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송춘숙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없습니다만 노인복지나 노인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간에 제가 파악한 것은 인제-원통 지역중에 불법 건강식품 판매업소가 있다 외부에서 약 장사들이 와서 애써서 군비든지 국비든지 지원해서 쌈지 돈을 만들어 놓은 노인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력이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는 묘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 청년회라든지 무슨 단체를 통해서 행정력과 연계해서 이걸 제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 지자체나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 이걸 꼬깃꼬깃 모아놓고 본인은 실제 미장원에 가서 파마 할 돈도 아껴가면서 모아놨다가 감언이설에 속아서 수십만원짜리 건강식품을 효과도 없는 것을 막 사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아마 각 노인회별로 언제와서 팔고 가는지는 저희들도 잘 파악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노인회별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경제도시과 상공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동할 필요가 있겠지만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노인회 인제군지부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이런 사례를 전파하도록 부탁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반 공갈식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도시과에 상공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짓는데 토지를 적격하게 썼느냐 예를 든다면 농경지 지역에 무허가 건축믈을 짓고 한다면 단속에 대상이 됩니다만 개별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거의 교묘하게 법망을 완전히 피해갑니다. 그래서 조사 행정기관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노인분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가시는 않는 쪽으로 저희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막을수 있는 대안을 갖춰서 못들어오는 지역도 있답니다. 이건 꼭 법에 잣대를 대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조금 그런 액션을 취해주면 지역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방패막이를 해주고 꼭 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법망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는 26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 1명으로 돼있는데 상단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중에 지원이 82명을 지원하게 돼있는데 82명을 연간 1명씩 보면 82년 걸려야 한사람 정도에 해외연수 기회가 올 텐데 꼭 해외연수보다는 일부 영유아이기 이전에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많을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선진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자체가 좀 더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라도 선진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교통비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육교사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에 보면 설, 추석에 1인 5만원인데 5만원이면 요즘 아이들 세뱃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교통비를 월 5만원정도 수준으로 따로 지원한다 이런 경우는 춘천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보고드렸듯이 공립이 5개소 법인이 5개소인데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합니다. 인건비에 80%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든가,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기타 운영비에 저희들이 볼때는 6~70%정도는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민간시설과 가정시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하는 곳은 지원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에 문제도 있는데 공립이나 법인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개소가 그렇다고 해서 보육료를 안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받는 돈을 뭘 하느냐 쓰라는 겁니다. 좀 경영 개선을 하고 경영합리화를 해서 보육교사들에 인건비도 더 주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는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이지 그 이상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금액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가 되고 보육아동수가 좀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남는 잉여자금을 얼마든지 보육교사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입니다. 5페이지 추모공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가족 납골묘 및 매립묘역 석물 추가공사 해서 3억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 가족납골묘역 그러니까 토지에 현물이 섭니다. 그래서 땅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토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획을 해서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석물 돌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이 석물을 하면 갖다 안치하시는 분들이 별도에 다른 장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똑같겠네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공간만큼은 가족들이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지않냐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로 어떤 집은 안할 거고 어떤 집은 또 해 놓으면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통일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규칙에 그 사항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라 인제군이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물론 영구분양은 아닙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성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거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른데 혹시 다녀오신데는 없으신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몇 개소를 가봤는데 개인이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형화 돼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외국 것은 못찾아 봤는데 국내에서는 토지만 분양해서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다음에 14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상자가 40명 있는데....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예산은 맞는데 수혜자는 이게 아니고 총 80여명 정도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예산 때문에 이만큼만 선정이 된 건지?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 파견사업이라든가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금지원사업이라든가 장기요양 범위라든가 때문에 재정이 없다보니까 이쪽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떤 법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 처음에 사업할 당시에 사업이 느리게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군에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 수혜자가 8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노인돌봄이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줄었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결식우려 노인들 식사배달 사업도 전체 대상자가 160명 다 드시는 건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노인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도 24명이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아동도 있구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아동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하고 문화예술 운영위원회 하고 다른 겁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회는 군 단위에 시설별로 있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도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45세대로 돼있는데 똑같은 맥락인데 전체 세대수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원받는 대상만 이렇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원받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전체는 얼마정도 되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이걸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일부 생계소득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책정 관리하고 있는게 45세대인데 모.