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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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서울시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함께 활동하실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은평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유희숙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이윤영 의원께서 뜻한 바 있어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2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신 정춘희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반갑습니다. 김갑룡 위원장님으로부터 방금 소개 받은 유희숙 위원입니다. 무자년 새해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시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20여년에 걸친 사회경험을 통틀어서 열심히 시정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 보고 받는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가 혹여나 자료요청을 할 때나 그 외 여타 일이 있을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두 서울시와 저희 소관부처가 발전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재경위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경영기획실, 경쟁력강화본부, 정보화기획단과 투자·출연기관인 농수산물공사,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두 분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경영기획실에서는 창의시정을 바탕으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창의시정 2년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비전 개발, 새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정책연대 강화, 시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3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7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경영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를 창의시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시민고객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대내외에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조직과 인력의 축소 및 재배치를 통한 작지만 강한 조직의 구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 출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등은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고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시정 핵심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해로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러한 핵심사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의 업무시스템을 개선 조율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시정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인 서울비전 2020을 수립하여 세계 10위권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영기획실 업무에 더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영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임옥기, 경영기획관 류경기,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조인동, 비전전략담당관 최경주, 조직담당관 김용복, 법무담당관 서영관, 예산담당관 김진년, 재정담당관 김태균, 창의혁신담당관 서정협, 교육지원담당관 박영섭, 교육사업담당관 정정순) 이어서 경영기획실 2008년 주요업무를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권영규 우리 경영기획실장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김충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질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

권영규 실장은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의 문화예술을 함께 고민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다시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피차간에 마찬가지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때는 위원장이고 지금은 위원입니다. 실장은 행정국장을 비롯하여 주요 행정분야를 두루 거쳐서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처리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은 경영기획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기획 분야, 경영기획 분야, 그리고 교육기획 분야만을 총괄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검토하고 수립하는 서울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보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되거나 조정된 부서의 업무연계와 인수인계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산업국 업무라든가 또 환경국 업무, 그리고 신설된 물관리국 업무 등 조직개편 이후에 구체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지, 또 시민들은 불편이 없는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편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들이 지난해 조직이 대폭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개편이 인사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바로 연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도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산업국장이 없어지고 이것이 맑은환경본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또 물관리국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없어졌고요. 새로 잘 조정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효과측면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다면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시민반응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 분석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글쎄, 오세훈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우왕좌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야 업무에 능숙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또 아마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의 경우 산업국이 경쟁력강화본부에 흡수되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문제를 비롯한 농수산물 관련문제 등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과 종전처럼 전문적인 담당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효율을 더 높이고 시민들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개별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낫습니다만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한 국만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균형을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강화본부는 인수위원회에 본부장이 파견됨으로써 사실상 공백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오늘 새로 이성 본부장이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안정이 되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새로 이성 본부장이 오셨지요? 그러면 먼저 김병일 본부장께서는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만뒀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정식으로 수리가 되었고요.

김충선위원

더 높은 데로 갑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우리 권영규 국장은 뭣 하세요, 그 사람들 가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정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앞으로 같이 잘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

덧붙여서 경영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서들이 통합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 부서들이 이사를 하고 다시 사무실 꾸미느라고 대혼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항은 다 정리가 됐는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실제로 아직도 이전이 덜 되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최종 마지막은 시장님 있는 사무실, 저희들 경영기획실 있는 사무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다른 곳에 가면 예를 들면 남산에 가면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불평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저녁에 초과근무를 체크한다든가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혹은 어린이를 맡긴다든가 이런 데 조금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은 작은 것이고 이제 시의 청사를 옮기고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시민들이 시청을 찾을 때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대민봉사를 한다는 서울시 집행부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개편된 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할 것이 뻔할 뻔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들도 어느 국이 어디에 있는지, 경영기획실장인 저조차도, 예를 들면 푸른도시국이 저 남산에 있는지, 문화국이……. 이런 것을 잘 모를 정도이니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120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여러 가지 안내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해서 불편은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피해를 줄이고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당분간 조직개편은 더 이상 없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지난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민선4기의 큰 골격, 지금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만 큰 조직개편은 없지만 다만 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팀이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작은 조직개편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대표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기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시민들께는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 또 서울시 공무원과 조직에는 어떤 효율성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느낀 점이라든가, 답변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어떤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하느냐인데 왜 하느냐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개편은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중복되는 것을 한곳으로 정리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란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6개월 이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업무가 단순해지고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는 권영규 국장께서 국보 1호 남대문이 소실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뭐라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통하고요. 어제 저희들 하루 종일 숙연하고 비통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그때 개방할 때 문화국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만 그 공사를 제가 한 것은 아니었지만 건설안전본부에서 해서 이제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남대문이 독립된 성처럼,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취지에서 할 때 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기뻐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중구청에서 개방행사를 할 때도 저는 우리 문화재과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문화국 산하에 문화재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었습니다만 관광과에서는 오히려 그때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것도 거기 가서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자 이런 입장을 제가 취했었습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낍니다.

