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약 10만 정도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약 11만 정도는 도시인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행정벌하고 사법벌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징금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징구된건 연간 2600만원 정도됩니다.

예.

예.

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어느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사용 범위를 그만큼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조례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예.

3월말까지 계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로 봐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너무 좁혀놓으면 유연성을 못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인데요 양쪽에 일장일단의 문제들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먼저 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명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설명에 앞서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준농림지역의 토지 규제 완화로 양호한 자연경관지역이 잠식되어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 욕구가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계획 추진 구축,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를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2003년 제정하고 비도시지역에 포함된 시 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2007년 12월 4일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도시기본지침을 바탕으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준비된 영상물을 활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크게 국토계획과 도시계획관계 두 번째는 재정비계획안 세 번째로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계획과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계획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다음으로 도 종합계획, 2020년 제천 도시기본계획그거를 설명드리는 제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 장기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일원화하면서 이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천시에 모든 영역을 관활하는 시 장기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항이 2007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도시 관리계획 큰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행정구역 공간에 구체화 시키고 이것을 결정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제한 개발행위에 허가할 때 제한하고 규제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중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 쪽에서 볼 때 기본계획은 도시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를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면에서는 장기발전방향 및 지표제시 약 26개 사항에 대한 시의 지표를 제시하고 한다 아울러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 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한다 아울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시된 사항을 개발, 보존, 정비 방향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계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을 하게 되고 관리계획에있어서는 개별 시민 각각의 토지 이용에 실제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기본계획이 20년 5년마다 단계별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됩니다. 시민 여론 청취 관계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있으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거하고 별개로 읍면동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가나 도 계획에 지침수용을 전개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지침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표현방식은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개념적이고 계획적 표현인 반면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법적 표현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관리계획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의 성격은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시행계획의 방향 제시에는 중기 10년 계획이다 아울러 용도지역, 지구, 구역,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시하는 법적 계획이다 이것을 세가지에기본 바탕을 가지고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관리계획에 계획된 사항하고 현재 되어 있는 사항하고는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동지역하고 봉양면 소재지, 수산면소재지가 도시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56㎢ 현재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나 주요 개발사업 등을 검토해서 기초 조사하고 방향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 열람을 시키고 주민설명을 받고 우리 시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시 의회 의견을 청취를 오늘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바탕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우리시에 의견을 담아서 다음 단계로 도로 신청되면 도에서는 산림청 기타 정부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서는 법률 기준사항인 국가정책이나 수용 여부를 검토해서 도로 보내 주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돼서 시민들한테 이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상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비도시지역에는 종전에 국토관리법상에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비도시지역이 되고 우리시로 볼 때는 도시지역은 동지역하고 수산, 봉양이 일부가 해당되고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에 기타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방향은 법률 의무사항을 수용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고 개발사항을 수용하고 민원사항이나 기타 우리 시 현안 사업정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울러 개별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산지관리법에서 제시되는 보존산지 농지법에서 제시되는 농업진흥지역, 자연공원법에서 제시되는 국립공원이이 사항을 그대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수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항으로 용도지역계획에 대해서 우선도시지역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볼 때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되는 두 가지 항목이 금회에 계획이 반영이 됐다 하나는 위에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강저농공단지 주변에있는 사항 바뀌는 사항 다음으로 토지이용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제시되는 3, 4번부터 10번까지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민원이 제시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으로 11번하고 1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하나 하나 사항을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명대학교 앞에 교통광장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종 주거지역으로 이 부분이 되어 있는 지역을 빼놓고 이 부분을 광장이 미설치되는 관계로이 부분을 용도 변경사항인데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명대학이나 대원과학대학에서 자기들이 가용용지를 활용해서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으로 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구역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청전 새터부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20㎢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이이런 식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형을 해서 도로계획을 다시 한번 실측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는게 좋겠다해서 바꿔 주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사항이고 참고로 현황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새터부락이고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영천동 일원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뒤가 사천교고 사천교 건너기 전에 하천이있는데 이 부분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맞게 여기도 다 강저주택단지가 조성되니까 이 부분만 자연녹지 남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진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화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으로 다시는 2690㎡인데 여기는 교동 공원이고 여기가 체육관이 되겠는데 이게 기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도로 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계획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따라서 공원구역 정비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락동 천일베리굿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안을 보면 면적으로 보서는 1만 6180㎡인데 주변이 로즈웰아파트, 장락주공 2단지, 장락주공 1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주변이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 3, 4단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같은 사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도 똑같이 장락동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거에 따라서 맞춰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동 e-편한세상 위치가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도 아파트가 기 설립되어 있고 e-편한세상, 장락 파라디아 이 부분에 대해서 4만 5530㎡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명동 일원에 대해서 1만 4840㎡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사진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가 여고고 여기가 명파 5거리가 되겠습니다. 