부자세대가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먼저 장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목장에 관해서 수목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일용직 인력을 수용하는데 행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납골묘역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들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현재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10군데를 수목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양평에다 수목장을 설치했고, 강원도에서는 우리 인제군에서 장묘센터를 시설했는데 이 수목장이 향후 대세로 이어가는 수목장에 대해서도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법률시행령이 개정돼서 금년 5월 3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는데 입법예고 주요안을 보면 수목장림하고 자연장지 이걸 설치하는 장소를 상당히 많이 풀어놨는데 우리 지역에 종합장묘센터가 있는 이 지역에는 수목장림이 어렵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보존국유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유림 할애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별도로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산림청이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터놨는데 유독 보존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할때 풀어지면 매립묘역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정된 법령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전체적으로 장묘센터에는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장소가 문제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국유림을 인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제군처럼 장묘센터를 어렵게 만든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데나 산림청에서 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을 3명 채용했는데 전부다 인제분이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인제분을 썼습니까? 인제분들을 쓰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상용잡급 즉 무기계약 근로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사실 원했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드리고 쓸 수 있도록 아시는 바와같이 총액인건비제에 맞물려서 무기근로계약자는 어렵다 인력관리 부서에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상여금이라든가 이런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직을 저희들은 원했는데 정규직은 이런 맥락에서 인력관리 부서에서 더 난색을 표해서 이분들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저는 행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추모공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또한도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보수가 많고 적고 행정적인 문제 이런부분들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역주민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채용을 하느냐 당초에 이걸 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왜 그 외에 지역사람을 썼느냐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됐느냐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마을하고 당초에 예식장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매립묘역이라든가 이런걸 관리하는 관리인원은 마을에서 쓰겠다 하는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들어서 위탁계약을 사실 좀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를 3명 분을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뜰하게 쓰시면 다섯명 정도 식당까지 하면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인제군수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향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정규직을 원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다음은 납골묘역에 대해서 정형화 된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오스트리아라든가를 보면 부지제공만 하고 일정 규격이라든가를 조례에 규정해서 그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실 가족납골묘역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에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납골묘역을 별도로 하는데 능력이 없으신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은가 사실 950위라고 당초에 했는데 시설을 해보니까 950위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50위라고 하더라도 1개 묘역에 10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그 시설물이 들어가고 나면 별도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걸 중구난방 식으로 개인들보고 치장을 하라고 하면 특정 종교 조형물을 넣는다든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그건 과장님이 너무 과잉된 생각입니다.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든 거기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장묘센터를 우리가 일정 법에 의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고 부지를 제공해 주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현장에서 다룰 일이지 그 다음은 ....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납골묘역이 분구를 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물외에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추모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모공원이 위탁관리를 체결하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라든가 또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매립묘역을 이용할 경우 시체를 이송할 수 있는 장의차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구입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 남전 1리 주민들이 1,000만원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구입한 것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구입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원사업비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물론 차후에 금액을 어떻게 하려는지 만약에 마을자체 지원사업비로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추모공원 주변지역지원사업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태양열 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민원해결은 벌써 됐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제반 인허가 사업은 강원도에 접수가 됐고 일부 국유림 임대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특별법들이 상당히 잘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5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상남 하남 2리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축을 하지 않아 생각을 했는데 고개 하나두고 그 마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남 2리 노인회관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하남 2리 경로당은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왔으면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접수가 돼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가구 중에 일부 4-5가구가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시는 논리가 좀 맞지않아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으로 인제군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어려우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라고 인제군의 공식입장을 마을에 통보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현재 추진은 여단쪽에....