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새해를 힘차게 맞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해외비교시찰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어느덧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2월 25일은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등 올해도 역시 바쁜 일정이 계속되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해외비교시찰을 통하여 여러 선진국의 앞선 복지환경을 인식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몸으로 느끼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노인복지수준 향상,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시민들이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이정관 국장을 비롯한 복지국 관계공무원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올 한 해 바라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복지분야의 많은 사업과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저희 복지부문에 있어 참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셔서 서울시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로 3조 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이 창의시정의 기본가치 아래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대폭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의복지 서울을 실현하는 데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역동적인 노인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 분야를 노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세대간 통합, 참여,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식품안전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모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시민들의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활동도 강화해서 지난해 우리 서울시가 인구대비 전국 최저 발생률이라는 성과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장벽제거 사업과 노숙인 새출발·새희망 키우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이 자립해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인증제 도입, 희망의 인문학 서울 클레멘트 코스 운영 등 다양한 자립·자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 내 나눔과 기부실천 문화를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이 연계되도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시민고객 행복지수 Global Top 10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은 복지국으로, 사회과는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국 내 식품안전과를 신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종전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과장 김인철, 노인복지과장 김상한,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위생과장 서재율, 식품안전과장 이해우)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2008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복지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 책자를 몇 권 놓아드렸습니다.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책자, 또 식품위생 길라잡이, 공중위생처리가이드 이 부분은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발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터진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께 우리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어 버렸는데 어제 신문이나 인터넷에 노숙인들이 거기 가서 잠자고 라면 끓여 먹고 숙소로 이용하였다는데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거기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잠자고 그랬나요?

조선일보하고 몇 군데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체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비업체에서는 그것이 성립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감시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 체크가 될 수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같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사실 흔적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거기에서 잠을 자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다면 우리 서울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구청에서도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합쳐가지고 등록장애인의 23.2%만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월수입을 얼마를 본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0%가 무슨 뜻이냐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가구별로 최저생계비가 나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서.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26만 5,848원이 그 가구소득이 이 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니까 24만 원 가량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까지가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집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장애인들 4인 가구가 150 수입이 정말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수입을 정말 어디서 창출을 해 내는지…….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시스템을 갖추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법정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합쳐서 23.2%밖에 안 된다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잘 사는, 이것을 거꾸로 한 80%가 나는 장애인들 차상위계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료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 강하게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만들면서 단체 이런 데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예산 만들 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무슨 공모, 공모?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고 시장님도 이의 없다고 얘기하셨고 다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이 예산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공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공모를 해야 되는지?

예산은 또 예산 나름대로의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물론 염두에는 둘 수 있습니다만 또 합리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모라든지 사업비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단체의 예산을 만들 때는 그게 우리 회계법에 회계조례라든지 서울시조례에 그것은 꼭 공모를 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명시보다도 일반 예산집행 절차나 원칙이 다 나오지요. 업무지침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정당하고 또 객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요. 사업비별로 예산 품셈이라든지 기준이 다 검증이 되지 않고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그냥 줄 수는 없지요.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따져보고 주는데 그 단체에 우리는 예산 만들 때 어느 단체에 주라고 대충 명시를 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것 예산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다 무시하고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단체를 육성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게 돼서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육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잘 해 주셔야지, 그래도 위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신세도 지고 이런 표현을 써서 이상하지만,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단체에 가서 생색도 내야 되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생색을 냈는데 이제 와서는 공모한다고 그래가지고 허망하게 이렇게 위원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경황이 와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총사업비가 2,178억 정도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화장장 장사시설하고 도로 해가지고 2,100 얼마지요?

2,173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인데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포함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도 없이 강행할 계획입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 인센티브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아닙니까. 자치구에서도 호락호락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자치구에 인센티브가 2,000억, 3,000억이라도 지불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 좀 모순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서울에 1,200만 관광을 요구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입구에 이런 대규모시설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네.

관광측면에서도 바람직해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내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을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고 있겠지요?

주민들과 적극 대화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서초구에 누가 직원이 갔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보고 내지 타협을 했다는 추진한 경위를 보고했다든가 협조를 요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셨습니까?

서초구하고요?

네.

