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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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업무추진현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시험연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 수질보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한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검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없는 사회,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각종 검정분석업무의 기술능력평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등 2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전국에서 제일 가는 연구원으로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평소에 수행하는 감정분석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9건의 연구조사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 지금 2007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했던 모든 국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요? 2008년도에는 그것을 잘 아울러서 기초를 다지고 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친절도 전화조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4/4분기에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화합도 이루어지고 단결도 이루어지고 또 근무환경도 분위기도 참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도에도 친절도조사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한다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해 주시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추진과정만 말씀해 주시고 올해 어디까지가 추진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사업개요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읍 성가리 56-2번지 인근으로 옮깁니다. 사업부지면적은 1만3,765㎡로써 지금 현재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5억7,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주관부서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심의가 완료됐고 지방투융자심사도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4월 2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도유재산관리승인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도 끝났고 지금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을 금년도 1, 2월 중에 임실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추진을 5월달까지로 하도록 하고 공사착공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0년 6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추진사업예산은 75억7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전번에 박주영 원장님 계실 때 좀더 증액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75억7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지을 것인지 아니면 증액편성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다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설계과정이거든요. 설계과정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설계하는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필요한 공간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 하면 예산은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예산이 75억7,200만원인데 이건 꼭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번 사업소를 이전하게 되면 아마 백년대계를 가야 할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이라든가 또 각 검사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비좁은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검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혁신쪽에서 담당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T/F팀을 만들어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게 늦춰진다면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계획대비를 보면 거의 100% 이상을 상향하는 이런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리셨다 이렇게 11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2008년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업무보고 32쪽에 도장시설의 THC 총탄화수소 배출 실태조사 있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규제가 05년부터 실시되어 시설이 미비하고 운영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하다 하는 것은 2008년도에 국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다음 것을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가지고 정확한 업무파악까지는 안 됐지만요. 여기는 주로 자동차부품업체가 대부분입니다. 큰 업체들이 아니고, 물론 익산 만도 같은 데는 큰 업체지만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2005년도부터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8년도지만 한 1년 반 정도…….

영조

이영조위원

짧아서 미비하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적응을 기업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시설 면이나 운영ㆍ기술 면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고는 들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의 도장시설에 대한 규제는 악취관리차원의 것에서만 관리를 했는데 이번 2005년도에 한 것은 THC라는 총탄화수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단순히 냄새 정도만 관리하던 것을…….

