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 맑은환경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민선4기 핵심 시정목표 중의 하나인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수요 관리와 자동차 저공해화를 양대 축으로 수도권 3개 시‧도 간에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자치구 간 공동이용,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 도로 물청소 확대실시 등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맑은서울추진본부와 환경국을 통합해 맑은환경본부로 출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CNG차량 보급 등 지속적인 자동차 저공해화 추진으로 매연 발생량을 저감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등 생활주변의 대기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을 더욱 늘려 나가고 획기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여 24시간 상시청결 시스템 구축 등을 같이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환경개선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맑은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관 권혁소, 에너지정책담당관 김영한, C40총회담당관 윤영철, 환경행정담당관 강필영,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친환경교통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채희정 저공해사업담당관이 지금 법안 관계로 여의도에 쫓아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새로 맑은환경본부가 생겨서 광범위해지고 또 서울시 환경정책이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환경국장 시절이나 맑본 시절이나 다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맑은서울추진본부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속기록을 한번 다 읽어 봤느냐 여쭤 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이래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신문에도 났고 줄곧 2년간 그것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900억 낭비했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증의 문제점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생산원가와 인증의 문제점이 굉장히 컸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감사원 결과가 나온 지금에야 인정하고, 의회에서 제기하고 위원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버스 뒤를 몇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환경부 지침만, 아니면 시장 방침만 정답인양 하다가 큰 코 다친 겁니다, 큰 코.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조례, 국회법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장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인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기계들이 전부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인증을 새로 거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새로 인증을 받아야,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받아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백 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안 한다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매연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먼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하는 거 있습니다. 차량요일제라든지 물청소라든지 눈물겹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CNG로, 천연가스차로 변경이라든지 교체, 눈물겨운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쏟아 붓는 돈에 비하면 매연저감장치는 기업의 이익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4조 5,000억이나 수도권에서 쏟아 붓겠다는데, 이거 해외에서도 보면 덴마크 같은 나라도 환경전문가 공무원 얘기가 그래요. 보고받으셨겠지만 자기네 나라 디젤차에 전부 다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도 대기질은 0.1% 줄어들고 또 비산먼지는 0.2～0.3% 줄어든다. 그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건강단체에서 매연 때문에 사람의 인체에 해롭다. 다 맞지요, 맞지요. 그 방법을 하라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드려서 지금 연구용역하는 게 2010년까지입니까?

네,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마련해 놓고 수도권이면 수도권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판결이 난 상태예요. 경유차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동차, 움직이는 가속이 붙으면, 마찰력에 의해서 가속이 붙으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먼지가 발생되는 것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 대기가 공존할 수 있는 게, 매연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높이까지 한 1㎞라고 봅시다. 그 면적을 따진다면 1m씩이면 대한민국 사람의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면적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에 누가 기여하느냐, 확산모델이냐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품어져 나오는 매연양이 이것일 것이다 해서 주범으로 해서, 배기량도 맞지도 않는 그것에 따라서 인증을 해 주어서 작은 차의 배기량 인증받은 것을 대형차에 다 꽂아서 그 시스템으로 가서 그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일본에서처럼 몇 구역을 실제 운행을 하면서 인증도 해 보지 않고 그냥 3만㎞면 3만㎞ 해 봤다 그랬더니 되더라……. 속기록에 보면 끝도 없이 들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 이 정책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인증이 잘못되었다면 인증을 다시 받은 장치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라 길어지면 그럴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3월 업무보고 때는 명확한 본부장님의 새로운 방침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원 결과만, 이건 일부입니다, 일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한 게 밝혀지겠지요. 우리 서울시 담당공무원들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의견을 제시했으면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우겨댔어요, 계속. 맞잖아요. 이제 와서 의회 의원들이 만들고 제기하고 이런 게 맞으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전면, 어떻게 가야 될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방향을 많이 바꾸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인증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인증이 잘못되는데 방향만 바꾸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보조금 줬던 것을 조금 낮추고 이런 것에서 방향……. 근본적으로 인증제도가 잘못되어서 쓸모없는 기계가 너무 많은데……. 명확하게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가격도 너무 높다고 했어요.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격도 잘못되었다고 나왔지요. 그리고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차량에 한한다는 인증내용, 배기가스 배출시 배기 온도가 일정한 온도에 한한다고 하는 내용, 또 엔진 연료 소모량이 5% 이상 넘지 않는 차량에 한함, 이런 차량은 새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차를 하려면 낡은 차 조건에,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소모량이 15% 이상 된다든지, 이상 되는 차량에 한함, 아니면 배기가스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한함, 아니면 엔진 연료 소모량이 과다하게 되는 차량에는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게 인증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새 차에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데 타고 있으면 지나가다 계속, 태워 주지를 못 하니까 계속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 감사원 결과는 일각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나서 위원님과 같이,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셔서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처음 업무보고니까 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도별 정책 지표인데요. 본부장님 미세먼지 오염도가 2008년도에 50㎍/㎥인데 60, 61, 50, 2010년도에 46인데 이게 11이나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나아지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보세요.