김충선위원

권영규 실장께서는 국장 시절에 이명박 서울시 정부의 특별사업으로 노들섬이라든가 참 공헌도가 큽니다. 혹시 경영기획실장 자리 반납하고 문화국장으로 가서 남대문 한번 할 용의는 없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김충선위원

적격자일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특히 문화국장으로서 했던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승희 교육기획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고 있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닙니다.

김충선위원

이번에 교육사업 추진하는 것 책걸상 교체사업, 또 화장실 개선사업, 기타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애초에 4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잘 아시다시피 4개년 계획 속에 핵심적인 사업이 책걸상하고 화장실 등 가장 기초적인 시설개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되 재원을 좀 잘 분배를 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기존 4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하여튼 남승희 교육기획관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참 칭송이 자자합니다.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항간에 듣기로 LCD사업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충선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나는 그것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동영상 기자재를…….

김충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LCD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동영상 개선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아울러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김충선위원

어떻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이하 우리 집행부 시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그림은 상당히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보고서 14쪽 보면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투·융자심사 강화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이것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지철위원

거기 인원이 충분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과는 이렇습니다. 연말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가 비수기입니다. 그때부터 추경 할 때까지 예를 들면 6월까지 비수기인데 이때 다른 자료, 내년도 예산자료도 준비를 하지만 지난해 예산 편성해 주신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예를 들면 착공을 못 한다거나 예를 들면 선행조치가 안 된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철위원

공정률과 진도뿐만 아니라 발주시기, 필요절차 이행여부, 관련부서와 협의여부 등을 사전점검을 한다는데 이것 물론 하면 상당히 좋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간에 그런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조례 없이 예를 들어서 공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재 추진공정 설계도라든가 추진공정표라든가 이런 업무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지철위원

그러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재무회계시스템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이 있는데 컴퓨터로 처리를 하면 이것이 몇 %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례적으로 비율이 낮거나 오랫동안 착공을 못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해보고 모니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야, 이것이 공정이 제대로 가고 있나 개별적으로 체크하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지철위원

그래서 제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를 통계치나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딱 보면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 대금 집행현황밖에 안 나올 텐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착공일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지철위원

물론 착공일은 나오겠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이 나오고…….

이지철위원

중간에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래도 예산을 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몇 자료만 봐도 이것이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각 부서에 부담을 주거나 이것이 새로운 업무를 만들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요.

이지철위원

그래서 나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이런 쪽으로 또 이것이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부처간 마찰이 돼가지고 혼선이 오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영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장방침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여기에 293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중에 10개만 문제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개선을 좀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이지철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제대로 가게 한다든가, 제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그 자체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된 것은 몇 %나 됩니까, 완전한 부결이 된 것은?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이지철위원

거의 부결된 게 많지 않지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참고로 통계로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이지철위원

네.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네 가지의 결론을 내거든요. 적정하다, 또 조건부 추진해라 또는 재검토하라, 부적정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내는데요. 그중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은 예산에 반영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지철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재검토나 부적정은 투자심사에서 부결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적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의 결과를 보면 적정이 17%, 조건부가 73%, 재검토가 10%, 부적정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투자심사에서도 가급적이면 재검토 정도의 조금의 여지는 두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고요. 부적정은 2007년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부적정이 많다, 조건부 찬성이 많다, 재검토가 많다 이것을 알려고 한 것은 아니고 투자심사가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절차밖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즉, 신규사업이 많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사업이 적게는 10년씩, 5년이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교량 하나 건설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속히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동지역에, 전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나는 것, 제가 6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조기반영을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 편성해 놓고 20억 편성해 놓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결에 들어가서 발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신규사업을 벌여 놓으니까 이 적은 돈 가지고 골고루 배분해주다 보니까 자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예 자원이 안 되면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투자심사 해 놓고, 조건부 추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통과해가지고 예산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신규사업 첫 번째에 통과 안 되면 또 두 번째에 올리고 또 세 번째 올리고 이렇게 해서 또 통과돼서 예산 받으면 예산은 조금씩 배분이 되고 편성이 되고, 이것 문젯거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처음 부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엄격하게 해서 아예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될 시에는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복안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투자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이 전부 겹쳐가지고 예를 들면 10년째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매년 한두 건씩 또 들어가서 많은 사업이, 한 가지를 끝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런 문제도 일부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철위원