영조

이영조위원

그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도 이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대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기에 자세히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미비하고 또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저한테 주시고 또 총탄화수소 관리정책자료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정책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갖춰서 하려면 상당히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도와주는 차원의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구원에서 그걸 도와주는 차원이 관리정책이 될까요? 그냥 도와주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원장님이 2008년도에는 총탄화수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정책을 갖고 있다면 3개라든지 5개 정도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냥 도와주는 걸로 어물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총탄화수소나 이런 항목은 생긴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거나 연구하는 다른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기업에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장비 같은 것이 다른 기관 같은 데에는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들을 말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도로 그 대답이신데 자꾸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짧다짧다 하는데 이런 것은 기간이 짧은 게 그다지 대수가 아니에요. 1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우리 인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해가 간다는 것은 빨리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막아줘야 되고 어떻게 해소시켜줘야 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원장님 말씀이 우리 보건환경 이쪽에서는 그걸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데를 도와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자꾸 두 번 세 번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보는 핵심을 원장님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총탄화수소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정책적으로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물어본 거예요. 그냥 도와준다는 것은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올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9개 업소에 대해서 98회를 측정해가지고 측정자료 같은 것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THC 총탄화수소가 기준에 오버되어 가지고 잘못된 경우는 조치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조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걸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나라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짧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처음 도입이 되니까 처음에는 기준 같은 것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를 들면 기준을 100ppm정도로 딱 정했던 것을 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든가 하면 이것을 완화, 우리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업하는 것도 이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달에도 이게 100ppm에서 200ppm으로 완화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완화시킨 것도 계속 해봐서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측정을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물론 57%가 불합격이지만 43%는 합격이거든요. 그런 수준을 정하는데 이런 기술지원이나 이런 걸 측정을 여러 번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알았는데요. 원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2008년도에는 쌀이 몇 가마니 나오면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연초 되면 다 그런 계획이 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한 가지만 들었지만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살림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듯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은 원장님이 분명히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시간이 짧은 거 아닙니다. 5년도부터라면 5년, 6년, 7년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그 안에 원장님은 지금 오셨지만 우리 연구원들이나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지금 정도는 어떤 방안이나 관리정책에 대한 것은 소신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을 박차를 가해서 이런 부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구원에서 5년, 6년, 7년 흘러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빨리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도 주요성과하고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역점시책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만드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역점시책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질병에 대한 감정ㆍ조사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환경분야에 대한 검정업무와 조사업무들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자세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왔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연구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세요. 주요성과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역점시책사업을 똑같이 비교했을 때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발전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주요업무실적이나 역점시책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과 2008년 업무가 특별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면 그건 항목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를 수가 있다면 연구조사사업은 작년에 했던 것과 금년에 했던 것이 달리 해서 새로운 연구조사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점시책이 작년에 했다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것 않고 금년에 하고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 그걸 제가 새로 한 것만 계속 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주요성과의 16항목하고 역점시책 15항목하고 이건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러는 것 우리 연구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더 발전하셔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새로운 조사연구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9건을 한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라도 더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역점시책사업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맞물려왔지만 올 주요업무보고서 12쪽에서 14쪽을 보면 2항, 5항, 6항, 7항, 9항, 12항목이 부적합, 부적 건수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저희들이 확실히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세세한 것까지 여기에다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사항들은 의뢰하는 기관이 관일 수도 있고 민일 수도 있고 스스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 각각에 대해서 관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관에 통보하고 또 우리 스스로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거나 보고를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의가 부적건수, 부적합 이렇게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내 주세요. 18쪽에 보면 수질검사 시료채취에서 지금까지는 의뢰인이 그걸 채취해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인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시험의뢰를 해야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시료량이 많다든가 꼭 일손이 부족한 데 같은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시료채취도 같이 도와주고 실어오고 이런 사항들까지 지원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료채취를 본인들이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채취해서 가져오는 것보다 검사기관에 가서 문제가 있다든가 또 좋은 판정을 받고 싶다든가 하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다른 물을 떠올 수도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목적에 따라서 물론 틀린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업체 같은 데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제대로 방류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우리 물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알아 봐야겠다고 해서 우물물이나 지하수가 이런 것들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져온 걸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채취목적의 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것도 세심하게 우리 원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튼 주요 성과물과 역점시책은 원장님이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2008년도 예산 할 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잘 하시라는 그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만두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거 보도에 많이 나와 있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입산에 대해서 무슨 검사할 수 있는, 또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요즘 1월달부터 중국산 만두에 대해서 보도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체계가 지금 현재는 식약청으로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혹시 만두가 아닌 다른 수입산에 대해서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수입 식품자체…….