일단 엔진을 CNG 쪽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다른 잡다한, ‘잡다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발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장 관리라든지 또 물청소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지하철 터널구간의 먼지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정책지표도 실제 사업과 연관 없이 지표만 제출한 것 같고, 이산화질소 오염도도 어제 신문이었나요,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국제기준이 0.034입니까? ppm의 기준을 지금 서울시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악화가 되고 있어서 저NOx 버너를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2008년도 0.031ppm으로 뚝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예년에 안 하던 새로운 무슨 사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도 그 사업이 뭡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1～2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저희가 획기적으로 늘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오염도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2008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3월이든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곡지구에 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자원회수시설,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면 쓰레기소각장, 이게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SH공사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을 죽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마곡 워터프론트 공사도 있고 한데,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서 죽 봤는데 소각장이 거기에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장 시설이 실제적으로 워터프론트 경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밀착하는 위치에 또 가까이 잡혀 있어요, 계획이. 또 민원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큰…….

그렇지요. 많이…….

그러면 결국 마곡지구에 소각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실제로 주민들과 제일 거리가 먼 지점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맑은환경본부장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SH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도 마곡지구 100만 평인가 그쪽 되는 용량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톤, 200톤 이렇게 하면 경제성도 없고 하다 보면 결국은, 만들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발하면 경제성에 맞게 해야 되고, 강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소각장을 해야 되고, 또 집단에너지시설도 지금 양천소각장에서 구로와 강서까지 하다 보니까, 가스 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이. 그런 것도, 그 배관도 경제성을 따지려면 거기다 해서 강서는 그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맞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부장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집단에너지 공급해서 가스 때서 이렇게 난방, 냉방, 뜨거운 물 공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의 양천‧강서‧구로‧노원‧도봉‧중랑은 SH공사에서 하고, 영등포‧서초‧용산‧강남‧송파‧마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당인리 폐열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지역인데도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SH공사가 비싼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같은 서울시라도 지역난방을 공급하면서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당인리 것을 받아 쓰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본부장이시니까 요금체계를 동일화할 수 없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청원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상복합건물 같은 데 보면 주거용으로 많이 사는데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도 거의 90몇 %가 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본인들이 “나는 이것은 주거용이다.” 이렇게 하면 주거용으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재산세도 각 구청에서 주거용으로 부과를 하고, 그런데 열 요금은 무조건 업무용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들 청원사항이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올해 업무하는 데 잘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CNG충전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반대민원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하셨는데, 충전소 설치 예정지역 주민 반대민원 발생이라고 해서 종로 평창동, 관악 신림동 충전소 설치 특별관리 한다고 했는데 영등포는 반대민원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게 문래2동인데 그쪽 구청에서 저한테 CNG 설치에 대한 것을 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문래2동이 어떤 동네냐 하면, 이 CNG 하나만 보면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내용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휘발유 일반 주유소보다 더 안전하고, 압축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래동 사람들이 준공업지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몇 십 년 동안 집 하나도 못 고칩니다. 뭐 하나 고치면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라서 시나 이런 데 원한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준공업지역 개발을 할 수 있게 시의원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문래1‧2동 통합한다고 해서 한번 반대해 가지고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부결되게 만들고, 이것도 얘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것 때문에 뭉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개 동을 맡고 있는 시의원인데 가장 많이 찾아가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문래2동에서 민원이 항상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 받고선 하늘이 또 노래지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주민들을 설득할까? 그래서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그 내용 그대로를 어떻게 전달시킬지를 좀 해서……. 저것 민원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이런 것 들어오면 자기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위험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주민들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네에 보면 이런 소문을 퍼뜨리시는 분들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퍼뜨릴 수 있게, “이것은 괜찮은 거다”라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회기나 저는 또 반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그렇게 봐요. 교육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영어교육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영어선생님도 모셔놓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 때 영어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저보다 못한 홈리스(homeless), 거지라고도 얘기하지요. 집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영어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이나.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제가 거기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 사람이 적응을 하면서 살잖아요? 환경교육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전시행정 쪽이 많아요. 제로하우스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시민들 교육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초‧중‧고에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환경교육의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잠깐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콘텐츠인지…….

