도 군락지가 되겠던데요. 그때 가보니 약간 빈약하게 컸더라구요. 비료라든가 이런게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공공근로 5명으로는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촉을 내서 잘 심어보세요. 땅이 있으면 안되면 다시 거기라도 그러면 거기에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게 장미보다도 더 이쁘다니까요. 더 아름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 가보니까 너무 잘 해놓으셨던데요. 그리고 병아리도 70마리를 부화를 시키셨네요?

예.

이렇게 하시려면 일손이 많이 모자라겠어요.

예.

이렇게 고생하셔서 아이들 학습장을 잘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ℓ당 2원된게 언제부터예요?

그런 개념이라면 다 똑같지요.

그렇다면 쓰레기라든지 뭐 등등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그렇게 되었어요?

계장님 그것을 이렇게 보셔야 해요. 태백시만 보는게 아니고 18개 시군 다 비교해서 과연 그쪽에서 부담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축산폐수는 얼마 받지요?

3원

그러면 수거비용은 얼마예요?

18원에 50%면 27원이 아니예요?

예, 48원 정도

예, 없습니다.

하수사용료라는게 있잖아요? 우리 생활하수 사용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내용에는 추진계획으로 핵심사업 6개 사업하고 일반사업 4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복지실행계획 수립은 2008년 10월에 수립계획입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은 전년도 10월달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비축물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구호세트가 180세트, 응급구호세트가 180, 재가구호세트가 90세트, 기타 천막, 모포를 현재 비축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창고가 없어서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할 수 있는 현대식 창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한해동안 월평균 6명이 노숙인으로 기거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노숙인 보호시설 지도 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려자 구호입니다. 작년도에 53명의 행려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행려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10년도까지 전국에 100개 도시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선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76개 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삼척과 화천, 강릉, 횡성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8월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추진체계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평생학습도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또 관련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도 타 시군과 같이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통합정보시스템 “OK주민서비스 포탈”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클릭으로 주민생활서비스를 편리하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도 7월달에 주민서비스 포탈이 시범 오픈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8대분야에 249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서비스 포탈 8대분야 249종에 대해서 3월 이후에 교육을 하고 본격적으로 연중 신청 접수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등 이와 같은 20종의 민원 처리는 가정에서도 신청, 접수, 회신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짓기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일명 해비타트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가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55세대 완공 내지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동점동에 8세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8세대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암복지회관 관리 운영입니다. 철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6차례 대관을 주민들에게 사용을 허락했고 연간 유지비가 161만원으로 여기는 수도나 전기를 포함해서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여 철암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7세대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3,300만원 22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1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22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생활 희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주민이나 저소득자녀 2개 과정에 대해서 1,600만원 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은 특수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고 저소득 자녀 희망 심어주기, 장애자녀 부모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저소득 자녀 학업의지 향상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서비스 조사 및 자원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총 망라한 지역내 주민서비스를 통해서 3월중으로 종합안내서를 발간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원은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가구가 발생할 시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활용코져 합니다. 다음 민간 복지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000만원의 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6,500만원으로 20개소 사회 및 복지단체에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복지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8,000만원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3월 이후에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개 협의체 8개분과 93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4,36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올 계획은 1인 1구좌 갖기 운동과 태백사회복지학교 부모교육 개최, 태백시 사회복지대회 개최, 따뜻한 한반도 연탄 나눔 모금활동 등을 통해서 저소득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 2009 이웃사랑 성금모금입니다. 2007년도는 394건 6,800만원 목표액에 목표액 대비 126%로 1월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역시 목표 달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저소득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올해 예산 5,44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긴급지원 추진내용을 보면 긴급지원사업이 31건에 4,400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5건에 238만원, 개인 긴급지원사업에 3건에 140만원, 사랑나눔 긴급구호 사업에 15건에 1,731만원을 2007년도에 실적이 있고 올해 역시 위가정이 발생할 시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2개협의체 8개분과 93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큰 실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에 있는 30개 시군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 협의체 기능 확대에 따른 사업의 다각화 추진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강원랜드 복지재단 등 공모를 통해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설치는 각동 주민센터에 상담실이 지금 현재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연인원 2,900명으로 1일 평균 4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역시 방문 상담 민원이 개인 사생활이나 치매 방지 및 내실 있는 상담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90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책정이 564건, 책정제외 327건, 취하 17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보면 법정기일이 14일입니다. 14일인데 우리시는 9.5일로 그동안 1년간 4.8일을 단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도 책정제외 가구 타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실적이 25건입니다. 25건 내용은 후원 결연이나 난방비, 도시락 배달지원이나 목욕서비스 이러한 연계 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혁신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시키고 복지상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 개축사업입니다. 주관은 태백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사업비 13억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우리시 부담률 20%인 2억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 9월에 개관준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6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현재 태백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자부담을 하는 바우처 사업임에 따라 대상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많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64개 단체 3,92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올 계획으로는 포털시스템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관리의 일원화 추진과 함께 특별히 공무원과 가족봉사단 등 활성화 시켜서 전시민이 참여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안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참여현황입니다. 집계된 상황인데 시청공무원이 27명,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가 41명, 강원랜드 사회봉사단이 98명, 통장협의회, 태백의용소방대 해서 39명 각각 30명 이렇게 해서 235명이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집계된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최저생활보장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서 최저생활보장 기준 제정으로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2007년 5월에 마무리를 했고 10월에 용역도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올 계획은 최저생활 보장 지원조례안을 3월에 안을 만들겠습니다. 4월에 조례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 30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마무리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와 속초, 동해시가 3개시에서 조례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입니다. 9개 분야를 평가하게 되는데 올해 역시 착실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행복설계사 운영입니다. 현재 255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행복설계사로부터 접수된 민원처리가 65건을 처리접수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과 빈곤층 발굴 시스템 구축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연계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이 사업비로 1,589가구에 대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이 내용들이 쌀이나 난방비, 현금 등 요긴하게 예산을 활용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도 역시 사랑 나누기 후원조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 어려운 주민,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견해서 도움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생명의전화 태백센터 설치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요원들 24시간 365일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태백센터 설치가 지난 1월달 2008년 1월 17일 개소되었습니다. 생명의전화 상담 대상자 요청시에 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와 연계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민원 일괄처리제 추진입니다. 각종 복지민원과 관련해서 일괄 대행 처리해줌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증진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 계획은 지원대상은 신규 책정 및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으로 상수도요금외 8종에 대해서 복지민원 일괄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가구방문 상담시에 선물세트 이 내용은 화문과 롤케잌, 두유 등으로 1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계상 또는 협조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 방문 상담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내용으로 향후에는 자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으로도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시민사회 일체감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우선적인 참여로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올 계획으로 공무원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우수 봉사활동 개인과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추진실적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히 자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2007년도에 132명이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상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370만원이하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진계획으로 월 2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자부담이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해도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많은 저소득 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우체통 서비스 안내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역시 접수된 복지신청서에 작성 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심층상담으로 맞춤형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후렛을 4,000매를 제작하여 행복설계사, 공공 또는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목적이 있잖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독거노인 도와주기, 행정서비스 민원 등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독거노인 얘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말씀드리는데 태백시에 지금 독거노인세대가 몇세대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죠? 통합조사 그 다음 뭐 용역 줘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있다보면 또 언제 집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자식들이 자주 왕래를 하거나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진짜 아무 관심 없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게 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 예전에 태백시도 한 두건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서, 우체국 그 다음 수도검침원, 보건소에 방문보건인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올라옵니까? 올라오진 않지요?

예, 올라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만 받더라도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게 다 나타는데 그리고 한번은 동에다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통반장들이 실제로 독거노인이 어디어디에 누가 사시는지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파악하기 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 통장님한테 지시를 하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하고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렵거나 열악한 분들 도와 주겠다는데 반장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구요. 데이터 없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관이라는 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모르시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 얘기를 좀 해드릴께요. 황지권에 어느 정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시청에 오셔서 큰 소리도 치고 뭐 해달라고 그럽니다. 생활에 힘드신 분들은 동사무소 한번 간 사실조차 없어요. 평생 사시면서도...... 주민등록 등본 하나 안 떼시는 분들이라구요. 왜 그러신줄 아세요? 생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를 한다는게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자리 없지 관심없지 이러다 보니까 아침 나절에 소주 한잔 드시고 깨시면 또 저녁때쯤 소주 한잔 드시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내 집 앞이 엉망이 되더라도 민원 제기 한번도 안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으로 이렇게 보면 표시가 나요. 저희가 저도 지역에 직접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이 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어려운 동네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어려운 동네일수록 주거환경이라든지 등등 환경은 열악한데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방문을 하기가 당장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내가 간들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가 없으니까요.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시청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 한번씩 이렇게 보면 아, 저분 뭐하는 사람인지 다 나오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안 와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안 온다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가면 방문 보건사업이 구석구석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라도 한 장 주셔서 그 생활수준이라도 체킹을 하셔서 받으시고 그 다음 소방서 같은데 저소득층 화재경보기 달아주기 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우체국 같은 경우 우체국 집배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늘 우체통을 보니까 우편물이 쌓이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잘 보지도 않아요. 또 우편물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통합서비스 체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복지회 이런 분들이 발로 뛰는 것보다 실제로 더 훤히 알아요. 옛날에 우체국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동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더 잘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세워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알아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알아야 우리가 뭐 국비에서 성과상여금을 받든 또 뭘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문서만 받아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맨날 우수 받지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조사 데이터도 없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우수상을 받았다. 좀 웃긴 얘기입니다. 크게 타이틀만 만들어서 예산만 내려서 정산만 하니까 우수 됐다. 우리 집 옆집에 누가 죽어서 시신이 썩어 들어가서 미라가 됐는데 방치되어 있다. 2003년도에 우리 삼수동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 정계장님이 잘 아시지요. 혼자 사셔서 미라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줘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참여정신들 참여하고 집을 얻은 만큼 또 나눔으로 또 가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랑의 집짓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 집에 입주한 사람들 거기서는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만큼 다른 곳에 지을 때 그 사람이 집을 얻은 만큼 이 사람이 또 와서 일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 500시간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해 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데 보면 대단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공짜로 집을 주는게 아니라 일을 한 만큼 그 다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렇게 해서 자활 목적 내지는 생활 목적 사업으로 간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보장적 사업으로 가지만 이제는 이 복지사업을 자활 목적사업으로 사실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형태를 보면 무조건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수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하는게 있는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자생단체들이 클 수 없고 말 그대로 앞에 타이틀 좋잖아요. 자원봉사, 자발적 참여를 해서 아무 보수 없이 봉사하는 단체들은 자생단체들 기존에 뭐 60년대서부터 새마을운동서부터 쭉 해온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감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 왜냐하면 큰 예산을 가지고 어떤 틀에서 신규단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너네는 무조건 희생하라는 어떤 옛날식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것이예요. 혹 새마을단체나 적십자나 이런데다 많은 예산을 주면서 이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유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활에 생업목적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신생단체한테 주다 보니까 이런 자원봉사 이런데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큰 틀에서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예를 하나들면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목욕사업 이런 것 등등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새마을이나 적십자에다 한번 나눠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도 들어오면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한테 이러한 사업비를 나눠주고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평가가 좋으면 그 단체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또 해줘보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맨날 태백시 행사 있을 때 축제 있을 때 나와서 차 봉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장미꽃이나 좀 심어주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네네 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뭐 하고 이래서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바깥에 나오면 인정받고 그 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기존 봉사단체를 배제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우리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책사업을 진짜 특수창안시책이 아쉬운게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 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올리는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리겠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민원 해결은 연중으로 할 필요 없이 한번에 끝날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요즘 전산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주민등록을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3명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일이 수월하고 맨날 사실 상담실도 필요 없잖습니까? 상담실이 그 뭐 동마다 그 좁은 공간에 돈 들여서 수리 해놓고 뭐 하러 상담실을 만들어 놓아요.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이 찾아 올 때 마다 조사가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서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찾아가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이 동에 찾아와서 지원을 받는 방안이 아니라 그런게 찾아가는 서비스잖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차상위계층이 약 2,500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다 포함이 됐겠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기준을 저희는 그렇게 둡니다. 방치해서 전혀 손이 닿지 못해서 또 죽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해보시면 동장님들한테 제안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통반장님들이 그러니까 또 태백시 전체 인구조사 하는게 있잖습니까? 그게 언제하지요?