동길

김동길위원

수입 식품자체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보니까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수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거책임은 그쪽에서 업무 같은 것이 있거든요.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나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수입산 김치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산 김치에서 싸이클라메이트라는 것이 검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또 감자칩에서는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것이 검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실험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성분이나 식품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품 분석과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도 수입산 김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김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으나 그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수입산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실험해본 것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식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모르겠어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사실 김치나 감자칩 이런 데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거든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중화요리집에 나오는 김치 90%가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정도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조치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차원의 이런 것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니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중국산 김치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문제가 없더라 이런 정도 홍보를 해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한 겁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지하수 폐공처리 특허 취득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제가 전에 수질보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폐공되는 것이 지금 그냥 팠다가 실패하면 그대로 놔둔다든가 또는 쓰다가 안 쓰는 지하수 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다시 찾아가지고 메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메우는 것을 지금 현재는 시멘트나 그런 걸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시멘트나 이런 걸로 덮으면 그것 자체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주변에 있는 황토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면 통기성 같은 것이 있어서 지하수와 폐공한 데도 딱 막히는 게 아니라 통기성이 있어서 충분히 살아있는 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게 바로 황토의 겔화라는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특허를 취득한 내용이시고만요. 특허권자가 전라북도 (주)오스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취득하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소유는 전라북도 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연구원들께서 한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취득하셔가지고 공법을 개발하셨다, 좋은 일 하셨고만요. 지하수 오염도가 제가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내용을 가지고 특허까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보니까 11월 29일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상태고만요. 물론 지금도 얼마나 널리 활용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말경에 한 내용이 신속하게 널리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횟감 어류를 보관하는 수족관에 거품제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도의 실태는, 혹시 그 문제 우리 도에서도 한번 다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인데요. 우리 도에 횟감 어류 수조와 관련돼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또 검사가 의뢰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차원에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관상용 물고기나 어항에 쓰는 것인데 인체에는 해롭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미국이나 선진국 중에서 일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방송내용을 보니까 이게 널리 한국에서는 보편화된 내용 같습니다. 그 문제도 잘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도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에 지적을 할 때 단순한 조사용역사업보다는 연구기능을 좀더 강화하라고 얘기를 했고 연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홈페이지에다 매번 조사결과들을 배포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건 개선된 점으로 보이고요. 오랜만에 그동안에 안 해왔던 연구원보를 발행해서 그동안 했던 연구조사사업 성과들을 잘 집약해서 한 것도 좋은 걸로 보입니다.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도 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졌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21곳에 중금속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단주변 아파트는 역시 공단주변이라 그런지 오염도가 높았고 계절별로는 이것도 역시 봄에 황사가 있을 때 오염도가 높은 걸로 그런 것이 나왔고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6개 시에 대해서 했는데 21개 아파트 이 중에 주로 중금속 중에서도 납, 카드늄, 비소, 수은, 구리, 육가크롬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게 정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은 정도입니까? 미세한 수준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를 넘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오래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을 걸로 예측은 했으나 실제로 모래를 교체를 잘 해준 데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오래됐다고 해서 모래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그대로 쓰던 것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충이 된다든가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뜻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부가 2007년도 5월달에 조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놀이터 64곳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도내에 조사한 21곳의 놀이터에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나.