서초구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누가 갔다 그런 것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이 한 번 갔습니다.

과장이 누구예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1월 3일날 서초구청장한테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갔고요. 그 이후에 제가 청계산지킴이 초소에 인사차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고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왜 필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렸지요?

네.

구청장하고 직접 대화하실 때 본인이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서초구청장께서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하고 지역주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강경하게 나오면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본인은 2003년에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가 지역 중에서 최대한…….

2003년인 5년 전 이야기는 하지 말고 현재 이야기를 하라고.

최대한 서초구와 지역주민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서 과장이 느끼기를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구상하는 것이 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갭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 서울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만일에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직 최악의 상태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서초구도 어느 정도는 추모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원지동 76번지 일대인데 혹시 이 장소 말고 타 장소를 건의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타 장소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부지 자체가 2002년도에 최종 선정할 때 서울시 13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상 지금 현재 타 부지를…….

좋아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면 좋은데 5년이라는 세월을 소송하고 했기 때문에 그 주민의 입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게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이 가서 구청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혼쭐만 나고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보고 받았어요?

갔다 와서 대화한 내용 보고 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 장소 외를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가 1,200만 관광을 위해서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관광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장소가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서울 진입하는 데도 조금 외진 데가 있는데 굳이 이리로 해서 민원을 발생해서 장시간 끄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뭐를 또 의미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당선자께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저희들은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1안, 2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이 안 되면 2안도 구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하셔야지 그냥 원지동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위원님하고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례문화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분산하면 굉장히 효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꼭 서초로 묶어놓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서초가 땅은 서울시에서 제일 넓습니다. 넓고 한가한 지역이 충분히 있어요. 다른 장소 알고 있어요?

아까 과장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개의 부지를 놓고 그중에서 최적지로 선정된 부지가 바로 원지동입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심사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된 결과가 원지동입니다.

제가 서초구민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지만 그게 장례시설로 잘 짓는 것이지요, 만일에 짓는다면?

멋들어지게 명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명품으로 가자, 서울의 강북, 강남, 강서, 수원까지 다 그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친척 누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해야 되는데 좋은 데 모셔야 되는데 나는 같은 값이면 좋은 명품으로 하는 거기 가서 하겠다, 그리 모시고 싶지요?

네, 그럴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럴 때는 천만의 시민이 서초로 다 온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듣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통문제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래야지 이런 현재의 상태로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작년에 강남대로 있는 데 지나가 보시고 이 지역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교통지옥이면 그런 말씀을 했겠나, 또 그 지역에 삼성타운이 들어오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지금의 배는 늘어나요. 그런데 영구차, 장례차가 강북, 노원 저쪽에서 다 온다고 해 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례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장례차만 별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차로를 장례차도를 따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전용차로로 하신다면 장례차만 들어가게 땅속으로 해서 강 건너부터 죽 땅속으로 해서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리지요?

강 건너서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요.

무리니까 무리수를 자꾸 두게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000 얼마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0 얼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니까 예산을 5,000억 잡으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여튼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추가 주민 인센티브부분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소리가 과한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한 것이니까 감정이…….

