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교섭단체 대표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의원 장대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이대엽 성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가를 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거센 풍랑으로 변해서 거대한 함정(艦艇)을 뒤집듯이 말 없던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책은 민심과 함께 할 때 성공하고 민심과 따로 할 때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갓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권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새 정부는 시민들의 지치고 고달픈 삶을 잘 보살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창출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투자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성장 없는 분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장 없는 분배는 마치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야 자영업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경이 없어진지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스스로 고립되어서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힘찬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할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의회의 발전 없이는 집행부의 발전도 시(市)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을 공익적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패거리를 만들어서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았나 반성하였으면 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고귀한 것입니다. 의원은 각자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의사결정은 친소(親疎)에 얽매이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보편적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찬성은 의회의 기능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감시하면서 이끌어가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행정권력이든 의회권력이든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한나라당 협의회에서는 의회운영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행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따른 정보유출 및 투기의혹, 공원로 확장사업에 따른 부작용, 무계획한 각종 공원조성, 정체불분명한 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생길 때마다 사안별로 그때그때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의회 상임위원회 간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상임위원회 간 업무를 재조정해서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 경제환경, 사회복지, 도시건설 4개의 위원회 간의 업무가 불균형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의 상임위원회 중복출석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특정 위원회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어느 위원회는 업무량이 과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전반기 내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정치 영역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의 법적 지위는 턱 없이 부족해서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운동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를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감사기능 의회이전조치, 조례의 법적지위 강화 등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속에 문제가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 없이 책상에 앉아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이거나 수박 겉핥기 심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실사 없는 의정활동은 무자격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금년에 더욱 활성화시켜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런 밀월관계는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인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기초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도입하겠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출석률, 시정질문 내용 및 횟수, 조례발의 내용 및 횟수,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참석률을 계량화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대엽 시장 체제는 시장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으며 이렇다 할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년간은 민선2기에서 계획하고 수립했던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 성남아트센터 신축, 탄천 우회도로 건설사업, 한국전자부품연구원신축, 돌마로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선3기에서 시작한 공원로 확장사업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까. 이제 민선4기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정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국지적인 부분에 매우 몰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무엇을 실천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하나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IT 분야는 한물 건너간 분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20, 30년간은 BT, NT, 환경산업, 에너지산업, 로봇산업, 우주항공 산업, 미디어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속담에 구슬이 세 말이어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판교벤처 단지는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나마 핵심 사업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해서 판교벤처 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벤처 20만 평 단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 집행부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사업과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위례신도시에 5만 평의 도시지원시설 부지와 연계되고 있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우리 시와 경쟁하는 도시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소리 없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는 많은 유수기업을 유치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물려받은 자산을 마치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는 더욱 더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큰 기업은 이미 떠났고 공공기관까지 이전하게 되면 베드타운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은 그 도시의 생산성입니다. 자족기능 강화의 지름길은 그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떠나는 공공기관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광역시 추진을 적극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미래의 활로를 광역시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묶는 광역시는 우리시 미래의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뿌리가 같은 도시로서 인구 150만 명 내외의 광역시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안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정에 의지하는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시정이 도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이 시정에 의지하는 모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자식이 성장하면 분가시키듯이 조건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로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행정자체가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도정은 단지 옥상 옥(屋)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역시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광역시를 통해서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 치안행정을 포괄하는 종합행정을 펼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광역시와 더불어 남한산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성곽뿐만 아니라 성내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의 경쟁력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복원해서 문화·관광·학습벨트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남한산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해서 민속마을, 민속시장, 역사박물관, 관람장, 공연장, 이벤트장 등 각종 문화시설을 접목시킨다면 용인 민속촌의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성을 오르는 옛길도 복원해서 이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이미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2003년부터 약 2,7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4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화성 성곽 내 시가지복원사업을 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나 생태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월등한 남한산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한산성 복원과 병행해서 우리시 전역에 걸쳐 있는 역사유물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과 보존과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물인 삼전도비가 송파구 어느 어린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공동으로 남한산성 복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역사작업을 한다면 그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행정은 방대하고 비대해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시 현행 행정조직은 총액 인건비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부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동의 개편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대동(大洞)개념으로 동을 법정동 중심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본인의 지역구인 야탑1, 2, 3동을 야탑동으로 통합해서 종합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사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같은 일을 중복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기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도촌 지구까지 합하면 약 49개 동을 생활권 중심으로 묶는다면 20여개 동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 동사무소는 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교육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잔여공직자는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재배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언제까지 근시안적인 행정에 갇혀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야 합니다. 지역 편중 인사는 시민들에게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지역 편중 인사는 패거리를 조성해서 조직의 능률을 떨어드리고 조직융화에 해악을 끼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파괴, 능력우대 인사를 하십시오. 잦은 인사이동은 이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마치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장, 과장, 동장은 하루아침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 단체장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과 책임성이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재정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세수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방만한 재정운영을 개선시켜야합니다. 재정투입은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진퇴양난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유행가사가 있듯이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행정쇄신을 촉구합니다. 판에 박힌 행정에 이미 식상해 있습니다. 반복되는 똑 같은 방식의 행정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행정이 변하고 행정이 바뀌어야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단체장이 시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변화를 촉구할 때 우리 시민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은 구단체장에게 전권을 맡기고 단체장은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시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장이 할 일입니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일대 쇄신을 요구합니다.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인 안내 등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잘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기,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부탁한 전화 끊어먹기 등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이러한 전화응대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기 등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시민은 주인이면서 고객입니다. 시민에게 불친절한 공직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친절이 체질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친절문화가 공직사회의 중요한 중심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친절이 친절을 낳습니다. 전화친절이나 민원친절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불친절 삼진 아웃제를 실시합시다. 3회 이상 불친절로 적발될 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불친절한 공직자, 무능한 공직자, 부패한 공직자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업무파악부족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섯째,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논리는 민선2기 때 정치논리에서 급조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민선3기에 와서 완성도를 높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크게 틀려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다시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를 헐고 아파트만 신축하면 뭐합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녹지 공간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사업 지역도 대폭 조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비지향적인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노인복지가 잘 갖추어진 도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시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 반성하였으면 합니다.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직자가 편하면 시민이 불행해지고 공직자가 열심히 하면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무자 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성남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