5년마다

그러니까 주기 5년이니까 대강 보면 2010년도인가요? 그러면 그럴때도 그 안에 그런 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생활수준조사까지 우리가 조금 비용을 예산을 조금 더 세우면 다 나오는 데이터들인데 그러면 그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일은 참 수월하게 풀려갈 수 있고 늘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 우리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자원봉사단체들 있잖습니까? 새마을, 적십자 등등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죠? 1억 얼마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또 넘겨줘야 될텐데 한번 사업을 복지협의체나 복지회 이러한 사업 그 다음 집짓기 이러한 사업들을 넘겨줄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동세탁서비스차량 이런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우리 새마을이 처음에 그런 뜻이 있어서 하다가 나중에 중지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관심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두셔서 그분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자 그러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사랑의 집짓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우리가 직접 시에서 사실 직접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 맞습니다.

받은 만큼 본인도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받은 만큼 나눠 주는게 아니라 받고 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게 있습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 건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태안에 봉사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혹 우리 공무원 27명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제일 처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뭐 출장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간 경비 말입니까?

예.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태백시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루어 졌다 라는 이런 말씀을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언론에 터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내가 늘 의문스러운게 태백시에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즘 사회복지과에서 장학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것하고 이 맥락이 우리도 이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또 지어야 되겠네요.

센터를 짓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니면서 가르켜 주는 건가?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겠다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어느 학교 교육을 제휴한 일반 사회단체에서 배우자 하는 이런 내용을 총 망라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대안학교

예, 대안학교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심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다 들어가서 우리시 전체가 교육분야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타시군 축제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빠른 시간내에 이게 좀 제도화 시켜서 작년도 하려다가 의회에 보고 드리고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센터를 짓는데도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여기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지어서 점점 똑같은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회관도 있고 우리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기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구심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전체를 묶어서 거기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느낀게 헤비타트 거기 우리가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그쪽 최목사님이 그러면 식사를 좀 제공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가 나섰는데 순두부 파는 그쪽 골짜기에 지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해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전체로 우리 나가서 도와줄 때는 그때 식사제공이 120만원정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성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되는데 요즘 최동숙회장님이 많이 하지만 그때 내 경험으로는 여성단체에서 뭐 재원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서별 4개 단체면 단체에다가 어느 단체 밥, 어느 단체 떡, 어느 단체는 비빔밥을 다 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가져다 놓으니까 일이 아주 일체적으로 잘 되더라구요. 그렇게 내가 한부분 참여를 해보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이나 태백시에도 단체가 33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에 들어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도 많지만 그것은 김천수 의원님이 좋은 생각인데 그것은 눈축제때 우리 나라 제일 높은 역 추전역에서 여성단체에서 나가서 팥죽장사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조금전에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맡겨 보니까 참여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번을 짜서 오늘은 누구누구 나오라고 해서 당번을 짜서 하다 보니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맡긴다는게 사회복지협의회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해야지 거기서 나와서 하라고 하면 일이 안됩니다. 내가 그때 보니까 일이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보면 무너지고 말아요.

예.

우리도 3년을 해서 우리 거기서 500만원을 벌어서 1년을 해보니 무너지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분들한테 수입을 주니까 그런 방법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소방대에서 다 나와 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데 일당은 많지는 않다 2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한달이면 한달 다 모아서 20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월급 주듯이 주다 보니까 활성화는 잘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래서 남은 돈 500만원을 갖고 장학금을 한번 소방서에서 해서 넣었지만 그래서 말하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니까 힘들고 새마을 같은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예, 자치행정과

거기서 1년에 중앙에서 나오는게 있어요. 적십자도 나오는게 있고

예.

우리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나오는게 없어요. 유관단체는 나오는게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요. 1년에 체육행사 한번 해주는 것 밖에 없고 한 4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다 맡긴다면 내 경험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의원님 그 공감인데 지금 관변단체에서 활동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끌고 나가야 되는 사업, 누가 주관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가 주관을 해보니 그렇더라구요. 또 무보수로 나오라고 하다 보니 그것도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12페이지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150만원씩 세대당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 이게 작년부터해서 점점 연도별로 해서 올해 더 늘었는데 예산은 3,300만원인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저소득도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됩니다. 주거환경 집이 더럽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우리 동네를 예를 든다면 황연동에도 몇집 가보면 먹고 사는 것은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먹고 입고하는 것은 되는데 저소득자들이 복지를 위해서는 집수리 사업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집수리가 좀 부실해요. 우리 황연동에도 보면 너무 너무 더러워서 그런 곳을 부서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저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수리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6페이지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과 그 뒤에 행려자 구호해서 두가지인데 이게 같은 곳에서 합니까?

같은 곳에서 하는게 아니고 노숙인은 희망의 쉼터라고 해서 이상진 목사님이 하는 거기 내에 있고

희망의 쉼터?

예, 거기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상진 목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행려자 구호는?

행려자 구호는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앞에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급여라는 것은 누구를

거기 희망의 쉼터에 보면 두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그 두분이 연중 6명 정도인데 지금은 5명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5명, 6명을 관리하는데 두명 봉급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잠을 자고 먹고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2명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몇십명이면 몰라도 식당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하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동점침례교회도 마대원 목사가 운영을 하는데 두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6명을 운영하는데 두명씩이나 된단 말이예요.

여기 저희도 사람 사고 때문에 자주 가 보는데 가보면 그 교회에서 사실 안하려고 그럽니다. 안하려고 하고 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면 아주 뭐 또 돈 조금 주고 감독한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 2년치 좀 저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5,000만원에 대한 결산서도 받지요.

예, 정산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저소득 집수리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성 천주교회 다니는데 천주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얘기를 듣고 무작위로 지난번에 제가 선거기간 중에 소도에 동사무소 뒤에 어떤 할머니가 아무런 생활 능력이 없고 뭐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상당히 애를 먹더라구요.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신자인데 광업소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회사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일일이 깨서 보일러를 새로 설치해주고 벽지도 자기네가 붙여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사업목적이 뚜렷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얘기지요.

예, 당연하지요. 아니,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그 실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당자가 된다 그러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게 안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확대를 못하는데 그 분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직접 돈 10원 안 받고 그렇게

그런 것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4,000명의 자원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정도 범시민 참여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정도로 더 늘려서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어려운 가정을 정말 찾아 나섭니다. 물론 뭐 간혹 그전에도 빠뜨린 가정이 있겠지만 저희들 역할이 그것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7,000원입니다.

지금 차량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세대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가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또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7,000원을 주고 세탁을 마음놓고 와서 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착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도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 못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비타트 사업을 보니까 전에 삼수동에 들어가 있는 세대주 한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료가 아니죠?

예, 무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1년에 얼마씩 내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보면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글쎄 그렇더라구요.

예,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입주할 때 보증금을 얼마 내고

예,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또 일을 해줘야 되고

예, 500시간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만 목사님이 앞에 진두 지휘하는 것이죠?

예, 이사장님이

예,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빛을 보리라고 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세무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수증대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0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34.5%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강원도 세정운영 실적평가 장려상을 12월에 수상했고 7월달에는 지방세무업무연찬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지난 연말에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약 39억8,700만원입니다만 징수목표는 11억9,600만원으로 약 30%를 잡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30개 법인에 약 3억 정도가 되겠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작업을 2월말까지 마치고 10월달에는 관외 법인에 대해서 직접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5,130건에 대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고 금년에는 현장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금년 6월말까지 개별주택 조정 공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약 21억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일 지급 기준을 10억 미만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금리 예금 예치를 가능한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총 25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징수기간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같이 신용카드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터넷 지방세통합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세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진신고하고 신청하고 개인이 전자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중에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2월말에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제증명 발급처 확대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시에서 단일로 취급하고 있는데 금년 9월부터는 지방세에 대한 제증명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제도개선팀 구성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제도개선팀을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테스트 포크를 만들어서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금년 5월경에 세정서비스 및 혁신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금년 10월에는 자체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확행입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해서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고 압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고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입니다. 승용차 2000cc인 경우에 연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초에 내면 약 10%의 자동차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현재 자동차 소유자들로 하여금 납부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속물건에 대한 재산세 사전안내입니다.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부 모르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지난해에도 15개 부서 28명에 대해서 380만원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병행해서 세외수입체납액을 일소토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얘기 한적이 있는데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 납세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예, 저희들이 검토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규칙을 만들든가 준칙을 만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저번에 김천수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만들어서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는 사업체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그런 것은 그러면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 자금의 효율성 운영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올해 2008년도죠?

예.

2006년도, 2007년도 자금 배치현황을 지금 안갖고 계시죠?

예.

그것 주세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하면 환매채가 어떻게 예치됐고 이런 부분을 2년도 것을 주세요?

예.

세외수입 업무 인센티브인데 근평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근평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세외수입액을 많이 증대했는데 실제 획기적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전부다 인센티브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보상 성격이고 근평하고는 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획기적으로 징수부분에서 뭐 이렇게 다른 업무보다 상당히 지금 현저히 높게 징수를 했다 그러면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올려야지 판단을 하지 올리지도 않는데 그게 판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다른 일도 많은데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각종 시상을 휩쓸고 이런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거든요. 단, 여기서 근평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는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근평 기준을 조금 좀 달리해서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장님 시정질의 할 때 늘상 일 잘하는 사람 근평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 질의 하실 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회계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세부추진계획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9일까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6월에 하고 지방의회 승인은 7월에 받겠습니다. 결산서 도 보고 및 시보 공고는 8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복식부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추진은 2008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 매뉴얼 제작은 12월 달에 해서 복식부기 회계연도 홍보 추진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전자계약제도 본격시행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다음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은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 1일 춘천지방조달청과 태백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1,000만원이상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로 익월 10일 이내로 공개방법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공개해서 공개내용은 사업명, 사업기간, 대표자, 상호, 계약금액, 수의계약 법적근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입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2008년도 추진계획은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사업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독위촉 및 시행을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이행사항 확인 및 관리인데 행정과 재정지원 감독수당 지급은 건당 3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불용물품 처리방안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물품사용 및 관리전환 활성화로 해서 불용물품을 필요한 부서로 상호사용 전환하고 방법은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하여 물품정보 교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은 취득을 토지 4필지에 5,93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진해서 재산취득 및 매입 등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진하여 주택점유 및 보존부적합재산은 과감히 매각 처분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개인 재산권보호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2008년도 조사계획은 총 조사대상은 1,078필지에 1,505,285㎡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총 체납액 현황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163건에 1억2,581만5,000원입니다. 과년도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징수실적은 2억7,774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총계가 808건입니다. 국유재산이 473건, 도유재산 108건, 시유재산이 227건인데 납부기간은 2월 20일까지 했는데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서 발송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직장조회 후 압류예고 통보는 5월에 하고 체납원인 분석 및 납부이행계획서 징구는 6월달에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록은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유건물 개보수 공사입니다.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 1월서부터 3월까지 건물실태조사 및 설계를 해서 실태조사 결과 시급한 부분만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청사 측면 산책로 조명등 설치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 구간 조명등 설치를 해서 설치 물량은 스테인레스 보안등주 4개소를 하는데 장소는 시청사 측면에 현대아파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경사로 3갈래 산책로 구간에 중간지점 3개소 및 합류지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까?