일단 작년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환경단체에서 만드는 것을 구입해서, 다는 못 돌리고 일부만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녹색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위한 특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열두 분으로 교육자들 이런 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연령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것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은 없지만 일단 작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DVD도 두 개 제작했는데 하나는 소각장 그것이니까 큰 관계는 없고,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 하나 만들었고, 또 기초질서 지키기는 ‘불편한 진실’을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판권료를 따로 안 내고 800개 정도를 떠 가지고 각급학교에 다 돌렸습니다. 교육 좀 시켜 달라고 돌렸는데 그런 식으로 교사들한테 나이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을 가능하면 사고, 아니면 저희가 환경영화제를 하니까 환경영화제 중에서 건전한 것을 찾아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교육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전에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초‧중‧고생들에 대한,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 대한 환경교육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제가 문래초등학교라는 학교를 친환경 급식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친환경 급식학교를 지정했더니, 사실 별것도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한 끼에 단 몇 백 원을 더 투자함으로써 애들이 친환경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했는데 사실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급식실 개조하는 것 외에는. 그때도 친환경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언론에서 홍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부모님들이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1년 후에 그 학교에서 아토피 조사를 했는데, 그것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먹기 전하고 친환경 급식을 하고 난 1년 후에 애들 아토피가 확 줄었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학교가 친환경 급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토피가 줄었다고 하면 그 학교를 아예 친환경학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제가 아까 말했던 문래동 지역이거든요. 영등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시범학교를 그렇게 설치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여기 에너지 제로하우스 만들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홍보……. 각급학교나 전국 학교에, 그런 학교는 해외에서도 시찰들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대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맑은환경본부가 전에는 환경국하고 맑본하고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도 얘기하고 저쪽에도 얘기하고 또 푸른 도시국에 가서는 학교공원화 얘기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합쳐지고 강화가 되었으니까 학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내가 문래초등학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별로라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 신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옛날 학교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친환경 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이것을 그러면 녹색위에 환경교육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시민들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환경단체라든가 교수, 교사 등 열두 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워크숍 같은 데서도 저도 참여할 건데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예산이 문제라기보다는 실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녹색위 새로 구성할 때 교사 분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도 아직 그것이 본격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거기에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기에 예산도 좀 있거든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사실은 그런 데 써서 효율화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친환경학교를 에코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도 그런 예시가 있는데 이것이 다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뭔지 파악해서 우리 환경본부에서 그런 것을 리스트 업 좀 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서도 가능하면 학교 교육 같은 것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하천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환경교육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머리만 조금 굵어지면 일단 환경교육 같은 것 얘기하면 안 먹혀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 주입식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먹다 남은 것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다 되고, 그리고 학교는 다 녹지로 되어 있어서 공기도 좋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만약 홍보를 원하시고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정 포션을 학교 측에서 적극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좋고,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면 좋습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전까지만 해도 이틀 동안에 다루어졌던 두 개의 국이었는데 이렇게 맑은환경본부하고 환경국이 합쳐지면서 본부장님 역할이 훨씬 더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요. 지금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 건이 나와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에너지 절감하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의 공공건물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시험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그 이유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보다는 공공건물에 먼저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시작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건물이 많이 참여하고, 유도하고 그러면서 좋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이 참여하게 될 거잖아요. 이번에 한 예가 숭례문 앞에 있는 대우빌딩을 모건스탠리를 중심으로 한 일곱 개 컨소시엄 회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 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인수를 해서 거기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블 스킨(double skin)이라고 해서, 그 기법이 두 겹의 유리를 이용해서 해요. 그게 큰 건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법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그만 건물들은 했었지만 큰 건물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음도 차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소음도 차단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으로의 기능도 굉장히 높이고 에너지 효율도 절감하고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리모델링하는 것은 기부채납과 관계가 없는데 여기 같은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구에서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몰라서 진행하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부채납에 걸려서 시에다 한 번 법안 해석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그런 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기업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부채납해야 되는 땅이 500억이 넘더라고요,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되나, 그냥 내부만 하고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흉측한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여기서도 더 이상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처음에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갑자기 변경이 어렵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조례가 70년대에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런 친환경에 대한 리모델링이다 이런 데 대한 추가적인 건축비, 예를 들면 100억으로 가능한 리모델링이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1,000억이 든다 이런 것에 대한 비용 고려가 안 되었던 거지요, 70년대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오세훈 시장도 그러한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지만 법령은 과거의 법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기업은 투자를 해서 멋지게 바꾸려고 하는데 시책에도 맞는 건데 법안은 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민간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계속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건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물을 자꾸 늘려나가고 이러한 디자인을 활성화시키려면 서울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비롯한 규정들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업체나 정말 투자하고 싶은 데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부추겨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을 우리가 잡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있지요.