하여튼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이야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 없이는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쪽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 봤지만 노행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자가 행복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노인이 행복한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듣기도 좋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질서가 잡혀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게 노인대상 간이 수요조사 결과를 딱 봤을 때 대표사업 집중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이것은 왜 아니냐, 언제인가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활수준으로 봤을 때 나홀로 노인, 내가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노인, 또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골프클럽이나 당구를 친다든가 바둑을 한다든가 등산하는 클럽 그 노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연금 타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노인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노인, 시설이나 재가시설이나 노인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 누워 계시는 노인 그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시설에 누워 계시는 노인은 법으로 해결하니까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클럽에 가는 노인도 이론이 없다고. 제일 문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은 서울시만 스물대여섯 개를 구별로 1개씩 만들어서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유력한 것같이 보이지만 경로당은 2,800개에서 3,000개, 한 구에 120개 정도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할 때 편하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하면 편하다고. 2,800개 활용하시는 20만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지 실제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라고.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노인은 그래도 돈이 1만 원이나 2만 원 있는 노인들이에요. 가서 밥도 사먹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수요조사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했으면 이 다음에는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짬뽕을 해서 여유 있는 노인도 행복해야 되고 어려운 노인도 복지가 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 주고 앞으로 자문단이 생긴다니까 자문단에서 그런 것도 참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적게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만5세 이상, 6세 되면 의무교육같이 우리가 교육을 그냥 받게 되는 것이고 만20세가 되면 군인을 가는 것과 같이,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노인으로 취급해서 노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를 같이 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교통수당 같으면 내 얘기는 어려운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주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해서 집어넣어 주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노인교통수당은 65세 되었다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신고를 해서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는 노인은 나는 안 받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굳이 제도로 해서 이것 준다 안 준다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노인교통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겨우 혜택 봐야 3%가 혜택 보는 거예요, 2008년 7월 1일부터는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3만 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시설이나 재가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적어요. 이것 대책안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인수 위원께서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연기하든지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이 돌아가시면 매장이 옛날에는 60%였는데 지금은 40%가 되고 화장이 60%가 되었다고. 화장을 해서 어디다 놓느냐 이거예요. 납골에다 놓는데 그래서 서대산추모공원도 3~4년 동안 하다가 90억을 가지고 작년에 불용을 시켜 놓고 대책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화성도 화장해서 납골로 하다가 지금 재판 걸려 있고, 노인들한테 사기 친 거예요. 내가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할 때 200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이명박 지금 당선인께서 1구당 30만 원씩 해서 인센티브로 빨리 납골당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진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면 2003년, 2004년부터 홍보를 계속 노인회에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싸움해서 50억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된다 해서 했는데 여기 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다고. 그런데 이것을 왜 사회적 눈치를 보고 뭐 하느냐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50억을 가지고 어느 납골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것이 3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자가 돌아가시면 공짜로 주고 그것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가면 2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잘 사는 사람은 3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 지금 사회에서 납골당이 350에서 700, 800, 1,000만 원 받아요. 상조회가 생겨서 지금 200개 내지 500개가 있습니다. 사설 해서 막 난리야. 노인들이 이것 때문에 골 아파한다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자꾸 골치 아프니까 숨어.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혹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왜 소신 가지고 못하고 자꾸 뒤로 빼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결론이 나야 된다, 장기시설이 된 데는 허가 되고 지방자치 의견 안 듣고 듣고 이런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도 완공되는 것이 2012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세월로 그냥 방관하게 두겠느냐 이거예요. 잘 사는 사람 집에서도 돌아가시면 30만 원짜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으면 30만 원 주고 그것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600만 원짜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실용복지, 진짜 필요한 노인의 복지를 해 줘야지 가상적이고 쉽고 재미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어려운 것이라도 찾아서 꼭 해 줬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람재단에 우리가 엊그저께도 서울시 공무원, 또 위원들, 재단, 공투위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서울시나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람재단에서 그것을 안 주려고 그런다, 도로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법인대표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빨리빨리 인수인계 했으면 좋겠다, 작년 10월에 관둔다고 그랬고 다시 시설 하는 데 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유야무야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한 1년 동안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면담 해 가지고 시장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하고 소위원회에서 시장 면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귀찮은 것 자꾸 넘어가지 말고 귀찮든 아니든 사회적 정의가 어떤 것이냐, 공권력이 어디가 강하냐 이것에 따라서 해야지 눈치보고 이러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이번에 화재 난 것도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2월 초에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보니까, 오늘 잡힌 사람 같아요. 그 양반이 거기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문이 열려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막 방치해 놓으면 아무도 누가 제재하는 사람 없이 방치해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났는데 말하자면 너무 무관심하고 자기 것 아니면 관심 없고 진짜 어떤 것이 사회복지이고 어떤 것이 저거한지 우리 복지를 총괄하는 국장님께 진짜 실용적인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실 때 우리 복지예산이 서울시 예산의 17.3%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쭉 봤을 때 지금 복지국 예산이 69.7%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33%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저소득 시민분야에 41.6%, 노인복지 17.2%, 장애인복지 9.7%, 위생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죽 검토를 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취약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좀더 저기한다면 아마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가 지금 현재 복지수요의 추세로 봐서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 시민분야에 있어서도 지난번 자료에도 보니까 좀 불충분한 그런 자료인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와 지방자치 구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통계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노인 인구가 우리 서울시만 해도 몇 퍼센티지입니까?

