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업무보고)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내용중에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받을때는 얘기했던 내용인데 원통에 복지타운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올해 사업계획이 잡혀있죠?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복지타운하고 할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할때 인도 블록 기준에 의한 설계를 하다보면 인도를 확장하고 하다보면 도로가 좁아지고 그런 효율보다 주차장 면적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인 실무부서인 경제도시과가 그런 대안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노선별로 기존에 결정된 노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지역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집행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건 알지만 원통 1리에 보면 을지회관 옆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구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소방도로라든가 열악해서 지난번에 수해피해도 봤었는데 언제 해 주냐고 군수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한정된 예산속에 완급 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19쪽에 5번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설계와 절차를 다 했는데 사업비 투자만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을지회관 있는데 원통 도심지역에서 사단사령부로 가다보면 우측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 인제군이 상당히 빨리가고 있다 라는 정평이 지자체별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된 지역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돼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지에 잘 정돈이 돼있다 관광객들이 평가할 때 참 좋은 평가를 하는데 정비를 해놓고 다시 원년으로 돌아간다 이건 곧 행정지도가 안돼 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일부지역에 만약에 정비가 끝나면 전에 특구지정이라든가 인허가에 제약을 상당히 강도를 높게 해서 잘 정비된 지역을 보완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간판은 3년에 한번씩 계속해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돼있고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보조금을 집행해서 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그걸 어겨서 하는 부분은 인허가 조치를 안 해주고 현수막을 난립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경제도시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꽤 많이 담당하시죠?

예.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행정에서 고발조치하는 건 1년에 꽤 있죠?

예.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민원인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서를 받든지 본인들이 검찰에 가든지 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근간에 행정에서 고발을 해놓고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거꾸로 조서를 닦는 일이 있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간 사례가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거기에 병행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시는 그런 행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시정을 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고발조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동전에 양면처럼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그분들도 지역에 주민이고 저희들 행정도 사실 주민들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그 중에 어떤 원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 되는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도 행정부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는 경찰에 진술조사를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 인허가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달리 치유방법이 없고 또 응하지도 않는 사례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복구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원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 고발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면 당사자들이 조서도 받고 벌금도 물고 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강도 면에서 각 부처별로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 불법 사례를 집어서 했을 경우에 한 가지 처벌위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애꿎은 공무원들이 업무는 놔두고 가서 조서 닦는 시간이 많다 이겁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발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현장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옳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이 넓고 방대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 부서가 출범한 이래 매월 합강소식지가 나가는 부분에 농지, 개발행위, 건축 세가지 분야를 매 회차 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고발을 했던 또는 처벌을 했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사례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접해보면 부득이하게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답변에 의도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고 놔두고 묵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공무원으로서 진술하러 갔다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나머지 일을 보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황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고맙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를 우선시 하고 고발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계시는 담당급이나 실무진들이 애꿎게 경찰서 가서 조서를 닦아서 행정력 낭비하고 사기저하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좀 검토보다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한번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바로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도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원상회복을 목표로 그런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예를들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 사전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에 위법성을 띠지 않고 허가만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고발해서 거기에서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서 벌금이 나오든지 경미한 사항에는 혐의 없음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성해 주는 그런 절차도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행정에 유들이 법은 있으되 행정에서 어느정도 여유에 갭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도 근간에 실무진들한테 이건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법 집행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여유를 둬라 하는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부분과 마찬가지로 한번 매스를 가하면 상처가 큽니다. 그런 치유하기 위한 수술도 필요한데 그런 근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부분은 참고해서 올해부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인허가 부분을 상당부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범위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 21개소에 7억2,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돼있는데 이런 기금을 운영하면서 작년도에 이미 신청은 들어왔지만 집행을 못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연말에 잔액이 4,000만원 가량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자금관계가 넉넉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금리도 저렴해서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된....

예 50억 조성목표로 해서...