예,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매년 보고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왜냐하면 주 감독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액수를 우리 이제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는데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니, 기술자가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감독을 하겠냐 라는 얘기지요.

이 취지는 이겁니다. 동장을 저도 해봤지만 마을안길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설계대로 하면 좀 돌아갈 수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하면 설계대로 안하고 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업자가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설계대로 하면 주민이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겁니다.

요즘 기술자들이 다 주민들하고 시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협의를 하게 되면 조절이 되고 좋은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면 정말 안돼요. 그 다음 국유지를 대부 이것을 저기에서

관리소에서

예, 국유림관리소에서 시군수로 이관이 되었죠?

그게 금년도부터 이관이 시장한테

그런데 그것은 왜 보고를 안해요?

이것은 아직 문서가 아직 완전히 이관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예요.

지금 아니

지금 홍보해서 대부 세금을 고지한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리잖습니까?

정재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중에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 전이나 대지, 잡종지 그런

아니 그러니까 변경되었으면

정재덕 시로 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재경부로

재경부로 이관하는데 위임에 대한 관리는 시군에서 한다 라고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정재덕 위임 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로 오고

아니 그게 그거지 뭐 그 보고를 해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은 여기 아직 문서상 확실히 전 인수인계 과정이 준비중인데 저기서 해서 이게 도심지에 있는 국유지는 그것은 시장군수가 재경부 넘겨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다른 외지에 임야라든가 뭐 이런 것은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 책상위에 보면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 뜻은 뒤에 것 빼면 어떻게 되냐하면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재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시군에서 배부도 해주고 불하도 해주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안내문을 해서 안 보냈습니까? 저한테도 왔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한게 없고 관리소에서 보냈겠지요.

관리소에서 보내고 고지도 해왔던데요.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되었어요?

아니, 그게 협의문서는 협의 중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지는 시군에서

아닙니다. 관리청에서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이겁니다. 금년도 2008년도에 국유지 대부계약 하는 것을 시군으로 이관되니까 그 안내문을 관리소에서 어떻게 내보냈냐하면 금년도부터는 대부계약은 시장군수가 하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게 아니니까 그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안내문을 관리소에서 보낸겁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하고 협의가 잘 안됐구나 그렇죠?

아니,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안끝냈다라는 얘기지요.

안끝냈지요. 그것을 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의와서 아니 이게 왜 태백시가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헷갈리는게

저 역시 왜 시에서 협의를 안했냐 라고 저도 의아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관급공사 주민참여 하는 것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양재순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을 무시 하는 거예요. 기술직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다 해주는 겁니까?

양재순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아니,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아니 기술직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게 공정이 특이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필요로 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지만 아니 마을길에 3,000만원, 5,000만원짜리 하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들 저 역시 그 분들 주위사람들, 동네사람들 제가 추천해서 그 사람들 선임해서 돈 30만원 받으면 저한테도 좋아요. 그런데 향후 봐서는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줄 것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동네어른들 쓰레기 줍고 이삼십만원 주는게 낫습니다. 어디 경로당을 지정해서 20만원, 30만원 주고 그분들이 회식하는게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진짜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참고로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조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궁금하고 또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자동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잖습니까? 조달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08년도에도 1호차 2대를 곧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조달에 의뢰를 하면 조달수수료하고 그 다음 할인 되는게 3%정도 되는가요? 3%정도 되는데 일반계약을 하면 할인 부분이 3%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7%, 8%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을 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를 해야되는지 그런데 상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더 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 의회 1호차를 새로 구입하는데 조달에 의뢰하면 3% 할인되니까 1,000만원이라면 30만원 할인 받는데 직접 딜러들 하고 계약을 하면 7% 정도 되니까 70만원 할인이 된단 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아는 그것은 조달로 하면 차량단가가 일반단가하고는 훨씬

그게 3%정도 차이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그냥 시중 시세가 1,000만원이라 치면 조달로 하면 대략 얼마죠?

양재순 한 20%이상은 싼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단가계약한 차종을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알아보라는 것인데 1호차를 에쿠스를 구입한다 그러면 5,600만원정도 것으로 그런데 조달로 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 할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딜러식으로 하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조달로 하게 되면 5,000만원짜리라 그러면 약4,000만원정도면 조달물품이 들어오고 일반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할인해봐야 5,000만원짜리라 그러면 사오백 정도

다시한번 말씀을

5,000만원짜리 라고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조달로 하면

그런데 일반으로 하게 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7,000만원씩이라면 예산절감이 양쪽을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절감된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3,000만원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한 2,000만원정도

그러면 2,0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니까 불용처리 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연말에 필히 불용시켜 주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전에 우리가 대용량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달에 의해서 하는 것과 예를 하나 들께요. 사회복지과 사업을 했는데 공원묘원 결국은 조달에 의뢰해서 하니까 167만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한게 79만원 그리고 일반이 매입하니까 27만원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27만원 당장 조달해서 했던 부분해서 당장 싸와서 했던 부분도 3억7,000만원정도가 뭐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도 도둑질 당하는 것을 잡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감시켰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니까 27만원정도 거래가 가능한데 그러면 그 부분만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 갭이 생겼단 말입니다. 10억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이라는 자체가 왜 조달을 굳이 고집을 해야되는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조달로 해서 좋게 사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요즘 컴퓨터 바꾸고 그런데 조달컴퓨터하고 일반컴퓨터 전문가들이 일반에 가서 사는 것 하고 차이점, 그 다음 이전에 조달로 해서 컴퓨터들이 연도가 지난 것들 그 다음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 그것은 뭐 더 잘아시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해도..... 조달로 하면 늘 득도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손실된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복잡하니까 조달에 의뢰를 하면 사실 편해요. 나중에 감사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 업무에 편리성을 따지면 조달로 가는게 맞지요? 내가 나중에 머리 아프게 뭐 조달로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조달단가 내려오고 조달수수료만 딱 붙여서 계약을 해버리면 아무 서류 준비 없이 끝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참 편리해요.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품에 대한 차이점이 다른게 있겠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일반구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컴퓨터라든지 우리 올해도 컴퓨터를 많이 사는데 자치행정과 등등 조달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데 굳이 조달로 가야 되나 아니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도 생긴단 말입니다. 조달단가를 가져오니까 그냥 그 가격으로 조달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평균적으로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경쟁입찰이라도 한번 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 좋은 가격으로 저가로 살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아니, 양계장님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조달가격으로 했을 때하고 경쟁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어떤게 낮은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시군 조달청하고 MOU를 한다는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협력을 안하고 그냥 조달청에 하면 그 수수료 차이가 생깁니다. 협력이 되었을 때 수수료가 줄어드는

수수료 때문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물건을 조달에 의뢰한다는 어떤 문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물건뿐 아니고 공사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재미있는게 편법이라는게 이런게 있어요. 어떠한 말 그대로 특허물품이라든지 의장등록물품이 있잖아요. 이게 그 업체밖에 갈 수 없는데도 일부러 조달로 넘겨요. 조달로 넘겨서 합법화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법 내지는 불법이 합법화로 변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구요. 특히 뭐 여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시가 갈 수 있는 것은 같은 가격이면 컴퓨터든 우리 직원들이 쓰는 물품이든 전체를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회계과에서 특수창안시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같은 가격이면 좋은 것

그렇지요.

그 다음 싼 것, 불법과 탈법을 합법화시키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달을 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달을 빼야 된다. 설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특히 우리 공설운동장에 가면 전광판 같은 경우 조달에 의뢰해서 조달에서 협회에 의뢰를 하니까 그 설계가 누구 것인지 다 안다구요. 단가 힘대로 올라 가잖아요. 그러면서 넘겨 주기식이예요. 밥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몰라도 뻔히 보이는 것을 장난을 할 소지부터도 차단을 하고 시 예산도 절감되고 완벽한 시공 내지는 좋은 물건을 갈 수 있는 부분, 조달에만 우리가 기대지 말자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재산 중에 또한 창안시책으로 굳이 갖고 있으면 득이 되는지 손실이 되는지 그 다음 복식부기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평가 등등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정말 시가 갖고 있어서 항구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 주민복지 차원 내지는 주민서비스 차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좀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금년도 업무보고에 여기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고 또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넘겨주고 하는 그런 재산 조사를 지금 금년도에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동네 주민들 저한테 욕할지는 몰라도 통리에 가면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매각을 하는게 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불법을 저지른게 뭐냐하면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면서요. 시에서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아니,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겁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 맞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거기다가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넣었지요? 시에서 관이 하는 입장에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갔다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시 중심권에 관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일대 주변이 개발이 안된다구요.

알았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굳이 갖고 가지 말아야될 짐까지 갖고 가는 것은 오히려 지역경기활성화 내지 지역발전에 우리가 좀 고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팔 것은 다 팔고 또 한가지 있어요. 장래적인 부분에서 도시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2020해서 도시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나머지를 남겨두고는 굳이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임대하지 말자구요. 그냥 빨리 다 매각시키자 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큰 땅 이렇게 사놓는 것 다 팔아서 자투리 땅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팔고 그 돈을 모아서 큰 땅을 사놓고

알았습니다.

재산관리계 쪽에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시 자산을 매각하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땅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예, 꼭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이문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각종 시책사업중 연례 반복사항은 금년도 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과 특수창안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생필품 물가조사 및 결과 공표 53회, 소비자보호단체, 모니터요원 간담회 운영 12회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화합과 신뢰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는 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사 27개 조합에 대해 현황조사를 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그 다음 모범근로자의 해외연수, 노사정 간담회 4회 운영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태백사랑상품권 유통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가맹점수는 총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품권 이용 확대 및 지역내 상용화폐화 정착을 위해서 총 6억의 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중에 동별 순회를 하고 분야별 계도 및 단속을 해서 분기별 1회이상 설, 추석대비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가구에 가스시설 개설 및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노후 및 불량한 설비를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가스 31개, 전기 22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가구를 2월부터 4월 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공사는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입니다.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47가구에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가구 가구당 1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를 해서 분기별로 소요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유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개 노선, 벽지 2개 노선하고 비수익 12개 노선에 대해서 경영분석에 대한 손실액 산정 및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을 3개소를 신설하고 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를 연 4회 분기별 1회씩해서 하고 파손 및 훼손되는 것은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처리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기적 주선사업을 관리하고 화물운송 주선 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을 총 도로차선도색공사, 교통신호등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그 다음 과속 및 신호위반단속기 설치 총 5개분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동이 되겠고 부지는 5,3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2008년도에는 추가매입 부분 감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발주 및 준공은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데 장성광업소 화광합숙소 거주자 29명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자유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총 14필지 중에 6필지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컨설팅 결과 추가 매입하는 부분은 다시 컨설팅 된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시청사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 50kwp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는 3월 20일까지 하고 공사 준공은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원에 대한 태양열 급탕설비인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AS가 확실한 업체를 공개 입찰을 해서 하고 이것도 똑같이 실시설계는 3월 20일까지 하고 공사준공은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지지구 보건소밑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높이제한이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기발주를 해서 총 공정이 83%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의 교환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풍력발전기 총 8기와 전용선로 13㎞를 완료하고 현재 금년도에 전력 생산 및 판매수익은 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풍력발전단지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태백시 하사미동 귀네미골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2㎿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월까지 용지 매수 추진을 해서 본 공사는 10월에 공사를 해서 내년 10월달에 상업발전이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탑제형 단속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이면도로 및 주요정체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도로 실정에 맞는 복합식 CCTV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량탑제형 단속시스템을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속시스템은 3월말까지 하고 시험가동은 4월부터 5월말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그 다음 단속시스템 운영은 6월 1일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버스운송사업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아직 지급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노인요양원 이것은 담당자를 오라고 했으니까 담당자 오면 말씀을 드리고