네,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해 보니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끈을 풀기 위한 방안을 좀 고려를 해서 그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제안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두완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건인데 지금 경유차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폐차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기폐차 비용도 올라갔어요, 80%를 보상하는 게. 그런데 제가 트럭 관련된 협회 분들과 만나보면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대부분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조기폐차를 하면 그 돈으로 새 차를 살 수가 없는 형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뭐였냐 하면 자동차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7년 이상 된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해 버리는 거예요. 80%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의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조기폐차 가능한 7년 이상 경유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사 버리고 그것을 폐차시키면 훨씬 간단한데 이분들한테 조기폐차를 유도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다른 비용들도 오히려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지금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여기다 더 많이 할당을 하면 훨씬 더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쪽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매매시장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폐차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박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나 비료화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료화가 가능한 그곳, 사료화가 가능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식당이 크게 있는 그런 곳들은 바로바로 음식을 손질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바로 사료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냉장차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바로 경기도 같은 데 가서 사료화하면 되거든요, 염료도 들어있지 않은 신선한 것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등급제를 하셔서 그렇게 사료화가 바로 가능한 1등급의 음식물쓰레기는 냉장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바로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문제도 사실 내부에 환기시설이라든지 또 공기정화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감소가 되려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주인들, 상인들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함께 하는 물청소나, 이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작은 어떤 실천, 쓰레기도 많이 적재되어 있고 거기에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전파되어서, 왜냐하면 깨끗하고 실내 공기질이 좋으면 손님도 더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아주 뜻 깊은 것 같고요. 또 맑은환경본부 김기춘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김기춘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능력을 많이 인정받으셔서 여러 분들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경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2008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맑은환경본부가 추진하는,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올해는 과거에 해 오던 맑은 공기 대책을 좀 보완해서, 과거에 교통도 그렇습니다. 교통도 수요관리정책이라는 게 100가지 조그만 정책을 다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교통대책이었거든요. 공기질 대책도 그런 것 같아요. 배경농도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오는 공기가 점점 나빠집니다. 연무기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황사와 연무일수 뺀 것은 조금씩 좋아지는데 전체 다 합쳐보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뭐 하지만 하여간 모든 수단을 한번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해서 일단 공기질이 지금보다는 좋아지도록 유도를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도 길게 보면 10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되면 화석연료 자체를 자동차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연료로 가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또 과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10년을 손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으로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질의에서도 많이 나오셨지만 가정의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가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자동차 분야에서 한 40 몇 % 건물에서 한 40 몇 % 쓰니까 건물에서 소비를 줄이는 그 방법, 열효율을 줄이면, 아무래도 가스를 덜 태우면 다른 화학물질이 덜 나오거든요. 그러면 2차 생성되는 먼지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데에 저희가 앞장서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린턴재단과 내년에 C40을 하는데 거기에 내세우기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민간인들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대우빌딩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림돌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있고, 우리은행 쪽과 지금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은행과 같이 협의해서, 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은 금리가 싸니까 은행 마치 모기지처럼, 미국의 모기지처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단 고쳐주고 건물주는 싹 빠지고 거기서 나는 이익 가지고 10년이고 20년에 걸쳐서 이익 회수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위시해서 맑은환경본부가 추진하는, 특히 대기질 개선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공해화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이것을 제가 한번 대충 스터디를 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축구조물을 신축하려면 거기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설계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좀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서는 지금, 사실 환경부가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재비산 먼지를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기후를 따졌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인용한 그 수치도 환경부가 발주한 용역 수치이고, 또 2007년에 환경부가 발주한 다른 용역 수치로 따지면 그것을 환산하면 또 한 33% 정도 됩니다. 감사원은 8.7%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발주했던 2007년 것은 환산하면 33% 정도 됩니다. 어쨌든 33%에서 저감을 해 봐야 우리가 목표로 하던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부가 점점 나빠지니까…….

데이터가 부정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이것이 다 안 맞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불확실성으로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또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도로 재비산먼지를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을 자꾸 이렇게 너무 추진해 가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기춘 환경본부장께서는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또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가 66.3%다, 이런 가정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도 전부 부정확하고 그런데 계속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입니까?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서울시가 감사원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SUV차량 같은 경우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 대수가 올해 목표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마을버스라든가 소형 트럭 같은 경우 청소트럭 같은 경우는 CNG로 교체를 하고 우리가 자동차 제작업체에 CNG를 쓰는 것을 생산해 달라고 하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NG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이것을 시행계획을 보완해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일을 처음에 계획했다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추진해 가는 것은 적합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지금 2010년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하니까…….

도로 재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정밀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08년 첫날부터 자꾸 너무 김기춘 국장님 쪼면 안 될 것 같고, 잘 좀 생각하셔서 이 뜻을 헤아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최대 연장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장을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가 급격히 줄어든 제일 큰 원인이 건축물 폐자재거든요. 들어가는 양의 54%가 건축물 폐자재이고, 또 다른 쓰레기는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물론 음식물폐기물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막 줄어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좀 가라앉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건축물폐자재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 폐자재 양을 줄입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 들어가는 건축물폐자재 양을 대폭 줄이면 그만큼 연장이 되고, 그 외에도 수도권매립지에 MBT시설, 재활용품을 뽑아내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시설이 된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뽑아내도록 하고 좌우지간 생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5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는데 거기 끝나면 1매립장 같은 데는 다시 파헤쳐서 옛날에 난지도처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확보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못합니다. 그 얘기하면 그쪽 지역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하고…….

또 한 가지, 매립 완료된 제1매립장의 재활용 방향 제시를 보면 종료된 매립지에 골프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난지도 같은 데 있는 골프장도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쉽게 쓰기 위해서 골프장이라고 썼나요?