그래서 지급 기준이 확대돼서 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 수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조도 관계에 대해서 ESCO사업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차 에너지 사업에 조도효과 미흡으로 민원발생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제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민원을 접합니다만 다른 면에서도 같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조도가 약한 걸로 교체를 해 놨죠?

시내가로등을 예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트륨등에 경우에는 140와트에서 250와트 선을 넘나들면서 설치가 됐었는데 삼파장 70와트로 교체를 하면서 효과로는 기존 나트륨등에 3분의2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에 민원을 충족시키는데는 상당히 민원발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조도를 낮춰서 에너지 절감을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중하게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시내를 한번 담당부서에서 6개 읍면을 통틀어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가로등이 안들오는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조도 문제는 1월 20일경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주요 가로등을 먼저 하고 원통도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조도 개선 에스코사업을 새로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등은 흐릿하게 보이던 그 등이 70와트 삼파장 램프였습니다. 그 시설을 CDM램프라고 100와트 정도에 조도를 나타내면서 그 위에 반사판을 씌워서 기존에 것 밝기를 계산하면 배정도 물론 과거에 나트륨등 보다는 약합니다만 충분히 절전효과를 이루면서 조도가 확보되도록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되면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기존에 등하고 교체를 해놓은 사항을 주민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정도 수준이면 만족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교체중이니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6개읍면 마을에 있는 보안등까지 작업을 4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쪽 기타 에너지 절감 및 개발사업 부분에 보면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억1,500만원짜리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군에서 전체를 관리할지 읍면별로 배분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읍면이나 군 전체에서 어디에 몇 번 가로등이 고장났다 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고장에 대한 조치가 되도록 그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이것도 4월까지....

중앙제어시스템은 기존에 것들을 교체해 놓고 여기다 같이 맞물려서 이 사업은 좀 늦어집니다. 4월말까지 교체가 되면 세워져 있는 가로등은 전체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는 연락을 하는대로 업체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관계가 나오는데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 관계가 10억씩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경제도시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금년 년초인데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신청 들어온게 10억이 넘어서 지금 신청을 해도 내년도 심지어 내년말 정도 가봐야 되지 않게나 하고 전망을 하는데 도시계획 미집행 보상관계가 이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자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10억만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을 이쪽으로 증액을 시키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든지 해서 증액이 배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망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도에 끝난다는 현재 계산을 하지도 못하죠?

금년 1월 중순 현재 저희들한테 매수청구 보상이 들어온 사업비를 다 집행한다고 하면 2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10억원씩 정도를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억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른 적체 현상이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압박이 되는 부분인데 기반시설 부담금 및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까지는 만들었는데 예산확보 문제와 국비 연계되는 문제 때문에 회계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강원도내에서 저희까지 3개 군만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못했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15내지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대지보상특별회계라는게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15내지 30%라고 돼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아니요. 인제군 일반회계 총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여기다 예산편성해서 그 이상으로 확보해서 사유지 침해 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구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가지 말씀하셨던 다른 예산에서 돌리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부분이 덜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생기면서 그 자체가 안됩니다. 이부분 순수하게 확보된 것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부분이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보면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빈집정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농촌지역에 빈집도 보기 싫고 특히 시내에 있는 빈집은 특히 더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평균 이정도 반영되어 있는게 금년도 목표하는데 별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빈집정비로 3,000만원 확보해 놨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금년도는 목표만 잡은거지 지금 필요로 하는 전체 소요액이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이 정도면 금년도 수량이 충분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25동을 했었습니다.

시가지내 빈집을 우선으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황태산업에 대해서 지리적표시제가 아직까지 안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올 2월달에 재신청을 해서 4월달이면 완료가 됩니까?

