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보호아동 보호육성등 2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시책으로서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 입양양육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98가구 134명으로서 아동복지사업비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육비지원 134명 1억1,800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120명에 1,800만원, 학업소요비지원이 120명에 2,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1개소 2,6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2명 2,400만원, 어린이날행사 지원에 1회 1,400만원, 마을주변 놀이터 개보수 5건에 2,5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7명에 1,3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이 375명에 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장 3쪽에 We start 철원민북마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서 사업개요는 철원읍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12세 이하의 저소득아동 158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4개분야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분야로서 사례관리외 6개사업 3,000만원과 보건분야로 취학아동 및 가족건강관리외 9개사업 5,000만원, 교육분야로 두루미공부방외 9개사업 1억원이며 보육분야로 유아프로그램외 4개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원 장애인 현황은 지원대상자는 총 874명으로서 장애인수당 대상자는 679명, 장애아동 부양수당대상은 31명, 자녀학비 대상은 4명, 의료비지원은 130명,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은 30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교육, 생계지원으로서 사업비는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710명에 6억9,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 4명에 3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30명 2,5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30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장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의 복지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장애인단체협의회, 철원군농아인협회, 철원군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등 4개의 단체로서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체장애인협회에 7개사업 7,300만원, 농아인협회 10개사업 1억3,1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4개사업 9,600만원이며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철원분관에 2개사업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12-1번지내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부지에 1층 181㎡, 2층 149㎡ 등 330㎡의 건물 신축으로서 사업비는 2억3,3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1층은 지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2층은 농아인협회 사무실 및 회의실 용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 건물은 1988년 신축하여 건물의 노후상태가 심각함으로 건물용도폐기 후 건축허가는 토지가 철원군 소유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조건으로 사용승락후 건축허가 신청자를 철원장애인연합회 명의로 신축하고 완공한 후 철원군으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은 현 건물 1층은 리모델링, 2층은 증축계획이었으나 건물노후로 증축불가로 신축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은 4,000만원으로 소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개조, 일자리제공, 도우미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택개보수 7가구 2,700만원과 신문구독 지원사업 170명에 8만원이며 재활지원사업으로 일자리사업 3명에 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20명 1억1,800만원 및 무료급식지원 25명 1,200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별 영유아 아동이며 저소득, 두자녀, 만5세아, 장애아 등에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건강검진비 등 사업비는 1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료지원이 1,350명 17억3,900만원이며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1,276명 8,900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981명 1,300만원입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시설현황은 23개소이며 지원내역은 보육시설과 기능보강으로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지원 23개소에 8억7,600만원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개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충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설명은 공립 새롬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철원군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96명이고 현원은 72명으로서 5개반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6,700만원이며 장비구입에 800만원, 인건비에 3,600만원,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에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시행기간은 연중 운영하되 연 3기 4개월 과정 및 상설 이동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은 만18세이상 관내 주민으로서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인성교육을 과목으로 선정하며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강인원은 총 3,086명이 수강하였으며 그중 각종 자격을 취득한 수강생은 13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별운영 3회 1,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운영 2회 200명,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 300명,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운영 200명, 여성특별강좌 실시를 상, 하반기로 2회에 200명 등 내실성과 실용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참여하고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 제고로 여성 사회교육 기회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함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8개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평등의식 확산, 정착으로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5,9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600만원이며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추진이 160명 1,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15개단체에 2,000만원이며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회에 1,000만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1회 2,800만원,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1,5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회 500만원, 제13회 여성주간행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거주 국적취득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6개사업에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10가구 20명 2,000만원, 도 연찬회 30명 100만원, 워크샵 256명에 200만원, 우리군민되기운동 128명 200만원, 이웃사촌결연지원 1회 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 추진 2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실시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은 103세대 27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업 및 생활안정지원, 건강증진사업, 자립기반직업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하계수련회 및 구료비지원에 사업비는 총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학업지원 45명에 3,200만원, 생활안정지원에 159명 3,000만원, 하계수련회 1회 700만원, 구료비지원에 1회 600만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1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시책으로서 사업개요는 교통수당 지급, 장수노인 수당 지급,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통수당 지급이 3,253명에 1억3,700만원,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이 180명에 2억6,300만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120명에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2008년도 첫 시행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며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액, 지원방식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4,224명이며 사업비는 3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며 사업량은 3개분야 7개사업에 480명이 참여하겠으며 참여대상은 관내 65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으로서 사업비는 총 4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거리환경지킴이, 주정차관리, 풀베기사업, 제방 및 꽃 식재사업, 독거노인지킴이, 주거개선사업단, 짚풀공예사업 등 총 480명의 노인일자리제공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6회, 노인쉼터조성과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으로서 114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5세 경로당 이용노인 6,961명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인게이트볼대회 6회에 1,6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 5개소 2,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이 114개 경로당에 5억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사상 고취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의 확산과 노인들의 여가활동 노후생활보장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회,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 지원 5개소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회에 1,500만원과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 지원에 5개소 1,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중에 추진하겠으며 추진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이며 신축 후 하자보수기간중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신축 1개소, 경로당 개보수 52개소, 복지회관 개보수 2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22개소로서 마을회관 신축 2개소, 경로당 개보수 20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0-15번지외 2필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서 총 974㎡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464㎡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40명이며 보조사업자는 사단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을로서 사업비는 10억6,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축사업 검토를 2007년 4월 9일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국고보조 가내시가 됨으로써 금년도부터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보조사업자 협약체결을 2008년 2월중에, 사업방법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증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 일원에 현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으로서 사업량은 841㎡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규모입니다. 