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실장 박승순입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8-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군에 맞게......

예, 읍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할 계획입니다.

전에 실고개도 쌀고개라고 하던데......

과장님, 도로에 다니다 보면 벽면의 미술은 해당이 안 됩니까?

벽면에 벽화를 그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 시책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방약초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한방약초와 관련된 이미지를 벽화로 표출함으로서 홍보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가복지센터?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법에서 규정한 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더 강화하는 것을 안 된다고는 못 하는데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건축 행위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대상 건축물은 무조건 의무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의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얼마나 큰 건축물이 들어올지 몰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은 극히 극소수이겠네요?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10,000㎡ 이상입니까?

예.

요즘은 건물도 미관을 중요시해서 건축을 하고 또 요즘은 도시지역에 가면 아파트에도 조명을 다 넣고 미관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가능하면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향후 이런 것은 과제로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낮출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우대자는?

요금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로우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50천원이 20천원 되고 3,000원이 1,500원 이 되니까 경로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우대 이상의 감면 효과를 봅니다.

수익성은 미미하죠?

수익성은 1년에 100백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작년 한해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통계를 보니까 이용료 수입이 55,836천원인데 지원해준 돈이 1차년도에 120백만원이기 때문에 7～80백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1차년도에 세운테크라는 회사에서 1년을 맡아서 하면서 도저히 운영수지를 못 맞추겠다고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다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수지를 논하기보다는 복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무료 수영 강습도 하고 방학프로그램도 하고 학생들 특별활동에 수영 강좌를 넣어서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예.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한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학생들 수영 강습이 중요한데 올해부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도 처음 우려보다는 적자는 나지만 그런대로 이용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지측면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아마 입장료가 내리면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관절에는 수영이 좋다고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수익보다는 군민들에게 복지수혜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함양에서는 산청을 벤치마킹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고 495석의 객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이 객석을 채울만한 공연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하겠느냐 걱정했는데 한달에 열번 정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행사는 공연장을 적게 지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이 이용하려면 이 정도 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개발 조합규약(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008-4호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소의 위치는 의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사무실이나 집행기구가 단출하게 몇 명이면 의장을 따라 다니면서 사무를 보면 되는데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구로 승인이 날지 모르는데 규모있는 그런 조합으로 출발을 하면 아마 남원시에 계속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도 1명 파견해야 하죠?

예, 현재 파견되어 있는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송봉점씨라고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