이것은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환경박물관이라든가 뭐라든가 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는 소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좀, 창의시정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거기는 원래는 생태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대답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 문제가……. 아예 제 선에서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로 압력도 들어오고 하는데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 43쪽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이라고 있어요. 요즈음에는 섬유산업이 발달해서 기능성 소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서모라이트를 이용해서 공기방출을 차단시키고 여름에는 쿨맥스라는 기능성을 이용해서 공기를 외부로 방출시킵니다. 이런 기능성 소재가 좋고 아주 아름다운 옷들 소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힘든 일을 하는데 유니폼부터 좀 멋있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면 좋은 소재로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고치도록 제가…….

모든 유니폼부터 신발까지 이렇게 겨울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 올 때나 눈 올 때도? 그러니까 신발부터 모자부터 아주 멋있게 동복, 하복 해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군인들도 기능성 소재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정월 초이레지요?

네.

정월 초이레입니다. 아직까지도 서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통상 인사인데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질의답변 시간인데 아직 국장님이나 부임해 오신 담당관님도 업무파악이 아직 미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동차 관계도 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다, 저희들도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담당관님들이나 본부장님이나 다 똑같을 줄 알고, 우선 한국사람들은 세계에서 동방예의지국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상하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뭐 수레바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앞바퀴, 뒷바퀴가 펑크 나지 않고 기차 레일처럼 잘 목적지까지 시민을 위해서 편하게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그리고 인생 살아나가는 데도 사실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들, 우리 위원님들,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어디 가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내외간이 되었든 부모자식간이 되었든 간에 호감지수,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기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년 반 동안, 1년 한 6, 7개월 지났거든요. 어영부영 어, 하다보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이 1년 6개월, 7개월 흘렀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선거할 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세비도 국민의 혈세를 우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반 동안 우리도 공부하고 뭔가 터득을 좀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영부영 위원님들도 할 수도 없고, 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이고 위원님들은 저 역시도 지금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는 한 서너 너덧 분 만나고 전화 몇 통화 급한 전화하고, 이렇게 밤 12시까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만 뜨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우선 업무질의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월 초이렛날 서로 기분 좋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또 우리도 업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뭔가 내가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했노라, 의정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의원과의 상호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맑은환경본부 주요간부 있지요? 명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에, 여기서 서기관이면 과장급 아닙니까? 업무보고, 감사할 때, 예산 다룰 때,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뭐 밥을 먹는다, 술을 먹는다, 커피를 한다든가 상대하는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근무하다가 발령받아서 가면 또 우리가 서울특별시 별관 아닌 정문에서 만나도 어디에서 만났는지 서로 이렇게, 팀장급이면 구청의 과장인데 이제는 맑은환경본부 주요간부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담당관이나 환경기획관, 본부장님, 바쁘니까 그 바쁜 시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한다든가 민원이 있을 때 뭔가 알아보려고 할 때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예산 다룰 때 같으면……. 지금 정월 초이레고 우리가 잘하자는 뜻에서 톤은 좀 제가 무지하게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간부명단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직위표를 본부장님 밑에, 기획관 밑에, 옆으로 하시든지 해서 담당관 밑에 죽 해서 팀장님들 전화번호부터 핸드폰, 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때 자택 전화번호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을 빨리 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잘 만드셔서……. 그러면 담당관님이라든가 바쁜데 의원이 전화해서 회의 중에도 안 받을 수도 없고 난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을 봐드리는 의미에서 팀장님들까지 직위표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님이나 권혁소 우리 기획관님부터 담당관님들이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다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뭔가 서로 연구하고,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이라는 것을 제가 재확인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볼 때에 본 위원 역시도 마포 출신이니까 마포에 관한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심히 봤을 때 이것이 앉아서 시의원이라는 사람을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방금 나갔다 왔는데 기자설명회를 앞으로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후관을 65만 가구를 150만 원씩…….” 이것을 미리 알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늦게 알아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샌드위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 일대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평화의 공원 유휴부지에 연면적 3,000㎡를 에너지 제로하우스 건립을 하는데 월드컵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된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업무보고가 나오려면…….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본부장, 직원, 간부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한 몇 개월 전부터 뭔가 기초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기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서울시민 공청회 장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구에서 구청이라든가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요.

위원님, 이거 아직 언론에 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언론에 안 나갔어도……. 그러면 협의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까?

이것은 딴 데, 구청 측과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아직 그게 우리 땅이거든요.

글쎄, 우리 땅인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월드컵공원의 쓰레기매립장 거기다 용역을 주어서 전망대를 만들고 구름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 다 끝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니고요. 이 관계는 가시화가 되기 전에 보고드리고 다시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본부장님께 톤을 낮춰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어느 담당관이에요? 담당관이 누구예요?

에너지정책담당관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관이 누구십니까?