이 부분은 2006년 10월경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2006년도 말까지 지리적표시제 허가사항을 마무리 짓겠다 해서 그 당시에 했었는데 수산분야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도 당장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정립된 것이 없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납품을 지난해 8월달까지 납품받아서 작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마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도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작년 말 까지 해서 처리해 준다고 했다가 지금 부서이동 문제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리적 표시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절차는 기존에 해양수산부에서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잘 됐었는데 갑작이 그렇게 돼서 지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추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시스템대로 간다고 하면 4월까지는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순수한 군비로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만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립용역을 따로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발굴계획입니까?

별도입니다. 이건 기존에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이라는 것을 지방보급사업과 절감사업 두 가지 파트를 시도 광역 자체단체를 망라해서 일반 경쟁식으로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국비를 배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인제군은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 풍력 저희들은 풍력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이 지방보급 사업 가지고 풍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대신에 풍력에 따는 바람에 다른 분야로 다른 시군에서 강원도내 자치단체에서 받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인제군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지역 여건을 볼때 풍력과 소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 세 가지 또 하나 축산폐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4개분야 정도에 인제군에 청정이미지를 같이 접합시킨 이런 신 재생에너지 단지사업을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업자원부에 실무 팀들 하고도 교감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체계를 갖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면 이걸 갖고 지원방안을 찾아 주겠다 해서 이게 사실 산자부에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받거나 기업에 공동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쪽에 보면 기린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방세수 확충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 사업비가 여기는 43억6,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더 받아올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총 사업비는 5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킬로와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일년에 인제군에서 전기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소 6억에서 8억 정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개 사업에 5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거기에서 일년에 7-8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이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있고 세수 환경이 열악한 인제군으로서 지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억원에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김상만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노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남면이든 인제든 북면이든 보면 노폭이 너무 협소해서 물론 다 틀립니다만 6미터 한데가 있고 8미터한데가 있고 그런데 6미터 도로 같은 경우는 만의 하나 화재발생시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양쪽에다 주차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도시계획 도로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인데 물론 주차장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제시내를 예를들면 시내에 상업을 중심으로 한 동선을 보면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하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주차문제는 지역에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아주 쉬운 예로 홍천시내를 예를들면 지금 유료주차화 시켜서 정리가 잘 돼있는데 우리가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주차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문제 그리고 이것이 유료주차화 시키면 지역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용창출 문제까지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지금 시점에서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주차장 문제는 지역사람은 물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30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례가 발의돼서 공포를 하고 규칙을 만들고 있죠?