제천여고 맞은편 예식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고 주변 맞은편 대추나무집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의림동 일원입니다. 여기 역시 면적으로 봐서는 3580㎡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천전화국 있고 유유예식장 있는데 부근하고 구 전신전화국 자리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고명동 일원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교차로를 다 개설되고 실제적으로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교차로에서 제외를 해서 그 부분을 가용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일반공업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현황사진으로 보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교차로를 다 완료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제동 일원에 대해서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여기가 강제테크노빌 그다음 이 부위가 강제유통업무설비지역 이 부분을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현황사진을 볼 때는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에 대해서 56만 3087㎡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대제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볼 때 대제중학교고 이 뒤가 이렇게 청전뜰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내리 일원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도로 개설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잔여부지에 대해서 토지 현황에 맞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일반주거지역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을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지라든가 기능에 맞게 세분화하게 되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우선 9번까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고 10번부터 24번에 대해서는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9번까지는 2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9번까지는 저층 위주의 주택이다 여기는 공공주택 아파트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쪽은 중층주택지로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5만 2277㎡를 신월대학 이주단지입니다. 이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8만 1170㎡ 2번 사항은 장락2공원있는 앞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계획적 개발로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변전소고 의림지 올라가는 의림대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장락동 730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비둘기아파트 있는데 택지 개발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세분화해서 저층주택지로 세분화하는게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인데 네 번째 해당되는 사항은 아까 얘기한 새터부락에 대해서 우리가 저층주택단지로 그 다음에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에 8만 3050 보건소옆 택지개발로 단독주택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저층주택지로기능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6번에 대해서는 2만 7760㎡ 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가 새터부락이 되고 여기가 보건소옆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일원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입니다. 약 면적이 2만 400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로 기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동현동 일원 주거지역 종세분입니다. 여기가 단양가는 통로고 동현공원이 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있고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미개발된 지역을 이 부분은 저층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하고 연계로 하는 저층주택지로 종세분을 1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우리가 기 개발되어 있는 이 부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롯데캐슬 있고 청전주공, 고암 2차 아파트 있는 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3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8만 1590㎡ 되어 있는 장락 1단지하고 2단지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락동 일원 주거지역에서 1만 4550㎡ 중앙초등학교 있고 그 부위에 대해서 청전 주공 비둘기아파트 지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대해서는 7만 2730㎡에 대해서 여중 뒤에 미림 청솔아파트가 되겠고 14번에 해당되는 4만㎡는 청전공원하고 장락 제1공원 현대아파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이쪽이 구 시청 뒤쪽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일원 주거지역 종세분입니다. 2종 사항 하소동 주공아파트 이 사항을 우리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청전동 덕일아파트 바꾸는 사항입니다. 하소동 일원 주거지역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참고로 여기가 시청이고 신당교가 되겠는데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17번부터 경찰서 뒤에 현대아파트 쭉 내려 오면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2800㎡ 앞쪽에 하소 주공아파트, 코아루아파트 이 부위쪽이 하소동에 대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교동 주거지역 종세분인데 이거는 교동 두진아파트 이 뒤가 교동이고 동현아파트 남천초등학교하고 접해 있는 부위가 3종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현황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교동 두진아파트 여기가 동현 현대아파트입니다. 신백동 일원 주거지역 종세분입니다. 여기서 22번 사항에 해당이 되겠는데 상고 뒤에 아파트단지가 기 개발되어 있는 사항이고 모담마을이 있고 단양 가는 통로에 아파트 로즈웰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화산동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4번 남문대로 있고 원화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지역은 과거에는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평가는 세가지로 구별되는데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세부 수립 지침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군에 전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지역 세부 기준을 건교부 2004년 6월 11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존적성이라고 하는 사항은 생태자연도 1, 2등급이 해당이 되고 호수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적성은 경지정리, 전답, 과수원 면적 많은 지역, 개발적성은 기 개발지 인접지, 공공시설 인접지, 기 지정된 개발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존적성하고 이러한 농업적성하고 해당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등급하고 2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가운데에 등급에 대해서는 나누어지는 부분은 주변 용도지역을 검토해서 생산으로 가든지 구분하게 됩니다. 개발적성은 4,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세분화 관계에있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이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를 세분을 보면 백운면 평동리 일원을 표준 모델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자연도가 2등급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했을 때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생태 자연 1, 2등급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시에 구체적으로 보존관리지역으로 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게 기 개발지입니다. 대지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나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공시설인 면 사무소라든지 기타 주변에 공공시설이 들어 있는 지구 기 개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아울러 가운데가 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변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를 함축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천시 관리지역을 세분화 결과를 토탈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면적이 288㎢ 정도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98㎢, 생산관리가 79㎢, 보존관리가 105㎢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호수 주변이나 이런 것은 법에서 당연히 보존관리지역으로 우선 등급을 설치해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호수 주변은 개발가용지로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노란 황토색 계통으로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이다. 