김영한 과장이 시장님 결재 들어갔는데 김영한 과장도 1월 1일자로 그쪽으로 새로 왔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그러니까 에너지정책담당관이, 에너지정책담당관 이름이 뭐예요?

김영한 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관 김영한, 아, 환경과장으로 계시다…….

환경과장 하다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그리로 옮겼습니다.

1월 1일자로 옮겼는데, 시간이 한 달 보름 되었는데 이런 것도…….

윤 위원님 이것은…….

제 말씀 들어요, 변명하시지 말고. 에너지정책담당관 밑에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들이 누구예요? 팀장이 몇 명입니까, 에너지정책담당관 밑에는?

네 명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도 바쁘고 환경본부장도 바쁘고 환경기획관님도 바쁘시면 팀장께서, 다른 부서는 보면 팀장께서 이렇게이렇게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주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잘못한 것은 누가 벼락을 맞느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서울시의원이 감시감독을 잘못했다고 시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팀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월드컵공원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팀장님들이 네 명이 되면 네 명 중에서도 한 명이, 열 번 전화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 일에 100% 더 발전될 수 있는, 보완이라든가 발전될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시민들한테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시의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 치고 서로 질의응답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나가서는 "공무원들 참 고생 한다, 11시까지 불 꺼지는 데가 없다, 컵라면 먹어가면서 청계천 사업도 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많이 하는 의원님들과 가까워져야 돼요. 팀장님 네 분 있잖아요. 제 얘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지휘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2008년 정월 초이렛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 업무의 창의행정, 진짜로 발전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김기춘 본부장님 이하 환경기획관 그리고 각 담당관,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셔서 오늘 업무보고한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금 7억 원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7억 원을 몇 개 업체에…….

업체당 3억 원 이내인데요. 작년에는 3개 업체가 3억 1,000만 원을 했거든요. 평균 보니까 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7억 원을 다 소진하는 게 목표인데…….

소진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재활용이 활성이 되니까, 지금 재활용사업자들이 잘 안 되니까 크게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해 봤어요. 서울시 전체 종류별로 얼마만큼이나 재활용이 되는가, 또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는가, 재활용을 하는 우리 시책이 과연 맞는가 이런 측면을 보려고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거 모르시지요?

업자들이…….

네, 그렇지요. 그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수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맑본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다, 얼마만큼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류별로 폐지라든가 병이라든가 재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료를 안 주어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예산이 자치구 예산도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도 들어간다고 하면 제 생각은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된다고 그러면. 물론 자원절약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김기춘 본부장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원에, 물론 어려워서 하는데 육성자금을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한 것이나 이분들이 재활용을 하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재활용업자가 몇 개 업체입니까? 31개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네.

이 업체에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올 12월까지는 그래도 종류별로, 또 재활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왔는가, 얼마만큼의 인건비로 손해가 났는가 이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또 내년도 대비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숨기지 않도록…….

결국 재활용 쓰는 게 고물업자들이거든요. 고물업자들이니까, 사실 어느 나라나 고물업자들의 정확한 자료는 얻기 어려운데 어쨌든 익명으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자료를 감춤으로 인해서 늘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자치구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자에게 건물 임대도 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비가 자꾸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그리고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저도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민간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호 보급사업 지원금의 10% 추가지원 이런 게 있는데, 1㎾ 설치를 할 때 이게 한 700만 원 됩니까?

3㎾가…….

2,100만 원이 잡혔는데 3㎾의 태양광이, 그러니까 한 700만 원 이렇게 설치비가 들어가나요?

개인으로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750만 원, 850만 원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지요?

8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것은 대략 예를 들어서 3㎾가 아니라 300㎾를 해도 ㎾마다 한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나 시비 지원은 무료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국비와 시비는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 아직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자비로 한 게 회수가 됩니다.

물론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참 바람직한 것이나 실용적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한 번 본 적이 있나요?

실용적으로는 비용 면에서 가구당…….

투자금액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3㎾짜리를 한번 설치하면 월 전력사용이 480㎾, 시간당 480㎾를 쓰는데 150㎾ 쓰게 되니까 절감이 330㎾가 절감되고 비용으로 따지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평균 10만 7,210원에서 1만 3,660원으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 9만 3,550원으로 많이 절약이 되는데 이것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면 약간 이익이 생길 것이다 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아직 그만큼, 한전에서 사 쓰는 것보다는 이게 아직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태양광시설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갑니까?

최소한, 일종의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리하면 계속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호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목표가 10만 호인데 단독주택이…….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 10만 호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10만 호는 할 데가 없고, 이것은 단독주택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년에 300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공동주택 쪽으로도 정부자금을 보조받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쓰는 전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 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셀도 수입을 다 한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처음 수입했듯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정도 범용화가 되면 원가가 싸져서 우리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0만 호 대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아니고 산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주택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권고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1%인가요?

네, 일부 집어넣게…….

1%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도 권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가요?

