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열정에 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30일 북구청장께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1월 30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조문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제명이 바뀌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규정에 의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한 규정을 변경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6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과 제7호 「과학관육성법」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과학관으로 각각 개정하여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8조는 「문화재보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모두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북구세 조례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북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 신설되면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추가했습니다. 안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기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부서의 합의나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및 「지방세법」을 참고했으며 지난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수수료 격차 완화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수수료가 한 통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 신청 한 건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서 보건과 종합병원 구분 없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조치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의료기관 관련사항을 인상 조치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법인 2만 원과 공인중개사 5,000원에서 각각 3만 원과 2만 원으로 인상 조치하였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2만 원에서 신고와 변경신고를 분리하여 각각 3만 원과 1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합의나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단서조항을 참고했으며 지난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혁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9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0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북구 세정수입을 위해서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역모기지 주택 감면요건 이게 부부 합산해서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럼 소득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빙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득 자료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나오는 걸로 판단됩니다.

연금공단하고 국세청하고 전산이 연계됩니까?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부 합산이 아니고 실제 소유자만 했었는데 지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두 사람 합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완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전에는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는 1,2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는 2,000만 원 됐으면 그 때는 과세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확한 규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말썽도 생기고 시행착오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명확하게 만들자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게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집을 소유하고 65세 되는 노인들이 6.9%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6,524호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될지 그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역모기지 제도를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개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면 대상을 정할 때 직권조사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재산세 감면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올 7월 달부터 본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해야만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돼 있는데 상업용과 주거용이 어떤 기준으로 확정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끼고 있으면서 일정 주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시장 안으로 포함돼서 모든 혜택을 다 줬는데 아마 그 사항을 제외하자는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법 적용시킬 때는 은행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포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1층은 상가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으로 돼 있는 주택들도 많은데-시장 안에-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법상으로는 60%가 상업건물이면 상업건물 쪽으로 가고 일정부분 주거비율이 많이 차지하면 주거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주거용 부동산 부분은 제외시킨다고 적용하다 보면 구포시장 같은 데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길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에서 많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포시장 안 당면과제가 정비사업 시행을 곧 1차, 2차, 3차 할 것인데 시장통 안에 들어가 보면 2, 3층 안에 핵심 상가를 이루는 부분에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적으로. 이랬을 때 이 세금 감면을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이라 보고 적용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반발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예외 대상도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특성상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는 구분돼 있지만 현지에 나가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하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드려서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은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상가는 상가만 감면해 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만 상가고 2층, 3층이 주택일 때는 그 주택 부분만 제외시키고 1층은 해당되는 걸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법상 주택용으로 돼 있더라도 상가부분 만큼만 감면시켜 주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8조의2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북구세 조례에서 북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했는데 이것을 이관하는 사유가 뭡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감면 조례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법에 돼 있는 것을 북구의 감면 조례로, 내용은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이관한다는 얘기지요.

북구세 조례도 우리 조례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항을 이 북구세 감면 조례 쪽으로 옮기는 거죠? 지금까지 거기 있다가 왜 지금 옮기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북구세 조례에 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북구세 감면 조례로 이 내용을 옮겨왔느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돼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김에 이렇게 옮기는 걸로 봐집니다.

북구세 조례 안에는 이 사항 외에는 감면에 관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일반 조례 안에는 이런 감면 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구세 조례 안에서 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조항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것이 감면 조례로 옮겨옴으로 해서 북구세 조례는 순수하게 부과 징수 이런 사항만 있지 감면에 관한 사항은 없어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옮겨왔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