녹색부분이 있는 호수 주변하고 기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면별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분화 해보니까 봉양읍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144 약 145㎢ 정도되는데 도시지역이 약 5㎢ 정도 되고 관리지역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해서 계획관리관리가 20㎢ 정도돼서 여기서는 비율이 43% 약44%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농림지역 93㎢ 토지를 차지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안이 짜여 있습니다. 백운면 역시 도시지역은 없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관리지역 총 면적이 36㎢ 중에서 계획관리가 9.71 생산관리가 10해서 약 40 단위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약 43% 정도 차지하고 농림지역이 99㎢입니다. 송학면입니다. 도시지역이 일부분 차지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송학면의 경우는 계획관리가 59% 정도 차지하고 생산관리가 약 12% 보존관리가 30% 그 다음에는 적성평가 우선보존지가 11% 농림지역이 30%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에서 개발가용지로 분류되어 있는게 약 59%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입니다. 총 면적이 68㎢ 해당이 되고 관리지역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을 볼 때는 계획관리가 약 25% 생산관리가 43% 보존관리가 약 36%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 부분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가용용지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황토색 부분은 금성면쪽에서는 완전히 많이 되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입니다. 이렇게 표시된게 호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청풍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호수 면적이 너무나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약 13% 생산관리가 10% 보존관리가 7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호수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산면입니다. 수산면은 총 면적이 약 85㎢ 정도되고 일부 도시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약 48% 정도 차지하고 생산관리가 26% 보존관리가 약30%를 차지합니다. 적성평가 우선 보존지가 약 30% 해서 이렇게 토지 이용현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색 부분은 개발이 용이한 도시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호수지역은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서는 적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산면입니다. 이 부분이 월악산에 해당이 되고 덕산면에 총면적은 약 110㎢ 정도되고 계획관리지역이 약25% 생산관리 약 66% 보존관리지역이 14%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노랗게 표시된 지역이 생산관리 황토색으로 된 부분이 계획관리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한수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호수고 한수면 경계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지역을 볼 때 계획관리지역은 10% 정도 생산관리가 14% 보존관리가 76% 차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호수 주변의 경우는 우선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획관리계획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세분계획에 대해서 각 읍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7일부터 지난해 13일까지 약 8회에 걸쳐서 다녔는데 대부분이 일반 도시관리계획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의견청취 내용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의견제시된사항이 있었는데 참고로 봉양에 대해서는 4건이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바꿨다고 세건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요구했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한 건이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백운면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사항이필지나 기타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토지 가용지를 확보하고 이용하는 면에서 좋겠다 해서 백운면에서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송학면에 대해서는 한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금성면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3건, 청풍면은 4건, 수산면은 2건이 있었고 덕산면에 대해서는 약 30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한수면에서도 19건이 있었는데 참고로 우리가 제가 가서 설명을 다녔지만 약 한달반 두달간열람도를 각 면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줬는데 용어가 상이하고 많은 의견이 문서로 접수되거나 페이퍼화돼서 제시된 의견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정성껏 의견 제시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수립 지침내용을 수용하되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기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기정으로 조치했던 사항을 알려드리고 개발진흥지구로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진흥지역으로 됐는데 거기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다음에 현재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반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해서 생산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교부 계획 수립 지침내용을 준용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나 주민들의 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 한방국제엑스포 주변 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1 바이오밸리 주변에 대해서 4개 부락에 대해서는 이 주변을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 기타 1번,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천남동이나 강저국민주택단지 주변을 변경을 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확장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넓힌 사항입니다. 강제동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면적이 기존에 약 2만㎡인데 4만 1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왕암동 새터마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새터마을이 1만 4460㎡ 현황사진이 이렇습니다. 미당리 취락지구 신설에 대해서도 부위에 대해서도 과거에 제가 하수계장할 때 분리식 하수도나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건폐율을 높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미당리 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이오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도리 일원에 대해서도 약 3만 7000㎡가 되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중에 경관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은 호수나 하천, 계곡 등에 대해서 경관법이 전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계획방향에 대해서는 최소 권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지역하고 수변경관지역으로 볼 때는 자연경관지구는 산악이나 구릉이고 수변경관지구는 하천이나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주요 산악이나 하천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도 다음에 호반 주변 청풍호 주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다시 의견을 500m 까지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환경부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계곡수 50m 이내 지역으로 최소화시켰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도 약 50m 이내지역만 하고 호반 주변에 대한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경계구역으로부터 1단계 우선적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 제시 의견을 담지않고 수용을 절반 이하로 감해서 200m에 대해서만 계획을 담았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위적으로 담았는데 이 부분이 면적 범위내에서 설정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앞에 설명드린 자연경관지구 사항에 대해서는 14개 사항 하천 주변 이렇게 되어 있고 호수주변에 대해서는 약 53km에 대해서는 호수주변 경계를 짰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여기서 용도구역 계획이라고 하면 2005년 10월 1일날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과거에 도시공원법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을 관련법 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시에는 3개 도시 자연공원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 순환도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가 도시자연공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기본계획공청회이나 검토과정에서 이 부위가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되고 여기가 하천이 있고 철도가 있고 여기가 양호한 환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폐지를 하고 돌려서 활용해서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금회에 반영되는 사항이다 해서 이 