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2,000만원을 주고 부지를 매수해서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현 1리 아까 업무보고에서 현재 있는 노인회관은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 앞에 부지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건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기린면 좌측에 창고하고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철거하고 지금 있는 사무실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지금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1층은 자치센터라든가 사회단체 사무실로 주고 2층 일부를 노인회 전용으로 확보를 해서 건강기구 같은 것을 비치해서 현리지역에 노인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여가 시설만 100평방미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향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실버홈하고 애향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에 봉급이 몇프로 인상됐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정부에서 시달이 안됐는데 임금 가이드라인이 작년도 6.7%인상됐고 금년도 수준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맞춰서 봉급을 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보수 문제는 우리 군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향원이 우리 공립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가 선정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애향원이 무료로 운영하는 것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주고, 일반인들은 보호자가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또 모 법인회 전입금도 있고 저희들이 지도 감사권이 좀 미약해서 후원금까지는 줄일 수가 없는데 그런 이익금을 다해서 이 종사자들에 복리후생비로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미약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애향원 같은 경우에는 좋게 선정이 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작년도에 실사를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선정 강원도 최우수 장애인 기관입니다. 보수라든가 장애우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가 전국에 상급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장애인들은 외지인들이 많은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역사람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가이드라인 올라간 프로수와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서 비교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보면 한국어 말하기대회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우리말을 하지만 필리핀이나 일본 이런 데는 우리나라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웠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은 아닌데 강원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한글보급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묶었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에서 홍천까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파견을 나와서 한글교육을 시키도록 돼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사회복지기금에 여성복지계정의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해서 한글교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한글교육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7월달엔가 장애인 종사자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한 적이 있는데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대회를 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예로 들으면 몇 년 전에는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지금 보고하신대로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사람은 상근을 하게 됩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상근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관리가 되겠네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일부 청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전에는 관리가 안돼서 남면청소년의 집은 거의 방범사무실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 자체가 남면 방범대 것처럼 돼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방범사무실에 대한 예산도 몇 년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범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장소가 돼야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남면 청년회하고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장 청년회가 이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일정 부분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청소년에게 돌려주자 해서 시설을 작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보니까 관리인이 없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공고를 했더니 동해분이 연락이 와서 면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와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채용을 하면 그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순수 군비로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서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총 72개소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중에 26개소 정도가 노후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노후 건물을 포함한 경로당이 없는 리에는 100% 다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면 신축해 줘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이 내용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제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노인분들이 몇분이 계신다든지 또 그 마을에 노인이 몇분 안 계시면 다른데 잘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다 이런 개념에 요구만 하면 다 해준다 이런건 안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용하는 분들 위주로 72개소 경로당 노후된 것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 일년내내 한번도 사용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로당이 5년전만 해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5년 전부터는 경로당이 활성화 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물론 농번기 같은 때는 텅텅 빕니다 그런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께서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형평의 원칙 때문에 마을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거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관용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몇분 안되는 지역은 잘 운영되는 지역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침에 모시고 와서 저녁때 모셔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 없는 유지비만 들어가는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줘야 된다 이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원사업이 있는데 반장동 그분들이 주말영농 농지구입을 했다는 부분과 태양열 발전소 만들겠다는 부분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김관용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의 얘기 중에 태양발전소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허가 없이 파 뒤집어도 법에 저촉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근래에는 안 가봐서요.
김관용의원
조금전에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안가고 작년도 갔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때 가보시니까 훼손되지 않았어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일부....
김관용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희 의원들이 거길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형평에 안맞는거 아니예요. 마을에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사람들 집하나 짓기 위해서 1미터만 포크레인으로 건드리면 무조건 법에 걸리고 군에서 공문이 날아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특별법에 의해서 사전 허가도 안 받고 훼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곳을 갔다 오셨으면서도 일부 정도이지 훼손된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마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한집 밖에 없는데도 몇 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올라온건 어쩔수 없이 들어줘야 됩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20억을 군 직영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중에 저도 일부 그런 현상을 봤는데 사업책정 단계부터 주민들에 요구를 공공에 맞는 논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점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 또는 도로구성물을 개설해서 그 이용자가 투자에 비해서는 적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마을주변지원사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만 하면 어떻게 쓰든지 모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산도 받아야 되고 행정지도를 해야죠. 