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8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3월 11일에는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18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첨부)

오정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석균 교육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고봉식·김행담·하민철·오종훈·신관홍·안동우·김미자·고충홍·김수남·오영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2페이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며,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매년 10월 말까지 의결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수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서 3쪽 기구 및 인력, 6쪽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참고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의정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민의정, 창조의정, 혁신의정을 모토로 한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에 역점을 둔 의회상 구현에 중점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나와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내실 있는 자치입법·정책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및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문변호사 운영 활성화로서 지금까지 위촉 고문변호사는 두 사람입니다. 앞으로 조례안, 규칙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법률제정이라든지 조례제정이 주 역할이다보니까 입법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주간입법 동향 및 입법정보지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발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입법연구 TF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입법 등 정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체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입법정책관실과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한 신규조례 제정반, 기존조례 정비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신규조례라든지 기존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 결과에 힘입어서 전국 240개 광역·기초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4회 우수조례심사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단체 부문 대상, 개인부문으로 신관홍 의원님이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의원님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과 앞으로도 더욱더 이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시상식은 2월 15일 경남에 있는 동의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 측면에서 연간 회기 130일을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85일로 구분해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순기를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월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례회 집회일 조정 관련입니다. 법정 집회일 및 처리안건으로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개회해서 결산승인, 도정·교육행정질문,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해 왔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별도의 임시회 개회 필요성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 하던 것을 6월 15일로 5일 앞당겨서 6월 말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은 4월로 앞당기고 제1차 정례회는 결산심사라든지 일반안건심사, 본회의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회의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규칙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서 총회기가 130일 이내 정례회 50일 이내 임시회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정례회 6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로 개선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도 1차는 6월 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6월 15일로, 2차는 11월 15일 그대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장 임기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이 서서 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의장단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가 꼭 같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상에 보면 의원의 청가 5일 이내는 의장 허가, 5일 초과는 본회의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가일수에 관계없이 의장허가 사항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져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후반기 원 구성 관련입니다.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 및 위원장 임기종료일이 의장·부의장님은 2008년 6월 30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2008년 7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구성을 하는데 1차 정례회를 6월 말까지 일단 종료시키고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새로운 임시회를 가져서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장·부의장 선출은 2008년 7월 2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은 2008년 7월 4일 2차 본회의 때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여성단체라든지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경에 모의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의정회의록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정회의록을 회의종료 후 종전에는 3,40일 걸렸습니다만, 앞으로는 25일 이내에 신속하게 제작해서 공개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별로 CD를 100장씩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료실은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별관 청사가 마련되면 자료실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0월 9일 착공 이후에 개축하다가 전체적으로 청사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개축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변경설계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는 공사비 산출액 및 도면조정을 거쳐서 1월 19일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정례 의정포럼은 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1월까지 총 16차의 의정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월에도 계속해서 월 단위로 한번씩은 의정포럼을 개최하면서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특강 및 토론 등의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도 7월 초에 개최해서 의회의 대의회 역량을 더욱더 강화함은 물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입법·정책과제 연구위탁이라든지 의정활동 직무연찬도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크루즈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회 내 의정개방대학 운영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회·도정의 공동책임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의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그리고 건전주민자치 역량 측면에서 의정개방대학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방침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주 1회 3내지 4시간 정도, 주요학과는 지방차치라든지 지방의정 역량제고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내의 유사강좌-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라든지 여성대학, 제주시민자치대학, 제주여성자치대학, 그린대학-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아직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오후에 의장단회의에 보고가 된 다음 예산을 상반기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는 상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입니다. 디지털 의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 방송과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 외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도정신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사무직원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 측면에서도 지난 2월 1일, 2일 직원 상반기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이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의정자문기능 강화 차원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성은 도내 지역인사 및 전문가 등 10명 범위 내에서 구성하되 주요기능은 지역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라든지 의장이 요청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과제 등 자문,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대주민 의회증진 등을 기능으로 해서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위원 선임 및 위촉을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지원제도를 2월 중에 마련해서 3월부터는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용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22페이지 조금만 봐 주십시오. 전반기가 벌써 끝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와서 느낀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7대에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8대에 와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1시 의장단 회의 부분에 보게 되면 의정개방대학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부분 자체를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가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번복이 된다면 의회운영위 자체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모든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또 1시 이후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 부분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보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반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 부분 좋다해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끌어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첫 날 티타임으로 해서 주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올리는 순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 내용도 결정되면…….