7.9%, 올해에 8%를 넘어섭니다.

8% 수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노인문제, 장애인문제가 우리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획일적인 예산보다는 진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기이 금년도에는 진행이 되지만 계속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 실무과장이나 팀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장 금년도 이슈가 식품안전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부분이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체인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식품안전과의 목적이야 뚜렷이 나와 있지만 업무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고 사법경찰권이라든지 감시감독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법경찰권은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돼?

그렇지요. 지정을 받아야지요, 사법경찰관리로.

그러니까 우리 식품안전과에 배속이라고 그럴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해야 돼?

배속이 아니고 본인이 식품안전감시활동을 하는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으면 바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가, 지금 타 시·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농수산물부서가 따로 있고 축산물 따로 있고 일반가공식품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 시는 이번에 한 부서로 다 모았습니다. 산업국 이런 데 흩어져 있었는데 그 기능을 한군데로 모은 것입니다.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축산물은 산업국에서 했고 일반 가공식품은 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같은 장소 내에서 단속이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또 식약청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품안전과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일단 활동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되 각종 법령 적용이라든지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단속을 할 때는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하고 지방정부하고 또 방향 핀트라든지 주안점이 달라지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책적인 서로 사전 의견조율을 거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식품안전과를 신설을 해서 우리 먹을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이 신설된 우리 식품안전과가 명실공히 서울시민의 먹을거리를 진짜 안심하고 드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해서, 사법경찰권까지 주어진다면 상당히 이 부분을 짜임새 있게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금년도 우리 복지국에서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들, 팀장, 직원들이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현장위주로 한 또는 어떤 타성에서 벗어난 그런 업무를 추진하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올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1월에 자치구에 통보해서 자치구 내에 있는 센터들이 공모 선정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으셨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계실 텐데…….

네.

우선 먼저 보게 되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청한 센터들을 보게 되면 전체 16개 센터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6개 센터를 죽 확인해 보면 13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많은 자치구는 어디냐,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노원과 강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런 지역이 빠져 있거든요. 어떤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어떤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해당되는 자치구는 13개 자치구가 지역에서 신청이 됐단 말이지요. 어떤 자치구는 2개의 센터라든지 3개 센터에서 신청한 경우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신청이 안 올라왔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서구가 왜 이렇게 제외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애니, 신청이 됐니, 안 했니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것이 끝났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 센터에서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자시스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어떤 전자시스템에 어떤 오류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에 해당되는 부서의 간부도 이게 지금 오류가 됐는지 서울시는 지금 이것이 접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담당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사업 공모와 관련돼서 담당자들 선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과연 이게 무책임한 것인지 이게 무슨 이런 전산의 어떤 오류라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이버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에서도 어떤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새로 보직을 받으시고 이러다보니까 업무에 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장을 포함하겠습니다만 정년 초과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미지원 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생활시설 공동업무지침에 보게 되면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돼서 정년의 기준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년의 기준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종사했던 시설의 종사자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인의 창업 1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만들 때 2001년 12월 31일 기준해서 65세와 60세로 하되 오랜 기간 사회복지 계통에 종사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유예기간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의 장도 2001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이전에 있던 분들은 65세 이런 기준을 두고 10년간 유예를 했는데 올 1월 급여부터 만65세가 되는 시설장인가요,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미지급 되고 있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그렇게 지침을 또 내렸더라고요. 사회과 소관인가요. 앞으로도 그렇고 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정년에 유예기간을 둔 부분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몇 개 복지관 시설의 장들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세가 65세 전후가 된다면 한국 사회에 사회복지계를 주도했고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 1급 이래서 나오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해서 수십 년 전에 고생했던 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타 시·도인 경우에는 현재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고는 받으셨나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지적이 현재 실태로 일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수를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타 시·도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되는데 서울시만 몇 개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뭔가 복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다음에 지침이라는 부분도 정부에서 또 만들었던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강서의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서울시의 사회복지행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료급여 예산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누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지난 3년간의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이 2004년에 3,070억, 2005년에 3,608억, 2006년에 4,330억,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6,003억 이래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진료비도 2005년에 164만 원, 2006년에 184만 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급여 관리가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필수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10명이 확대 충원될 계획입니다.