성주

김성주위원

그 오염도를 조사할 때 중금속포함 여부만 측정했나요? 다른 부분은 안 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7개 항목인데요. 거기에는 중금속이 아닌 것은 PH라고 해서 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어린이놀이터 180곳 중 55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인천시 남구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하는 조사보고가 있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생충 알에 대한 조사는 안 했습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생충 알에 대한 검사를 안 한 것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인천하고 대전에서는 기생충 알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방역서비스에 대한 공고를 했는데 전북에서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하는 부서가 보건부서와 환경부서가 협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바람직한데 그걸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환경부서…….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는 어디에서 한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서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어느 과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분석과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걸 한다라는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았는데 그당시에는 놀이터에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애완용 동물 사육이 늘어남에 의해서 거기에서 배설한 기생충 알이 더 유해하다고 하는 게 최근에 더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놀이터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중금속 오염여부와 기생충 알과 같은 이런 건강 유해원인을 같이 조사해야지 중금속만 조사하고서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저는 올바른 조사행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사는 종합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도 조사할 계획이 있나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연구조사계획은 없지만 별도로 제가 부임 이후에 9개 사업 외에도 개인별로 조사연구사업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포함시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뭘 지적하신지는 연구원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해요인이 없는가를 철저하게 원 내에서 부서 간에 협조해서 일이 추진돼야지 어느 한 부서에 사업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관련된 부서,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건위생과 관련한 파트나 그런 쪽을 같이 연계를 지어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 참고로 아셨으면 좋은 게 지금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소독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전라북도에는 시의 여러 군데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는 주로 애완견들 배설물에 의한 오염된 놀이터에 대한 소독을 통해서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자고 하는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놀이터에 대한 조사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금속 포함여부나 이런 오염여부도 하는데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데만 방역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지금 방역서비스는 임의적으로 임대아파트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염이 안 되어 있는 데를 조사한다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실제로 사전에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된 데를 방역서비스를 해서 실제로 건강도 도모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조사연구사업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태안에서 예인선과 유조선이 충돌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원유가 쏟아져서 태안반도뿐만 아니라 타르덩어리가 제주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니까 서해안 원유 오염지역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조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거기 가서 수질을 채취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월달이라도 바로 추진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타르덩어리가 지금 겨울철이니까 수거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여름이 되어서 녹아가지고 해수면 바닥이라든가 도로에 달라붙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올 사업인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가지고 1월부터 아니면 작년부터라도 모니터링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처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은 2008년 1월부터인데 아직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타르 수거와 모니터링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르를 직접 성분검사를 하거나 타르 있는 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해수 전체에 현재 골고루 퍼져 있지 않습니까? 성분이. 그 퍼져있는 성분이 과연 해수로써 적정 수준을 유지하느냐 않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타르를 수거하거나 직접 그거를 수거해다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타르하고 해수하고 토양오염 관계를 지금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오염이 되고 난 뒤에 그 관계가 어떤가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 오염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방제로 더 좋은 예방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방제업무까지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벅찬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문제가 금방 오늘 내일 또 금년 내에 해소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변화 추이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차원의 저희들이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금방 한두 달 내에 끝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실제로 오염이 된 태안반도 그런 쪽에 가서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게 전라북도에 밀려 와서 다시 전라북도 지역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그쪽에 가서 한번 본 적은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한 일도 없고요. 그것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 밖의 일을 우리 도 연구원이 가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월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월권이 아니죠. 지금 태안의 심각한 토양, 해양 오염관계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지요. 이런 게 우리 전라북도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오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데 타 도라고 해서 안 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업무협조를 해서 가서 한번 간 데를 조사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른 시ㆍ도보다도 먼저 해보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태안반도 전체적인 환경조사나 해양환경조사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만이라도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려면 그것만도 사실은 적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 내의 해수, 토양오염 이런 오염가능성 있는 데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모니터링 해가지고 오염이 됐네 안 됐네, 수질이 나쁘네 안 좋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모니터링 해서 이게 원유유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오염된 것을 정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타르덩어리가 전라북도 해안에 온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니터링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왔을 때 피해의 정도 또 우리가 오염됐을 때 우리의 대처방안 이것을 다른 시ㆍ도보다 어떤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업무를 조사하고 피해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 지역에까지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서 물론 협조를 아직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너무나 신중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시ㆍ도 가가지고 전부 다 잘 되고 잘 된 것만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는가도 알아보는 것도 벤치마킹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인데 너무나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게 여름이 되어가지고 다 확산이 되고 오염이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태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여름이 되고 오염이 확산되고 나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여기도 가 보고 저기도 가 볼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11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계획 대 실적 %가 거의 다 100%가 넘어요. 