예.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남에 있는 대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주택 조례 발의가 되기를 기다려 왔는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삼아파트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든지 환경개선을 해달라 이걸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왔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행 규칙까지 제대로 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큰 관심을 환경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 노폭 6미터 도로의 경우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결정된 노폭이 6미터, 8미터, 10미터가 있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노폭을 8미터로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줄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개인 토지소유자들에 이해가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노폭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문제도 지난해에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 스스로가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은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부분 그래서 한쪽을 아예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 그것을 유료화 하는 부분까지 검토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지역주민들에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하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장기적으로 서로 같이 연구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삼아파트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범주내에는 포함이 애매하게 판단되는데 이부분은 달리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인근 홍천에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평생을 가도 못하죠 그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인데 어찌됐든 이것도 지역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판단할때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많았던 것 같은데 별 무리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시설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는 지난해 12월달에도 왔다 갔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부분 때문에 얘기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상지역의 문제 때문에 진동 2리에서 정말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면 기린면 전 지역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재 마을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을회관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부분인데 사업타당성 이라는 것은 이미 이런 사업분야에 충분한 검증이라든가가 돼있고, 달리 대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됐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 신청을 위한 법인설립과 발전사업 신청 허가를 받도록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추진하기란 어렵겠지만 민원을 최소로 줄이면서 하는 것이 행정에 능력이라고 봅니다.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전기분야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전기시설은 굉장힌 선도 노후 돼있지만 차단기 새로나온 차단기 예를들어 누전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런 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단한 누전에도 차단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보면 선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누전차단기만이라도 시설해 주면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 2개년에 걸쳐서 원래 강원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총 400종인데 나머지 부분을 인제군에서 2,000만원씩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총 1,300가구 가까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인제군 전체 가구수를 판단할 적에 20%정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거의 확보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씩 기존에 하신분들 빼놓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2,300만원 가스분야는 이것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가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가스같은 경우는 가스공급업체가 휴즈콕이라든지 조정기 이런데 문제가 있으면 교체도 가능하고 안전하게 가능한데 전기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수도관이 지나간 부분에도 소화전 이런 것이 하나도 비치 안된 곳이 많은데 예를들어 화재가 났을때 초기 진압 소방차가 가까운 거리에 와서 소방차에 싣고 온 물 가지고 진화가 되면 괜찮습니다만 일단 소화전이 없어서 차가 다시 급수를 받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생기는 2차적인 화재는 거의 끄지 못하더라구요. 물 실러 갔다온 다음에 다 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소화전 시설이 돼있으면 건질 수 있는 건물도 도시계획구역내인데도 소화전이 없어서 물을 다시 받으러 간 동안에 다 타버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경제도시계획 하는데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연계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가로등,보안등 도로개선 ESSO사업 보고해 주셨는데, 3,319등 가로등, 보안등이 1억이 넘는 절감 효과가 있는데 물론 조도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이것은 고장이 났든 아니면 개수에 포함해서 시간대로 계산이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내에 켜져있는 가로등은 분전반에 계량기가 설치돼서 계량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보안등은 일부는 계량기가 달려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등 당 계약전력으로 2,500원이나 5,000원 정도에 계약전력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불이 안켜져 있어도 요금이 자동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부분이 저희들 내부에서 정확한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까지 완전히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10페이지 보면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가동방법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고장난 가로등이 어느 것이다 이런것만 식별이 식별이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초저녁 이른 시간에는 점등이 돼있어야 되지만 새벽시간 이런때 거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까지 3천몇백개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켜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예를들어서 다 끌수는 없겠지만 몇 개 건너 하나씩이라도 중앙에서 제어가 된다면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고 필요없는 전기를 계속 새벽까지 밤새워 켜놓을 이유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제어도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가로등이 있어야 될 부분은 그렇지만 필요없는 지역은 불을 시간대별로 끌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이라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건물 이렇게 돼있는데 10년이 넘어 20년 넘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당장 남면에 대성연립주택이 시간당 8톤에 물이 누수된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밸브를 막겠다 급수를 못해 주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들이 모여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도관 부분을 파고 공사 시작하는 것을 봤는데 건물속에 들어가 있는 내부선이 다 삭아서 다 못 쓰게 돼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수리하는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재개발 개념으로 다 부수고 새로 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수도관 고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적용이 되겠습니까?

건축물 내부의 건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죠? 편익시설 공동주택 지원은?

주차장 포장, 가로등 뭐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이부분은 주택에 대한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 가구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내부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내역을 보면 기린지역이 굉장히 수혜를 못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에 협조문제도 있었겠지만 30%도 안되는 개설율인데 앞으로 개설율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린면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여년간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주민 반대에 의해서 못했던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기린면사무소 앞에서 기린초등학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를 가지고 주민들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보상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보상협의가 완료 돼가는 정도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린게 이 지역에서 사업보상 협의가 안되고 그건 결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다 설계가 되고 보상까지 완료됐다고 해도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돌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반응들이 현재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기린면은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 만큼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과도한 부분하고, 다른 외곽지역은 현재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몇가지 사항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공포에 따른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주택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득한후 10년초과된 관내 공동 11동에 한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10년이 초과되지 않은 건물은 몇동 정도 됩니까?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울타리, 가로등 그것은 지원을 다 해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를지도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보안등은 전체를 다 지원해주게 돼있는데 이것도 10년이 초과돼야만 지원되는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기준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상적으로 지원대상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나 주차장, 가로등, 진입로 이정도인데 보안등 부분 만큼은 약간 편차를 둬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입구에 보면 빙어조형물 이게 경제도시과 소관이죠?

