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정대경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2007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 새로운 업무, 연계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궁금한 점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개방으로 방청 및 모니터링 적극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 개방과 모니터링 적극지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상임위원회에 사실은 시민단체와의 방청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 와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는 2008년도에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회의 개방 및 방청은 맞더라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방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하시든지 명시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개방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모니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안 하신다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 시민의 의회 방청ㆍ견학 확대인데 주로 아시다시피 의회의 방청도 제가 6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거의 특정 시민단체가 와서 방청하는 것 외에는 일반시민이나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계시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외에, 빼놓고는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한 번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의 의견을 한꺼번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10페이지 회의록 프로그램 재구축과 12페이지 의정 정보화 적극 추진하고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월21일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서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홈페이지와 동영상회의록, 시스템을 한꺼번에 클릭하면 시민들이 정말 발빠르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의원발의 자치입법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4대에 들어 와서 2006년7월1일부터 2008년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조례나 건수 이런 것은 총 몇 건 정도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과 의회와 긴밀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김기환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도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에 처음에 김기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한다고 했다가 제가 한다고 했다가 김기환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자료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수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정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전혀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제가 발의한 걸로 그렇게 해온 것은 이것은 업무상 미숙한 것이 아니겠나, 이것을 제대로 안 챙긴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2008년 첫 업무보고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처장님 제가 열거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 중에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 개방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개방관계는 방청자체가 상임위원장의 허가사항입니다. 우리는 회의실 내부자체가 비좁아서 무작정 개방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해놨더라 해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원하는 분들한테 다른 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시민의 의회 방청ㆍ견학확대 관계, 다른 대책관계를 물으셨는데 확대방안으로서는 현재 의회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회홈페이지하고 격월제로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 지역구에 희망하는 방청인원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견학이나 방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12페이지 홈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고한 것은 중간보고였는데 계약기간 안에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더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준공처리토록 하겠는데 그 추진사항은 좀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 발의한 조례건수를 물으셨는데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발의건수가 2007년도 10건, 2006년도 9건, 2005년도 4건이었는데 제4대 들어서 10건으로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말까지의 전국통계를 한번 빼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총 19건이었는데 의원 1인당 발의건수가 0.89건으로서 광주하고 울산이 똑같이 최고 많이 발의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련 조례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중간보고 개최시에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홈페이지 개인별 도메인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홈페이지 구현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여러 가지 모양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메신저을 통한 의원간의 대화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간에 메신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검색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 부분 외에 다음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종보고 때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시민과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곳에 저희들뿐 아니라 같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번 감사 때 지적되었던 의정소식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번 달에 나와서 참 뿌듯하게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달라진 의정소식지가 앞으로도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파트방송은 1년에 두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월,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TV스파트방송.

상ㆍ하반기 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월 정도는 안 정했습니까?

상ㆍ하반기 적당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원 전문성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2006년, 2007년 보니까 대단히 형식적으로 많이, 그냥 사업계획에는 넣어놨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올해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연찬회라든가 연수활동 이런 부분들은 의원 개인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참석을 하면 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상임위원회별 실ㆍ국 정책토론회나 시민, 사회단체 간담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의회가 첫 번째 의원연찬회에서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후에는 의원연찬회나 전체 연수기획이나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08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연찬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참여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 안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한 거네요.

예, 계획은 되어 있어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별개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사업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부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회 건물에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원들이 사용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의회 회의실인데 관리를 집행부서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내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 청사 전체에 대한 관리의 의무는 집행부서인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계이지만 실제로 의회사무처 관할인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 총무담당에서 좀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중심적으로 관할을 하고 시설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일상적인 어떤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고민이 많으실텐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의회동이라 해 가지고 전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3층, 4층, 5층만 하고 3층 중에서 대회의실은 관리권이나 모든 것이 시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회의실이 의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워낙 시청사 내에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대회의실 하나 가지고 시민단체도 사용하고 집행부서도 사용하고 의회도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나 좀 있으면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자체적으로 회의실이 있게 되면 집행부서도 독자적인 회의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 의회 대회의실은 관리의 전체적인 권한은 집행부서에 있으나 3, 4, 5층에 대한 사용권한은 의회가 저는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회의실을 사용하는데도 의회사무처가 아닌 집행부서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대단히 불합리하다 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한번…….

소회의실 조차도 그렇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총무과 총무계 그쪽에서 결재가 나야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써도.

그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건물자체를 집행부서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매번 사무실을 쓰는 문제도 회의실을 쓰는 문제도 집행부에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요.

어디 소회의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옆에 소회의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사당 건물의 회의실이 아까 이현숙위원님 말씀대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은 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소회의실은 저희 의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회의실을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에게 사용신청을 내서 저희들이 승낙을 해야 만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임시회가 열린다든가 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절대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사실 사용이 주로 집행기관 쪽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지금 다른 별도 회의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이 만약에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사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공청회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에 해결된다 하지 않더라도 신청사가 준비가 되고 이사가게 되고 이러면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하고 협의 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접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체하고 구청하고 다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제가 솔직하게 질의를 드린다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지역구의 현안인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니까 민원인이 접수후 수신처를 때로는 구청장인지 시장인지 의장까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만 넣어놓고 저한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한테 보내놓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주민들은 상임위원회가 뭔지 몰라요. 학교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 건설, 도로, 내무위원회 소관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것을 총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집행기관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는 것하고 의회에 들어오는 것하고는 절차가 틀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에는 다 적용을 받아서 처리, 그러니까 접수해서 일정 처리기간 내에 바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해 주는 것이 집행기관의 일반적인 처리절차이고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내부규정입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것 같으면 의장한테 보고 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회부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못 하니까 해당되는 집행기관에다가 이첩해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회신해 주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각 전문위원실 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울산시장에게 들어오는 것, 구청장, 군수에게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고요. 그런데 의회에 들어오는 것만큼이라도 상임위원회에만 보내지 말고 그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내고 그 다음 처리결과도 우리 의회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답변이 거의 우리 시에서 보내는 답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도 회신하고 우리가 회신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처리 회신결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처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2008년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하셔야 저희들 보좌도 잘하실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의원발의 자치입법 지원강화 지금 입법정책지원팀에 관한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는 부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생각하시고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러면 거기에 담당구성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직원 구성원들 자체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교육, 연수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자체가 또 지금 계시는 분들 자체가 입법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셔가지고 어떤 연수나 교육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는데도 업무보고서에는 빠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죽련위원이 말씀하셨지만 6페이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개방으로 방청 및 모니터링 적극지원 사무처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그것을 시민단체나 기관,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여기 업무보고에 개방을 하겠다고 올려놨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맡겨놓으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개방 방청 및 모니텅링 적극지원.