특히나 2006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전부다 100%가 넘었는데 2007년도는 환경조사과만 98.1%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100%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계획을 잡았는데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서 계획 대 실적이 100% 넘은 것인지 이 관계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거 3년 정도의 평균 양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보다 한 20여% 많은 경우, 아까 한 가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때는 식중독 환자가 많다든가 또 에이즈 걱정이 특별히 많았다든가 그런 때는 늘어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유독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증가하다 보면 갑자기 늘어나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4%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계획수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3년을 평균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수립을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과거 3년을 통계를 보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전부다 100% 넘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빼놓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경우도 물론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능력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능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맞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장비의 현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땅한 계획보다 적게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또 유독 업무추진 실적이 전부 다 100% 넘었어요. 2006년, 2007년. 환경조사과 한 부분만 100%가 안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넘었어요. 특히나 2006년도에는 전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신중하게 잘 좀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하는 일이 2008년도든 2007년도든 2005년도든 어느 해든 간에 기본방향과 중점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80～90% 이상이 검정분석, 시험분석 업무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양도 1년에 작년 같은 때에도 3만4천건 이상 되고 해서 금년 계획도 3만4천건이 넘는데요. 그 양만 해도 하루에 1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우리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한 50여명 되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두 건 정도씩은 매일 처리를 해야 될 양입니다. 그 양도 사실은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될 양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에 너무 많이 치중됐다는, 저도 그쪽에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실지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물론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은 연구원다운 연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하지만 연구가 큰 것만 하는 것이 연구가 아니고 작더라도 가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업무보고를 매번 받지만 거의 실태 파악하는 그런 정도의 검증, 실태파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인 즉 중점 과제고 기본방향은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뭐하려고 조사해요?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줘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19쪽에도 보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 추진제도 개선, 검정ㆍ분석, 정책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주신 것을 보면 거의 업무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것은 이런이런 일들을 하시겠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해요. 본 위원도 그것이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태파악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나 예를 딱 보더라도 연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바꿔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안이나 방법은 전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90%는 검정하고 실태조사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아까 중점적인 일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주시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도 되는 소관도 있지요. 이런 부분을 가깝게 더 그런 부분을 많이 보탰으면 이런 생각에서 드리면서 업무보고 34쪽을 보면 무엇이 있냐면 실내공기질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공공시설에서 배출되는 라돈가스라는 게 있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방사능물질인 석고보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멘트건물에서 주로 라돈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결과를 뭘로 가져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인체에 뭣을 나쁘게 하는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미세먼지나 라돈이나 이런 것들은, 라돈은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폐암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새로 건물 짓는 것도 많고 사실 작은 도서관이니 큰 도서관이니 아파트 도서관이니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도 짓고 학교도 증축하고 아이들 영아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1년 동안에 분기별로 매번 4회에 걸쳐서 오염을 계절별로 1회씩 해가지고 그걸 실태파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은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이 가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파악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우리 인체에 해가 안 가도록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금암도서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아침 9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연구원들 두세 명이 붙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겨우 1년에 서너 번씩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도서관 자체가 아주 밀폐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환기 같은 것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봤느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이번 말고도 과거에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숨을 쉬면 CO2 같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밀폐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면 사람이 어지러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든가 또 도서관 자체가 요즘 새로 단장한다거나 보면 페인팅 같은 것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 새집증후군이나 실내 공기 같은 것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검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계가 아주 고가의 장비인데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소음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내에서 그 검사를 오래 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기간을 택해가지고 최소의 검사를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장장 말씀하셔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검사해가지고 나오면 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길게는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관리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냥 그러면 너희들 전부 문 열고 환기해라 이렇게 하시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건물구조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환기도 무조건 문만 활짝활짝 연다고 해서, 또 문 열면 다른 황사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더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환기구를 어디다 배치하는 게 좋겠다든가 환기시간이랄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업무들이 전부 실태파악에서만 급급하지 거기를 한 해가 지나고 그다음 해가 지나도 그다음 해가 지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뚜렷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대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관리해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거의 다 말씀대로 80%, 90%가 실태파악이에요. 파악만 하면 뭐 합니까? 그만큼 우리 인체에 해로워서도 안 하는 것은 원장님 아는 정도면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되면 석고보드 이런 것 때문에 라돈가스 있으면 폐 나빠진다, 폐암 걸린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쭉 봤지만 전부 실태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물론 파악을 해서 그걸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점과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기에 좋은 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적용하셔가지고 이걸 관리, 첫째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어떻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막아줄 수 있는 큰 벽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좌우지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여튼 꼭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고 보건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되, 그런데 이영조 위원님께서 너무나 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감당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제공을 한 것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나 정책부서나 이런 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까지 요구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시달이라도 해야지요. 각 시ㆍ군으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 역할이지 그것까지도…….