추가시설은 진료실, 재활치료실, 요양거실, 오락실,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입소인원은 현재 56명 정원에서 36명이 증원되는 92명의 정원 규모로서 운영비지원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증축사업 검토보고를 2007년 4월 9일,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2007년 4월 17일, 국고보조는 2007년 11월 1일 가내시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재 위탁선정은 2008년 2월중에, 실시설계는 2월에서 3월까지, 착공예정은 4월로, 준공예정은 200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5개사업 2,7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지원 8개사업 5,600만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7개사업 2,5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40명에 1억5,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4쪽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에 현재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대지 29,940㎡, 연건축 7,194㎡가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2,430명이며 위탁자는 춘천 YMCA, 위탁금액은 6억7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용자수는 100,572명을 계획하고 운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이용현황은 25개사업에 70,9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회교육프로그램 18개사업 20,052명, 생활체육프로그램 10개사업 18,520명, 도서관이용 12,000명, 대관사업 공연장외 2종 50,000명으로 명실상부한 복지센터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는 토요일 청소년 수용공간 마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운영시기는 매주 토요일 매월 4회이며 대상시설은 철원문화복지센터외 2개소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회관 문화의 집 토· 일요일 대관 및 동아리활동 지원,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토요상담자 근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토요일 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실시 및 주간이용 프로그램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행토록 하며 사업장소는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으로 청소년 지도사 2명을 배치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체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겠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단체로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 4개사업에 800만원, 청소년단체 지원 6개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등 4개의 단체이며 호국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로서 총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운영지원으로서 보훈단체별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지원 3,800만원으로서 독거노인 반찬배달사업, 제57회 6.25기념행사, 자유수호 안보결의대회, 국립현충원 합동추모행사, 제4회 호국영령 천도제, 고엽제전우회 복리증진사업, 안보현장견학 및 전적지 순례 등이며 재향군인회관 개보수에 5,000만원, 현충탑 제물대 설치에 1,000만원이 각각 지원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6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지원사업에서요, 이것이 애당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간다고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부지내에다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교통편의상 문혜리 근처에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 국고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왕에 신축으로 간다면 꼭 교통중심지를 떠나서 권역에 편중되지 않고 문혜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안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앙지원이 거론이 되다가 예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때도 다루었듯이 증축으로, 현재 1층 건물에서 1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에도 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의회 의결을 받고 심의가 된 대로 하다 보니까 현 건물이 1988년도에 신축건물이라서 1층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자체도 어렵고 해서 검토한 것이 그 액수를 갖고 한 4,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더 편성하면, 추가가 되면 그 자리에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신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글쎄 먼저번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지라든가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신축부분으로 가는 부분에서 4,000만원만 추가를 하면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새로 지을 바에는 그럼 교통편의상 편리한 문혜리지역에다 새로 짓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럼 대지확보부터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니, 한번 지으면 거기를 쭉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교통편의상 편리한 곳으로 3개권역의 중심지인 문혜리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대지의 매입관계도 있을뿐더러 그렇게 한번 짓게 되면 영구적이면서도 건물의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최하 10억 이상정도가, 이것도 신축은 신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있던 건물에 대지도 있으니까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불가한 실정에서, 이렇게 가도 사실은 아주 협소한겁니다. 농아인협회는 따로 임대를 받아서 있거든요, 3개단체가 임대료도 절감이 되면서 같이 들어와서 한군데 있도록 하고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면 어려움도 있겠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차후에 몇 년 후에라도 종합적인 장애인복지관이 수립이 되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물은 아니니까 다른 노인회도 있겠고 여성단체도 있겠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 않나 해서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넉넉히는 못하더라도 그 범위안에서 새로 건물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한감도 없고 참여의식을 제고해주는 뜻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담당부서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금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이 현 재정상으로도 맞고 모든 여건이 협소하지만 거기에다 지었으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견이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다 새로 진다면 이규모로는 사실 질 수는 없고 왠만한 장애인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최하 10억 갖고도 안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군 재정형편도 그렇고, 현재 대지는 철원군의 대지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예산편성 시에도 민간자본으로 과목정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비교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충에서요, 새롬어린이집에 투자되는 부분인데, 이 제목과는 상관없이 다른쪽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다만 위탁을 주는,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는 그 지역에 봉사단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다 위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이 새마을단체에다 이유없이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별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원어린이집도 공모를 해서 하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앞으로는 공모를 해서 새마을단체가 위탁을 받던, 다른 업자가 위탁을 하던, 앞으로는 공모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서가 아니라 시기가 되었을때는 제반사항을 검토하겠고 새마을단체에다 필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모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재 위탁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예산심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에 대해서 추경 전에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매년 당초예산상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추경에 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2억이상씩 들어가는데 매년 보면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우는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특히 환경수도과에 재활용품수거 장려금하고 같이, 예산이 없으니까 수거장려금도 여름이나 봄철에 수거한 것도 연말이나 정산이 되서 지급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겠어요.

