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첫날인 오늘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중구발전과 구민들의 행복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신 고문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운 의정팀장입니다. 김진수 의사팀장입니다. 남기재 공보팀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 미약한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정모니터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합니다. 또한 멸실 공히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본회의장 회의모습을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재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설치된 노후 영상기기 설비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임용운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용운입니다.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문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9억 9640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5억 47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총 113건이 접수되어 11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미처리 내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한 조례안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지원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사무국에서 직접 해당기관 또는 의원님에게 직접 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교육이나 주요기관에서 행하는 교육은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안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외연수는 4월경 유럽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역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세미나는 입법활동이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대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1주년 기념행사일을 기준으로 7월 10일로 계획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범위는 관내 기관장, 직능단체 간부, 주민대표 등으로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에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전년도 해왔던 행사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년간담회입니다. 의원님들의 부부동반으로 금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역현안, 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되어 행동으로 실천하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의회상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이달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장 전용차량 및 사무국 업무용차량 대체구매입니다. 구매 예정 차량은 의장전용 차량은 오피러스, 업무용차량은 뉴카니발을 구매예정에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입니다. 심의위원은 총 10명으로 우리 의회가 다섯 분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정비가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처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인바 내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은 전년도에 73일을 운영하였으나 금년 정례회는 2회에 45일, 임시회는 7회에 55일로 총 10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자료와 같이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표를 기준으로 하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는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기간에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요구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구의회보, 중구의정,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노후 영상기기 설비 교체는 본회의 장면을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과의 대외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운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보좌 역할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큰 미스가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 사무국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도 의원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저는 몰라가지고서 구정 안에는 2269에 3105에서부터 7번까지 되는 줄 알고 통화를 했는데, 구정이 지나가지고서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됐으면 114로 물어보면 114에서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 번호로 도로 2269에 3105에서 3107까지 있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전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알 권리와 주민의 민원들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 중구의회를 얼마나 욕하겠는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를 진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진급자 명단도 구정 안에 전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집에까지는 못 갖다 줄망정 구두라도 전화로라도 해서 알려주고 팩스로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하고, 우리 보좌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자세를, 내가 너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들 보고 서운하다 할 거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저희들이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공개 석상에서 회의록에,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담당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의정활동보고서에서 우리 의원들이 뭘 활동보고를 합니까? 의정활동홍보요.

임용운 의정홍보요?

예, 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홍보물이 있는데,

임용운 4페이지요?

예, 4페이지. 우리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임용운 의정활동홍보요?

2008년도 사업별 예산 4페이지 보면 이 돈이 적혀져 있는데, 제일 앞에 보면 4페이지 있잖아요. 4페이지에 그 홍보물이 우리 의정활동홍보라고 돼있는데 그 돈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임용운 의정활동 홍보에는요. 간행물발간 및 대외홍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간행물이 있고, 그 앞에 또 의정활동홍보물,

임용운 홍보물은 의회보 발간이 있어요.

의회보?

임용운 예, 의회보요. 그게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가는 것, 1월 달하고 8월 달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데 본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의 동정난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주려면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실어야 될 것인지를 좀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임의적으로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그냥 홍보물 해갖고 찍어서 그냥 홍보를 하드만요.

임용운 제가 의회보 발간 의정 발간 홍보책자 발간은 개원자료를 할 때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의정 공보팀장도 새로 바뀌셨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이 한 40여 건 되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자료도 만들고,

(동시발언) 이제 실적과,

임용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적과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실적과 또 우리는 365일 24시간 우리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관한 홍보물이라든가 또 우리 의정에서 활동했던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간행물, 홍보물을 만들 적에 좀 타협 좀 하자, 이야기죠.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해가지고서, 저희들은 작년 같은 땐 보고도 받지도 못하고 홍보물만 봤는데 그러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용운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또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동네 다니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동향보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의원 9명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5대의회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고, 주민의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주민의 알 권리가 무엇이고 민원사항이 뭐 있는지 우리도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용운 구정업무라는 건요. 구청장이 연두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선거법 때문에 지금,

아니, 구청장은 구청장이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만 하시란 말이에요.