영조

이영조위원

연구원 자체에서는 연구한 것이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는 물어본 거예요. 원장님 전에도 대답을 안 하셨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대안을 저한테 주신 건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도서관 공기질 같은 것도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금암도서관은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주시내 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 도서관만, 작년에는 터미널 이런 데를 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이것이 어떤 항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또는 좋으면 고칠 필요도 없겠죠.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답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개선된 사례는 얘기해 주세요. 보고서에 나와 있더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례가 전북대병원이 시설을 개선한 사례가 있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제시를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고, 처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연구원에서는 뭣을 중점으로 하느냐 할 때 실태파악이 거의 9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도에서는 할 수 없지요. 각 시ㆍ군에 시달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그 부분을 짚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무거운 짐 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당연히 가져갈 짐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공기질과 관련해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자료로는 153개소인데 157개소로 늘었고만요. 그런데 그중에서 31개소는 금년에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리대상을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대상을 물론 확대는 충분히 사람이나 모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지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공기질 조사 같은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간 정도씩 걸리니까 검사할 능력이나 한계가 있지 않은가.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05년도 12월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정정을 해서 157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다중이용시설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울산 이 두 곳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기오염도 측정조사를 가장 못하고 있는 시ㆍ도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물론 정식 언론 MBC에 나왔다, 동아일보에 나왔다 그런 건 아니고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10시간 고생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라북도하고 울산만 이렇게 않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 들었는데 울산의 경우는 장비구입이 늦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는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도 각 시ㆍ도 사정이 거의 다 50건 내외, 서울은 엄청 기구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비슷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저희하고 숫자가 비슷하고 제주도는 한 반절 정도 되고, 저희 도에서 20.5% 정도면 모든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 수나 정확히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사람의 밀집도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그런 밀집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세나 인구밀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평균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면도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 대답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30여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전체 관리대상의 20% 내외 그걸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153개였거든요. 20%면 31개를 한 것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중앙에서 20%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20%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권장지침인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지침서가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학원 얘기 나왔는데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이런 쪽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검사 대상 31개소에 포함된 부분이 있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31개 중에 이 업체도 들어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31개 업체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료 있지요? 31개 대상업체 어디어디 준다는 것 있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GMO에 대해서. 지금 식약청은 표기하지 말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소비자단체에서는 해야 된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GMO가지고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너그러운 것 같고 LMO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대기업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그런 것 적용 안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또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을 철저히 사용을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LMO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전자에 질의할 때도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검사 시험항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인력이나 장비 이걸 가지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도 200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한 100%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켰으니까 좀 그런 확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걸로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원장님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이런 책자를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책이 어제 인쇄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어제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이렇게 늦게 됐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요. 제가 사실은 부임을 1월 10일 이후에 했거든요. 부랴부랴 그때 거의 준비는 됐다고 했는데 오늘 의회에 맞춰서 제출하려고 상당히 서둘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걸 좀 노력을 하시고 우리 원장님뿐 아니라 여기 간부님들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상임위 소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꼭 이런 장소에서 아니더라도 수시로 업무협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동의하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공기 유해성 여부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 속에 대상조사 시설이 너무 적다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내 대기실조사에 대한 예산이나 건수가 적습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의 문제보다는 인력의 한계, 조사의 한계 그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대상기구 부서의 인원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보전과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기보전과 몇 분이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분, 과장까지 10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까? 전북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 같은 데에는 실내질공기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예외로 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체가 대체적으로 지난번 IMF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나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께서 나오시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시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성주

김성주위원

객관적인 비교를 얘기해보시라고요. 과장님께서.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채수천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는 하루에 1건밖에는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에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분석하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분석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 검사를 하는데 보통 2～3일의 분석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장비는 전부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의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에는 실내공기질 분석하는 팀이 새로 신규로 되어 있고요. 또 경남 같은 데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하는데 딱 네 군데만 했습니까?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작년에 총 대상사업장 163개 중에 20%를 저희가 정기검사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검사를 해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그 대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한계, 검사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지침으로 20%…….