예.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보니까 두 번째 풍력발전기가 안 움직이더라구요. 하나가 고장 났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부터 1호기 거든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두번째

예, 저쪽에서부터요. 그것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7호기인데 그것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 8호기가 조금 풍향, 풍속을 지금 감지를 잘 못해서 엇박자가

제가 며칠전에 봤을 때는 거기 보니까 좌측에서 상동에서 봤을 때 좌측에서 두 번째 그게 안 움직이더라구요. 여덟 번째 것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나 싶어서

고장이 난 것은 아니고 그게

각도에서 풍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와류현상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섭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차량탑제형 단속시스템이 실제 이게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 반대가 심할텐데 이게 경찰이 단속을 해도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마찰이 안 생기겠어요?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 3월 31일까지 단속시스템을 설치해서 4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좀 당겨서 3월 중순정도에 탑제를 해서 그 차가 계도를 좀 많이 해서 하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이 원활한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계도 위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도 위주로 했다가 나중에 실시하는데 사실 경찰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함부로 못하지만 공무원 같으면 뭐 공무원이 무시 당하는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공무원이고 과장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과장님, 계장님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 그러면 딱 돌아서서 바로 항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좀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시겠지만 조금 마찰이 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김대승씨가 매봉산 출장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청사 태양열발전시설 50kwp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하냐하면 피크(PEEK)치 절감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30년이 넘게 가요. 그러면 향후 태백시청이 30년 갔을 때 저거 유지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손인분기점이 가기전에 시청을 부셔야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해서 50kwp 피크(PEEK)치를 감소시키는데 4억7,000만원중에 시비가 1억9,000만원이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태백시에 공무원들이 김대승씨가 하고 있는데 이거 따져보면 이거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다 해야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사실상 국가에서 100% 다 가동을 한다 그래도 전력량의 20%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좀 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래서 이게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만호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3kwp짜리를 그런데 그런 것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감가상각 그것만 따져서는 이것을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발전소를 가동을 안하고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이 계속 증가되면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전소나 기타 화력발전소나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나 기타 여러 가지 발전소를 더 증가시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증가추세에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짓는 것 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 보다 지원해 주는게 더 낫다 라고 판단해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난번에 그런게 있잖습니까? 지금 매봉산도 에너지차원에서 했잖아요.

예,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보겠지만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정부가 주는 돈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태백시로 주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무자들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할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설치함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손익분기점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에는 부합이 됩니다. 무슨 목적이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전력량을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그 자체를 2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태백시는 이제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1억9,100만원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2억8,6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하겠다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태백시 돈이 1억9,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라구요. 그랬을 때에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따져 봐야 됩니다. 이게 태백시 돈이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해도 정부가 주는 돈이라도 시에서는 당연히 뭐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이 뒷장은 제가 달리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노인전문 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이것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요양원 지은지가 얼마 안됐잖습니까? 향후 계속 투자를 하더라도 몇십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요양원이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유로

그래서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심야든 태양열로 바꾸든지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게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 요양원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든 심야로 바꿉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가면 그 사우나 거기에는 밖에 나가는 염도시설을 다시 연료화시켜서 시설하는데 2억 얼마가 들어가서 연료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냐하면 3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3층 건물 큰 건물이 기름 사용량이 일반 밖에 거기 산칠록 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구요. 거기는 밖에 1차적으로 나가는 연료를 가지고 다시 쓰기 때문에 거기 투자비용에서 한 3년이면 다 뽑는답니다. 3년은 조금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전문 요양원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가 이 비용하고 태양열이나 심야로 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 저렴하고 좋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손익분기점이 분명히 도달하기 전에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목적에는 맞습니다. 쓰다가 헐어버리면 사용을 못해요.

우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50kwp가 사실상 크질 않습니다. 시청사 옥상에다 한다라고 했는데 시청사 옥상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출장소 지점 그 위에 거기다가 우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모듈이 망가지지 않으면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을 그쪽에서 손을 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갖다 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하여튼 뭐

제가 전기과 출신인데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지금 20여년동안 전기를 통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피크(PEEK)치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심할때가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그때 피크치가 순간에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피크치 상승하는 최대치의 값을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크치 상승을 안시키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전에서 최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대치가 갑작스럽게 사용량에 약간 높게끔 이렇게 여유량을 두다보면 피크치가 갑자기 7시부터 10시 사이에 피크치가 상승하다 보면 많은 양의 보유전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크치 절감부분에서는 전기 담당자들이 조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그런 차원인데 태백시는 야간을 따지는게 아니라 야간하고 주간을 따졌을 때 피크치 상승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극히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야간에 거의 불을 다 끄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전국의 우리나라 전력 피크치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시청사는

틀립니다.

예, 여름에는 오후 1시부터 3시 그 사이가 피크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어컨 가동도 많고 그래서 그 피크치를 낮추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녁때 낮추든 낮에 낮추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피크치 상승을 막기 위한 설치란 말이예요. 50kwp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게 저녁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낮에 피크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한전이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통 평균치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낮에는 관계없는데 태백시 입장으로 봐서는 과연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 어느정도 손익분기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은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전기담당 직원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청 광장에 설치하는데 몇평이나 차지를 하나요?

50kwp면 시청 농협출장소 위에만 하면 그 정도면 모듈이 다 들어갑니다.

50kwp라고 하면 가정집으로 생각하면 몇가구 정도 됩니까?

보통 가정집에서 10만원이상 전기료가 나오면 3kwp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한 20가구 정도

예.

20가구 정도의 전기를 쓴다. 그러면 이게 한번 설치하면 다음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이전 비용만 좀 들어가지 똑같습니다.

이전을 왜 해요?

만약에 지금 30년 후에는 태백시청을 헐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전을 해야되니까 이전비용 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리고 모범근로자 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작년에도 회사별로 그런 부분이 생겼잖습니까?

예.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예.

상품권을 사용하면 보통 가맹점이 할인이 몇%입니까?

보통 3%에서 5%

제가 써보니까 1% 밖에 안해주더라구요.

1%는 없습니다.

태화마트 가니까 1% 해주던데요. 영수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모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그런데 1%를 해주더라구요. 1% 할 바에야 돈으로 상품권 구입했다가 그 필요할 때 현금으로는 안되는데 상품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 내가 아무리 의원이라도 왜 했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편리성 내지는 어떤 이득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상품권 폐지하시지요. 일반인들 사용 잘 안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특수계층들만 이렇게 사용하지요. 비용이 더 나가는데 뭐 그리고 이러한 차원이 어떠한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라고 태백사랑상품권 사용하면 이 가맹점은 몇%를 할인해 준다는 그런 간판하나 만들어 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런 부분으로 간다. 지금 가맹점에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는 것은 붙여 놓았잖아요.

예.

이 업소는 몇%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붙여 놓은 것은 한번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갔는데도 내가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나도 모르고 또 합법적으로 몇%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뭐 돈이라면 급할 때 쓰기라도 할 수 있지만 상품권은 아무데 가서 쓸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몇년차죠?

9년 정도

9년 동안 오면서 아이디어 한번 없잖습니까? 이게 바로 탁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화폐와 같이 쓸 수 있게 만든다. 지금 가맹점이라고 해봐야 특수 가맹점 밖에 없잖습니까? 이마트도 안 받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마트에 누가 한번 협의를 해보신적 있으세요? 없잖습니까? 과연 이렇게 하시고도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로만 우리가 워드로 몇장 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우리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해서 소외계층 내지 등등 이렇게 합니다. 전년도에도 한게 있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데 전기 220가구, 가스 31가구 이렇게 해주고 나면 해준 것 영수증만 받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 우리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서 그 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고쳐주고 거기 받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이 받아서 수리해주고 등등한 데이터 한번이라도 사회복지과에 준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제발 좀 부탁이지만 이러한 것은 어느집 어려운 집을 해줬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래야지만 그리고 조사실태가 나오면 그 집에 가니까 독거노인 혼자 사시더라 시설을 하러 가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지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우리 서계장님 사회복지과에 있었잖아요?

서우옥 예, 통보를 하겠습니다.

노인계에 계셨잖아요?

서우옥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시장님 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내지는 훌륭한 인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사무관 승진을 1순위로 시켜주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진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뭔가 그냥 예산 내려준다고 달랑 전기 고쳐주고 가스만 고쳐 주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데이터도 안주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동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더라구요. 독거노인세대가 몇세대냐 라고 물어도 그것도 모르고 또 한가지

하여튼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꼭 해서 이게 뭐냐하면 이런 것을 같이 데이터를 갖다 주면 인력 낭비도 안되고 예산 낭비도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어려운분들 등등이 누구인지 서로 공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차량 차고지 얘기 또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등 지역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 소관이잖아요?

예, 건설기계입니다.

그러면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 소관이잖아요?

예.

우리가 시청에 자동차등록실에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가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옵니까?

예.

앞으로 뭐 저도 의원 그만두면 화물차 운전을 할지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태백시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그러면 화물차 차고 증명없이 또 등록을 하겠지요. 일단 증명서 해놓고 그리고 길거리에 주차하는 화물차들 과감히 취소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앞으로 지금 단순간에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뭐든지 얘기를 하겠지만 당사자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과감해질 부분은 과감해지자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 선진국에 가면 거기가면 껌 못 버리고 침 못 뱉고 담배꽁초 못 버린다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도 지킵니다. 국민들도 지키고 우리 태백시민들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백시에 와서 법이 있는데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은 안되는 일이예요. 화물차 특별기간을 한번 올해는 차고지 증명이 없이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소방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화물차들 지게차들 있잖아요. 다 주차해 놓습니다. 그 사람들 허가가 어떻게 된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공무원들 잘못된 것 같아요. 차고지 증명서만 발급해 오니까 무조건 한다구요. 죄송합니다. 정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어떤면에 직무적인 부분에서 유기하는 것 같다. 앞으로 화물차 등록시에 서류 한 장만 보고 차고지 증명 서류 한 장만 보고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차고지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과다비용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가야될 부분이 굉장히 커지잖습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좀 그렇습니다. 법으로 차고지를 어느 부분에 태백시면 태백시 안에 차고지가 있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뭐 집 가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으면 되는데 차고지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차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요즘 좋잖아요. 전산화작업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놓으면 인허가 사업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 조회를 해보면 아니 여기는 차고지라든지 등등 알 수 있잖습니까?