임용운 제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주민을 다시 또 이중으로 모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좀 불편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이 참, 구청장이 하는 홍보가 있고, 의원으로서 의원이 주민 홍보할 수 있는,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아는 방법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정홍보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365일 동안. 거기서 다만 경비가 음료와 다과를 대접할 수가 있고, 3000원 이하의, 우리가 대접을 하면서 우리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거든요. 1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속기록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물 한번 보세요. 검토 한번,

부연해서 1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 예산이 2000만 원 있잖아요. 어차피 행사니까 이게 2000만 원이 다 안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로 그 의정보고회 같은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구의회 홍보하는 것, 뭐 의회보발간, 이런 예산도 의정발간, 이랬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하세요, 그냥.

임용운 예.

참고해서 검토하세요.

아니, 전자에 우리 선배님들이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하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양 의원님 얘기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 보다는 지금 의정계장님이 그 방법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이 했는데 또 다시……. 그거는 우리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 구청장이 1월 달에 하면 우리가 11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찾아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집행부의 장처럼 뭐 인원을 동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의원들이 가갖고 동장한테 우리가 의정보고 하니까 사람을 모아줘라, 그럼 구청장처럼 힘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보고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란 얘기예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120일로 돼 있잖아요?

120일인데,

나도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검토했는데, 날짜가 이렇게 6월 25일 딱 박혀 있는데,

박혀 있는 것은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에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에 있는 날짜는 위원들이 발의만 해갖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하게 되면 1년 반을 하게 되나?

아니죠. 어차피,

작년에 1년 것, 재작년 것 1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넘게끔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왁구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5·31 지방선거를 하면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 들어와갖고 의회를 열다보니까 그 바란스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의원 회기, 이렇게 날짜로 따지면 원래,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맞는 건데, 또 우리가 업무보고가 1년을 예산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11월 달에 하는 게 맞는다고 지금. 이건 김기래 위원님도 좀 검토을 해보고 저도 좀 검토를 더 한번 해봅시다. 자료를 뽑아 갖고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이게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글쎄, 작년에 얘기를,

타구는 11월, 12월 달에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딴 타구 것을 전부다 뽑아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게 좀 조정이 된다라면 실제로 임기가 6월 30일인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건데, 이게 18일 정도 되게 되면 원칙적인 어떤 그런 너무 딜레이 되는 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뽑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의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5월 30일까지 결산하고 6월 달에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걸 아까 배명호 주임이랑 얘기한 것도 (청취불능) 좀 있어요. 의원이 들어와갖고 7월부터 한 부분을 따지면 이게 맞는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1년을 결산하는 것은 11월 달에 감사 자체가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서로가 조율을 좀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얘기하는 걸로 하세요,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바꿔갖고 회기일수나 이런 정례회 자체를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중구의회보가 2007년에 2월하고 9월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2008년은 왜 7월하고 11월로 돼 있지요? 일어나서 공보팀장이 얘기해보세요. 말씀하세요.

남기재 공보담당 남기재입니다. 저도 와서 의원님 말씀 듣고 다시 검토해보니까요. 이 발행시기가 2월하고 9월은……. 원래 2월 발행은 그 전년도 11월에 정례회 종료 후에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2월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제작이라는 것은 상반기, 7월 정례회가 종료된 후에 제작을 시작해가지고 제작기간이 한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9월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발행 시기를 쓴 것 같고 올해는 시작 시점을 쓰다보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례회가 종료된 후에 제작을 시작해가지고 발간되는 시점이 2월, 9월입니다. 정례회가 종료되는 시점이 7월하고 11월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거라 이거지요?

남기재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중구의정발간 있죠? 외국인들 오면 주는 것, 이게 지금 500부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과연 작년에 몇 부나 썼어, 이거?

남기재 작년에도 500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부나 썼냐고 준 게?

남기재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500부라는데 이거 뭐 한 100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해갖고 10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한 1000부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의원들이 계속 바뀐다고요. 바뀌는 상황에서 이거를 500부씩 해놓으면 우리가 뭐 의원들이 그렇다고 뭐 외국을 갖다 매일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남기재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보세요.

남기재 구·동·보건소 해가지고 한 100부 정도가 나갑니다. 각 동에 한 2부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00부?