부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고 여기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신당교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곽 산업도로 정비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도외곽도로를 얘기하는데 이 부위에 대해서도 외곽 순환산업도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내에만 도시지역으로 도로로 설정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체계화가 일원화돼서 이 사항을 모두 도시계획에 담아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광장도 모두 도시계획으로 담아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교통체계가 크게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형성되고 외곽순환도로가 설정이 돼서 우리가 모든 교통을 관리하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 지역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교통망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교통쪽에서 승인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중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신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7700㎡ 여기에 남천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이부위에 대해서 수도 시설로 되어 있는걸 이번에 역사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도시관리팀에서 일정부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학대학 신설입니다. 덕산면 도전리 일원에 학교 법인 순천학원을 교육부에 신청한 내용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받아들이는 사항 면적이 5만 3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적성평가라든가 기타 의견을 총 반영해서 계획안을 만들었고 만든 내용을 가지고 전년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을 거치고 아울러 그 사항을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사항을 오늘 시 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여기서 의견 청취가 되면 다음주 화요일날 2월 29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제천시 의견을 만들어서 그 사항을 충청북도로 신청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도, 중앙부처 협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우리시에 도시재정비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사항이 확정이되면 우리는 그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각종 개발이라 든가 인허가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금년도 상반기에 잡고 하는데 부서협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을 총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2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지역계획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 미래상과 공간구조 개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제천시 도시개발 현황과 민원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2015년까지의 제천시 발전방향을 종합적이며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획임에 따라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개발토록 반영된 주요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도시지역에 수립되는 관리지역 세분은 주민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변경을 수반하는 첨예한 계획임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 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세분되는 주거지역 종세분은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과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되어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가능토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내 노후 불량주택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주거지역 종세분을 시행하여 이의 개량을 통한 도심 재생이 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지구 신설은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댐 광역상수원인 청풍호등 제천시 지역내 기존 규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그동안의 주민불편사항과 경관지구 신설 이후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였는지 또한 청풍호를 자원으로 한 제천시에서 구상중인 관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계획중인 관광개발 계획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읍ꋯ면지역 13개소에 지정예정인 자연경관지구는 지구 지정후 창고 등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기존의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아 중복규제가 되지 않토록 하였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 구상과 생활권 배분계획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 집행되어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야기되었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 민원사항이 수용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수혜가 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람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까지 충분하고 소중히 검토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설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 학교시설이라 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게 도로, 학교시설, 공원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금일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도지사한테 결정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시 의견 청취사항이고 시장한테 위임된 부분은 규모가 적거나 폭이 좁은 도로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자료에는 정리가 안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타 시장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를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나 하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 고추시장 처음 시장 결정하는 사항은 시장한테 위임이 돼서 시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통업무설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하는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경미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강제유통업무설비가 1만 6천이 있는데 철도가 일부 들어간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으로 위임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결정사항으로 그 부분을 한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역이 과거에는 하나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아주 단독주택 용지로서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거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지로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거의 안두고 주거기능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층이면서 약간 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해서 들어가고 건물 높이는 4층까지 제한하고 최고 고도 4층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시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게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층 정도로 15층 이하 건물에 한해서 허용되는 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상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70%에서 상업기능하고 주거기능 완충 역할할 수 있게 여기에 갭이 짜진 부분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키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하고 3종으로 나누어 주고 기타 준주거지역에 일부분을 조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에 보면 시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 짓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용지가 나중에 주택공사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실시설계가 되면 그 기능에 맞게 토지 계획을 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건드리는 단계가 주택공사에서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거형태가 이루어지면 1종, 2종, 3종이 됐든 바꾸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용역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맞게 도시계획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전달해 주고 무리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로드맵을 주민들한테 직접 알리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안이 일반 형편성에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데 광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제도적으로 내가 그걸 안해서 한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시에서 교차점 광장을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주변하고 맞게 해 주는건 맞는거 아니냐 여태까지 규제를 하고 다른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지금에 와서는 종전할 대로 내비두는건맞지 않다는 의견을 준 부분입니다.