아직은 그것이 예산지원을 할 처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것 하면 개발이익이 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걸고 가능하면 용적률 같은 것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그쪽 사람들한테 권유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아파트 옥상마다 이것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치마다 향 다르고 앞에 가로막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치 가능한 데는 다 설치하는 쪽으로…….

지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권고로 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권고는.

그래서 강제로 좀 권유를 세게…….

그것을 좀 만들어야지, 지금 서울에 서른다섯 군데나 뉴타운사업 등등 촉진지구, 뭐 이렇게 돼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권고로 1%만 넣어라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이런 것은 한번 다시 강제화해서 1%가 되었든, 저는 한 3%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은, 외국도시도 최근에는 강제화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저희도 일단 마곡지구라든가 시청 신청사도 최대한 집어넣을 계획인데 그것을 하면서 강제화하는 것을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마다 늘 이것이 빠져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초안이나 심의를 해 보면 늘 빠져 와서 “넣어라” 뭐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좀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30% 강제화하고 싶은데 그쪽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는 주택국장이 상당히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차제에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외국도시의 그런 곳을 가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에도 보면 고층빌딩 중간중간에 풍력발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건물 한 가운데에 두 군데 정도를. 그런 것을 아직 완공은 안 되었지만 구경도 시켜서 시야를 다르게 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무직원까지 대거 가서 보고 오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외국에는 그런 타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마곡지구에 그것을 한번 하겠다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답은 쉽게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나름대로 걸러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개발이 거의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은평뉴타운 같은 데는 어차피 거의 실행에 옮겨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지금 다 개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면모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재생에너지가 도입이 되지 그저 이렇게 전국적으로 10만 호, 뭐 3㎾ 해서 우리 시비 150만 원…….

네,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코 확대될 수 없다, 대단위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지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에서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까 하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중고 매매상에 있는 차를 다 사주면 될 것이 아닌가, 또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폐차가격 그것 얼마입니까? 소형은 100만 원, 중형은 300만 원, 대형은 6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그분들이 신차를 구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저공해를 위해서는. 어떤 목적만 달성하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반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지 무슨 공해, 공기가 무슨 문제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유도하려면 이분들이 폐차가격 3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돼요. 차량 사는 대금을 지원해 주어야 돼요. 정말 싼 저리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연차적으로 20년 상환이라든가 30년 상환이라든가 이렇게 주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저공해사업을 이루어가야지, 오늘도 국회에 왔다갔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 사실. 강제만 한다고 해서 저공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문제는 지난해에도 많은 노력을 전 본부장께서 하셨어요.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데다 좀 대거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만 이 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관계는 사람들이 신차 사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기폐차는 SUV를 주요 대상으로 하거든요. 트럭까지 하면 좋겠지만 SUV 같은 것을 주대상으로 삼고…….

범위는 자꾸 확대해 가면서…….

트럭 같은 것은 그냥 장치 다는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가 또 그것까지 지원해주면…….

그것도 700~8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폐차 안 하고 타면 그것도 700~8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우선 10년 이상 된 차도 30% 가량이 되더라고요. 청소차 같은 경우는 일단 청소 재계약할 때 10년 이상 된 차가 있으면 계약이 안 되는 쪽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관용차 같은 경우는 6년 지나면 폐차까지는 안하고 민간에 넘기는데 민간에 넘기지 않고 그 자체를 폐차를 해 버리거든요, 관용차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것도 관허, 그 다음에 우리하고 계약하는 데서는 그런 헌 차를 못 쓰도록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못 쓰도록 가면 그 계약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차를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굴러다니는 차량들은 옛날 차량과 달라서 7년,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아주 손 조금씩만 보면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차를 12년째 타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조금 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곱 살 먹은 차를 무조건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 주고 조기폐차 해라…….

디젤차입니다. 디젤차가 유로Ⅳ 기준으로 나오는 차는 앞으로 괜찮을 텐데 과거기준으로 나온 차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기준 차는 엔진을 개조할 수가 없으니까 폐차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도를 하려면 지원이 따라야 된다, 6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어 가지고는 조기폐차 유도는 쉽지 않다…….

영업용 차량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강제조항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기폐차를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도망갈 구멍도 만들어 놓고서 도둑도 쫓아야지 그냥 무조건 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칼 가지고도 덤비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명절들 잘 쇠셨습니까?

네.

새해가 밝아지고 처음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이 되는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매연저감장치,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좀 고성을 높여가지고 말씀한 사항도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1월 26일자인 모양이네, 중앙일보. 3년간 1,906억 헛돈 썼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감장치를 실수요자도 싫어하고 모든 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수도권을 겨냥해서 환경부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수도권을 위한다고 만든 제도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자기들 용역결과가 2001년인가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비중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 도중에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지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죽 문제라고 제기한 것들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고쳐 나가고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부 사람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싸워서 많이 하고 많이 고쳤습니다. 그렇게 필요도 없는 차에다가 막 다는 쪽은 안 하도록 고쳤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필요 없는 차에는…….