60명에서 10명이 추가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권자 6,000명당 1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 셈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000명이 넘으면 2,000명당 1명씩 추가배치 되기로 되어 있는데 노원구를 예를 들면 2007년 7월 기준으로 2만 4,976명의 수급권자에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000명씩 섹터를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1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5,000명이 되는 인원을 관리하는데 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의료관계 예산에 누수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지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여건이 이분들에 대해서 월 15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번 충원이 되면 지금 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기간 없이.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지금 2년 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무기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해서 사례관리사가 더 확대충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고용계약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체계를 봤더니 의료급여관리사가 업무 지시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인력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지요?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상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배치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관리사가 전문성을 담보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성도 기해 주시고, 또 적정 수의 배치로 제대로 된 의료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료급여관리사 배치현황하고 또 앞으로 추가배치의 계획하고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460만 명이고 올해 7월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가장 큰 문제가 시설확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수요가 8,665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공급은 2007년 연말 기준으로 4,19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충족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턱없이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충족할 계획이신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증가, 또 그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시행기간이 6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충족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거든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에서 토지비라든지 건립비 이런 부담 때문에 시설이 의향은 있지만 원활하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충족률이 60% 수준인데요. 물론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1구 1노인요양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간 내에 목표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광역 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권지역에 약 70% 정도, 수도권까지 이용한다면.

수도권 광역으로 하면 70% 충족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족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요. 현재로 해서 수도권까지 이용범위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숫자는 노인요양병원은 요양시설로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도 사실상은 요양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계속 민간에서도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서울시는 여러 가지 제한된 부지문제, 또 고지가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수도권 광역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이 많이 현실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그러한 요양병원들도 지금 시설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수요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유사한 형태로 범주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다고 시설확충을 게을리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공공이라든가 민간에서 계속해 나가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으로 묻겠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시설비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매칭으로 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내에서 토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부지 매입이 어려운데 토지 매입비도 일부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안 되지요? 토지는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은 평수도 안 되고 큰 평수를 가지고 시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건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단가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부담이 또 필요하지요?

본인부담이 필요한데 그래서 복지부에다는 표준건축비를 대폭 인상을 해라, 현실화를 해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그것을 예산에 현실화시키는 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 같은 데는 일반 시가화 된 지역에서는 나대지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된다면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상당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가능하도록만 풀어달라, 그러면 많은 민간부분들이 투자를 해서 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이것을 자꾸 허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사실상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이 복지부나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해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사실 서울시내에서 부지매입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부지매입도 쉽지 않다 보니까 또 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봉착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규모시설을 그룹홈화 하고 2010년까지 99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규모시설 운영이 몇 개 되고 있지요?

23개소 되어 있습니다.

23개소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을 하기에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 약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게는 월 1,000만 원 정도 그 많은 돈이 자기 자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월 1,000만 원은 잘못된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룹홈에다가도 4인 인력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 1,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그룹홈도 한번 현황관리를 일단…….

그러니까 2010년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이 그룹홈 제도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전문요양이나 요양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에 대한 수가가 보험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은 가늠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 3월 중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시에 어떤 식으로 재정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또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빨리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에 개인에게 보호책임이 다 부과되었던 치매나 중풍노인에게 올해 7월부터 공적 영역에서 책임감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 국민들의 희망은 굉장히 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인력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전문요양인력 양성교육기관이 지금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양성교육기관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설기준…….

보니까 노인복지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설과 직원과 강사의 기준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춘 법인들에서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반려가 된 바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의 사유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제기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서울시에서 마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관련법령에 기준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반려하는 부분은 완전히 반려가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부분이 기초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서울시에는 크게 복지에 양대 국이 있습니다. 복지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서울시에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4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4개소의 여성발전센터를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개의 기관은 공히 다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줄 때 가장 기본적인 법인의 목적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취업알선 등등의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인들이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니까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 정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는 문구가 없다라는 그것으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서 정관을 사전에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이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금 신청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까?

