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혜경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강장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양동용 의원, 김기래 의원)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복을 기원하며 맞이했던 새해가 한달여일 지났습니다. 우리 중구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꿈과 희망의 새 역사를 계획하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해를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희망의 역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함께 효특구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전국 최초로 효특구를 지정하고 효헌장탑을 세우는 등 인륜의 근본인 효 사상을 재인식하고 경로우대사상을 실천함으로써 또 다른 중구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웃을 부정하고 때가 되어도 찾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속된 시대를 탓해야 하는 슬픈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값진 정신을 이어가려는 우리 중구청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더욱 더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효특구 복지카드와 특구 지정업소제를 활용하여 중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림으로써 우리 중구청이 지향하는 효특구가 경로우대사상을 고취시키는 명실상부한 효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간 관계상 별첨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별첨 유인물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96년도 광진구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카드제와 경로우대업소 운영제도를 참고했다는 점이며 둘째, 효특구 복지카드 대상과 그 이용 방안의 실례를 들었고 셋째, 효특구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치매 노인들을 위한 효특구 복지카드에 대한 시행 방안도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남의 이야기 아닌 바로 저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방안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사려깊은 생각이 더해져서 우리 중구가 지향하려는 효친사상을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 및 선배 동료 여러분!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쉽게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시간만에 타버린 600년 숭례문 화재는 무엇보다도 총체적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숭례문은 600년 이상을 버텨오면서 한국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의 보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문화이며 우리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지난 10일 밤 누군가 저지른 방화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숭례문이 무너져 내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는데 3년이 걸리고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3년 후에 새 숭례문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역사성도 문화적 가치도 사라져 국보가 아닌 그저 새 대문에 불과할 것이며 더욱이 국민의 상처까지 복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청, 중부소방서, 서울시, 중구청 그리고 경비업체 등 관련 기관 모두 숭례문 화재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지만 모두 이번 화재 책임에 어느 한 곳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설을 지나 일상에 복귀하려던 국민들은 화면에 비추어지는 숭례문 화재를 지켜보면서 속마음이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며 다시 한번 공무원들의 무능을 분노를 지나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중구청은 현재 문화재 관련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녁 8시 이전까지만 사람의 눈으로 지킬 수 있을 뿐 그 이후면 경비업체의 CCTV와 적외선 센서만이 숭례문의 안전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시스템에서는 언제든 화재가 난다면 똑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숭례문에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중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숭례문 전소사건에 대해 그저 경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중구청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화재 관리는 무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숭례문의 가치는 서울시가 시유재산과 함께 일괄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950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충무아트홀 확장공사나 충무영화제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려는 등 대형 문화행사를 통해 중구의 문화적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인지 최근 숭례문 경비업체를 무료로 해 주는 곳으로 교체했고 별도의 화재의 경비도 없고 문화재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방송에서 답변하신 걸 보면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경비업체를 교체하였다고 하는데 이같은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면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승인하였을 것이며 종전의 경비업체가 매일 9회 순찰과 9개의 CCTV로 감시하였던 서비스의 절반정도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새로운 업체를 교체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소나무로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효특구 지정에 들떠 노래하는 구청장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동안 기본적인 사업들의 허점이 드러나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숭례문 앞은 시민들이 던지는 조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얼굴이자 중구의 자부심이었던 숭례문을 잃은 지금 과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치러져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이기고 우리 곁에서 함께 숨쉬던 숭례문을 불태워버린 우리들은 아마도 선조들과 후손에게 큰 과오를 저지른 세대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중구는 과거로부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숭례문의 소실에 대해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허술한 문화재관리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중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숭례문의 어처구나 없는 소실과 같은 부끄러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비와 재난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여타의 문화재사업에 앞서 조화가 쌓이는 일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숭례문은 흉칙한 몰골로 우뚝 서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무책임을 꾸짖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보1호 상실이라는 비통과 분노, 좌절을 딛고 일어서 숭례문의 원형을 찾아 완전하게 복원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후손에게 지은 죄를 그나마 줄이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에 온 민족의 슬기와 땀을 한데 모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중구청은 조직 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재난방지팀으로 축소되어 토목과로 편입되었는데 현재 문화재 등에 대한 방재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으며 해당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스원과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갑자기 해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숭례문 관리에는 화재감시와 훼손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내용은 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등을 심사하고자 회기를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김수안 의원과 양동용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 본회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