예, 하여튼

차고지에 건축허가를 낼 수 없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쪽에다가 차고지를 멀리 있는 것을

뭐 멀리 있든 상관은 없어요. 거기 세워놓고 걸어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차고지로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그 땅에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비용은 예산을 올리시면 해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주차장 만들 생각만 하고 없는 예산을 짜고 등등 이런다구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기 허가 들어올 때 차고지 증명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건축과와 같이 서버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주 작은 비용을 가지고 태백시에 주차란 해소 내지는 도시환경사업도 가능한데 이게 아이템 사업이예요. 왜 아이템을 공모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150m 뭐 이렇게 법적으로 주차장 만들면 가능하고 뭐 이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경제교통과에도 협의 들어오지요? 협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

환경보호과 등등 들어오잖아요. 건물은 여기 있는데 주차장은 저기 150m 끝에 해놓고 철망을 쳐놓았어요. 그게 무슨 주차장입니까? 그런 인허가는 천하 없어도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것도 데이터베이스로 다 관리를 하시라구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사실 욕은 먹어요. 저희들도 뭐 분명히 단속 나가면 뭐 의원님 어떻고 저떻고 우리한테도 그런다구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가 감소해야될 부분은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느 주택이든 간에 차고지 증명 들어와서 건축행위를 할때 진짜 차고지를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됩니다. 보조를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차고지를 만드는데 내 집 땅에다가 만들 때는 뭐 예를 들어 100만원정도 든다 그러면 한 50만원 해주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50만원 해주는게 조금전에 뭐 저희들한테 뭐 어떻고 저떻고 라는 그런 얘기는 못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꼭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차고지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게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용역결과가 안나왔다 라고 하시니까 줄 것 같으면 일찍줘요. 그리고 분기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택시든 버스든 등등 분기별로 1년 묻혀 놓아봐야 이자 우리한테 발생하는 부분이지 나중에 머리 아프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번 아픈 감정도 있잖습니까?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용역결과가 타당하다 라면 줄 것은 이제는 다 주자구요.

예,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어서 뭐 여차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라서 우리도 이제는 머리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속하고 신호등 위반사항 설치하는 것 예산 세웠잖아요.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좀 조금 인사이동이 곧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관계없어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하시고 빨리 하는 것으로

하여튼 상반기 중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신설도로에 4차선 도로가 당장은 지금 설치가 안되는데 교통량이 적어서요. 그런데 예상이 되잖습니까? 여기에는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뭘 설치를 해야되냐 하면 건설방재과에 협조를 구해서 예비관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우면 도로가 형성되어서 이쪽 횡단 부분에 예비 관로가 몇 개만 설치를 하게 되면 차후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굴착이 필요없다 그러면 예산부분이 상당히 절감되고 뭐가 되냐하면 차량이 다니기에 좋아요. 울퉁불퉁하면 이게 튀고 그렇잖습니까? 다 거둬내고 잘 한다 해도 이게 면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태백시에 도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계장님이 기안을 해서 저쪽 건설방재과에다가 예비 관로 P관 몇 개만 묻으면 나중에 굴착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꼭 해서 다시 굴착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춘식 계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옮기는데 지금 문제가 있지요?

종합복지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부적인

지금 그게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좀더 확보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비 60억은 거의 확보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복합적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60억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좀 빼서 쓰고 나중에 추가해서 넣든가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삽부터 뜨라는 얘기지요. 해줄 것은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해서 그쪽에다 할 수 있도록 벌써 몇 년째 되다 보니 좀 그렇잖아요?

10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승강장을 어디다가 만든다 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서학레저단지 들어가는 스키장 진입로 부분에 거기다가 3개 정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스키장요?

예, 절골쪽으로 들어가는

서학골하고 합쳐서 3개요?

예.

그리고 이 밑에 문제점에 보면 승강장 4개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가 총 3,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쓰고 나면 정비할 돈이 없다 그래서

3,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30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단위가 천원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면 황지자유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총 14필지에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고 나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감정을 안받았구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할 총 필지중에 14필지 중에 지금 6필지가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큰 필지를 갖고 있는 분이 봄이 되면 협의에 응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필지 중에 6필지가 해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이게 몇평입니까? 6필지가

538㎡입니다.

160평 정도요?

예.

160평 정도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 14필지에 그러니까 8필지가 해결이 안됐네요?

예.

그러면 14필지가 전부 몇평이죠?

그게 800㎡정도 되니까

230평 나오는가요? 260평 정도 되겠네요?

예.

260평을 가지고는 저번에 시장조합하고 얘기할 때는 260평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남은게 260평이고 우리가 지금 또 구입한게 있으니까요. 총 1,341㎡를 우리가

총 몇평이라구요?

총 약 400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지금 남은게

총 매입해야될 평수가 420평 중에서 지금 160평이 매입이 6필지가 되었고 나머지 8필지가 260평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봄 되면 가장 큰 필지가 약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남영금씨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필지가 약 60평 정도 밖에 안되네요.

예, 그것은 좀 적습니다.

적어도 그 중심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더 사야 되니까 그 더 사는 부분은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봄에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선 하고 나서 매입이 되면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되는대로 그렇죠?

예.

우선 큰 필지만 매입을 하면

예.

그 담당이

전분남계장입니다.

전계장님이 좀 많이 힘을 쓰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19페이지 연지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나요?

지금 진입로 조성하는 이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83%정도까지이고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다시하면 보름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에 튀어나온 것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

저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자유시장 쪽에 밑에 쪽에는 있잖아요. 어물시장 밑에 쪽으로는 있잖아요.

예.

그 밑에 쪽으로는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쪽 과일가게나 이쪽으로

예.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요.

예.

진입은 통리재에서 하더라도 출입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진입로에 공유재산하고 사유재산

아니, 그러니까

주 출입구는 이제 보건소 들어가는 다리 그게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다리 하중이 몇톤인지 아십니까?

예, 하여튼 꽤 오래된 다리인데

아니, 몇톤을 아신다고 하시니까 몇톤인지?

예, 몇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아니, 화물차도 들락날락 할 것이고

화물차 못 들어가는 높이 제한하는

예, 높이 그렇게 하면 화물차는 안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2.5m라고 해놓았는데

예.

그렇게 높이제한이라면 일반 화물차는 4톤, 5톤 이런 차들은 가능합니까?

못들어갑니다. 봉고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버스는?

버스 못들어 갑니다 .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식당 같은 집들은 오히려 불만을 갖지 않겠어요. 높이제한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하실려면 저번에처럼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보건소 위에 길로 해서 태광주유소 앞에 그 사거리 거기다가 신설 다리를 하나 놓아서 진짜 주차장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는 거리가 멀잖아요.

아니, 그게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도시계획에 4차선도

도시계획도로 상에

그리고 통리 다리와 지금 보건소 다리와는 신호체계가 거리상 안맞고 그런데 태광주유소 앞에까지는 가능 하잖습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실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다리를 놓고 그 다음 보건소 앞에 길은 어차피 태백시 시유재산이니까 부지매입 관계라든지 그런것은 쉽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만 승인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높이제한도 안하는게 낫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영구주차장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아줘야 됩니다. 이게 보건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올해 준공되어서 다닌다 그러면 노인분들 거기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한 두사람 또 돌아가신다구요. 그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한테 내가 미리 사전에 문제점을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을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또 늦으니까 지금 이것을 앞에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봄이 되면 시작할 것 아니예요?

그게 동절기 해빙이 되면

공사중지가 언제까지죠?

3월초

3월초에 시작하게

그러면 3월초에 이것을 해서

한 보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보름이면 끝나면 이게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나서 그 비닐하우스 3월19일인가 재판 날짜더라구요.

그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나면서 뭘 해야 되냐하면 나중에 커터기 끌고 다닐수 있는 인도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거기 인도가 없어요. 어디를 얘기 하냐하면 통리 다리에 보면 차도 옆에 인도가 있는데 높이를 약간 높게 해서 그 보셨지요?

예.

거기는 사람 부딪쳐서 다니질 못해요. 그러면 그 통리 다리 바로 위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위치냐 하면 승강장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교통

교통초소 있던데

통리 다리 바로 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인도 다리를 놓아 줘야 된다구요. 커터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다리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이게 다 된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릴거예요. 이것은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끝나게 되면 경제교통과하고는 끝나는 것 아니예요? 다리는 무슨 과예요?

다리는 건설방재과

아니, 통리 그쪽은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는 다리 폭이 있어요.

예.

폭에 따라서 건설방재과나 도시과 파트가 틀립니다.

도시과 아니면 건설방재과다

거의 다리는 건설방재과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만 완공을 하면 도시과든 건설방재과든 그쪽에 나중에 논할테니까요. 빨리 봄이 되면 하십시요.

예.

중간 중간 진척상황을 말씀 해주십시요.

예.

홍화표 계장님!

운전기사 둘이

그러면 따로 다니고

레카차가 필요하면 레카차로 다 같이 가구요. 레카차가 필요 없을땐 순찰차를 같이 해서

우리 경제교통과 공공근로사업도

사회복지과로

그러면 오히려 주정차 단속에 공공근로사업 2명을 고정배치 하시면 되겠네요? 제복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2명을 거기다가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노점상단속 4명이 있잖습니까?

예.

청원경찰 2명을 달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업무 협조를 하면 충분히 되잖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누군가가 꼭 해야될 부분이라면 주정차단속 만큼은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계장님이라든지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효율적인 부서에서 또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부분은 그래야만 효율적이지 우리 관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 멱살잡고 싸우지도 못한다구요. 예를 들어 홍계장님이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려는데 멱살 잡아봐요. 민간인이 싸우는 것과 공무원이 싸우는 것과는

하여튼 대인관계로 서로 싫은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무인탑제형 이것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보완사항을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감정만 대립 안되면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다 응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다른데 벤치마킹을 가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작용이 되더라 뭐 먼저 때리면 할 수 없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런 수가 생기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선 시범적으로 무료로 하면서 높이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2.5m

예.

예, 건설0방재과에서

이것은 건설방재과에 연락을 해서

예.

그리고 연지지구 주차장 제가 예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든지 일을 시작할 때가 급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오래 되어서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거기다가 소공원같이 공원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내가 보니까 그런게

그게 주차장을 설계할 때 거기다가 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을 넣고 거기다가 가로등 시설하고 이런 것을 다

내가 지금 눈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서울도 가보면 공원주차장이라는 것은 황지자유시장 주차 해소난이라고 이렇게 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늘 바람은 이쪽에 우리 연못에 공원이 조금 좁아요. 좁아서 거기는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황지자유시장 우리 식구들 또 대산아파트 식구들 장사하려면 아침 일찍 6시 정도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 그래서 저쪽 공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한쪽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 공원처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꾸몄으면 하는 그렇게 주차공원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차장 설계를 우리가 현재 그런 틀을 잡을 때 그러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영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로 해서

전에 전분남계장님한테 얘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얘기는 안하지만 그것을 정말 그렇게 모양새 있게 해주시면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해서 개방을 시켜놓으면 태백에서 세금 못낸 큰 대형 덤프트럭 같은 이런 차들을 대놓고 안빼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체 그런 것은 못들어 오게 해야지요.

그래서 높이제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 입구로 들어갈때는 좁잖아요.