그러면 애당초부터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그 지역에 가로등 사업 자체도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로등 시설을 해줬습니다. 갈등과 반목을 타파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유도한다고 여기 보고내용에 돼있는데 그렇다면 반목을 없앤다고 보면 찬성을 했던 사람이든 반대를 했던 사람이든 그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거라면 찬성을 하는 사람이든 반대를 하는 사람이든 가로등 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게 맞구요. 또 가로등 시설 3-40만원이면 하는데 130만원 140만원 이런식에 고가에 가로등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이 모든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하면서 살기좋은 마을로 유도를 한다 이 내용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도 한 집에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된다 개설하지 않고도 현재 다니는 도로로도 다닐 수 있는 것을 그 도로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20억 나오는게 있으니까 그걸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분명히 의회에 의장님 방에서 장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실정이 한 집을 놓고 경사도가 40-50도씩 되는 도로를 몇억씩 들여서 한집을 보고 도로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가로등에서부터 급부에 지원사업이라도 행정에서 돈만 주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으로서 태양광 발전이라는건 어떤 범법행위가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이 되는가 이런걸 담당과장으로 모른척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구요. 지도단속이 저희 군청에서는 없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자판기 위생점검 시설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효율적인 자판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85개소가 있는데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맹물만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19페이지에 보면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거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의수족이라든가 전동휠체어등을 포함한 휠체어 등을 얘기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내에 나가보니까 자력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유모차에다 돌을 잔뜩 싣고 끌고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유모차에다 돌을 싣고 끌고 가냐고 했더니 거기를 의지해서 지탱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체가 쏠리니까 그걸 안 쏠리게 하기 위해서 돌을 잔뜩 실은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보조기구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도 파악을 하셔서...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의료보호사업 중에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사업이 별도로 예산책정이 돼서 물론 기간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3년에 한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볼 때는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데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걸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봐서 그분들이 불편하시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구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원거리에서 다니는 환경미화원들 교통비 지급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는게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매월 수당만 지급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원거리 특성상 불가피 하게 인사배치를 했을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만 별도로 후생복리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더 드릴 수 있는건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걸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건지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면 방안이 있을 수 있는건지 제가 주문을 드리는건 검토를 해 부셔서 방안이 있다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 전기목책기 설치하시는데 어디에서 보니까 태양광 목책기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설치한 것도 태양광으로 거의 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올해도 다 태양광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올해 자부담율은 어느정도?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지금 현재 40%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에 정률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40%를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야생동물에 피해보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많이 나가니까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최대한 희망농가에 하고 자부담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해서 자체 재원이 허락하는한 다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다음에 서화쪽에 생태습지 조성 하셨던 내용 그 용역검사 결과 나왔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가 이달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인데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도 다 초청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인제구터미널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화장실이 실제로 대다수 공중화장실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궁금해서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원칙은 화장실은 상가나 이런건 개인이 관리하고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상가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현행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방화장실을 그 이웃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협의를 해 준다면 지원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걸 이용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몇 개소를 협의한 결과 다행히도 동성프라자에서 개방화장실 보수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그걸 인근 상가쪽에도 개방토록 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상가가 문제가 아니라 장날이 되면 원근각계 오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상가야 서로 도우며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봉투 갖다놓는 장소 인제시내에 저녁에 나와보니까 너무 지저분 합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원래 폐기물관리 인제군 조례 등을 보면 쓰레기봉투는 일몰후에 내놓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정해진 것이고 가급적 배출하는 분들이 지저분하지 않게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춘숙
송춘숙의원
일미장 앞하고 한국관 앞 그쪽으로 보면 정말 저희가 봐도 창피할 정도로 너무 지저분 합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인북천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조사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수렴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게 3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강대산업협력단에서 하는데 결과는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저도 아직 발표가 안돼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 물고기 집단폐사에 원인이 밝혀졌다 이 원인을 찾았다는 것이 상당히 희소식인데 그 원인중에 하나는 인북천 해안쪽 지류하천쪽 같은 경우는 질소성분 때문에 겨울철에 갑자기 산소부족 현상에 의한 집단폐사가 발생한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밝혀졌으면 치유를 하면 되는데 그원인에 의해서 자연감소된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안은 수산파트 쪽에서는 대량 양식을 해서 소득하고 치우쳐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중생태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서 나중에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도나 환경쪽 중앙청에서 못에 박힌 구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수중생태에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국비를 잘 가져오는 과장님께서 인제군 하천에 겨울철 조사하니까 고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한 것을 시급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인북천 물고기에 대한 폐사 원인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돼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질소나 