남기재 예, 100여 부 정도가 나가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 해가지고 100여 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매기관이 있습니다. 속초라든지 장성군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한 3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70여 부 정도는 구의회에다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부 정도가 되는데, 그 300부를 만드는 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 자체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사실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거나 이 거나. 의회에 우리가 타구 의원들이 오고 그러면 이걸 준다고, 이거 한국말로 된 거를. 이걸 주면 뭐 타구는 사실상 인정이 가요. 이거는 우리 국산말로 써 갖고,

500부를 보관해서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다 뿌리고 나머지 270부만 보관해서 소화한다는 것이니까 500부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남기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300부 정도만 만들어도 되는데요. 300부 만드나,

가격이 똑같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기재 한 2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그 개원중구의회 홍보책자는 지금 소요예산이 380만 원인데 중구의정발간은 710만 원이면 이게 좀,

남기재 번역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료가 그게 지금 몇 글자 번역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남기재 그게 번역료가 한 면당 영문 같은 경우 5만 원이고요. 중국 문자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입니다. 이게 24면이다 보니까,

그럼 이거 몇 글자 해주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남기재 한 면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은 우리가 두들겨 넣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번역 몇 글자 해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1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리 줘 봐요. 잠깐만,

한 면에?

남기재 면 자체가 한 면이,

다음부터는 그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쇄부분만 하시고 통역, 영어번역, 영문, 중문판 번역부분에서는 글자수에 따라 번역을 맡기면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업자 부분만 거기서 다 해결하게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분명히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은 작년까지는 안 했던 거지요?

임용운 예,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거 지금 이거 누가 장영근 씨가 하고 있나, 누가 하고 있나?

그게 예산편성 때 지금 오늘 같은 것은 큐릭스에서 찍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영상물이 제작이 될 경우에 그 제작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이 안 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 정수 있잖아요, 정수?

임용운 의원님들이요?

아니, 아니,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

임용운 직원 정수요?

직원 정수가 만약에 전반기에 의장님 끝나면 한 명이 줄어드나요?

임용운 그것은 사실 업무자체를 사무총장 그것으로 한 명 늘렸거든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명을 우리 전국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사실상 한 명이 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한 명 더 정수가 줄어들게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용운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봐야지요. 정수를 늘리고 다른 직원으로, 기능직이 부족하면 기능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가 지금 인원이 사실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 몫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반직 인력에 보면 5급이 지금 정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이 맞아요?

임용운 일반직은 정원이 한 명이 맞습니다.

별정직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임용운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정원에서 27명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임용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보업무를 보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공보업무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거기 인력이 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임기 중반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 인원을 더 그냥 있도록 얘기를,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사무총장 하는 조건으로 한 명이 왔는데 정수를 늘려줬는데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임용운 저희가 공보계가 굉장히 열악한데 인원을 충원을 해서 공보계를 강화토록 하는 게,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사무국이랑 조정을 의원들이랑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조정을 할 테니까,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먼저 하십시오.

공보계장님, 우리 전 계장님도 수고를 하셨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공보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제일 신경쓰는 것이 우리 홍보입니다. 우리 의정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그래도 인터넷이라도 잘 되게끔 좀 이번에는 계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더 각별히 써서 영상물도 인터넷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고 또 지원이 필요로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나는 홍보에 이미지 기대효과, 광고의 기대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난 계장님을 이번에 믿고 연구 검토를 해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면 세 가지 의정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옛날에 계장님 데려다 지적을 좀 여러 번 해온 건데 전자의정이 정착을 하려면, 이 세 가지 구호 중에 제일 약해요, 이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공보계장님이 젊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을 강화해서 진짜 그야말로 의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남기재 예, 알겠습니다.

임용운 저희가 현재,

예, 믿습니다. 우리 공보계장님이 제일 무서워.

임용운 저희가 본회의장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동영상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시설을 교체해가지고 동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 하세요.

예, 예. 홍보만 잘해 주십시오.

임용운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아니, 내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도 지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는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장내소란)

하세요.

하십시오.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참, 개그인 거 같아. 내가 봐서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또 여기서는 사무과장, 또 우리 의장님은 사무과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혜경 위원 말씀마따나 이게 통일이 돼야지 정말 이거 우리만 듣고 보고 하면 괜찮은데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통일이 돼야지, 정말 이러한 것은 빨리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거 보니까 이게 9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행자부의 의견이 후속방침이 결정되면 지침 등 지시하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이러한 게 옵니까?

임용운 3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달까지라도 이거 올 때까지라도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난 과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과장인지 국장인지 혼란스럽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라도 확실하게 지금 명패는 보면 다 과장으로 해놓고 그것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들은 그런 것 답변을 못 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만 국장으로 안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면 되겠네요.

법이 없다니까 법.

법이 있어도 다른 데는 법을 어기고 이렇게 국장으로 합니까, 타구는?