됐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효율성 가치를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없다 했을 때는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계속, 저는 시의원 된 지가 2년 아직 못 되었습니다만 6대 때부터, 5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벌써 5년 반 정도 시행하면서 잡음이 일어나고 언론기관에 두들겨 맞고 실수요자들도 불평을 늘어놓고 이런 사업을 꼭 전개를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금방 원치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꼭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을 꼭 붙여야 되는 차량만 붙이는 쪽으로 지금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개선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지양할 것은 지양을 좀 하세요. 만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날 이것 가지고,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것 질의 안 한 위원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시정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끼게끔 하네요. 그런 것도 해 보고, 또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새로 또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길이 있으면 그 길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저 뒤에 보면 물청소, 물청소를 하게 되니까 물론 먼지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들어본 일 있습니까?

불평이 처음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좀 줄어들었고, 저희가 그래도 간선도로 12m 이상 도로는 주로 심야에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심지어는 물청소를 하고 지나간 뒤에 택시가 가면서 물이 튀겨서 시민들이 옷도 버리고 하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초기에 적응 안 되었을 때는 그런 개개인이 많았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적응이 되니까, 사실은 좀 띄어 놓고 가면 되거든요. 속도를 빨리 안 하고, 물청소차가 빨리 안 가고 그다음에 뒤에 오는 차량들도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가면 되는데 과거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평이 거의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불평이 있기 때문에 12m 이상 도로는 심야하고 새벽시간에 주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많이 보완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원에서도 나왔듯이 도로 재비산먼지가 67% 차지한다고 감사원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청소를 좀 더 강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로뿐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도로시설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묻어 있는 먼지를 털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뿐이 아니고 심어져 있는 관목들 위로도 물을 뿌려서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모든 것을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빚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느끼는 게 대기오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못 느낍니다. 물 탁 튀는 것 그것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김기춘 국장님 이 담당이었지요, 맞지요?

네.

지자체에서 벌금 책정하는 것,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하면 5만 원, 7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홀딩 상태입니다. 그대로 3만 원인 구가 있고 5만 원인 구가 있는데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은 왜 안 올리느냐고 그러시겠지만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 계속 줄어들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계속 또 캠페인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방송에서도 하고 그래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게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정착단계까지 하면, 그때까지는 약간 시끄럽더라도 계속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 의원은 담배를 안 피니까 올려도 되겠지.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의정비 얼마 받아서, 하루에 내가 담배를 두 갑 피는데 그것을 길거리 다니면서 버렸다고 생각하면 돈 한 400 몇 십만 원 받아서 그것 내고 나면 없어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끔 길거리 다니다…….

그래서 여하튼 항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빚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론수렴해서 즉각 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등 증설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작년에 3,707개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3,707개에서……. 아직 디자인 중입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증설하도록 해서 올해 말까지 5,900개로 늘립니다.

50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이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에 가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런 데를 위주로…….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딱 내려서 나오면 담배를 물게 되어 있다고. 지하철 역세권에 휴지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500m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부터 해서 먼저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역세권에 추가로 또…….

그래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달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런 제도를 만들지 말고 전매청을 없애 버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야. 전매청은 수입 올리려고 하지……. 이대엽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는데, 지금 담배 피는 이유가 지방 세수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담배 수입이래요. 그래서 시장으로서 안 필 수가 없다. 변명은 다 있다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에게도 할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담배 피는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무조건 담배 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벌금만 두드려 매기려고 하고, 벌금을 매길 것 같으면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벌금을 매기든지 말든지…….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젠장 김일성 군대도 아니고 말이야, 막 생 걸로 먹으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제일 급한 데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을 아무리 돌아봐도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어.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역세권과 버스정류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500m마다, 800m마다 하나씩 설치하든지 그것은 서서히 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인데 올해는 여기 계시는 모든 본부장을 위시한 공무원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중앙부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중앙정부는 100개도 훨씬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위원회를 만들면 사실 대부분 지방 단위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령 같은 것을 보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경영기획실에서 매년 새로운 시장님 오실 때마다 위원회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환경본부라고 하시지요. 맑본보다 환경이…….

네.

네.

저도 거의 참석 못했습니다.

아마 도시교통본부에서…….

위원장님, 아마 그 위원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잡통행료 도입을 목표로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사실 우리가 맑은 공기뿐만 아니고 교통 쪽의 사람들도 대거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에. 그래서 아마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교통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잘못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정책은 환경부에서 만들었고 서울시나 인천이나 경기도는 집행기관이거든요.

다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했는데…….

환경부에 수도권청이 있는데 환경부의 수도권청이 환경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우선 인증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인증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섯, 일곱 가지로 한다면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 보는데 못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전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설은 85% 정도이고, 노원은 시설이 좀 그래서 70%로 정도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신시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정말 가능한지 현지 기술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