인이 수질에 많이 녹아있어서 거기에 의한 것, 산소 부족현상 저희가 생각했던 이외에 원인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도와 인제군이 조사를 했는데 다른데는 몰라도 12사단 뒤쪽에는 의외로 쏘가리나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환경이 좋아진 것이 발견됐고 전반적으로 인북천 지역은 고기들이 큰 고기는 없고 작은 고기들이 살아가는게 발견이 됐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원인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부대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비점 오염원인 고랭지 농경지 흙탕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우선이냐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도 보고회에 참석을 부탁드려서 보고를 갖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무튼 비점 오염원 관리를 잘해서 물이 깨끗해 지면 자연적으로 자연회복은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상태 수준을 가지고서 수중생태에 어족자원은 심각할 정도에 고갈현상이 있다라는게 전문가들에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은 환경부쪽에서도 환경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미봉책보다는 지금부터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해서 하루속히 인제군 하천에 대한 수질 생태복원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하고 저희군하고 인북천 지구에 일부 농경지를 매입해서 그런 시설을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해서 금년도부터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면 몇미터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미터로 볼 경우에는 저희가 15개소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더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 밖에 못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돈에 맞춰서 시군별로 배정이 내려온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자부담이 40%라고 했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고 지역별로 해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농가별로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 생각에는 지역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게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에 7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4페이지에 사슴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원마련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에 보면 구제역 문제로 사슴 도입 불가방침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농수산부 방침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사슴이 없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북고성군 내에 만평정도에 계류장을 설치해서 개성 인근에 사슴이 가장 원종이라고 해서 그걸 계류장에서 일단 사슴을 계류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원종 확보와 사슴 도입이 과연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사슴도입은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정국가로 국가적인 인정을 하면 일부 제외됩니다. 그래서 북측과 협의해서 청정국가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북한사슴이 우리 토종사슴이라고 학계에다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동물원에 들어오듯이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현재까지 북한하고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북한하고 두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민간이 한번 가서 협의를 했고 금년 1월달에는 저희 실무자가 방북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사슴구입하는건 협의가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사슴은 있는데 저희가 계류장을 설치하고 협약체결 하는 내용이 우리는 물자하고 비용을 제공하고 북측은 거기에 사슴과 부지하고 인력을 제공하고 운영관리 책임을 맡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하고 저희군 실무자하고 지난번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북측에 있는 사슴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해보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아름다운 인제가꾸기에 보면 개방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규모가 있어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한 화장실 규모가 1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금년도에 계획은 없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5,000만원 계획이 있습니다. 신축일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원되고 기존 화장실을 보수할 경우에는 800만원이 지원되니까 보통 2내지 4개소 정도는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개인이 자기 집을 신축할 때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자기 개인집은 대상이 안됩니다. 여기 기본 규모이상 돼야 하니까....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데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했으면 해서 건의 드리는데....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상남에 보면 미산리 개인약수쪽에 계신분들이 정화조 수거를 할때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못온다고 합니다 못온다는 것은 한집 바라고 정화조 수거하러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환경보호과에다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안되고 6월 경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엽서라도 보내주면 몇 집 안되니까 한꺼번에 일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남재래식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건 몇 년이 걸린 사업인데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부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신남어린이집 옆 공터에다 할 계획이 있었는데 남면면장이나 남면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 시설을 새로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할때 그곳에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남면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올라와서 금년도 주차장 할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주차장 시설 한다는 것은 개인소유 땅인 것 같은데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주차시설을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김관용의원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주차장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사유지라서...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물론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돼야지만 되는데....
김관용의원
굉장히 고가를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공중화장실도 또 일년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주민들이 원한 내용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그동안 예정지를 물색했고 그래서 예정지에 시설을 해보지도 않고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남면장 생각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다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또 일년이 지나갑니다만 올해라도 시설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송의원님 말씀대로 5일장에 한번씩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해 하는 일이 벌써 수년이 됐는데 이것 역시 또 같은 군청에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 사업하고 연계하겠다 글쎄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땅 값을 많이 요구해서 못사면 못한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생각같고 이것에 대해서 꼭 주차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자마자 이게 안되면 대안으로 우선 다른 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임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렇게 돼서 올 봄에 민원봉사과 부분 토지 보상 문제가 안되면 저희가 별도로 당초 놓을 계획이였던데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계획이시라면 민원봉사과 주차장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쪽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화장실이라도 빨리 과장님이 생각하셨던데에 해야된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보수가 어떤식으로 나가고 있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과거 얘기하는 용어로 상용잡급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변화 