왜냐하면 지금 22페이지 추진계획 보게 되면 ‘의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현재 의원회관이라든가 사사건건 일단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번복해서 운영위원 쪽으로 되고 있는데, 차후에 이어도 어떤 부분도 기타사항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장이 할 수 있는 권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임위원장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번복되는 경우를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22페이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방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면 갈수록 도민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습니다만, 제가 문제점을 봤을 경우에 첫 번째가 의정개방대학을 이룬다고 하면 수강생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차후에 관리적인 목적이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여성대학이라든가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라든가 기수별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차후 오래되었을 경우에 보게 되면 어쩌면 의회의 상위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차후에 많아져 갈 경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보다는 상위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모든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한테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까 의정개방대학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사무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수강생 확보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강의장 문제도 의회 내에 상설 강의장을 마련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고 올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 추진하는 상황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고를 올리면서 좀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두 번째 부분에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의회보다 상위기구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회장단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회개방대학 회장단 역할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방대학 구성원이 기수별로 회장단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집단자체가 의회의 상위기구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차후에 압력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아까도 “전국적인 1등도 해서 축하합니다.”하는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진행시켜나가고 최종 결심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의회운영위원회 결심을 얻은 다음에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차후에, 1시 부분에도 단지 여기에서 문제 지적되는 것은 예산 미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수강생 확보 어려움 부분만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것보다는 아까 말한대로 회장단이 기수별로 좌우지간 되었을 때는 의원보다는 의회의 상위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사무처에서 알아서 의장한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13쪽에 조례입법연구 TF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법제도개선연구모임 등 해서 지금현재 활동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TF팀 구성은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입법정책관실의 고유업무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정책자문위원 13명으로 해서 2월 15일 정식 발족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얻었습니다만, 신규조례 제정반인 경우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기존조례 정비반은 도에 기존 시행되는 조례가 375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부하고도 교감하면서 주민 차원에서 주민들을 제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내면서 개정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2월 15일 입법정책관실의 직원 5명하고 정책자문위원 13명해서 18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없는 겁니까?

예. 일단은 사무처 직원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조례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발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 보좌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맨 밑에 보면 월 1건 제정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 10건 이상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면 의원 발의시킬 겁니까? 어느 의원 대표해서 의원 발의시킬 겁니까?

예. 연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해주는 부분을 포함해서, 월 1건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 목표로 놓았습니다만 이 이상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발의를 해 주고 해서 그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내에도 법제도개선위원회 해서 연구모임이 있잖습니까? 그쪽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모임 하는데 같이 보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좋지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연구모임 세 파트가 있는데 일부 모임은 잘 되고 일부 모임은 정책이라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입법정책관실하고 얘기하면서 그쪽에 지원기능을 같이 갖자는 측면인데, 같이 곁들여서 입법연구모임 활동하는데 저희가 같이 노력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해소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쪽 도정 주요업무 분석·평가를 해서 10월 중에 분석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행상황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 주요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1차 정례회도 있고 2차 정례회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도 대부분 도에다가 자료요청도 쭉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석을 전문위원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능력, 우리 자체적 능력도 일부 한정될 수도 있고 해서 외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1년에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뒷받침을 최대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고 알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개개인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만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쪽, 만약에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인데 환경도시위원회의 사업이라든지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 개개인이 자료요구를 통해서든지 그때그때 알고, 또 실·국장들로부터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서 알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되어 있는 것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사업 분석해서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정책자문위원들 있잖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켜야만 하는 게 정책자문위원 아니잖습니까? 이런 자료를 뽑아라 했을 때만이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찾아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이라든지 잘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활동 하는데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이 계류 중입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심의가 끝나서 통과 됐을 경우에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분담관계가 조례로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하는 겁니까?

이번 2월 임시회에 집행부의 직제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봤을 때는 3월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간 업무분장이라든지 명칭변경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시킨 3월 임시회 어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관계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하반기 원 구성 전에 준공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준공하게 되면 의원실 이사를 하반기 원 구성 시 한번 해야 하고 또 준공된 후에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달쯤 앞당겨서 7월에 준공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후반기 원 구성하기 전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건축계획 자체가 백지화상태에서 새롭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생각 이외의 공기, 용역기간, 또 검토하는 기간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인물상에 8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도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따르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빨리 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한달쯤 앞당길 수 있는 공사는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정개방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의정개방대학 개설운영으로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인재육성, 건전주민자치 역량강화, 이 정도로 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취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혹시 이것이 차세대 육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은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라든지 여성대학 아니면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지방자치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세밀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개방대학이라면 특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연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몇 개월 코스냐 이런 것도 정확히 안 나왔고, 가장 의심이 되는 것은 의정개방대학을 개설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껴서 하신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상 의정포럼을 월 단위로 한번씩 하면서 16차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 의회에 대해서 오피니언 리더 쪽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의정개방대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포럼을 정례적으로 해 오면서 이것만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공부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주지방자치학회하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가 얼마든지 지원도 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앞으로 추구하는 목적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보는 견지에서 맞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지 않다라기보다, 물론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생이라든지 학생모집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다들 와보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라도 개설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럼을 성장시켜서, 한두 시간 포럼으로 우리 의원들 역량이 강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에 쫓기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갖춰준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의원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도민을 상대로 뽑는 대학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지원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안건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장님한테 공은 넘어갔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부분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보게 되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지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결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이런 부분이 먼저 공이 갔었고 그게 안 되니까 운영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넘어갔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사무처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