(마이크 미사용)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예산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연례적으로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용도 2억이상씩 매년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1억, 추경에 1억,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에 5,76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울타리 17,454㎞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고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작년말에 총 91건 172,000㎡이고 1억3,200만원을 지급하여 06년도 대비 약 3배가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보상비용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해에 따른 신속한 포획허가처리와 유해야생동물 총기포획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타시군보다 과다하게 측정된 우리 군에 피해보상금 지급조례를 농가들의 피해예방에 따른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등 적정 보상이 되도록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개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 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 업무로서 금년에는 화장실 내벽에 지역적 특색을 담은 그림, 사진을 디자인 타일로 제작·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교체사업 12개소에 2,400만원을 투자하며 자연발효식화장실은 2동 구입에 1,400만원, 자연발효식화장실 28동의 위탁관리와 행락지 간이화장실 관리용역에 총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화장실의 청결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에도 국비 7억5,600만원을 포함 총 11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김화읍 학사리, 서면 와수리 및 동송읍 이평지구와 갈말 지포지구의 오수분리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5쪽에 하수처리장 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을, 하수관거 준설에 5,000만원을, 오덕 1리 하수관거 정비에 도비 4,500만원을 포함 9,000만원을 투자하며 김화 농공단지 오수를 김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관거신설에 도비 1억5,000만원을 포함 총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총 3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계속사업인 청양4리외 4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철원읍 관전리에 신설하고 장흥1리외 6개소는 시설· 개선함으로써 마을단위 생활오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예방 및 주민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1일 6,000톤의 처리규모로서 총 251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8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10년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철원, 동송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정화처리로 대교천 및 한탄강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쪽에 육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1일 450톤의 처리규모로서 2010년까지 총 81억6,300만원을 투자하며 근남면 소재지인 육단1리, 2리와 사곡1리 등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사곡천 및 남대천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에 마을상수도 개발 및 운영으로서 우리군 관내 마을상수도 총 50개소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철저한 소독과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확보하고 이길, 마현, 동막리등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5억2,700만원을 투자하며 근남면 육단3리 문수동의 생활용수개발에 2억7,000만원등 총 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마을상수도이용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생창리 마을주민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4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생창리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비닐하우스와 다목적 방앗간등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공원조성사업외 3개사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총 273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취수장의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확보해주신 50억원의 예산으로 정수시설 구내배관과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를 완료하여 금년 8월말 통수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김화상수도를 서면 자등리까지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19㎞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3월중 발주하여 2010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작년에 자등1리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하수관로들이 연결이 다 안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됩니까?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작년에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일부 남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등 3~4리 하수도 정비부분이 장마철에 역류해서 매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주권사업이 잘못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또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쪽에 육단마을하수도 시설공사가 2008년도에 예산이 7,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육단리 상수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수도와 병행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7,6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당초예산이 15억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규모가 커지면서 총 예산이 81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환경청에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액이 10억이상 추가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부분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상수도관거사업하고 같이 병행되어 추진돼야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서요,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연속해서 들어오는데 자등리까지 배수관로사업이 완공되기 이전에, 자등리 시가지 일원에 상수도 물부족현상을 임시적으로라도 해결될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금년 겨울에, 12월달에서 1월달까지 사실 가물어서 용수가 부족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 암반관정을 추가로 더 개발을 하던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쪽과 2쪽 부분이요, 우리 농작물피해보상에 비해 예방사업부분이 꼭 전기시설로 가야 합니까? 전기시설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저희가 쭉 조사한 것 중에서 전기목책기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렴하고 효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나은 시설이 있다면 그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값이 저렴한 부분이라면 망만 해도 근접을 안하거든요, 꼭 전기시설부분이면 많은 양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망만 해도 돼지나 고라니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면 많은 양을 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피해예방시설을 한 곳은 90% 보상을 하고요, 피해시설을 하지 않은 곳은, 전년도에 피해를 봤는데 금년도에 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곳은 보상을 안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개정을 할 것이지만 지금 의견으로는 전년도에 피해보상을 받고서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타시군의 사례를 봐도 그렇게 적용하는 시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사업부분에서 실제로 보상을 받은 농가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을 해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많은 쪽을 우선순위로 해서, 피해의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10쪽에 생창리마을 지원사업 