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30일 북구청장께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1월 30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강영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로는 먼저 지난해 2007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개정 되어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근거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 배경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주재원이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이고 또 목적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기금의 내용과 명칭이 맞지 않아 혼동이 돼서 재원의 명확성을 기하고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일부가 신설됨은 기금의 지원이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서 참여자에게 확대하자는 데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명칭의 변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기금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조문 일부가 신설되겠습니다. 즉 제4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동안 기금의 관리가 ‘주민복지과장’을 되어 있는 것을 ‘기금관리부서장’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기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구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거나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마련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상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되는 기금은 없고 현재까지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적립은 지난 200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2003년도부터 기금을 쭉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기금목표액인 5억을 이미 초과해서 2007년부터 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현재 본 기금은 총 6억 1,700만 원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이 중에서 정기예금 5억 6,000만 원과 보통예금 5,700만 원으로써 기금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안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1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금은 사업방법을 정해놓고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앞으로 정해질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능한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사업범위도 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기준을 같이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해서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권장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어떤 생각입니까?

그래서 목적이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할 때는 물론 사업범위도 평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파트에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잘 하셔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되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종류별 구분과 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일반적으로 수급자로 책정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지만 수급자는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수급자-흔히 말해 옛날 영세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 가구는 46만 3,000원 정도, 2인 기준은 78만 4,000원 정도, 6인 가구는 171만 원 정도, 우리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저소득 모·부자, 저소득 경로연금자, 차상위 의료급여자 등으로 해서 세 단계 기준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을 하면 연 몇 퍼센트 이자로 지급하며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대여했을 경우에 상환은 5년 거치 상환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이자율은 일반 우리 본 기금 외에 다른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금의 이자율이 보통 3%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를 적용해서 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