생긴건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여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이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1원 한푼 차이가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오히려 조합원은 민노총에서 단체협약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비조합원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부분은 와전된 것이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29명중에서 10명이 노조에 가입됐는데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처럼 규율둬서 규정대로 하기란 힘들고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분은 더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는 원리원칙을 따지니까 원리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것도 물론 금액에 관련된 것도 있고 복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근무여건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것들이 이제는 원리원칙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비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관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내용중에 마을에 환경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대부분 유실수라든가 꽃나무 같은걸 마을단위로 지원하면 동네분들이 와서 일괄 식재를 하게 되는데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묘목은 유량종으로 건실한 것을 주는데 급하게 대량에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건성으로 심게 됩니다. 성장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비근한 예로보면 제방뚝 이런데 그냥 분 떠놓은 것을 그냥 갖다 심으면 바닥이 비혹하고 척박해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효율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부분은 산림과쪽에서 각 마을에 배분할 때 아예 식재 장소에 가서 잔소리를 해서 식재를 하면 아마 성장속도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들어 보면 백담사 인근에 마가목 묘목을 식재했는데 도로변에 노변옆에 심은건 동결 방지층이 있는데 혼합석 있는데다 그냥 심은건 아주 성장이 느립니다. 그런데 그걸 농가에서 한두그루 집 마당에 심은 것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식재를 할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단풍나무 길이라든가 이런게 소기에 아름다운 마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곳까지 행정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봄철 산불 방지 기간과 식재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 직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식재기간에는 저희들이 별도에 지도 인부를 고용하더라도 최대한 마을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특히 단풍나무길 조성하는데 이런 경우에 아예 밤에 가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미리 행정지도를 하는게 나중에 효율면에서는 성과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위탁교육을 산림조합과 중앙회 산하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으로 사고가 발생이 되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네 건의 산재처리가 있었습니다.
김관용의원
교육을 받고 나서도 안전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어저께 안전교육을 안전협회 강원도지회에 부탁을 해서 와서 교육을 시행했고, 저희들이 연간 참여하는 인원중에 40명 정도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강릉연곡임업기계훈련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 보내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인부임을 직접 지급을 해 드리고 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약 5,000원씩의 임금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40명 정도씩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임산물 가공업체에서 판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장비로 도로변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설치된 곳을 그렇지만 직접 사람이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소규모 이동식 굴취기가 있습니다. 칡뿌리를 꼭 쥐어서 유압식으로 뽑아 올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이걸 수매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도 이걸 별로 채취 안하시는 것 같은데 노임을 주면서 채취한 것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예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노임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노임 드려서 채취한 칡도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산림특화시범사업이 있는데 마을별 사업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별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다 노동력이 똑같지도 않고 어떤데는 노동력이 없는 노인분들도 부녀자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런걸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직접 보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특화 시범사업 같은 것이나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이것은 직접 현금으로 마을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단풍길 조성 또 13페이지에 보면 마을진입로 주변 유실수 식재 이런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은데 제가 이것과 연계해서 한가지 건의랄까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31번 국도 기준해서 내린천변에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래프팅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예전에도 산림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31번 국도변에다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가를 많이 심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에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곁들여서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는 도로변을 위주로 했지만 사실 래프팅을 한번 타 보면 내려가면서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단풍나무나 벚나무등 큰 그루를 심었는데 아주 어린 묘목으로 도로가 아닌 하천변 하천에 내려가서 강 건너 나무가 큰 것을 심게 되면 다 죽으니까 어린 나무를 내린천변 양쪽으로 심어서 4-5년정도 크면 봄에 꽃이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나무라든가 어린 나무를 식재해서 몇 년만 지나게 되면 래프팅 하면서 양쪽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변 보다 내린천변이 인제 합강리에서 현리까지 거리상은 멉니다만 한번 단풍나무라든가 벚나무 아니면 살구나무 이런걸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없는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정선 소금강 주변 강변에 철쭉하고 단풍나무를 3년간에 걸쳐서 강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사전 답변을 해보고 거기에 실패가 있었다면 실패원인과 또 그것이 잘 조성됐다면 저희들도 현재 저희 양묘장에 갖고 있는 철쭉이 10여만본 있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라든가 여러 관목류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백암쉼터 조성사업 추진은 잘 하고 계시는데 설계를 시작 하셨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백암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2006년도에 당초에 시설하고자 했던 장소와 현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일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도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서를 조금이라도 손을 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설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과도한 부대시설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군에서 아무리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면으로 나중에 이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율이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린면에 출장을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시 또 주민들에 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에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주민설명회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 관계되시는 분들 의견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추리 자연휴양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송전선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한전에서 송전선로가 지금 저희 군하고 하추리 주민하고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군의 요구를 들어서 