중에서 마을안길 포장외 13건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안길을 포장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병행이 가능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하면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경우에, 하수도나 상수도를 같이 넣어야 될 경우에는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물론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데 관을 교체하거나 새로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한번 뜯어 고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우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세이하 영유아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210명에 2억8,800만원, 정부보육료의 70%수준이 지원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은 100명에 1억1,800만원으로 정부보육료의 35%수준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80명에 3억1,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80명에 1억7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교생자녀 학자금으로 650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70명에 3억6,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는 마을당 5억원을 지원하고 철원군 우수마을 인센티브는 금년부터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위는 3,000만원, 2위는 2,000만원, 3위는 1,000만원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오덕5리, 자등6리가 선정되었고 우리군 우수마을로는 청양2리, 정연리, 이길리, 와수4리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서면 자등지구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내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7,600만원으로 1단계 41억8,500만원, 2단계 2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2단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단계사업 순환로개설외 9개사업에 세부실시설계를 상반기에 마쳐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갈말읍 토성리마을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장에 컨설팅을 주어서 컨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녹색농촌 체험관조성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 691.8㏊, 유기질비료 578.7㏊, 부산물비료 34.3㏊, 목초액지원 548㏊등 4개사업에 7억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도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친환경농자재공급에 25.6㏊,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에 토성리 1개마을,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설치에 와수5리 천준수씨외 다수인원에 1개소, 녹비호맥지원 60㏊, 친환경농산물제조장비 액비지원장비가 되겠는데 2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20,000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신규사업등 총 6개사업에 1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규산 22.7㏊에 1,998톤, 석회 244㏊에 289톤 등 총 2,267㏊에 2,287톤이 살포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으로 공급대상 지구는 김화, 서면, 근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본 사업은 작년까지는 4년 1주기로 공급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3년 1주기로 변경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0.6㏊로 총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4개농가로 9개작물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수박, 참외등 시설원예작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면적은 10,500㏊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로 8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이 ㏊당 74만6,000원, 진흥지역밖에 ㏊당 59만7,000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2007년도 변동직불금은 아직 안되었는데 3월말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9㏊로 추종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농약부터 유기까지로 단계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52㏊에 1억2,1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에 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동송농협에 철분쌀생산단지에 1억4,000만원, 쌀전업농에 저질소비료공급에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는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30㎡기준으로 150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330㎡당 단가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00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철원오대쌀 생산단지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00㏊로 ㏊당 지원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철원농협, 김화농협, 갈말농협을 중심으로 농협당 1,000㏊, 동송농협은 2,0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수피해논 육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대벼 10,000상자를 육묘해서 모 이앙후 조수피해를 본 농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당 2,3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8농가에 9,580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중 조수피해농가는 12농가에 2,330상자, 못자리피해농가는 26농가에 7,250상자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활성화인 저온저장고 15동, 오이 집하장 1동, 도로변간이판매장 2동에 2억3,500만원, 유통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토마토선별기 지원사업에 갈말농협 2억원, 농산물 판매지원으로 포장재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5,700만원, 총 4억9,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000만원으로 홍보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로 민간연합 홍보단운영 10회, 철원쌀 판매행사지원, 철원쌀 택배비지원, 철원쌀 포장재지원, 철원오대쌀 미국수출지원 등 총 5개사업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4.3㏊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하우스 신축은 28.6㏊에 50억원, 접적지역 첨단 토마토단지조성은 2.7㏊에 4억400만원, 인삼지원사업은 33㏊에 1억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41억6,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한 20%가 증액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1.2㏊에 5억2,500만원, 백합종구 지원사업 20만구에 1억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1㏊에 1억5,000만원, 수출농장제 지정운영지원 1개소에 2,500만원등 총 4개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혜리 무시골 지역으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5년차사업 마지막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6,800만원으로 2007년까지 36억5,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 마무리되는 해에 14억1,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제당성토를 완료하였고 암반 그라우팅을 161공을 완료해서 총 공정율 70%를 올리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준공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갈5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하갈, 관우, 대위리지역으로 총 6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8,500만원으로 지난 가을에 착수해서 현재 60%의 공정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 30일까지는 이앙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가 되겠습니다. 이중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가 위탁사업으로 12㎞를 발주하고 저희가 직접 발주를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8.5㏊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8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원하는 사람만 해준다고 했는데 전체양이 다 나가는 겁니까?