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기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목적사업이 추가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사업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추후로 정관 변경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토록 하고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성취업과 관련된 항목이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는 그 항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예컨대 이런 여성훈련관련 법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수십 가지의 정관 안에 목적사업을 나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요양보호사 교육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노인복지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타이틀, 사실은 정관이라는 것이 법인에서는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종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종의 명칭이 명확하게 정관 안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가 최근에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한테 주시지는 않았군요. 제가 모 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모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제가 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기준이 2007년 대비로 변화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본운영비 조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비율에 따라서 기본운영비를 조정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개의 복지관을 대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비율에 따라서 기본운영비를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겠다라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 복지관이 있습니다. A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과에서 제시하신 81%의 충족, 사회복지사 81%의 충족을 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1%라는 것이 총 직원 15명 중에 13명이 사회복지사이고요. 1명의 안전관리인 1명이 서무입니다. 그렇게 15명이 종사를 합니다. 또 모 복지관은 총 25명의 인력이 종사를 합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사는 15명이고요. 여기에 조리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등의 관련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인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비율이 60%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대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사업에는 보건의료사업도 있고 상담과 치료사업도 있고 자활사업도 있고 교육문화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사회복지관의 5대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A복지관과 후자에 말씀드린 B복지관 어디가 더 주민들에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현황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시한 현황에 의하면 A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비율을 81%를 충족을 해서 기본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을 받습니다. B복지관은 사회복지사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 복지관의 차이는 2,0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15명인 A복지관보다는 25명인 B복지관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의도는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오히려 전문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인력비율 81%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타 전문직종의 사람들을 해고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복지관협회하고 사전에 지침을 만들 때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이고요. 복지관협회,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것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복지관의 의견수렴 주체가 어디인가요? 어디하고 하셨습니까? 협회하고 하셨습니까?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요?

네.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A타입, B타입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그것만 보면 전자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아지면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가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후자가 나름대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기능전환 및 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문건을 주셨는데, 사회복지관을 장애인특화 내지 노인특화 이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폭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의 어떤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2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그런 대책으로 이렇게 기능전환 및 특화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기능전환 및 특화도 하나의 정체성의 혼란에 대비한 대책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다 잘 살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자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자와 후자가 통합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책방향을 되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민의 복지충족을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과 이런 것들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대 서비스를 통합해서 주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8대 서비스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물론 공적 영역에서 주는 지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 체계 속에서는 민간영역과의 정보소통 내지는 네트워크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원활한 협력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정한 지원체계일 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많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해야 하고요. 또 민에서의 그런 역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으나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의 실제적인 주체도 관에서 맡다 보니까 아실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된 곳이 1년에 한 번, 많은 곳이 네 번,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관 협력에 의해서 통합적 서비스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결과입니다. 이게 제대로 가려면 저는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총괄할 조정기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며 인프라가 저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을 장애인이나 노인 특화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센터 내지는 사례관리센터 이런 역할들을 보강해서 관과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게 한다면 저는 기존의 어떤 통합서비스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민간네트워크 부분에서 사회복지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기능전환이나 특화문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역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전환이라든지 차별화라든지 인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수요자의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시켰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관주도 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에서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민관이 공동 co-working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복지관의 역할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듬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자료에서도 제시를 하셨던 것처럼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능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인증지표를 개발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재작년부터 인증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인증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그다지 큰 욕구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인증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정적인 체계를,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과정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증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플러스 그 인증을 획득하고 났을 때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우리 사업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렇게 해서 인증을 확보하면 뭔가 우리는 어떤 대외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인증시스템은 성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시스템이 두 가지를 다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증제의 목적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하고 연결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짜실 계획이라는…….

지금 사실은 인증제 내지는 경영컨설팅이 2005년부터 죽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07년 상반기는 4개소, 하반기는 3개소,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해 왔는데 시설에서 인증사업이 복지재단에서 물론 주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 기업에서 복지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시에서 하는 인증시스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왜 나타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그 기간이 무한정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설치신고에 관련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날짜는 정하지 않고?

네, 기준에 맞으면…….