많지요, 있는 게 아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지만 제가 여기서 몇 %는 자르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미리 시작한 사업은 좀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간을 끌어서 그것이 더 효율이 높아진다면 괜찮지만 기간을 끌어서 돈만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몇 건을 하겠다, 몇 %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투자심사 통과할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자원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경영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종합해서 심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일단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의 승진 및 실장이 되신 것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네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출직들이 제일 많이 쓰는 유권자를 속이는 방법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출직을 뽑아놓는 이유는 임기 내에 책임 있게 좀 해 보라 이런 것인데, 그 선출직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 하면 2010년까지가 임기면 예를 들면 뭘 하겠습니다, 이것을 2011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혹은 2008년에 시작해서 마무리는 2015년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과 동시에 자기 임기는 2010년이지만 2010년에 유권자로부터 심판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내놓을 필요도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쓰는 게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뭘 하겠다는 발표를 안 하고 임기를 훨씬 넘어서 내놓는 부분인데……. 아까 서울비전 2020이 나오는데 그 2020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단기계획만 하면 아주 미세한 것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든다 그러면 앞으로 장래의 그림을 그려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도로포장을 어떻게 바꾸고 건축디자인을 어떻게 바꾸고 공원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큰 그림 하에서 미세한 세부정책이 나와야 그것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하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20을 한다는 것은 2020에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 우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음 공무원들이 이런 큰 바탕을 보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2020을 하시려면 2010, 예를 든다면 유권자인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집행부에게 맡겨놓은 부분 중 하나가 2010년까지 책임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뭘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2020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반드시 2010에 대해서 뭘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제시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당연히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2010년까지는 계획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제 2년 되었기 때문에 지난 2년에 시장님이 시민과 약속한 것을 했는가를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봐서 궤도수정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2010까지의 계획입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앞에 오세훈 집행부 이전 이명박 집행부가 있을 때 이 장기계획이 없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때마다 어떤 완성된 계획이라기보다는 계속 수정계획인데 제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는 2015 문화계획 같은 것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문화도시 계획을 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 때…….

양창호위원

2015까지는 문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2020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2015는 폐기되고 새로운 버전의 2020이 나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이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가지는 않지만 큰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아까 이 선출직들 대부분이 이래놓고 나서 2015 나오면 2015는 어차피 책임 못 질 시간이고, 그러다보면 그것은 유야무야되고, 또 새로운 집행부는 일을 책임 못 질 시기를 잡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예 자기가 책임지는 기간 동안에 제가 뭘 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2020 안에 2010, 책임질 2010년까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2020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제가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길음 뉴타운에 자사고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시 라성 정형기 재단에서 이 자사고 설립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양창호위원

그때 제가 교육기획관님의 답변하시는 어감에 근거하건대 곧 새로운 재단이 등장해서 이 라성 정형기 재단이 포기한 부분의 문제점이 수습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사고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 답변내용에 의하면 전혀 그때 말씀하신 그 어감과 이 답변내용의 어감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뭔가 있긴 있는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일간지에 한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재공모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적으로 기간 내에 접수된 법인이나 원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 이후에, 공모기간이 지난 이후에 의사를 밝힌 기존의 학교법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전을 전제로 한 자사고 설립을 검토를 해 보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 필요해서 자문도 구하고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지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여러 견해를 고려해서 결국은 제출된 서류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기획관님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실 때는 당시에 기간이 지나서 응모한 법인이나 원하는 기관이 없었고, 그렇지요? 지금은 폐기돼서 없어진 상태네요. 상황이 바뀐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차라리 재공고 절차를 통해서 다시 공모를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재공고는 안 하신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양창호위원

재공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아니, 재공고를…….

양창호위원

할 건가요?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더 재공고를 해서 있는지 다시…….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공고를 하실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적만 해 놓고 그때 또 답변 다르고 또 지금 답변 다르고 사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죽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를 점검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교육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자사고를 전국에 100개 정도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는 이 인수위원회의 발표 내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자립형 사립학교의 준말도 자사고이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준말도 자사고인데 우리가 보통 자사고라고 하면 자립형 사립학교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율형 사립학교라서 자사고와는 조금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 자율고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인 검토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앞에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는데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자립형사립고 부분을 아까 공고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실 것이고, 신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정책이 2개가 충돌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든다면 자립형 사립고 하시는 분들이 재정부담이 많이 되면 오히려 방향전환을 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하겠다고 또 응모를 했다가 포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자율형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해 주는 개념입니다.