기본은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안하면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다 신청량이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신청 총량입니까?

예.

그러면 동송이나 갈말쪽에 3년 1주기라고 했는데 희망연도를 얘기하라고 해서 희망연도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망연도는 아니고요, 지역별로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신청을 하면...

아, 일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분산이 되면 공급하는데 차질이랄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지역별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청량만 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22쪽 하갈5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요, 1차 정비사업을 한 부분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암반이 나오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암반이 노출된 것을 추종하니까, 저희가 설계는 80,000㎡을 했는데 지금 38,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반정도는 더 캐내서 논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반되고 반은 도저히 논으로서 부적합해서, 반은 밭으로하고 나머지 반은 발파를 해서 논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8,000㎡라고 했죠?

예.

그럼 38,000㎡는 손을 안되었나요?

일부는 지금 하고 있죠, 발파가 가능한 지역은 지금 발파를 하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은 개간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내에서 추가가 되는데 대신에 이것이 논으로 개량이 안되는 지역은 저희가 환지할 때 국공유지로 빼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럼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경비를 주는 건가요?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파비가 총 공사비에서 추가로 된다는 거죠.

건들지 않으면 그냥 밭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000㎡중에서 저희가 설계반영된 것이 27,880㎡이니까 31,000㎡정도가 추가발생비용이 되는데, 그중에 15,000㎡는 발파를 하고 반정도는 밭으로 그냥 나둔다는 거죠. 어차피 발파하는데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죠.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발파비용이 들겠지만 이쪽 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밭부분도 걷어내고 했으니까 사업비가 일부 들어갔겠죠, 그런데 나두는 비용하고 발파비용을 비교했을 때 발파비용이 자체적으로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내에서는 발파를 해야 하니까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과 같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2쪽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14쪽에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량요소 복비 지원사업하고 저질소 비료라든가 철분쌀 생산단지사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각종 비료값이 오르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작년에 날씨가 굉장히 나빴는데도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많은 덕을 봤다고 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배려해주셔서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동송농협장님이나 다른 타농협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지원부분으로 인해서 철원쌀이 고품질을 유지하고 또 자연적인 조건이나 여건에 크게 영향을 안받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효과가 난다고 하면 미량요소 복비 지원사업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12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효과가 있고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산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지하거나 확대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판단은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이 도비를 받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가 감액되어 거기에 맞추어 군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5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량이 줄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사업주관을 하고 있는 동송농협이나 쌀전업농에서 지원요구를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인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비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장려하고 확대되어야 될 사업, 이렇게 줄어들어서 쌀, 주상단지로서 철원군이 고품질쌀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확대는 안되더라도, 예산사정이 힘들면 유지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5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고계세요?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접촉지역 지원사업으로도 장기계획에 되어있고요,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산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현재로서는 계속은 못하고, 1개 사업이 끝난 다음 익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철원군이 물론 농업기반시설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춰서 쌀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를 심층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에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아니, 우리...

위탁사업이니까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이고...

만약에 철원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게 아니라 만약에 1, 2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몇 십억짜리 사업이다 보면 우리 철원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을 때에는 예산 절감도 되지 않아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군에서 해 온 방법은...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러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당연시 하고 안일하게 시설에 대한 부분만하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촌공사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정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대행사업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보여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대쌀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못자리에 상토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흙에 대한 질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상토흙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원사업은 다 해주면 좋은데, 저희 예산형편에 따라서 시책으로 반영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역하고 우리 군하고의 농업계통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유한 동네하고 그렇지 못한 동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상토흙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못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토흙에 대한 토양검증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자리할 때 보면 상토흙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분야로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등 19개 사업과 산림분야로 산림조림사업등 7개사업 총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한우 우수정액 공급 6,000개와 한우개량사업 3종중 2개 사업에 8,32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812두,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2,214두, 하이록 한우 전문식당 개설 1개소, 하이록 한우 브랜드 홍보 1식등 총 4개 사업에 1억231만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양봉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꿀벌 사료제조용 기계장비 1개소와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301세트 등 2개 사업에 6,0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슴산물 유통브랜드화 포장지 3만매,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 6개소등 2개 사업에 6,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2종에 4만미, 어업용 면세유 2개소,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 1개소등 총 3개 사업에 7,11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호에 8,810kg이며, 사업비는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세포 감소제재 공급 8,817호와 낙농가 컨설팅에 착유시설 점검 및 사양관리 지도등 100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급식대상은 803명이며, 사업비는 5,420만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불우 초·중학생이며, 지원내용은 국내생산 우유 250일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컴퓨터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사료작물외 3종과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120ha등 2개 사업에 1억9,076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4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홀스타인 품평회 및 낙농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돼지고기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브랜드육 전자상거래 운영과 종돈통일을 위한 통일계통의 모돈 입식 400두, 품질 균일화를 위한 동일계통의 우수정액 500세트, 자돈의 성장률 향상을 위한 이유자돈방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이유자돈방 지원 4개소,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 909두등 총 2개 사업에 1억5,09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 축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두루웰 철원쿨포크± 66홍보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고, 사업비는 대한양돈협회 철원군지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비자 판촉 및 시식행사와 철원축산물 홍보용 팜플렛 및 전단지 제작 ·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약품구입등 총 10개 사업에 2억9,487만3,000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가축방역 현수막 제작 16식, 가축방역 리후렛 제작 4,000부, 공동방제단 방역재료 505개소,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27개팀등 총 4개 사업에 4,070만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단독시설 5개소, 액비저장조시설 5개소, 액비숙성저장조시설 5개소,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등 총 16개소에 5억8,120만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두루미 영농법인이 주관하여 퇴비화, 액비화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퇴비화 시설에 발효장 1,600㎡, 후숙장 1,600㎡, 교육장 231㎡, 포장라인 및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액비화 시설에는 2Way 시스템이 되겠으며, 양계농가와 단위농협, 철원청정양돈영농법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및 퇴액비 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1,200ha, 지력증진용 퇴비살포기 지원이 5개소, 축분비료유통센타 활성화 1개소등 총 3개 사업에 2억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축산분뇨 발효촉진제지원등 총 5개 사업에 1억5,14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액비탱크에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및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5ha이며, 사업비는 3억945만3,000원이며,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 50ha, 유휴토지 25ha, 산림서비스경관 10ha등을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조림지이며 사업량은 6개분야 1,648ha이며, 사업비는 20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200ha, 덩굴제거 200ha, 어린나무가꾸기 30ha, 솎아베기 30ha, 천연림보육 900ha, 산물수집 248ha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지원농가는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ha이상 산주에게 목재생산은 물론 단기임산물을 식재토록 하여 임지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중점방지기간을 봄철과 가을철로 구분하고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7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사업비는 8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8ha입니다. 솔잎혹파리 500ha, 일반해충 81ha등이며, 사업비는 1억7,5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도시녹지 및 녹색체험공간 확충입니다. 총 사업량은 꽃길 조성 17km, 관리 40km, 가로수 3,096본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체계구축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등과 산지의 합리적인 활용 및 적기 복구를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4쪽 철원 돼지고기 특화사업하고 15쪽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똑같이 이유자돈방하고 고품질 규격돈 해서 임신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앞에 농가하고 뒤에 농가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앞에 농가는 특화사업으로 브랜드...