그런데 예산 내에서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그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냥 조건 맞으면 언제까지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많이들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재가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연계해서 실습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계계약을 맺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전화 오고 막 그래서 상당히 소란한 현상이 있더라고, 실습시설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저소득 시민 보호차원에서 주어지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법률의 제정목적 자체가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차상위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기준 등 각종 제한사유로 인해서 수급자로 전환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데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의 긴급지원내역을 보니까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22억 6,600만 원이고 그중에 45%가 수급자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에는 수급자 지원액이 지원액 전체의 66%까지 높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된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11월달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개정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지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 11월에 건의했던 내용은 적정성 판단기준, 즉 긴급지원사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제한하지 말고 그것을 더 상향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보내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부분 새어나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볼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 주시고, 이 제도 자체는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부가급여를 해 주시는 노력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어려운 얘기들이 거기 양육되는 아이들이 기초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던 것 아닙니까?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하고 힘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수학여행 보낼 때 비용이 없어서 포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용돈 자체가 너무 적은 것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학여행이라는 것도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여행에서 탈락되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전체비용이 아니더라도 일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는 말씀 주신 대로 시 자체사업인데 이 근거가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활수요를 반영해서 항목별로 추가시킬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들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적어지는 것이 복지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장벽제거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19페이지인데 2008년도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그를 제약하는 제반요소의 제거 및 편의시설의 제공을 사회 전체 공동체의 책임이 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수조사라고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모든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정시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리고 공공시설만 대상이 되고 있는 거라 이 법에 의거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네,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드렸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서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이동경로 IT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한 것도 제 말을 반영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의 대상 외에 우리 주택가에 소규모의 상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그런 상점들이 이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하게끔 유도를 하자면 어떤 실태 조사한 것과 더불어서 개선에 대한 지도와 어떤 물적 지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식품영업자하고 서울시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위생판매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시네요?

네.

저는 이것을 보고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 진입을 돕는 어떤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개선하는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서울시와 이렇게 영업자가 분담을 해서 설비를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공공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특수계층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말씀하시는데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금방금방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거기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로 3조를 돌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통계를 보니까 연도별로 죽 있는데 2008년도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숫자가 17.3%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이지요?

2007년도 대비.

2007년도는 또 다른데.

이것 말입니까?

네.

이것은 증가율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예산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복지·건강·여성예산 계는 100%예요. 도표를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생은 1.2%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복지건강예산 전체예산 중에서 위생예산이 1.2%라는 것이지요.

1.2%이지요?

네.

먹거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안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1.2%는 예산편성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실질적인 것하고 갭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생예산은 주로 단속이라든지 인건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총액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관련시설장비나 활동비 이런 것도 앞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1,200만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문화를 개선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융자를 한다든가 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아주 미약한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할 때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 유기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많이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복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이 7월부터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초구 인재개발원 입구에 장애인시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 연도에 43억을 우리가 불용액 처리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No 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지 않는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꼬집고 싶은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자리에다가 우리 서초구 자체로 장애인시설을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외에 그 뒤에 부지가 넓어요. 그런 데다가 기초생활 노인요양시설을 병행해서 하면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자본을 대고 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하고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땅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뒤에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노인시설을 짓는다고 민원이 있다, 민원도 없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43억을 불용시키지 않으셔야지 그러면 안 되지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재정에 보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조례가 있어서 근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됩니다.

금년부터?

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6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구의 사회보장지수라고 있지요? 그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산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복잡합니다.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그 옆에 재정자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가 맞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맞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도 있고 재정자주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표시해요?