예.

먼저번에 지방지 보셨죠. 어떻게 대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부분까지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전체 높이를 승용차에 앉아서 볼 때 표지판이 그렇게 가린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그건 잘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색채라든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업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이정표를 국도유지하고 이정표 옮기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국도유지에서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 이정표를 좀 낮추는 방법하고, 현재 기단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또 이정표를 이전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만큼 실효성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재활용 골재 수급계획은 염두에 두고 계시죠?

그건 지금 저희가 사용할 곳이 있으면 활용하는 계획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두 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시기도 짧고 수해 때문에 사업 완수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걸 잘 마무리 해서 차제에 다른 마을도 금액은 50억4,000만원이지만 70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토목공사에 관한 투자비에 비해서는 금액이 일부는 안되겠지만 한 마을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획기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 깔끔하게 마무리 돼서 다른 마을도 이런 크나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활용하는 직원들이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분야, 하천분야 그렇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라든가 이런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공가지원정보 시스템을 전부 다 활용할 것이다.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각 실과별로 보고서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도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나름대로는 다 연찬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이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나 모든 사업들이 공간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운영하면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추후에 업무를 쉽게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 활용도를 잘 검토하셔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국도도 해당이 됩니까?

국도는 도로관리청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44번 국도중에 4차선화 되고 중앙에 가드레인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귀가할때는 반대방향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통행료가 없어서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불편한 시설도 남전리 가로리 이런데는 여러 군데 됩니다.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도 별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해목씨네 집 있는 홍천방향 그곳에서도 사망사고가 벌써 몇 번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국도지만 3.8대교 철근 쌓아놓은 공사장 있는 부근인데 거기가 약간 결빙만 되면 대형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몇차례 사망 사고가 났는데 국도라는 이유로 그냥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로를 다시 노선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한다든지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도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청에다 의사전달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더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남면 수산리 무학골과 인제 가아리 새덕이지구 월학리 비실골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전부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암반관정이 개발 완료됐다고 하는데 새덕이지구나 비실골 이곳은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결국 밭기반정비에 무조건 관정사업이 들어가죠?

먼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전부 돌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고장이 났으면 교체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한전에서 삼상이 안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리가 몇미터 정도라면 저희가 부담해서라도 하지만 국도변이나 큰 도로밖에 안들어 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삼상이 500미터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몇 킬로씩 끌어간다는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업비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전하고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자리 같은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상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기까지 승합시켜라 이런 요구는 아니고 한전을 개인 농민들이 하는 것과 기관대 기관으로 해서 하루빨리 안정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 밭기반정비사업을 계획을 할 단계는 물론 도로 옆에 그런 곳은 다 돼있고 산골로 들어가서만 전기사업 할 곳이 그곳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밭기반정비사업 지역물색 할때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된다 전기도 안정된 전기도 없는데에다 이렇게 시설 해놓고 사용도 못하는 곳을 관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전원마을조사업 하는데 기린지역에 진동 1리, 진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죠?

진동 두무대 옛날 독가촌 있는데 넓은 밭이 있는데입니다. 그부분은 지금 토지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 거길 잡아 놨지만 저는 위치가 어디가 좋겠나 생각해 봤더니 송어장 건너편이 좋은 것 같은데....

군유지잖아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가 협의되는 쪽으로....

이게 진동 1리 내에서만 확정을 해야 되나요?

위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되면 당연히 거기다 해야 되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에 재정비 계획입니까?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지적고시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적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나번 군정질문때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기린면 북 3리 수년전부터 북 3리 주민들이 마을공동 답으로 부쳐왔었는데 그 공동 답 형태를 보면 하천 변이지만 약간 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목상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선형도 잡을 겸 재정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관할하는 하천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인제군에서 관할하는 것에 한해서만 하게 됩니다.