14개 농가.

예.

뒤에 부분은요?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 농가요...이것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2008년도 관광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철원한탄강레포츠축제개최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한탄강 레포츠 축제 개최의 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2008년 7월에서 8월로 계획을 하고 주된 행사내용은 문화행사로 축하공연, 스포츠&투어리즘과 레포츠대회로 철인3종경기, 낚시대회, 래프팅, 디카출사, 누드사진전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3월까지 수립을 하고, 레포츠 축제 추진위원회를 4월에 개최하도록 해서 행사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포병훈련장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1-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3만2,399㎡입니다. 이전 대상부지는 갈말읍 상사리 8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2만9,097㎡가 되겠습니다. 이전사업 추진 총 소요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는 육본에서 승인이 되어서 부처별로 이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병훈련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이전예정지 부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상부지 매입은 2008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계획입니다.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2007년도에는 총 63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예산은 17억5,4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64개 대회를 개최 출전할 계획으로 5억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춘계 중·고 유도대회인데 3월 31일부터 해서 4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는 4개 대회 2억4,05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포츠 행사를 통한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개최 시기는 2008년 9월중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부문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8,000명에서 1만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고나사 계약체결을 2월중으로 하고 대회발표 및 홍보를 2월부터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접수는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 29,190㎡입니다. 확보된 예산 7억으로 본부석과 관람석, 주차시설, 화장실, 진입도로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공사발주를 5월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균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하고 체육꿈나무들의 훈련공간 조성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리 1번지 일원 36,653㎡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인조잔디구장8,064㎡규모로 사업비는 12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으로 마치고 공사 착공을 4월에 해서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계속 설득을 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산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고, 총 확보된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2008년 3월까지 마치고, 계약 및 발주를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08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왕건 사적지 발굴조사 사업은 철원향교지의 태조왕건 구택지설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조사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월하리 68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지 발굴조사 용역을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강원도 문화재로 기념물 제8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6회 태봉제 행사 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2008년 10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총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야제 공연은 공중파 방송을 유치할 계획이며 궁예왕 관련행사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을 높여 나가고 외지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태봉합창단 운영계획입니다. 태봉합창단은 지휘자 1명과 반주자 1명, 단원수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1회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실시하고 관내 각급 문화예술행사 및 공식행사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도 출전하고 정기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진행에 기여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써 위치는 서면 와수리 56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142㎡, 건축면적은 1,155㎡가 되겠고, 건물시설 내용은 공연장과 체력단련실, 청소년시설, 창작공예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8년 3월중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상반기 중에 준비하도록 해서 준공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탄강 자전거 도로에서, 계속비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2008년도에는 사업 계획이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요즘 자전거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한탄강 자전거도로가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한탄강 자전거도로의 주 이용, 최근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에 맞춰서,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갖고 우리가 지금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의 주 이용객들이 외지인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인지,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주 이용객이 어디에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세요?

생활체육이나 건강, 웰빙, 이런 개념으로 이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관내인도 이용을 하면서 외지관광객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물론 그러한데, 사회 포인트를 외지 관광객에 맞춘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모든 자전거를 직접 갖고 오거나 대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도로를 관리하는 이용방안,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구간이 짧고, 명칭을 자전거도로로 붙혀 놨는데, 그것은 재원확보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에 올릴 때에는 개념을 테마도로로 정리를 해서 구간을 좀 더 넓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관광사업쪽으로 사업신청을 한번 검토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몇m죠?

3m요.

제가 볼 때에는 특화되어서 평화도로로서, 레져도로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3m도로를 갖고 더 연장을 하면서 지금 3m도로를 물론 여러 가지 규제법 부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8km인가?

4.4km...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50억이란 말이예요. 1,000m도로, 우리가 6m, 7m도로를 하는데도 km당 10억원인데, 3m도로를 하면서 km당 10억이상이 예산상 우리 계획상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크게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몇 10km를, 레져도로로서 몇 10km로로 하는 여건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비중이 큰 것도 아니면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물론 도로 하나가 추세가 물론 자동차를 주 이용하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레져도로로서 앞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따로 3m폭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도로를 갖고 이용을 해서 같이 복합도로로서의, 복합레져도로로서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우리 이용가치가 좀 높지 않나, 철원군 재정여건을 봐서 3m도로를 4.4km를 하는데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한탄강종합개발계획에 그냥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과에서 조금 더 심층 검토를 해서 이 도로의 기대효과, 그 다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방안, 이런것들을 심층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안에 한탄강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대효과, 이용방안, 관리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3쪽에 철원한탄강 레포츠 축제 부분에서, 그 중에서 철인3종경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까지는 코스를 잠곡댐에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싸이클을 타고,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해서 고석정으로 골인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토교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출발을 해서 싸이클 코스를 돌고, 다시 마라톤을 뛰어서 고석정으로 골인을 하는 그런 코스로 갔는데, 싸이클 부분이라던가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코스가 짧다 보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골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예, 반복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코스 부분이 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는 잠곡댐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 헷갈림이 없었는데, 선수들간의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 부분에 대해서 토교저수지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코스 부분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잠곡댐 코스는 상당히 좋았는데, 선수들간에도 굉장히 헷갈렸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교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잠곡댐에서 하는 것도 한번 다시 그 코스가 좀 불합리하다 하면 다시 비교를 해서 잠곡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냐, 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작년에 토교저수지, 비무장지대를 부각시켜서 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양쪽 개최지를 놓고 한번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DMZ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선수들이 코스가 상당히 안좋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철인3종경기를 하면서 철원군에서 2007년도에 참가한 선수가 몇 명이죠?