광장은 기본적으로 애당초부터 목적이 두 개의 공공시설인 두 개의 대학을 위해서 해놨는데 대학을 전제로 했는데 모산쪽처럼 학교부담금으로 해서 광장을 조성해서 버스를 회차를 할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기 부지 안에서 당초 요구해서 광장을 해놨는데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대원과학대학 내에서 회차가 가능하고 세명대학교에서도 안에서 회차가 가능하지만 하겠다고 해서 재정비하면서 물으니까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부분을 가지고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고민을 했는데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일정하게 아파트 건설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된 부분을 소규모로 면적이 돼서 있는 부분을 잘랐을 때 그거하고 맞지 않게 공동주택을 계획을 한다 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관 쪽에서 예를 들면 11페이지 같은데 적은 면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저층 위주로 가는게 저희 입장에서 도면하고 전체로 봐서 오히려 이 지역이 낫지 그 부분을 해놓으면 연립 형태든지 좁은 건축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 말릴 방법이 없다.

준공업지역이요?

70%입니다.

예. 이 지역이 시 장기 발전방향에서 과거에 2010년 도시계획이나 2010년 도시계획상에 자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개별 입지되어 있는 공장은 우리가 권장을 해서 강저공업지역이나 고암농공단지 나 계획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입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권장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한꺼번에 다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계획에 맞게 가는게 적절한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짰습니다.