도에 건의를 하면 재정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정이 돼있으면 상당히 풀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합강정 건너편에도 일부 들어가서 그걸 풀어보려고 실무자와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관내에 폐교량, 폐거, 폐도수로 철거 계획이 있어서 전수조사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사업비는 책정 돼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돼있다면....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예산을 10억정도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일년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과장님이 바뀜으로서 중단되지 않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지 폐교량, 폐구거, 폐도로 인해서 수해에 원인도 되고 자연환경 파괴도 되고 사고에 위험에 뒤따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주택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 담당 선주택입니다. (업무보고)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군에 우리 군민화 운동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왜냐하면 인제군에 특히 접경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미래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원인데 여기에 보면 축제 이런걸 통해서 모범장병들 초청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제도 같은데 올해 빙어축제 기간동안에도 여러명 선택을 해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선주택 : 이번에 제11회 빙어축제때 장병들은 초청 못하고 연대급 이상 주임원사님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임원사들은 어차피 토착민이거든요. 중요한건 장병들 가뜩이나 군부대 복무기간이 20개월로 단축이 된다는데 특히 인제하면 이번에도 빙어축제 기간동안 얼음축구대회에도 상금이 대단히 많았는데 군부대 장병들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자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미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꺼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주택 : 앞으로 행사가 있을때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업무보고)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4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대략 50억정도 서 있었죠?

예.

여기 총 사업비를 보면 170억정도 되는데 합강소식지에 보면 11월에 첫삽을 뜬다고 홍보가 돼있는데 나머지 추가적인 재원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더 가져온다든지 그런 계획안이 있어서 11월달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이 83억을 확보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조성 부분이 추정치인데 94억정도 보상이 들어가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가 모자란데 이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발주하는 시기가 11월입니다.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 재정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어려우면 제 생각은 기채라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농공단지 조성 이외에 택지개발지역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그런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이 걸려서 단계별로 나누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농공단지부터 하고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용대지구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보상을 줄때 농공단지 이외에 부지를 보상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같이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공단지 섹타 이외에 지역도 주민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가장 궁금한게 그런 사안이였는데 적기에 예산확보라든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부분은 지역에 활성화 하는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걸로 판단되고 주민들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지 총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원통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추정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감정한 것은 아니고 가 감정이라고 해서 미리 협조를 받아서 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감정가가?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 감정하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물어본 바로는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통농공단지 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게 토지에 대한 가격과 농공단지 지정된 장소와 관련된 농공단지로서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주할 수 있는 팀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나 계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올 업체에 대한 방향설정을 돼있습니까?

지금은 원통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제도적으로 폐수를 많이 내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 안에 처리시설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그 폐수처리시설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생산품목이 돼야만 들어오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나무종류 목공예정도나, 농식품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들어오는 인센티브를 다른 단체보다 많이 줄 것이냐 땅 값이 쌀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입지적인 여건을 들어서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런부분 때문에 관외로 주로 춘천, 원주 쪽 또 관내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략 분양면적이 31,000평정도 될텐데 3,000평 모자라는 부분 정도까지는 들어오겠다는 희망업체는 있습니다. 한 20개 업체를 지금 받았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많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빙어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면 단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올 2008년말경 가면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것이 계십니까?