제가 확실히 자료는 못 봤는데요...

총 출전한 선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죠?

철원군 관내 주민이요?

예.

그것은 제가 확실한 자료는 못 봤는데, 한 10명에서 20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전체 참가인원수는 몇 명이죠?

500명 안팎으로 매년 오더라고요.

철원군에서 참가하는 인원수는 전년도에 5명 이내입니다. 철인3종 경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아무나 하는 운동이 아니고, 어려운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훈련비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하는, 다른 생활체육에는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실제로 몇 명 안하는데 훈련비 정도는 지급해 주는 것도 철원의,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존심을 살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추가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에 우리 철원군은 밥을 다 해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철원을 알리기 위해서 철원 오대쌀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지역간의 가게에 고석정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들이 하나도 안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철원에는 소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간에 소득도 같이 더불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연천에서 국수를 삶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원에서 철원 오대쌀로 만든 국수인줄 알고 저희가 홍보를 철원 오대쌀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천쪽에서 국수를 삶아서 물김치까지 해서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시면 제대로 우리 철원을 알리고, 인근에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2월달에 있는데요, 그 회의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해서 논의를 해서 금년도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외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위치는 철원군 행정구역 일원으로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으로써 2005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강원도 승인요청을 2007년도 5월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2007년도 11월달에, 1차 심의를 2008년 1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 기본계획 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2008년 2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며, 2008년 3월까지 군 관리계 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등 검증을 완료해서 연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5필지에 5,000㎡로써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9필지에 대해서 9억2,6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말까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상노1리부터 오지1리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는 1.2km로써 44억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 8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6,0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 4호선 상사, 문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2.5km로서 사업비는 47억원으로 2006년 12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지금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구조물 및 교량, 암거에 대한 설치를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5호선 청양1리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1.43km로써 사업비는 19억1,900만원으로 2005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7,000만원으로써 아스콘포장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103호선 관우, 하갈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구6검문소부터 약촌교간 3.92km로써 사업비는 3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2008년도에는 15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 5리,6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학포교 제방도로로써 도로확포장공사 900m구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면 208호선 와수, 와수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km로써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5,000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63지방도 장흥3리 인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960m로써 사업비는 7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써 부흥슈퍼에서부터 국방부 앞 200m구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 105호선 토성, 토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1km로써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겠으며, 총 공정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6호선 율이리, 독서당리간 도록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진입도로로써 2.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금년도 잔여 사업비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5%로써 8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군도2호선 율이리, 용담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은 2.2km로써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9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 312호선 청양4리 도로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부터 청양4리간 750m구간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7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204호선 수색중대, 대마리간 도로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1.8km를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잔여구간 1.2km에 대해서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온교 개축공사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로써 교량개축 340m가 되겠습니다. 폭은 9.5m로써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비 6,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216호선 재송, 하갈간 도로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로써 군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7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22쪽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탄강 레프팅 시설 장비사업 외 9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28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6억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나 23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9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총10개 사업에 대해서 108억2,100만원을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혜리 포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협의를 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텃골 병영체험장은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별미횟집에서 철원읍 학저수지까지 건강산책로조성 4.562km 공원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9,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수6리부터 와수1리간 680m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7,300만원으로써 2008년도 잔여 사업비 8억2,3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로 앞으로 김화중고등학교 앞 인도 및 휀스를 정비하고 종점부터 신원아파트 앞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평4리, 이평14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부터 개나리 아파트간 830m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총 49필지중 32필지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잔여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문안천, 구5검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지리에서부터 이평간선간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2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4,900만원으로써 금년도의 예산은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1월달에 사업발주 의뢰를 해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m를 정비하는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금년도에는 4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2리 도시계 도로 개설사업도 와수출장소에서부터 부흥철물간 130m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5,000만원중 금년도에는 4억2,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도시계 도로 금학천, 제2시장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90m로써 3억6,8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지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구강원농장에 230m를 6m폭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 감리교회간 개설사업은 1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5,6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는 3억2,8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평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굿모닝마트에서부터 국도87번 연결부까지 16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롯데리아, 국민은행간 개설사업은 52m로서 사업비1억4,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 개설사업은 성모병원 진입도로로서 도로연장은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 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강산책로조성 1식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의뢰 업체를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서 38쪽,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6억7,600만원이 확보되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억9,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등기소에서 용화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철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교통정보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도계, 군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마2리 국도 3호선, 오지2리 국도 87호선, 자등6리 국도 47호선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CCTV 1개소를 강포리에 설치를 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1억원, 도로 차선도색에 2억원, 도로 유지보수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서 3개소에 2억9,300만원으로서 동송 사거리에서부터 동송읍사무소 인도정비에 1억7,600만원, 와수 공영주차장 배수관로 보수에 4,700만원, 상노리 도로정비에 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1.53km로서 총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철원읍 월하리 생활도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 갈말읍 내대1리 생활도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 동송읍 장흥3리 생활도로 포장공사에 3,500만원, 동송읍 오지1리 농업단지 생활도로 포장공사에 7,700만원, 갈말읍 군탄1리 생활도로 포장공사에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으로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 6사단, 청성아파트 복지매장 주차장 포장공사에 6,400만원, 청성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15사단 마현리 관사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은 15사단 마현2리 39대대 진입로 포장공사에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총 4개소에 7억9,0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대위리 우회도로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산명호 저수지 소교량 정비사업에 1억원, 월하, 관전리간 인도설치 사업에 2억원, 산명리 탱크저지방벽 통로암거 정비사업에 3억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년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신탄리, 철원간 철도복원 사업은 총 사업량은 5.6km로서 총 사업비는 585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3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28일에 업체 선정이 신동아건설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착공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 지방도에 대한 타기관 사업으로서 국도 47호선 서면우회도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액이 7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은 20%가 되겠으며, 국도 56호선 김화우회도로 학사사거리부터 신사곡간 사업은 60억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463호선 문혜, 화지리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12.5km로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7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63호선 도덕교 개축공사는 금년도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구조물 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자등리 3사단 사령군내에 삼성아파트 앞 인도 설치를 강원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묘장초교, 장흥초교에 인도 및 안전시설을 2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4쪽에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서, 육단리 필승회관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56번 국도인가요?