예.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이 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각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내가 요즘도 걱정스러워서 지날 때 마다 보게 되는데 나는 뭐 나 혼자만 살자는게 아니고 태백에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없애 버린다는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나마 소공원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자라는게 제 소견이니까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이쪽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대산아파트 사람들이 아침에 산을 못 올라가면 그쪽으로라도 한바퀴 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시기가 4월부터 9월이고 교육장소는 현장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방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농민들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8개 마을에 총 82회를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농기계 수리, 정비 및 자가 정비기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과정에 28회, 1,120명이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이 7회에 600명, 품목별농업인교육이 9회 160명, 여성농업인교육이 12회에 3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1만6,000원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새로운 농정시책 홍보와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현장 교육 및 벤치마킹 교육이며 여성농업인 교육은 실생활 및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능적 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대상이 학생 4-H로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이며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묘, 상토 등 농자재를 학교 4-H 회원들에게 지원하여 새로운 농업 청소년 문화창달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금년도 2개마을로 원동마을은 3개년사업으로 3년차 사업이고 하사미마을은 3개년 사업중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정비와 공동소득활동지원, 건강장수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창죽마을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년차 1억, 2년차 1억으로 총 2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다운 마을환경조성과 경관조성 및 마을 고유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소득자원 개발 및 도농교류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료 1,100점을 저희들이 검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검정 보조원 인건비가 시료채취 및 재료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0.5㏊이고 사업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랭지 조미채소 재배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작물재배가능 선도농가로 1개소 0.3㏊로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랭지 조미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늘종구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상은 작물재배 가능 선도농가로 사업량은 3개소에 0.3㏊이고 사업비는 87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마늘 종구 생산재배와 고랭지 채소 후작재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컬러감자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계획은 컬러 감자 재배 희망농가로 1개소 0.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컬러 감자 재배에 따른 종자 및 농자재 보급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원예 자동화 장치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재배 농가 자동양액기 보급과 자동화 시설 보수 및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식물 우량품종 개발시범사업입니다. 금년계획으로서는 자원식물 재배 선도농가로 1개소 0.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5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우량품종 육묘장 설치로 태백다수확 머루와 오미자 태백1호, 신품종 다래인 청산다래, 광산다래, 다웅다래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사업대상은 작목별 연구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풋고추 재배 농가 고품질화를 위한 장비 및 자재 보급과 시설 농가 친환경 병해충방제 장비 시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품종별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화훼재배 희망농가로 1개소 0.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장미품종별 지역적응 시범을 위한 품종별 묘목지원과 장미재배용 시설 및 농자재 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재배 예정지 선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인삼재배 적지 농가로 1개소 0.5㏊를 비 예산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재배 가능 지역에 대한 지형, 토양, 토성 등을 사전조사하고 흡비작물을 심어서 토양의 비료기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10농가 이상이고 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사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배양기 및 미생물 보급과 농가활용을 위한 미생물 활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는 하사미마을로 작년 12월말에 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명품 풋고추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대상은 느타리버섯재배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느타리버섯 배지 살균 및 후발효 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농가로 사업량은 940㏊, 약제는 188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000만원으로 무사마귀병 전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9,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조미채소 재배 시범사업해서 대파, 쪽파, 마늘, 고추 등 이렇고 10페이지도 마늘종구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으로 같은게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들 9페이지는 먹거리 생산이 목적이고 10페이지는

예?

9페이지는 먹는 조미채소 생산이 목적이고 10페이지는 종자용 생산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종자용 생산.... 그러면 우리 뒤에도 인삼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토양이 좋으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인삼농사, 담배농사를 제일 먼저 짓지요?

예.

그 다음 마사토 종류에는 대파, 쪽파, 땅콩 그러니까 뿌리식물들

예.

태백 전역을 봐도 마사토 땅은 별로 없잖습니까?

마사토 땅이 지금 조탄 지역과 하사미 지역이 약간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쪽파 농사를 시범재배를 1,500만원을 가지고 `94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여름용 그러니까 고랭지 쪽파 생산은 가능한데 봄 쪽파는 안되더라구요. 왜냐하면 너무 춥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얼지 않는데 여기는 얼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내 경험담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여기 탁계장님도 계시는데 축사 악취제거, 돈사 악취제거 등등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축산계에서 할 일인지? 축산계에도 또 악취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 무슨 약을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따로 주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진흥청 계통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무사마귀병 약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약속을 하셨고 여기 의회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원을 하되 기업형식의 외지 분들은 약제 보급은 토양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무사마귀병 약제는 이제는 그만하자 라고 그것은 농민들한테도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태백시가 토양을 살리려는 것은 지금 상태는 희망이 없다 지금 상태로는 사실 아무리 갖다 주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 매봉산이든 보통 이렇게 큰 땅들이 기업형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중단하자는 얘기입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농민들 중에서 임대하는 농민들은 인정을 하되 저 역시 조사를 안해도 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 라는 농약가게나 이런 귀로 들어버리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임대차계약서 안 써준다 하더라도 다 안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 우리가 농협쪽 구판장으로 가서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눠 주잖아요?

예.

이것은 고생스럽더라도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된다 왜냐하면 도비 없는 무사마귀병 약제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도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파악이 아니고 줄 때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뭐 파악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농민들, 임대농민들한테는 주되 이제는 기업형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뭐냐하면 이게 태백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도 각성을 해야되는 부분이 땅만 빌려주면 임대료는 많이 받아요. 태백시가 농사를 짓는데 보통 800원에서 요즘 1,100원까지 가잖아요. 돈은 되는데 토양은 죽어요. 토양은 죽어 가는데 누가 부담을 해요. 태백시민 내지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구적인 목적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 꺼내기 전에는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세워놓고 먼저 추진을 했여야 됩니다.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구요. 나중에 앞으로 향후 5~6년 뒤에는 토양 살리는데 돈을 갖다 퍼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토양 살리는데 돈을 갖다 넣어야 될 현실입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무 작물도 못 키운다구요. 뭐 시범재배라고 늘 말씀은 하시지만 시범재배 성공하면 그것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감자든 쪽파든 뭐든 시범재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아, 괜찮다 소득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대단위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토양이 죽었어요.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감자든 쪽파든 뭐든 토양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배추밭에 아무리 좋은 배추밭에다가 인삼을 심으면 인삼이 썩지 않거나 안에 검은 반점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상품이 안되잖아요. 토양이 죽었으니까...... 인삼도 연작을 피하잖습니까? 인삼도 하물며 연작을 피하는데 우리는 사이클 연작 피할 수 있는 땅 들이 없어요.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천국이 곧 될 겁니다. 하우스 천국이 되는데 안에 들어갈 작물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떤 지원사업 보다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부분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이제 목적사업을 바꿔야 되겠다 정말 연구하고 농민들과 같이 가서 배추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부분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제는 뭐 내가 자꾸 이명박 대통령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행정부분은 버려야 된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가 뭡니까? 인력은 늘어나는데 행정이 있으니까 인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행정을 버려야 됩니다. 행정을 버리고 말 그대로 보건만 가면 된다구요. 진짜 전염병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행정은 다 버리고 기술, 농민들 소득사업에 연구 목적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늘 예산 지원 조금 해놓고 서류는 방대하게 만들라고 그리고 그런 불편한 점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사마귀병 약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시범재배를 이렇게 하면 전에 현장점검 갔다가 본 것처럼 시범포장에는 온도계라든지 그 다음 또 농사일지 잘 쓰시는 분들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최고 협조하실 분들이예요. 이렇게 보고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다음 지원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선정하시기전에 농사일지부터 받으시면 무조건 지원해 줘도 됩니다. 농사일지를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말도없이 무조건 주세요. 세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사일지도 없는 농사꾼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농사일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뭐 달력에다가 말 그대로 싸인펜으로 벌겋게 메모라도 남긴 분들한테는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과감히 바꾸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먼저 비슷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향후 진단해서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갑니까? 조직진단?

진단은 따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주 목적이 농가의 새로운 작물을 시범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 말씀대로 얘기를 드리면 시범재배를 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 농가로 간단 말이예요. 가는데 조금전에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땅이 황폐화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인삼재배를 한다는데 인삼은 5년이나 7년을 키워서 수확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못한단 말이예요.

예.

땅 자체가 못쓰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시범재배의 성공률이 몇%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30~40%정도 되어 왔습니다. 실패 원인 자체는 유통인데 어떤 재배는 성공해도 저희들 유통에서 실패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30%정도 되잖아요.

예, 30%

그러면 30% 재배에 성공해서 농가에 주는 프로테이지는 몇%예요? 농가에 접목시키는

현재 태백에서 농사짓는 모든 방법은 거의가 저희들이 보급을 한겁니다. 고추에서부터

아니 프로테이지가 몇% 되냐구요? 성공률 30%했는데 농가에 접목을 시키는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30%를 성공했으니까 세가지를 했다 라면 세가지를 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기술전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몇%정도 그것을 수용하냐 라는 얘기지요? 30% 성공한 세가지를 세가지 다 어떤 농가에서 A농가, B농가, C농가에서 그것을 재배를 합니까?

어떤 작목적인 기술보급이 있고 어떤 포괄적인 영농방법에 대한 시범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농방법에 대한 시범은 전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작목에 대한 시범은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뭐 풋고추나 아니면 산채나 아니면 기타 약초

전체든 일부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 답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가에 접목시키는게 성공률이 30%잖아요. 그러면 열개 중에 세 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가지를 다 농가에 접목시키는데 농가에서 받아 들이는 확률이 몇%냐 라는 것이지요? 세가지 다

그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 비율은

예?

저희들이 전 농가

아니, 전 농가가 아니더라도 소수농가에서 최소 재배를 하는 경우를 따지더라도 얼만큼 되냐 라는 얘기지요.

비율 자체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극소수죠?

예.

그러면 왜 시범재배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시범재배 10가지 중에 성공률이 3개예요. 그런데 계속 돈은 들어가요. 국비 받는게 있고 지금 앞에 부분은 국비 받는 부분이 있고 뒤에 시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뒤에 농정산림과장하고 계장님들 계시지만 따로 따로 간다 그러면 저는 달리 생각하는게 통폐합을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이게 목적은 시범재배하고 농가에 농어민에 대해 활성화나 기타 농민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농정산림과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산림이나 임업도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4-H활동도 똑같아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여기에 환경정비 부분, 정자각 세우고 옥수수 공동경작외 4종, 건강관리부문에는 게이트볼장외 4종, 사회활동, 학습활동 부문에 취미교실외 4종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구부분으로 판단하고 농정산림과는 기타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한 부분에 마을단위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 앞으로 간다 그러면 별개의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는 그 연구 목적으로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그러니까 참 A품목을 시범하는데 있어서 겁이 난다. 왜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증대나 기타 성공률이 높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0개 중에 30%있고 극소수로 농민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시범재배에 대한 부분은 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업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E-city사업 게임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작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성공률보다 실패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왜 하냐 그 사업을 많은 자본이 있는 가운데에서 개발을 해야지만 그 개발을 통해서 실패확률이 많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대박을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심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 시범재배를 해서 농가한테 물어보고 안 한다 그러면 이거 폐기시키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데 앞에 부분은 균등예산이나 국비 부분이 좀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이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실증시범포 운영 이런 것은 이게 시비 붙던지 들어가요. 고랭지 조미채소 이런게 시비에 자부담이라구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야말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극대화가 아니란 말이예요. 했다가 주민들이 안 하면 접어요. 그러면 이런 시범운영을 왜 하냐 라는 것이지요. 인삼재배를 하는데 인삼재배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랭지배추에서 농정산림과에서 경관직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관직불제를 시기별로 잘 조정하게 되면 이모작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이제는 앞으로 농업이 자꾸 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자체가 자꾸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범재배만 한다. 이제는 몇가지를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적인 시범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첫해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좀 의아심이 생겨요. 했는데 제가 지금 적어본게 다 시비 부담 이예요? 8페이지부터 이게 보니까 시비예요. 물론 농가형광합성미생물 배양착취 제거사업은 국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해야되겠지요. 해야되는데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 부담 들어가서 그 시범운영하고 재배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극대화 될 경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태백시 농토가 한정되어 있다구요. 제일 많이 하는게 고랭지 배추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 작물 옥수수, 감자 뭐 풋고추 이런 것은 하우스로 해서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조목조목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하고 농정산림과에 차이점은 저희 지도사업은 어떤 사회사업교육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포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농가 농민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이 또 저희들 업무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사로 해서 농촌 여성의 어떤 의식주 생활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지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포 사업에 대해서 보급이 낮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체작목이 그러니까 작목이 고랭지 배추인데 항상 고랭지배추는 어떤 가격이 불안정해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 인삼재배는 올해 비예산 사업으로 농가에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 차기에 예산사업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올 금년에 시켜서 해봐라 그러면 인삼이 아니면 더덕이라도 심어보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체사업은 소규모로 많아 봤자 한 1,000만원 정도 아주 소규모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대규모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에 부분에 청소년 여성, 농업인 전문인력 이것은 농정산림과와 겹치는 부분이예요? 농정산림과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가 시범사업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또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농정산림과가 어디로 가든 농업기술센터가 어디로 가든 두 개 합치게 되면 단일과해서 한쪽은 총 계장님이 다섯분 계시면 기술부분 2명, 농정부분 뭐 여기에 대한 후속부분이 네분, 다섯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과장님 밑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지금 시군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어떤 그에 따른 지적도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실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삼재배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삼재배 아니면 더덕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게 아니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든 시비든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돈을 내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 자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시범에 성공해서 하는 확률이 낮으면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직접적으로 연도별로 뭔가 성과물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주는 이 절차가 아니 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이중에 정말 농민들이 원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훗카이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뭘 하냐하면 50억 중에 25억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25억이 남잖습니까? 그러면 20억을 JC에서 주고 5억은 시에서 3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1억5,000만원은 농민들이 결성을 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25억은 무상으로 주는 것 같더라구요. JC에서 주는 것은 그러니까 상환제로 주더라구요.