이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이 관계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체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보면 책자형 의회소식지 발간 이것은 개편이 잘 되었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전에 의회소식지보다는 책자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도 편리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면 어떤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2,500부를 발간해서 배부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그 다음 읍ㆍ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군 같은 데는 그게 우편으로 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도 그것을 선거법이나 구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2,500부를 발부해서 의정활동홍보나 이런 부분을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입법정책팀에 대해서는 조직보다 오히려 진짜 구성원이 더 중요합니다. 자치입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 집행기관 직원 중에서도 법무담당관실을 거친 직원 외에는 그런 소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법제처에서 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교육을 필히 금년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인사 할 때 저희들이 인사권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기인사 할 때 자치입법을 잘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올 수 있도록 요구해서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관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포관계도 정말 효율성이 있는 구ㆍ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돈 들여서 제작한 소식지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견수렴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입법정책 구성원에 대한 연수나 교육, 세미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1년에 몇 회 교육처는 어디다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받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통ㆍ반, 경로당 이런 쪽에 저희들이 배부계획을 했는데 선관위 질의결과 통ㆍ반, 경로당에는 선거법 상에 저촉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올해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책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구독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독신청에 대해서도 저촉여부를 알아보니까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역구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이런 것은 위반이 되지만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독신청창을 만들어서 누구나 신청하면 배부하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소식지에도 구독신청하는 란을 만들어 가지고 전화신청도 좋고 인터넷 신청도 좋고 그렇게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구독신청 받는 창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오면 오는 대로 그 양만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구독신청 받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독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말인데.

무료입니다.

구독신청만 하면 무료로, 그랬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상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다, 단체인원이 100명, 200명 그러면 단체로 다 100명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안되고 단체 하나하고.

개인도 하나, 단체도 하나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형식에 좀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00부를 부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그냥 형식에 치우치면 예산만 사장되는 것 같고 어차피 의회소식지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시민들이 골고루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냥 뭐 발행해서 2,500부 했으니까 여기저기 던져 놓지 말고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도 의회소식지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더 심도있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회의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건강과 복을 많이 챙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주로 소관이 의정담당관실 소관이라고 안 왔는데.

앞으로 안 오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소식지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정말 참신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가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사진행에 시민들 사회에서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심의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페이지 수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페이지 수를 늘린다는 것은 전 의원들이 참여하는 폭이 가령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또는 입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실을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페이지수로는, 아마 8페이지인가 그렇게 되죠?

예, 저희들이 계획은 40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자료가 부족해서 양을 못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4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만든 것을 볼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내지 50페이지 정도 넘어가야 그래도 19명의 의원들이 골고루, 또 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마당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렇게 하면 다양하게 저절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도 같이 연구를 하셔서 내친 김에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곁들여 주신다면 그래 놓고 상반기 때 다시 결과를 보면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떻겠나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주차동이 서고 그랬으면 우리 의회주차장이 되게 넓을 줄 알았는데 더 좁아졌습니다. 특히 본회의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의정담당관실에서 일부러 주차를 다해 주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그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더 좁아졌으니까 이것을 꼭 우리만 잘 되자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차제에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처장님 생각해 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그렇다치고 올해는 의원 전체가 연찬회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히면 가령 교육도 받고 또는 다른 포함해서 하루 이틀 정도 연결해서 할 그런 계획이시죠?

예.

1박2일, 2박3일 이 정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울산 인근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현지도 볼 겸 의원들의 내실의,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될겸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를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중ㆍ고교생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ㆍ고교생 80명 정도를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추천을 받아 모의회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면 의회를 소개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참여학생 에게 줄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를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도 제공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은 학용품 종류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수용비에 여유있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의회소개를 자료에 의해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와 닿는 것이 또 전달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의회에 대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비디오를 틀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의 홍보영상물 틀 듯이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회활동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게 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볼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2청사가 준공이 되면 의회동을 리모델링을 다시 다 할거죠,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 배치관계 때문에 손을 많이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운영위원 회의때도 그것을 집행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재 본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적에 의회사무실 배치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계획이 만들어 질 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실에 보면 상임위 회의실이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보면 스크린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집행부에서 회의할 자료되면 그것을 스크린 들고 오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불편하고 회의도 정상적으로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하실 때 회의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할 때 그것을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잡아주시고, 만약에 회의실을 손을 안 대는 것 같으면 저희들 지금 예산에 그게 안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회의실에다가 롤스크린을 설치해 놓으면 회의 때 그냥 노트북만 들고 와서 꽂으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현실에 맞는 회의실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천명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지난 번 감사때 내무위원회에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빔프로젝트를 집행부서에서 갖고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재산으로 빔프로젝트가 이동식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도는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방식도 저는 고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씩 회의실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