예.

그 도로 옆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붙어서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지금 아파트 오수까지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복개해서 냄새도 안나고 인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지 꽤 되었거든요. 농촌지역, 특히 근남면 같은 지역에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이 군부대 관사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많은 곳이 관사인데, 군부대 주변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상지에서는 포함이 되어서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수가 흘러내려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걸어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내리막길이고...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기관 사업을 보니까 지금 지방도 유지보수에서 자등리 삼성아파트 앞 인도 설치가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예, 도에서 계획하는 5,000만원은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요. 960m, 한 1km가 좀 안되는데, 전 구간을 하자고 하면, 한 960m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하는 물량은 100m도 못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 한 3억원 정도 추가되는 사업비를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5,000만원을 갖고 시작만 해 놓고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군인들이나 삼성아파트에서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 밤에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거든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은 지역이고, 과장님께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와수6리 인도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정주권 사업으로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업이 올해 안에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주권 사업이 서면은 빠졌기 때문에 시행을 올해 안으로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와수6리 인도사업 설치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에서 현장확인까지 갔었잖아요. 의회하고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계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나갔었거든요. 그 사업을 현장확인 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2008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 사업이 건설과 사업에서 빠지고 정주권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안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면이 정주권 사업에서 빠졌단 말이예요.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추경으로 가던지, 어떻게 가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고요.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전에 예산부서에서도 실장님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던 부분이거든요. 실장님이 바뀌고 나서...부군수님도 이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서 적용이 되었다가 빠졌으면, 서면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8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긴급행정서비스에 대한 업무표준을 재정립하고 정보화 영역을 확대하며, 신속한 상황판단에 필요한 정보수집의 자동화 및 전산화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에는 GIS서버 도입, 공통기반시스템인 장비의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재난관리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8개 긴급행정서비스 업무표준을 재정립하고 재난관리시스템 확산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 구축 시범시스템 기능을 2월중으로 보강하여 시스템의 시범가동을 거쳐 4개 긴급행정서비스 그룹 업무표준화 및 응용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고, 소하천 미정비구간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원읍 대마리 용강천에 하천 축제 및 호완을 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억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사항으로는 용강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중에 업체가 선정되어 우기 이전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초과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도계 하천정비로 쾌적한 수변공간조성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읍 오지, 상노리에 위치한 초과천에 하천 축제 및 호안을 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5억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생태축조 호완장비 700m, 2007년 생태축조 호완장비 500m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차분 공사는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2차분 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 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피해 및 복구내용입니다. 사곡천의 석축은 옹벽으로, 와수천의 돌망태는 블록으로, 유곡천의 돌망태는 옹벽으로, 수피천의 호안 세굴은 호안보강으로 하여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우기 이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 배수펌프장 유수지 보강사업입니다. 무금천 및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완벽한 마무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상습 수해 침수지역의 해소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면 와수리 무금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법면보호공설치 11,824㎡로 3억5,000만원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6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혜천 정비사업입니다. 문혜천 미정비구간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분수대 및 군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풍전교 상류에 호안정비 0.5km를 실행하는 사업으로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대비로 자율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 온실, 축사로 가입대상은 주택 700동, 온실 41,600㎡, 축사 17,500㎡이며, 보험료는 1,5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희망자는 연중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 평가하여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평가, 단위지구별 풍수해 저감대책,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수립, 사업비산정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시정·고시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발주를 2월중에 실시하여 용역기간은 2009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상급기관인 도와 방재청 심의를 2009년 12월까지 완료를 하여 2010년 1월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부족과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조직적인 군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을 427명으로 구성하여 상해보험, 직무교육비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철원군 지역자율 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7월에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재단 읍면대표를 2월중으로 선출하고, 방재단 단장 선출 및 발대식을 3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