상당히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결국 수자원공사에 거부반응 때문에 사실 지연되어 왔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도 있었고,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소양댐관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재생태습지라고 하는 표현도 어떻게 하면 국가에 재원도 끌어내고 또 타당성을 인정받는 범위내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댐을 만든다 하는 그런 논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양댐관리단에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금년도까지는 인허가 사항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피력해 봐야 시기가 당기든지 늦춰지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양댐관리단에서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올해 한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동안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되는 쪽으로 검토만 하던 곳에서 긍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섰다고 한지가 일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올 1년에도 별로 변할게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또 성재생태습지라고 이름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만 빙어마을 결국 빙어축제를 위한 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1회성으로 매년 몇억씩 돈을 투자해서 12년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할때마다 몇억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돈을 쏟아 붓고 인제군민 모두가 이 축제 해야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하루 빨리 상설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전체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행정자체가 미온적으로 일년내내 인허가 될 듯 말 듯 하다 이런식으로 대처를 해서 과연 이게 언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언제 공사를 해서 여기에는 2010년이면 다 끝날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이 상태로 2010년 이 계획대로 설계는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총 사업비는 28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자체적인 판단이구요. 따라서 도나 중앙단위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할때 이런 꼭지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있는 국비, 도비 이런 것은 확보 돼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기록만 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용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뜻은 저희도 충분히 알아 듣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원이라든지 추진 속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모의전투 체험장 상설 운영이 있는데 CJ인터넷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데 전국에서 게임업체로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알 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인원을 불러들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인 CJ인터넷이 갖고 있는 게임업체로서에 우수성을 이용해서 그 온라인상에 있던 동호인들을 오프라인 상설로 끌어내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원을 모집하고 인원을 인제군에다 유치해 주는 그런 업체가 가장 유력할 것이다 해서 CJ인터넷 하고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설체험장이 다 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업체하고 협약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까?

우선 홍보부분이 중요합니다.

홍보도 상설체험장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협약, 홍보가 그렇게 급할 것 같지 않은데요. 예를들어 상설장도 여기 위치에 인제읍 남북리 일원 이렇게 돼있는데 남북리 일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레포츠타운이라고 조성될 곳으로 보는데 오수처리장 시설 앞부분에 공터라든가 노인정을 이용한 그 일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일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많은 인원이 왔을때 편의성 다시 얘기하면 숙박도 해야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인근 도시를 끼고 있는 근접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모든 인제군 축제는 전부 인제읍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황태축제도 황태 전부 차로 실어다 남북리 일원에다 하면 안될 것 없죠. 빙어축제도 인제 기관 사회단체장들 유명한 분들 말씀하시는대로 얼른 댐을 막고 송어 사다 넣으면 못할 것 없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간 부분에 육군참모총장배 쟁탈 과학화 전투경영대회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과 연계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CJ인터넷도 끌어 들여야 한다 전국에 동호인들을 전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단장님 보고 내용대로라면 그 지형 지물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서바이벌 게임수준이 아닌 페인트 탄으로 전국 어디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에 상설체험장이 아닌 과학화훈련장과 연계한 훈련이라면 위치를 제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게 숙박시설이 열악하다 과학화 훈련장 주변은 식당도 없다 그런 논리만 가지고 식당있고 숙박시설 있는데로 모든걸 한데 묶어야 된다 이런건 단장님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된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게임이라면 전국 어디든 못할데가 어디있겠습니까. 전국에서 KCPC과학화 훈련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공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적군이 몇 명이 사망되고 몇 명이 중상된 것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그런 실감있는 그런 체험장을 운영한다면 바로 그 섹타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남북리 일원에다 계획하고 있다 이건 계획 자체에서부터 뭔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모든 것을 인제읍 논리로 따지지 말고 이것을 어느 지역 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과학화 훈련단이 위치하고 이미지 그런걸로 해서 긴밀히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결국 군부대에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장에 와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부분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과학화훈련단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면 바람직하게 군.관.민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됐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군부에서 충족치 못하니까 결국 대회에 품격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민간부분에 선두업체 하고 연관해서 그쪽에 관련한 이런 대상 부지도 찾고 그렇게 계획됐던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의원님이 주신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과 협조가 안돼서 장소를 다른데로 정할까 생각중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육군참모총장배 과학화전투 경연대회가 있었죠. 이게 1회로 단발성으로 끝나는건 아니죠?

