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고봉식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고동수 의원님께서 사직하셨습니다. 의안 접수 및 배부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3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영평동 김성만 외 135명이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관한 진정 등 총 4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 등 김수남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제출한 47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한 44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1일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양성언 교육감과 2007년 12월 31일 제36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이상복 부지사,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13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취임식 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12대 임기 동안에도 제주교육을 이끄는 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보내 주셨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도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봉사기회를 주신 뜻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제주교육을 도약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라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가까이 제주교육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임기 동안 새로운 교육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사상 최초로 도민 직선에 의해서 교육감으로 선출되었음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큰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복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36대 행정부지사로 새롭게 취임한 이상복입니다. 도민의 발원과 열망을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부임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탄생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시기로 진입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행정부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마음 자세를 견지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김태환 지사님을 성심껏 보필하고 선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뛰면서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주요 도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관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이 전환기에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2008년 새해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고견과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운명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6개 시도 중 하나가 아니라, 세계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거듭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크나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 및 지방의회 역량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와 개인 부문 대상을 석권한 것은 그 역량과 위상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 2년간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아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행보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체제의 태동을 넘어 도약의 시기로 향하는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호의 진로를 크게 틀어 세계의 바다로 향하는 항로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내용면에서 흡사한 경제자유구역이 지난해까지 모두 여섯 곳으로 늘어났고, 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독점적인 위상이 약화되고, 선점의 효과가 희석될 위험성도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영어전용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자율과 경쟁 등 시장 논리가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중앙과 지방에 관철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특별자치도의 순항을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4·3위원회 폐지와 1차 산업 관련 부처의 통합 또한 큰 우려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5+2특별광역경제권이 제주에 미칠 파장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인구나 재정, 산업기반 등에서 열세에 있는 우리 제주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경제구도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지역내부의 고민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기반의 구축과 미래 제주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을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1·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등 원점에서부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새해 벽두에 신경제 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 진화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도전을 극복하는데서 진화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대내외적인 도전과 난관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과 도전의 창조적 리더십으로 반드시 이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존경하는 의원님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집단적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창의와 혁신은 소수 엘리트들의 몫이었습니다. 몇 명의 천재가 창조적 혁신을 주도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수많은 개인의 지성이 모여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공직사회와 민간 분야에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하여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를 특별자치도 대변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주요 도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당면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제시한 제주공약은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고,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새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법인세율 인하와 제주 전 지역 면세지역화 등 각종 지역의 현안들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전략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실천수단이 되도록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다양한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도가 동북아 교육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안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교육특구와는 확실히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한 단계 앞선 제도와 교육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교사연수기능의 영어교육센터 조기 발주, 세계 유수 외국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전제 조건인 영어 상용화 또한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영어사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도민 외국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제주 신공항, 제2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2010년 착수, 2017년 완공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약속하신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 전용부두에서 민·군 복합형으로 개념이 발전된 해군기지는 주민과 함께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은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등 기능중심의 일괄적인 규제 개혁은 물론 영어교육도시 등 구체적 사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금년 내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신경제 혁명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향후 3년간 평균 GRDP 성장률 6%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지역경기 활성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정책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금년도 주요 경제 목표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목표를 58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미 유치되어 있는 관광개발 분야 20억 투자 실현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관광단지 사업을 반드시 성공사례로 만들어 후속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개발사업 승인기간의 단축, 토지비축제도의 조기 정착, 투자진흥지구의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청정 농수축산물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여 1차 산업의 조수입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관광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시대로 진입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과 내부 역량 강화가 병행되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용과 불친절, 청결 문제 등 부정적 요소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일이 요원합니다. 관광업계, 학계, 행정이 참여하는 전략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민 스스로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여 비싼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일소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상하이, 베이징, 도쿄 등 주요 도시와 동북아 역내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주 관광의 새로운 활로도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귤산업 또한 행정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와 농가 중심의 자립형 체제로 전환하는 등 일대 혁신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성 연구와 유통체계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FTA 시대에 대비하여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는 4월 전국 최초의 광역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와 연계하여 청정 농축산 생산기지화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산업구조의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물산업 등 지역 특화형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제주의 국제적 역량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호연맹(ICUN) 등 세계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등 세계 주요 환경회의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겠습니다. 