그것도 좀 복잡한데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부채까지 다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이 얼마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에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등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구비를 보게 되면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42예요. 이것도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요?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1종하고 2종 있지요. 그런데 각 구별로 현황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 현황 하나 주시고, 왜 이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강남·서초·송파 이 지역에도 기초생활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료원이 이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기초생활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충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한 과장 나와 주세요. 소규모 복지센터가 뭔지 아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시설은 그룹홈 개념으로 제가 아까 이해를 한 것이고요. 지금 홍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구 1노인복지관 이외에 좀 작은 규모의 복지센터를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소규모 복지센터 그룹홈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룹홈을 하겠다 그런 발상인데요. 왜냐하면 소규모 복지센터를 연구한다고 해서 일부 어용교수가 서울시에서 4,000만 원 용역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했어요. 세미나, 포럼을 하다가 노인회장단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거의 각서까지 해 놓고 내가 서울시의원으로 와보니까 2006년도에 2개인가 해서 은평구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8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2개를 해서 1개씩 늘린다 하니까 그전에 그 교수가 할 때는 10%씩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크게 만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몰래, 내가 들어와 보니까 2개가 있어서 오니까 노인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쪽에 아주 델리케이트 한 뇌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복지관 정도에서 끝나야지 대규모로 문어발식으로 자꾸 해서 밑에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복지관이 아니라 사업이 된다고. 어느 종교단체의 사업을 우리가 조장해 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를 자꾸 신설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구에 평균 12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모범적으로 크게 한 100평 정도로 조금 활성화시키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도 시킬 수 있고 노인들 맷돌체조 같은 것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노인복지관을 크게 해가지고 1,000명, 500명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노인들 아무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20명에서 많아야 30명, 아니면 많아야 50명 이 범위 내에서 해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혜택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따가지고 갔어요. 뺐어갔다고 지어가지고. 가보니까 지어주기만 했지 저거 해주는 돈은 없으니까 지원은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 밑에도 무엇을 운영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돈을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거든요. 가보니까 돈이 또 필요하니까 뺏어가고 이제는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을 더 크게 다 한꺼번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 구에 한두 개씩이라도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환경도 좋아지게 하고 노인들 친목도 되게 하고 공동작업장도 만들게 하고 체조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검토를 하면 돈도 안 들고 진짜 노인들한테 복지가 되고, 이런 것은 지금 아닙니다. 노인복지관만 잘 운영하라고 해야지 거기다 뭐 가져가고 뭐 시설 붙이고 센터 붙이고 지금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골치 안 아프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납득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홍광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돈 없는 노인들.

젊고 활력이 있으신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노인 여가나 이런 쪽으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 3,0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한 2,000개가 아파트 경로당이고요. 저희들도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립경로당 위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알차게 프로그램을 넣고 증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소규모 복지센터하고는 저희들은 기능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수요 대상 자체가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또 어떤 활성화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위탁을 줄 때 복지관에 제2의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이지 복지가 아니니까.

위원님 이게 자치구 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시립시설이어서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줍니다만 소규모 복지센터는 자치구에서 건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치구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경로당 손대다가 안 되니까 자치구 장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치구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이거든. 지어주고서 운영은 운영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저거하셔야 돼요. 경로당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환경을 좋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또 복지센터를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다 밑에 그냥 문어발로 주는 것 이것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위원장 골치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해명을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처음에는 자비로 구에서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서울시가 네 군데 금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경로당을 대한노인회 쪽에서 많이 관할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위탁을 대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줘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어르신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홍 위원님도 예전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울시 노인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노인회 측에서 직접 소규모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고 그것을 담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어르신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 쪽에 젊고 유능하고 활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르신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려야 되지, 그것을 노인회에서 직접 맡아서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사업가이고 노인을 가지고 저거해 주는 관리자는 노인회 경로당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도 안 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2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래서 구에 1명씩은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주면 관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지부가 있을 때의 생각을 버리시라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일자리 센터장도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복지사가 들어가 있고 또 경로당 전담관리사도 복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같이 노인들이 가서 엉터리로 하는, 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젊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각 자치구지회에 말씀하셨던 경로당 활성화 전담요원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력운영센터라고 해서 일자리 담당하시는 젊은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에다 요구를 하는 것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의 수요가 뭔지,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관련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라, 그래야지 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접목할 수 있는 역할을 노인회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관계는 우리가 다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전담관리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냥 남의 경로당에 가서 막 뺏어서 가져가지 말고 대한노인회에 와서 전담관리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춤추고 싶은 사람은 춤추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고, 침을 맞아야 될 사람은 침 맞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거 마구잡이로 돈 있는 사람을 빼가니까, 그리고 도로 들어오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렇게 된다고.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나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니고 노인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경로당 어르신도 좋아야 되고 복지관 노인도 좋아야 돼. 우리 482만 어르신들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구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경로당의 노인이 급하다 이거지, 순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노인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젊은 복지사를 또 채용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