남이 어긴다고 우리도 같이 어기면 안 되고,

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따라가야지. 우리만 이거 창피스럽잖아요. 과로 내려간 것도 우리,

아니,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남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후속방침이 결정되면 지침 등 지시하달 된다.」그때 봐가지고 야, 국장으로 해도 된대, 국장으로 해도 돼, 하면 그때 해도 된다 이말이야.

그럴 필요까지,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정말 부르기가 혼란스럽겠어. 과장님이라 부르자니 그렇고 또 그동안에 직장생활 같이 하면서 관계를 생각하면 아, 여기 사무국이라고 돼서 왔는데 또 국장님이라고 불러야지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본회의장 같은 경우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지만 우습잖아요? 이걸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도 느꼈는데, 지금 아까 거기도 과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뭐 다른 논쟁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법대로 과장을 속기에는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 행자부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는 하는 게 직재상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얘기 좀 들어보고요.

지금도 계속 과장으로 속기는 남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대우로 발령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대로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쓰더라도 여기 의회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칙대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국장 대우입니까?

국장 대우로 발령이 났잖아요.

국장 대우로 발령이 났어요?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는 직원들은 그렇게 명칭은 부를지 모르지만 여기서 속기 남고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대로 가줘야지, 여기가 입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그대로 가줘야지 맞는 거지. 속기나 이런 거는 다 과장으로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국장대우 강장원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뭐 부르는 거는 지금 조직 내에서 다루는 문제지만,

내가 얘기는 여기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그거는 법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국장대우로 칭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의 양식, 본인의 판단, 여러 가지 조직의 현실 이런 것에 맡겨두는 것이지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판단을,

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부르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아니, 본인 스스로.

그거야 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국으로 되어 있지만 편재상이나, 그런데 지금 어차피 상위법에 대통령시행령 령으로 어차피 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건데 지금 타구에서는 사실상 과를 국으로 승격, 더 많은 걸 가져갈려고 그러지 적게는 안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좀 국장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싶지 누가 과장을 데리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의원들도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시행하고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문제를 삼는 의원들이 우리 조차도 그걸 모른척 넘어간다면 저번 때도 아마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한 번 그 얘기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강장원 과장님 와계시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원래 올 6월 달까지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레 바뀌었고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또 진급, 국장대우로 보냈고, 이게 양면성인데 지금 여기서 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옆에 계신 팀장들은 또 집행부에 따라서 국장님이라고 부르고 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법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지금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내용을 봐서 국이냐 과냐 가져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과장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 얘기는 인사권자가 문제가 있구만.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국장대우다, 국장이다, 이렇게 발령을 하면,

자,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인사권자가 딱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난상토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빨리 국을 폐지시켜야지. 조례를 빠꿔야지.

우리 조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자동적으로,

아니, (난상토론)

맨날 상위법 주장하시는 분이 왜 그래? 조례가 우선이야, 상위법이 우선이야?

상위법이 그걸로 됐기 때문에 전혀 이건 그러니까 지금 조례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 아니야. 당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건데 뭐,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래.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이걸 바꿨다가 다시 행자부에서 국으로 편리를 봐줘서 한다.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오면,

입법을 논하는 사람, (난상토론)

그것에 맞춰서 행자부에서 과다,

그거는 우리 입장도 국의 존치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건드려놓지 말고 목표로 삼자 이거야, 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건의하고 우리 저쪽 의장단에도 건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조례를 건드려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립시다.

그런 전략적인 것도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의원들도 어차피 국의 존치를 바라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에 대통령령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 행자부에 질의한 부분이 아마 3월 달 정도면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조례 손 볼 필요없이 그대로 가고, 좀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서로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이달까지 다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채용할 거예요?

임용운 신원조회가 지금 와 있는 분이 세 분 있고요. 두 분은 신원조회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원조회,

세 분 온 사람들은 본인한테 요구해갖고 왔으면 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걸 왜 안 해줘요?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늦게 한 사람은 늦게 하고 온 사람은 온 사람대로 써야지.

총 몇 명이 접수됐어요?

임용운 다섯 분 됐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일괄해서 같이 하세요, 기왕이면.

3월 달 정도부터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전에 준비해가지고,

3월 달부터든 4월 달부터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신원조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적법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임용운 예.

그러면 바로 세 분 필요하신 분들 해주시라고요. 그거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임용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