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정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농정과에서추진해 야 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내용 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08명이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옛날 온양시 지역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산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침에 도시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촌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도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지침에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 가지는 농가소득 안정지원에 여러 개의 지원 내용이 있어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나 벼 공동육묘장 설치, 이런 것은 정해진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195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249명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249명이 몇 살까지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5세까지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 단위에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 24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에 지원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책정을 그렇게 했거든요.

김응규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비는 한 54% 정도가 됩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을 인원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124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1년에 영·유아 1명한테 124만원의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비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유아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또 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학원비나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것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보육료만 해도 종일반일 경우에는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만원인데 이것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지원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문방·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이 있는데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 해당 부서에 이관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도 지역경제과가 공단관리를 하고, 또 해안도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려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받아다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축산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축산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209쪽에 보면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를 식재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다년생 조경수를 식재했을 경우 젖소 착유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착유에 있어서는 착유는 축사 내부 안에 착유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축사 주변, 운동장 주변에 조경수를 심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어떠한 고온기에 그늘막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주변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깨끗한 목장이 착유 젖소를 위한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여러 가지 농장에 가축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 사업은 총 사업량이 18개소인데 작년도에 도 사업 으로 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8개소가 나왔고, 시 자체 사업으로 10개소를 했는데 도 사업은 매뉴얼 사업이다 보니까 젖소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저희 자체 사업은 도 사업에 젖소가 들어갔기 때문에한우라든가, 돼지, 양계 등 전체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작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작년도에 한 것은 젖소 농가 3농가가 되겠는데 송악 지역에 1농가, 그 다음에 도고 지역에 2농가를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실 농가 주변이 어수선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외관상으로는 깨끗하게 되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