예, 융자로

예, 융자식으로 해서 몇 년에 원금 갚고 이자 갚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하면 몇 천평 됩니다. 몇 천평에 공장을 짓는데 전부다 자동화인데 훗카이도 일부지역에 순수하게 벼농사를 하는데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농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하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일단은 지역주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을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뭘 했냐하면 한 여름에 귤을 생산해서 귤을 10월에 판매를 하는데 그 공장은 그 한해 작물을 가지고 배분을 기계로 하는데 하루에 트럭으로 30대인가 300대인가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아니다 라면 태백도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태백이 농민들한테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아이템 10개, 20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뭔가 좀 특별하게 정 그렇다면 외국도 한번 다녀 와 보세요. 한 두 군데 가셔서 진짜 그네들이 주민들의 소득이 아주 영세하게 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그 마을에 적용을 시켜서 그야말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실제 보고 태백이 지금 옛날에는 사과 재배가 안됐습니다만 지금은 자꾸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대야 현상 때문에 이제는 사과재배를 하고 태백시가 이제는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여러개 하지 마시고 외국도 한번 다녀오세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과연 어느 지역을 가서 태백시와 비슷한 지역을 가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지 뭐 10개, 20개 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농정산림과장하고 같이 한번 해서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몇분 가셔서 그야말로 그네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지 거기는 귤하고 뭘 하냐하면 삼베옷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화훼입니다. 화훼를 해서 소득증대가 엄청난데 거기 농협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해외에도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꽃에 대해서 갤런티 주는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태백에 맞는 화훼를 해 본다든가 해서 지금쯤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0개 했는데 3개를 해서 3개에서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주는게 한가지라고 그러면 그 한가지도 아니고 소규모라고 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 올해는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정산림과와 협의해서 국내가 아니라면 아니, 국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정 아니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단위로 해서 대농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공동사업이 되면서 일손이 똑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법인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그렇게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내년도에 이런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 성공률이 적은 부분을 또 시험한다고 이렇게 오게 되면 매년 되풀이하는 부분이 저희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고 다른 부분 장기화 할 수 있는 3년, 5년 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농민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여기 컬러감자라는 것는 자주감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색깔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까지 보라색이고

예, 색깔자체가 보랏빛 나고 눈이 깊고 길이가 둥글지 않고 길쭉하고

예.

제가 옛날에 우리들 클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들 농사 많이 지었어요. 거기 우리가 별거 별것 다 해 봤어요. 일꾼을 한두 사람 데리고 해보니 잘 안되어서 남을 줘서 해봤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도 길러 봤어요. 담배 잎이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여기 담배 생산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담배 농사를 지어 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키워서 피우시는 것을 봤는데 납작납작하게 말려서 그것을 접어서 칼로 썰어서 하는데 여기 담배 농사도 잘 됩니다. 그때 500평 밭에다가 담배도 심은 것을 어릴 때 봤는데 담배 농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감자 그게 눈이 깊어서 옛날에 쇠 숟가락으로 저희한테 깎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컬러감자 그것 같은데 그 감자가 맛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말하면 건강에 좋다라고 그러면 좋을 것이고 또 수박도 한번 생각 해보세요. 수박도 됩니다.

예.

수박도 되고 옛날에 그러니까 6.25때는 내가 9살, 10살이었지만 그때 그 큰 밭을 누구를 줬는데 일본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와서 우리 밭을 다 얻어서 수세미를 심었는데 수세미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큰 밭에 몇 천평에 수세미를 심어서 수세미 이렇게 큰 게 많이 달렸는데 그것을 화장품으로 일본에 가져가려고 여기서 밭을 얻어서 했는데 가을에 가서 그것은 실험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수확이 잘 되어서 그것을 강가에 깊이 파서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놓고 수세미를 썩히는 거예요. 거기다 넣고 썩혔는데 가을에 가서 썩질 않아요. 여기는 빨리 추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갔는데 그래서 말이지만 그 수세미를 어떻게 연구를 해보면 여기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해서 여기에 와서 그런데 거기서 똑똑 떨어지는 그 물 그것 가지고 화장품으로 하고 수세미는 그때는 그것을 잘라서 씻었다구요.

예.

그리고 수박도 잘 되더라구요. 수박을 좀 심어 보았는데 아주 달아요. 아주 빨갛게 달아요. 여기도 연구를 하면 안 될게 있나요. 그런데 인삼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풍기가 가까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춥잖아요. 창죽서 언제 수박 심어 놓았는데 수박이 잘 되더라구요. 수박이 아주 커요. 언제 전라도 무등산 수박이 이렇게 큰게 있잖아요. 당도가 높고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꽃묘를 지원을 해서

예, 꽃꽂이

예, 새싹 기르기를 하면서 같이 꽃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냥 길러서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애초부터 계속해온 시범사업이라든지 조금전에 정영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수박도 해봤고 토마토도 해봤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로 재배 농가들이 시장에 내다 팔다 보니까 인건비나 모든 어떤 그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품질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 수익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및 정보화 교육 실시를 50명을 할 계획이고 농업인 해외 연수, 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총 사업비 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에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작년에 창죽동과 하사미 마을 2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도에서 한군데도 선정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2개 마을을 해서 올 연말에는 2개 마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 푸른들가꾸기, 지력증진 및 대체작목용 메밀재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총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5,3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원예,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총 4개 사업 3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사업,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이 자부담 8,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는 11개 품목에 시비 7,000만원, 농협 7,000만원, 자부담 1억4,000만원으로 총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랭지배추 포장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시비를 7,0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당초에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부족분 3,000만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은 주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은 소탄저, 기종저외 10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일제채혈을 500두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250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420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98명해서 총 973명에 대해서 6,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겠는데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06㏊에 소나무외 10종 255,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사업도 130㏊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자부담 2,900만원을 포함하여 3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태백시 주요도로변에 이팝나무외 7종 567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신식은 상장건널목에서 서학레저단지 입구까지 이팝나무로 487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보식은 도로변 고사목 및 사고목 80본을 추가 식재하고 버즘나무 가지치기라든지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제초 등 관리를 포함해서 5억4,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도심내 소공원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공한지나 생활속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공원 내 쉼터를 조성하는데 올해는 5개소에 왕벚나무외 10종으로 2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초, 병해충방제, 조경수 및 차폐수 전정, 노후시설 정비 등을 해서 총 2억3,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얘기해서 짜투리 공간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동에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시상 제도를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백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계절꽃 식재 관리는 9개소에 총 화분이 300개 있는데 페츄니아 외 5종으로 10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화 꽃길 조성은 3개소에 50,000본을 추가 식재하고 장미꽃길 관리로 10㎞에 5,000본인데 제초라든지 병해충방제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발생 사례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산불예방대책을 위해서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유급전문 진화대도 30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올해는 400㏊에 1억600만원을 투입해서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태백시 주요 국도변 공사유림에 대해서 230㏊에 대해서 자부담 3,200만원을 포함해서 3억1,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고원 산악마라톤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3㎞를 했습니다만 올해 5.7㎞에 대해서 보수와 구조개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사업은 올해도 역시 5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일 65명 정도 고용해서 12월말까지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관내 공유림, 사유림에 대해서 임산물생산단지 조성하는데 5㏊, 복합경경사업에 1㏊, 산림농업 5㏊로 해서 총 자부담 9,400만원이 포함된 2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이용 활성화입니다. 다행히 지금 휴양림 이용객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객실가동률이 36%였는데 2007년 말 현재 46%로 10% 증가 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예작제라든지 사계절용 홈페이지 컨텐츠보강사업을 1월 중에 완료하고 홍로 리후렛도 제작 배부하고 특히 하절기에 버들천 계곡내 자연물놀이장을 5개소 정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3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소도동 323-1번지로 당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2층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건물 준공을 10월 이전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방안 협의는 농협하고 중앙회 태백시지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협약은 안했습니다만 직판장이 신축되어야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골로 위치를 당초에 정했던 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태백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축사 신축을 29동, 축산분뇨처리시설 29동을 해서 나머지 부대사업과 더불어서 자부담 4억5,4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마을공동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상사미 마을에 50평형 저장 창고로 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자부담 5,000만원이 들어가서 도비, 시비 합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고랭지 대체작목에 입식농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기타 부대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형 농기계와 소형 저온저장고 3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 10동과 소형 농기계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4,600만원, 시비 5,4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30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9,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7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경관보존사업입니다. 1담당 1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경관직불제 예산으로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2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금천과 유일사입구, 창죽, 상사미, 하사미 지역에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 여기에 따라서 직불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습니다. 가급적이면 0.5㏊이상 집단화 되고 마을단위로 2㏊이상 되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 농특산물 모음집 제작입니다.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사실 안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1,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모음집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태백형 우사 설계도면 보급입니다. 축사 우사 신축이 올해도 29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상 작년에 20동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사실 농림부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하면서도 너무 과다한 설계비용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또 우리 태백 실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태백에 맞는 우사를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가급적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 나무심기 운동 확산입니다. 올해 벚나무외 10종 10,000본을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2,000만원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산물 활용으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역시 관내 소공원이나 정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정자를 3개, 벤치 7식 정도를 공공숲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부분 있잖아요.

예.