예. 그런 세군데 쪽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산업단지 부근에도 만들어 가지고 투자 유치팀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

최종 단계까지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70%인데 상업지역에서 들어 갈 수 있는건 기능상으로 다 들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관은 안 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상업지역에 가능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꼭 안 되야될 부분은 배제가 되니까 확인해보니까 여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더라도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화구역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가 50m고 상대가 200m이니까 보건법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위하고 1단계로 준주거로 갔다 가 다시 단계에서 완전히 기능이 됐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상업기능이 되고 있는데 앞에도 상업지역이고 뒤쪽도 상업지역인데 여기 만 준주거지역이니까 가지 못하는 상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존용지로 나누고 시가화 용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나누어지는 데 이 블록이 주거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해서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예.

예.

그게 사무실 용도로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글자 적혀 있는 부분이 강제유통업무단지입니다.

5만㎡입니다. 이쪽은 녹색이 하천이고 도로입니다.

유통단지가 강제유통업무설비가 5만㎡입니다. 5만㎡ 내에 우선 판매시설인 대형점이 들어오고 화물터미널, 지원시설해서 5만㎡에 건물을 앉히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터미널은 말씀하시는게 두가지로 터미널이 다루게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위원님이 여객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천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우선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팀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하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터미널 예정부지 계획을 6월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12월까지 이전 부지를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재정비에 반드시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확정시키는 방법도있겠지만 별개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우리 지역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한걸 조사한게 있는데 예를 들면 충주, 청주를 조사하니까 그 부분들은 어디다 했느냐 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토지이용 계획상에상업용지로 분양을 받는 걸로 청추, 충주, 원주가 다 되어 있는데 개별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한 데는 여러 군데를 살펴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더라 실 례로 단양은 워낙 축소가 돼서 보니까 군청에서 일정 부분을 구입을 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로 다루는게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을 민간 토지주가 돼서 개발을 전제로 한 사항을 우리가 개발계획이라 든가 어떤 사항을 관리계획에서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선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풀고 이 분들이 할려고 하는게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반감이라든가 기타 어떤 계획적 개발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할려고 하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거의 경지정리지역에서 대부분 빠진 지역입니다.

10% 내외입니다.

대표자가 어떤 부분은 여러번 요구가 있었고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풀어주는게 아니라 생산에서 자연으로 바뀌는 거니까 민간에서 그분들이 기반시설 하수도, 상수도, 도로 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되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건 줄어드는거죠.

여기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이라면 2종 주거지역인데 이주단지로 돼서 저층으로 기본이 골격이 서있습니다. 대학 이주단지인데 그 부분을 표고도 높고 해서 저층으로 하는게 전체에 시 미관이나 경관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층이요. 5층 이상도 있는데요.

예. 통제가 됩니다.

예.

일정부분을 정례화했으면 해서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정형화를 시키는게 아니라 대체로 기법이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를 두고 그 사람들이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도로도 직선화시키는게 아니라 있는 상태로 넓히는 선에서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형화 하는건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로 면적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문제 생기는 부분은 남부지역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할 일이라는 생각하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표준으로 200m를 제시했지 지형을 고려해서 가감이 되어 있습니다.

200m 정도 했습니다.

예.

당초에 92년도에 도시계획을 짤 때 명칭이 대체적으로 천남동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명칭이 천남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월동, 하소동 그렇습니다.

일부가 자연공원으로 침범할 겁니다. 폭 20m로 일정 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토지 이용이 완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좋아지는게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행위를 발췌를 적극 해왔는데 상당히 가능한 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놓으면 되는데 너무 환경이라든가 산을 타고 오고 철도 과선교를 설치하고 하천 교량을 하고 굉장히 약수터 있는 지역이나 산이 표고도 높고 경사도 심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살아납니다.

큰 노선상에서 바뀌는 거지 전체가 한 노선으로 한 덩어리로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도시설로 배수지로 활용했던 부분을 수용해서 도시계획쪽에서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대부분 도시공원으로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 결정사항이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항이 가급적 반영이 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힘입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토지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많은 사항을 최고 많이 게재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토지 이용에적어도 불편사항을 많이 개선됐다 이런데 어떤 것을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