제주만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살아 숨쉬는 도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구도심 재생 시범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재난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 축제를 내실화하고 도립미술관 등 각종 문화 인프라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사회구조와 날로 심화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인권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4·3 위원회 폐지 문제는 제주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4·3의 진실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유족과 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4·3위원회가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4·3, 60주년을 계기로 제주 4·3의 전국화·세계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 창설을 위한 제주프로세스 추진을 구체화하는 등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역량강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새 정부 출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정의 총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비전 2030 수립을 내실화하여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직과 예산 분야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작지만 강력한 행정조직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지역의 핵심리더로 육성하는 등 주민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실용적인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대통합이 공동체 존립과 성장 발전의 원천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상생과 협력 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도 도민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의 역사는 분명히 진화해 왔고, 그 진화의 역사는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호에 도전과 변화의 바람을 가득 안고 힘찬 항해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제주가 가진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그에 걸맞은 통합과 상생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 우리 제주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도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영어전용교육도시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관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도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환경과 여건, 주요성과와 과제, 그리고 금년도 도정운영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 환경과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2006년이 특별자치도의 태동기였다면, 2007년은 본격적인 특별자치시대로 진입한 해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제주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의미가 깊은 한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특별자치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항공자유화 등을 포함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이양 받은 권한과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과거 수년 동안 구상으로만 존재했던 신화·역사 공원을 비롯하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투자계획의 97%에 해당하는 12조 5,587억원을 투자 유치함으로써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투자가시화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정주 인구 2만 6,000명에 이르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확정되어 동북아 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제주웰컴센터, 도립미술관 착공 등 산업과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디딤돌도 놓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내부적 역량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뉴제주 운동 추진은 공직부분에서 시작하여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원 돌파, 그리고 관광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해서 비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일소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노벨상인 세계자연유산 등재 쾌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풍 ‘나리’ 발생시에는 온 도민과 행정이 역량을 모아 조기에 수습하였습니다. 향후 도정이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5＋2 광역경제권 설정 등 제주의 기회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신경제혁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그리고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비전2030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해 나가는 일입니다. 6페이지 2008년도 도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정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2008년의 도정 기조인 특별자치역량의 극대화, 도민만족의 창조행정을 바탕으로 10대 역점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행정의 각 영역에서 살맛나는 경제, 강력한 변화, 진실된 화합을 위한 도민 만족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개혁의 예인과 미래 설계 행정 강화 등 10대 역점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개혁의 예인과 미래설계 행정 강화입니다.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주비전 2030은 제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중장기적인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실행수단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기획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부서 간에 협조를 강화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력적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향후 10년 간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인력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고, 교부세 법정률 3% 초과분 보전을 위한 특별의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민 알 권리 충족과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를 추진하며, 중국 인민일보 등 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 기획홍보도 강화하고 도의회와 도정이 합력적 동반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구조 개선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금년 한해를 신경제 혁명의 해로 정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살맛나는 경제 실현을 위하여 유류가격 인하 등 소비자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살리기 5UP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체질과 구조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 대응 제주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IT와 1차, 3차 산업의 융합, 물산업 등 제주형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화자금 지원 2,700억 원, 신용보증 4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공사자재 등 지역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의무화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신기술을 접목시킨 지역 특화형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용암해수 산업화로 신 산업국 조성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1차, 3차 산업 구조를 고도화 하며, 삼다수 세계 TOP10 브랜드화로 금년도 당기순이익 152억 원을 달성하는 등 물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화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성화와 중소기업 e-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LNG 공급기반 구축과 해저 송전선로 제주연계선 추가 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는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실용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거주외국인 및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지역의 핵심리더로 육성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실된 도민화합으로 사회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대통합은 공동체 존립과 성장발전의 원천이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시책을 추진하고 도민이 모두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뉴제주 운동을 만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 속의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성, 실천성, 실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매년 10개 마을, 10개 명품·명소를 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중심으로의 뉴제주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야별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1단체 1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양성은 지역우수인재 DB 구축으로 제주발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영어상용화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공격적 투자유치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0억 불 신규 유치와 20억 불 투자 실현으로 신경제 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 그리고 JDC 3개 기관 합동으로 투자지원 T/F팀을 구성, 상설 운영하고, 수도권 기업 이전 및 대기업 연수원 조기 착공을 유도하며, 관광개발 분야에 민간투자 97개 사업에 20조 154억 원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관광개발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승인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하나 되는 지역갈등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은행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영어교육도시 건설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영어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2010년 초·중·고 3개교를 개교하고 동북아 평가·국제교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고 4·3 관련 재단의 설립 및 4·3 6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및 규제자유화 실현 추진은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복합리조트, 교육·의료산업 등 5개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중점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 체질개선과 문화 르네상스 구현입니다. 관광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 580만 명 유치, 조수익 2조 5,000억 원 창출을 목표로 불친절 해소, 과다수수료 제거 등 관광 투명사회협약 2단계 추진과 우수 관광업체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제주 웰컴센터 건립 등으로 관광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국제회의 120건에 조수익 1,300억 원 달성을 위한 ASEM 재무장관 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관광상품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서울, 상해, 북경 등과 함께 공동상품을 출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 르네상스 구현을 위하여 도립미술관 및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의녀 김만덕 드라마 제작과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제3회 세계델픽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권 정립 등 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용암동굴 핵심지역 사유지를 본격 매입해 나가며, 2010년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을 제3의 지주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120개 대회·115만 명을 유치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인프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은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2조 원 조기 달성을 목표로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2,500억 원 지원과 청정제주 POWER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시범도 선포를 통해 우리 도를 청정 농축산 생산기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 주도에서 생산자단체와 농가 중심의 자립형 감귤정책으로 전환하여 행정은 감귤정책의 수립,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감귤 생산지도 및 유통, 감귤농업인은 고품질 감귤 책임생산이라는 감귤시책 추진에 있어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고품질 브랜드 감귤 생산의 확대와 산지유통시설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환경 개선시책은 축산 조수익 1조 원을 목표로 제주흑우 및 마필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가축분뇨 처리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2,500억 원, 수산 조수익 7,000억 원을 목표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첨단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주 세계해양과학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초일류 동북아 허브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제주외항 등 항만개발과 국가어항시설의 확충, 그리고 관광미항 기능의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