직판장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비록 3억 확보되었지만 그 당시 농협에서 얼마 내놓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우리가 제 생각뿐 아니라 우리 공동적으로 생각은 도립공원 내에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짓고도 땅 치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먹거리 장이 있는 식당 부분도 상가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땅 치고 통곡을 하고 또 우리 관리사무실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마음이고 좀 비유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이 관광지로 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빠져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안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한번쯤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저온창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3평 내외의 저온 창고도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 농촌을 제가 유통을 할 때 다니다 보면 나중에 저온 창고가 아니라 농기계 창고 내지는 쓰레기 창고 개인 용도의 사실 현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했고 이게 숱하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땅이 있는게 시유지 땅에다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 주인이 나중에 창고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저온 창고가 결국은 뭐냐하면 잡동사니 창고로 변하고 지금 당장 보시면 태백에 유일하게 또 하나 있는게 금천에 들어가다 보면 창고 하나 지어 놓은게 있잖아요. 그게 이런식 창고지요. 맞지요? 금천에 창고 하나 보셨어요? 농산물 직판장 수집 창고라고 그러지요. 금천 안에 하나 있지요? 금천에 있는지 모르시죠? 앞에 보면

예.

창고 하나 또 이런 예산으로 지어 놓은 것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제가 전국 어느 농촌을 많이 다녀 봤지만 이 창고 개인 목적에 사업 목적에 바로 가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창고 땅이 누구 땅이냐? 이게 최고 관점이거든요. 이게 잘 되길 바라겠지만 아마 분명히 뭐 나중에 농기계, 비료포대, 뭐 쌀포대 넣어 놓는 개인용도 창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기존 사실이라고 솔직히 판단을 합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랭지 채소 내지는 대체작물 쌈채류라든지 등등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도 그렇고 목적이 개인 소유 땅에 있다 보니까 그게 공동지분에 공동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까지 추진했던게 5평형을 했습니다. 5평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도에서는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3평형으로 축소를 해서 하면서 컨테이너 식으로 하면 필요에 의해서 뭐 옮겨 다니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또 농가에서도 절실히 요청하는 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평형으로 해서 10동을

그런데 공동은?

공동은 이제 지금 백두대간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마을단위로 대규모 집하장을 하나씩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 집하장을 가면 개인이 내 창고로 먼저 써버리면 나중에 2~3년 지나면 개인 창고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구요.

그것은 마을전체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개인한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산불방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산불감시원 30명 이 분들이 산불진화대라고 하지요?

예.

그 30명을 뽑았습니까?

아니, 아직 산불인력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2월 1일서부터 사업을 하니까

지금 그것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산림청에서 다목적 말하자면 산지정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산불 감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병충해 방제도 하고 필요에 의한 말하자면 일종의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10명을 지금

그러면 그 30명이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 보면 2월말까지 3월초까지는 산불이 난다 라고는 거의 없잖아요. 인력을 뽑아 놓고 저희가 늘 보다 보면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아시겠지만 볼 차고 축구하고 낮에 놀고 그러잖습니까? 그렇죠?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방금 다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면에 사실 눈살을 찌푸릴 경우도 있습니다. 늘 산불이라는게 재해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만 뭐 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후라든지 지금 태백의 현 실정을 봐서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30명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작년에도 산불진화대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대기 인력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상 1년 내내 산불 한 건 안 나면서 30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상시 대기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대기하는 것 까지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용방법을 찾기는 찾는데 실제상 중간중간 한번씩은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근간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활용을 하려고 해보는데 실제상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명이라고 그러면 그냥 어느동에 한명씩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도로변에 눈들을 구레이더로 밀어서 지금 쌓아 놓았잖습니까?

예.

그게 장비로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등등 그러면 그 30명을 기 뽑았다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것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근래에 2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하면서 구정이 있었었고 저희들이 후면 도로하고 여기를 저희들이 일부 깨 냈습니다. 이틀인가 삼일동안 그러고 나서 구정이 있었고 그 다음 이번주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사실상 저도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그것을 깨라고 지시를 하려고 하니까 차마 못하겠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러면 그분들 정시 9시에 출근하시죠?

예.

9시 출근하면 6시까지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오후 2~3시까지는 뭔가는 일거리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산에 눈들이 녹고 그러면 대기를 하더라도 그때는 분명히 대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번 올해 채용한 인력은 아직까지 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제설작업에도 투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주변이라도 뭐 이렇게 인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퇴근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중에 산불방지기간이 되면 30명이 들어오면 특히나 더 문제가 될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충분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농업기술센터 할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토양지력사업이 있잖아요. 증진사업 우리 보니까 441㏊면 약 130만평 정도의 토양증진제를 보급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해 해놓았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2만평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피재 넘어 재 넘어 전체농가에 소유하고 있는 농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30만평 정도라고 그러면 요즘 뭐 평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는데 441㏊면 130만평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피재 넘어 전체 농가 다 하면 약 131만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무사마귀병 뿐 아니라 이것도 임대농을 준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하면 안된다라는 말입니다. 휴농으로 가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예 뭐 호맥이라든지 등등 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오히려 휴농지 비용으로 주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적으로 풀치 날아오고 뭐가 날아오고 그러면 한 2년만 휴농을 하더라도.....

저희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한포에 그냥 1,000원씩 정액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약 3,000원정도 되는데 2,000원 자부담이고 한포에 1,000원씩 정액 지원을 하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태백시 거주 농민이 아니면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토지소유자 외지 분들이 많잖아요. 대단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사람들 농사 안짓습니다. 땅만 계속 망가 뜨린다구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게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 석회질 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예.

분말 석회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입니다. 이왕 지원한다 그러면 농민들 줘서 토양을 살리기라면 생석회 쪽으로 가야지 일회용 분말 석회 그게 골짜기 골짜기 가다 보면 딱딱해져서 더 힘듭니다. 그런 농가들 많아요. 분말 석회 이것 버려야 됩니다. 분말 석회 쓰는 사람들은 거의 임대농 그냥 일회용으로 한번 농사짓고 마는 분들만 사용한다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제가 석회 분말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생석회가 좋은 것인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뭐 가격 차이가 나도 약 10배 이상 차이나니까요.

농협 협력사업이니까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이 3,000만원정도 부족해서 1회 추경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해 드리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중간 상인들한테 준 것이라면 몰라도 외지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와서 주소지도 옮기지 않고 외지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하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끊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농사를 안 지을 때는 휴농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연작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직접적인 투자는 눈으로 보이지만 간접적인 우리가 시가 차후에 일어날 간접적인 비용은 엄청나게 벌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좋고

그런데 여기 포장재 지원사업은 실제상 저희들이 배추를 제외한 나머지 양채류나 쌈채류나 아니면 고추, 마늘 이런데

망 지원은 안하십니까?

예, 망 지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 지원은 별도로

예, 망 지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 망 지원은 시장에서 아마 농림부에서

유통공사에서

예, 유통공사로 바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배추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고랭지 배추 포장화 사업 지원해서 해 놓은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직접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 어떤쪽으로 혜택을

그것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그래서 작년에 포장재 문제는 거론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재라든지 고랭지 배추라든지 등등 쌈채류라든지 등등 그것은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은 100% 해줘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100% 해줘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제는 사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꺼내면 한없이 우리 농업정책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저도 뭐 평생 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뭐 또 들어올는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에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여튼 지원하는 것은 이게 전부 농협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여기 포장재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과다 신청에 의한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창고에 가보면 거미줄 막 쳐져있고

예,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정산림과에서 추경이라든지 뭐든 이렇게 할 때 우리 농민들 교육사업비 있잖아요. 농민들 교육, 계몽 또는 선진지 견학 사실 난 이런 돈을 가지고 맨날 이런데 썼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가르쳐 주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돈으로 쓸 수 없는게 신활력사업에서도 제가 불만을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이 수반된다면 교육사업을 좀 많이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거나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면 사람은 또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신네들 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고 당신네들 살기 위해서 구경을 시켜 주는 것인데 그렇게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은 많이 보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3명 내지 4명 단위로 해서 선진 농촌 견학이라든지 뭐 1박 2일정도로 해서 원하는 농민들은 저희들이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예, 많이 좀 보내 주십시요.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을 보시면 이게 전년도 보다 국비가 작년도에는 1억3,000만원인가요?

예, 전년도에는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절반도 안되는데

예, 좀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었고

예.

시비는 또 반면에 엄청 늘었고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월 1일부터 산림보호 강화사업 요원으로 추가로 12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되면서 도에서 산불은 태백시가 산불은 좀 그러니까 거기서 빼고 그것을 돌려서 12명을 지원해 주겠다. 실제상 예산은 맞는데 다른 용도로 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저희들은 어차피 또 산불방지대책

우리도 태백산도립공원도 있고 함백산도 있고 강원도에 중요한 산들이 많은데 이게 국도비가 상당히 줄었는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 국도비를 더 받지는 못할망정 줄어서는 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출장을 갔다 와야 됩니다. 출장 가서 부딪혀야 된다고 내가 전에 시정질의 할 때 우리 과장님 들으셨는지 몰라도 들었겠지요. 차관회의 정례화 하자고 그 정례화 하자는 것도 뭐냐하면 뭐 부딪혀야 얻을 것 아닙니까?

예.

진짜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각 실과별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농정산림과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해당 부서에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출장을 갈 수 있는 일정액을 줘서 출장 갔다 와서 우리 시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정말로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데로 돌아갔다는데 뭐 어디로 돌아갔다 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산림보호강화사업 12명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2월 1일부터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여기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산림보호 뭐요?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이것은 그러면 2008년도 추진계획이 안나왔네요. 올해 사업이

예, 그것은 별도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예.

안 들어오면 뭐 별도 사업이예요?

별도 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기동대 형식으로 1년 연중으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국비 얼마예요? 도비 얼마예요? 여기 뭐 12명요?

예, 12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없었잖아요?

예, 작년에

작년에 없었지요? 2007년도 추진실정을 보면 산불감시활동에 보면 감시원 70명, 진화대 35명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0명 있었다는 이것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 유급 전문진화대가 35명 이었는데 3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그게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예요. 전년도에도 아니지 전년도에도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있었다면서요. 몇 명이 있었어요?

정병대 작년에 10명 있었는데요. 올해는 12명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그렇죠?

작년도 국비가 9,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는?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5,000만원 전년도 2007년도 사업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 10명에 대한게 포함된 것입니까? 이 3억5,000만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아닙니다.

여기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별도 사업에

작년에는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진화대가 35명이었는데 이게 5명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조금 도비, 국비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말이예요. 진화대가 전년도에는 35명이었고 지금은 30명이잖아요?

예.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산림보호강화사업에 2007년도에는 10명을 고용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2008년도에는 12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에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예.

3억5,000만원에 산림보호강화사업 10명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된 거예요?

예.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감시원 70명하고 진화대 35명에 대한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0명은 사업 실적이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산불방지대책 항목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지금 별도로 여기 보고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2명 들어간 것도 여기 3억2,200만원에 안 들어갔겠네요?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나 보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별도로 받는 것은 받는데 이게 원래는 나는 이게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구두로 설명을 하시니까 알았지 그렇잖으면 이것은 추진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12명은 뽑았네요?

예.

언제 뽑았어요?

12명은 2월 1일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뽑았고 그 다음 진화대 30명은요?

진화대는 지금 아직 공고를 안했습니다. 곧 공고를 해서 별도로 또 뽑을 계획입니다.

아니, 유급감시원 말고

진화대도 역시 유급감시원하고 같이 뽑을 겁니다.

진화대도?

예.

조금전에 30명을 뽑았다면서요?

정병대 그것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요원 12명을

나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처음 듣네요.

그게 뭐 부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큰 타이틀로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저희들이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은 공고를 해서 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여기 추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의원들이 몰라요. 이런 것은 얘기를

예,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