올해는 10월달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대회 역시 남면에 부녀회원들이 전부 동원돼서 행사 치른거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거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육군총장배쟁탈 과학화전투경연대회가 계속 이어질거라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행정에서 요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간다고 하면 상호 연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을 갖지도 않고 장소를 다른데다 바꿔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숙박시설이 있고 그런것만 감안한다 이건 단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고 받았을 때만 해도 금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건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협상을 2차에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그냥 협상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협약이 돼서 협약체결에 의해서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약을 하게 될 때 경제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시설공사비는 적정한가 예상수익율이 기대치 만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건설보조금을 279억 요구했는데 이것을 다 줄 것인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타결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토질조사 및 기본설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건설비용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지금 현재 계획상에 나와있는 그런 건설비용이 적정한 것인가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토질조사 하고 기본설계에 갈음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진행 정도에 따라 타결여부에 따라서 다소 착공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상단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능력 가지고는 안돼서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금융부분 이런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11월달에 꼭 착공 되는거냐 하는데 있어서는 협상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용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 12월달에 실무협상단 회의를 했죠?

협상단에서는 위원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위촉장 전달했고 상견례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2차 협상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고, 5~6가지 정도에 의견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보조금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누가 하게 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낼 것이냐 등 5~6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협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 때 보면 기반시설 투자비 예를들어 150억이냐 200억이냐 이런 경우에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줄 알고, 그럼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당초하고 변경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KRF하고, 국민은행하고, 국민은행 자산운영 하고, 롯데기공하고, 서희건설이 참여하도록 돼있었는데 그것은 주식회사 상법상에 의한 주식회사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 동안 시공업 선정에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현대건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됐다가 마지막에 타결이 안되고 있구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너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업체가 웅지그룹에 있는 극동건설이 참여를 희망해서 극동건설이 주 건설사로 컨텍을 해서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자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건 얼마든지 나중에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회사가 다시 변경돼서 참여할 거다 라고 통보만 해 주면 저희는 그걸로 갈음하고 다만 유동성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시공회사와 국민은행과 KRF 제3자가 지군적인 시공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면서 확인협상을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세울때부터 완벽하게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착공단계에 와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청소년 모험수련원 조성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이건 계획세운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대상지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둘러보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투자를 하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그건 계획이 아니라 그냥 구상정도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6월달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회사든 간에 하겠다 하면 이렇게 문서화 해서 이런 업무계획에 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은행과 법인과 투자를 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이 컨설시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를....

의견을 문서화 해서 제시했습니까?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확실한 판단,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되냐 안되냐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문서화 해서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놓으면 북리 운이덕 일원에 이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안될 경우에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고 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할 단계에 가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지 솔깃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운이덕이 이런게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인제군에서 추진하다 만 것도 많잖아요. 한석산개발 같은 것도 매일 착공한다 이러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런 것을.... 추진할 가치가 있어서 추진하겠다고 했을때 냈다면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하게 서류라든가 문서화 해서 서로 협의한 사항도 없고 와서 예정지나 물색하고 다니면서 군에 들러 얘기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내면 군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다 알게된단 말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서화 해서 업무보고에 까지는 내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회 개최 이건 언제 했습니까?

11월 19일날 저희 군에 와서....

누구와 했습니까?

군수님 모시고 실과장님들과 같이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당시 이런 사업설명회를 왜 해야 되는지 했을때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이 부분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에 보고 사항이지 이게 확정됐다거나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이런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이게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하거나 대상지가 결정됐다거나 주민들이 뭘 해준다 하는 그런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런 1,600억정도 들어오는 사업들이 민간사업 유치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이러한 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사항으로 드리는 것이지 의원님 얘기대로 이것이 문서화 되느냐 공문서도 없이 이렇게 보고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저는 의원님하고 달리 하는데....

예를들어서 국가나 이런데서 지역개발을 할때는 완전히 확정이 되기전에 발표를 안하죠.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비밀이 새 나가서 사전에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 군정발전계획이 확정이 다 된 사항입니까 그런식으로 어떤 구상안에서 참여 희망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