이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설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 길로 바로 가도록 하라 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남전리 휴양림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뱃터라고 해서 인제터널 바로 빠져나가서 여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청 원주지방국도청과 북부지방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하천사용허가를 79헥타 받았고, 그 내에 재경부 토지가 약 7,000평방미터에서 약 10,000평방미터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시설물은 재경부 토지에 넣고 그 다음에 각종 산에 등산로라든가 휴게소 이런건 국유림을 이용해서 하고 진입로는 저희들이 임도 신설사업으로 내년도에 별도로 임도신설 사업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진입로 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시급합니까 하추리 같은 경우에 시작했던걸 완료하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하추리가 2007년도 12월말로 완료가 돼서 휴양림지구로서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해서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승인을 환경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서 자연휴양림지구로 우선 지정 고시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단풍길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5,000본을 식재하셨는데 활착률이 얼마나 됐어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건 아직까지 죄송스럽지만 조사를 안해봐서....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보식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때 80%정도는 되지않나 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리고 마을당 1,000본 옆에 H1.0m라고 쓴건....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1미터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금년도에는 보면 2미터이상인데 값에 차이는 안나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아까 김상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재를 할때 부숙토라든가 객토를 하고 심으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얘기하는건 나무 키가 배정도로 컸을때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전년도 것이 너무 나무 값이 비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략적으로 올해 2미터 짜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만 나무값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형성되는 가격이고 단풍나무 원종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90%가 교잡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적단풍이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로서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잎이 크고 나서도 한참 커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교잡종이 아닌 순종을 공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90%정도가 거의 교잡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사전에 예약한 적은 없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잎이 피었을때 보시면...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잎이 있을 때 가서 봤습니다만 .....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유실수 이건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6개 읍면에 3개 부락씩 선정을 받아서 그중에 10개 부락을 500만원 예산 범위안에서 유실수를 보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차음 시범하는 사업이니까 국도변이라든가 성공할 수 있는 마을 주변과 마을 공한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여기서 얻어지는 유실수를 판매해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마을이 협동될 수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 달라고 올해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읍면장님들에 의견을 거의 100%반영을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선정이 됐으면 식재 수종을 여기에 명시한 것외에 다른걸 신청할 수 있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마을에서 원하는 수종으로 해 드립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다음에 16페이지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가 농산물판매장 뒤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농산물판매장 옆하고 뒤로 군유지가 여러필지 조각조각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현재 공원형태로 돼있는데 말구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아무것도 식재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다가 이 사업비는 올해 처음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읍 소재지만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 1개읍 1개면에 조성하고자 했는데 읍 소재지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을 들여서 좀 규모가 크게 1개소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두군데 정도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소 이런 것을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동리 240-2번지 6필지 그 필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위치가 신터미널 옮겨간 맞은편 말씀하시는거 맞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봤을때는 군유지가 가장 시가지에 적합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다 라고 판단이 돼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데 신청 받아서 하시는건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안 받은거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로쇠 수액이라 하면 인제군에서 고로쇠는 고로쇠 수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현재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2개소가 추가로 채취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고로쇠 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5개소만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결심을 받아서 나중에 신청한 2개소도 포함해서 보조를 줄 것인지 보조라는건 채취 기구라든가 채취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복합경여사업은 국유림을 직접 사용하는 하추리하고 미산리 이 부락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표고재배는 남면 어론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표고재배시설은 몇평정도 되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한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3개동 약2,000평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송이산은 어떤 형태로 가꾸시는 거예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송이산 가꾸기는 형태를 바꾸는게 아니고 송이가 잘 날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시설해 준다든가 송이가 나는데 불필요한 잡간목이 있다든가 이런걸 제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은 아니죠?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전에 실효를 보신게 있나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갑둔리에서 2005년도에 해서 2006년도에는 가뭄이 많고 수해가 나서 송이가 안났는데 2007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약 50%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송이산을 계속해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걸 확대하고자 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50%씩 임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한번 확대해 볼 가치가 있는거네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마을진입로 주변 유실수 식재가 있는데 식재수종에 보면 사과, 배, 복숭아, 대추, 자두, 매실 등 과실류가 있는데 이런 수종은 큰 과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살구과수원 대단위로 심어져 있는 곳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그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살구가 봄이 되면 가락동 시장에서 4킬로 한박스에 3만원 3만5천원 몇박스 없어서 계속 유지하는건 살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단위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수종보다는 우리 인제군에서는 살구나무를 심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쪽에 수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마을에 수종선택 할때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신유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