양창호위원

아, 기존의 학교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사 그대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둔 채로 전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서울시가 자사고를 3개 하겠다 그럴 때 그중에 하나가 길음 뉴타운, 은평 뉴타운 2개가 새로 설립하는 이 자립형 뉴타운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 학교를 바꾸어주는 자율형 뉴타운 사립고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동일한 것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 서울시가 자사고 3개 하겠다 하는 부분 안에도 자립형 사립고가 2개 있었고 자율형 자립고, 아까 기존의 학교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맞지요? 그러면 충돌되는 것 아니에요? 충돌 안 돼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설립을 전제로 한 2개, 길음과 은평의 2개만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환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임옥기 정책기획관님, 혹시 SH공사 이사회에 참석하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 경영기획관님이 참석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좋습니다. SH공사 차입금을 낮추겠다고 이번에 보고가 18페이지에 나오니까 SH공사 차입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 차입금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SH공사 차입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공채 이런 조달부분도 있지만 금융기관 차입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제일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일한 기간에 여신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면 2007년 10월 19일 일으킨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1,500억 원과 1,000억 원의 금리는 0.4% 차이가 납니다. 이 큰 금액에 대해서, 0.4%면 상당히 이자부담이 크거든요. 첫 번째 하루 차이나 나는, 예를 든다면 신한은행의 900억하고 신한은행의 1,000억은 2007년 11월 26일 하나는 여신을 일으켰고 하나는 2007년 11월 28일, 이틀 상간으로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4.92%고 5.88%입니다. 차입 시기에 이틀 상간으로 해서 금리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0.96%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SH공사는 일단 전문금융팀을 운영하거든요, 차입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차입선을 보면 일반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45% 정도 되는데요. 금리도 제일 높고요. 그런데 차입은 쉽고 금리는 높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입시기가 하루 이틀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말 금융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부분인데 명확히 체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공공기관 혹은 공사 부분은 이 부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나중에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여신에 대한 안정성 부분에 위험부분은 전혀 없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금융기관이 여신을 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설정하는 것만큼 그만큼 남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기업, 공단에 많은 여신을 일으키려고 금융기관도 오히려 로비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 붙어 있길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갖다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당시에 아까 동일한 날짜, 하루 상간, 동일한 날짜에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차이가 0.4% 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틀 상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0.9%면 큰 거예요. 정말 큰 금리 차이입니다. 동일한 금리, 고정금리로 해서 동일한 금융기관에 하나는 900억 일으키고 하나는 1,000억 일으키면서 왜 거의 1%에 육박하는 금리차이를 두면서 일으키는지, 큰 문제거든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각 시기별로 어떤 지점을 통해서 여신을 일으켰고 그 여신에 대한 금리 책정하는 기준은 뭐였는지, 정말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서울시민이 보면 다 의혹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기획관님께 다시 이것도 우리 산하기관 문제니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공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그 수사부분은요, 이제 경영기획관으로서 예산 재정분야는 같이 지도감독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업무, 사업 이런 부분은 주택국에서 지속적으로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 수사부분은 또 감사관실에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듣고는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사항이라서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서울시 관련해서 언론에 조치하는 보도가 나오면 사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이미지에도 안 좋고 서울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또한 이미지 안 좋고 서울시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를 만들면서 그 건설비용의 약 1% 정도는 예술조각품에 배정을 해서 예술조각품을 각 건물 앞에 설치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유통단지로서 2008년 10월에 완공돼서 조각품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서울지법에 맞고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1등 작품을 모작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자격박탈이 되면서 그 부분에 시비가 걸려서 법원에 서울시 SH공사가 고소가 되어 있고, 두 번째 2등 작품도 난데없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자격박탈을 하면서 또 2등 작품도 고소를 해버리고 맞고소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동남권유통단지에 10월에 혹은 10월 이후에 설치해야 될 예술품이 설치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보류시켜 놔야 돼요, 이렇게 불거져 있는 사항에서.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오해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좌우지간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기획실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3월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최근에 보니까 DMC 관련된 특검에서 SH공사 사장님께서 소환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 보고 받은 것 없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갔다 왔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이상은 모르고?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적으로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 잘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금리부분은 자료를 주면 3월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부분은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제가 3월에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정승배부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