성주

김성주위원

20%라고 하지 말고 대상기관들 어디어디를 조사하라는 대상.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정책부서에서 총 대상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기검사대상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면 여기에 가서 실정을 조사한다 이 얘기죠?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환경정책과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관련된 법규는 모르겠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조사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원래 2천㎡이상은 다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까지도 따로, 자동차 주차장, 마트 이런 데도 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인력 여건상 그것을 전부다 전수검사를 하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수검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를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다중이용시설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여기는 밀폐된 공간인데 여기를 조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작년에 전주역사, 터미널…….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공공시설이고 민간시설.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검사한 실적을.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정기검사 한 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사연구사업의 결과가 2008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따로 조사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고 여기 책자에는 인쇄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결과가 궁금했는데 작년에 이마트 조사한 게 있다는 얘기죠?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조사자료도 연구원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대상선정에 환경정책과, 제가 환경정책과에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극장이나 대형판매점 여기는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밀폐된 곳 아닙니까? 역사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거나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조명으로 외부 채광이라는 게 안 되게 만든 판매시설들인데 이런 데는 당연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수천

채수천대기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원장님 해당 과하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극장,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가 꼭 올해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조사했던 전체 결과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 빠져있는 게 있어서요. 전북의 식중독 발생률이 전국 최고라고 작년 12월 12일자 매일신문에 났었지요. 그런데 학교급식은 감소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108건에서 257건으로 일반음식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 역점시책사업은 식중독예방을 위한 시책이 없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 역학 특성연구라는 단 한 건만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노로바이러스 특성연구 그 자체가 사실은 식중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급격히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식중독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을 뿐이지 노로바이러스 특성을 제가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겨울철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 원인이 주로 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발생 추이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식중독 발생이 6.4%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19.7%, 18.6% 이렇게 해가지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과제로 특별히 정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 속에 전체적인 식중독관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을 주로 일으키는 게 노로바이러스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로바이러스 역학적 특성연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식중독에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만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식중독에 대한 것을 집중 연구하시겠다는 것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서 혹시 지난해 익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미리 이렇게 어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할 거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초기에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감염된 조류매립장 주변, 실제로 토양과 수질에 대한 것은 수거해서 한번 검사해 보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지난번 수질보전과장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매립한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도 그때 125억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전부 다 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꼭 매립해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됐는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의 박사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동물이 썩어서 땅 속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대요, 우리 인간한테 오는 피해는.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것을 관심 가지시고 토양수질에 대한 것을, 더군다나 우리 원장님은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매립지 주변에 대한 조사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사업에 보면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한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부터 하신 것이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사업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발굴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는 사업이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역점시책사업 자체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임이 늦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민원기동처리반이라든가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10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을 하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쪽에 파견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미리미리 세워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측정망 운영 등 여러 가지 분석, 측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보고서 작성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질, 대기오염, 폐수ㆍ폐기물.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수질측정망이나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거의 다 올라와 있고요. 또 환경부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로 직접 전송도 되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기ㆍ수질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의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것을 쭉 측정해 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게 측정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쾌적한 환경보전 즉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쭉 측정해 봤을 때 과연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대기 중에 일반적인 것은 전부 다 환경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굉장히,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0.02ppm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0.005ppm 여기에 0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하나의 항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PM10이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게 미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초과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초과된 것입니다. 물론 황산화 이런 문제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준이 연 평균 50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59마이크로그램이 나왔었습니다. 재작년에 57, 50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96년도부터 계속 다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게 기준안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교실 오염도측정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미세먼지는 다 초과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교실 같은 데는 물론 청소도 진공청소기 같은 것 정도로 전부 빨아들여가지고 청소를 하면 좋아지겠지만 바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초과가 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제가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미세먼지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공청소차들이 가면서 청소도 하고 또 하나는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데에는 물을 흐르게 합니다. 도로 양쪽 주변에 물이 항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먼지 같은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강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이 황사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황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는 많다 치더라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연평균으로 나타나거든요. 연평균이니까 한번 높아진 것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가 살기 좋은 그런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종합분석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남원의료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용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장 황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료원을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신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사업 실적, 2008년도 사업 계획, 2008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없이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경영전략인 경쟁력 강화, 공공보건 의료사업 확충, 경영혁신 추진, 고객서비스 강화를 중점 추진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의료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확보된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 재활전문병동 증축사업과 공공보건의료원 사업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현안사업 등 도비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용 남원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남원의료원 원장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6개월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업무보고 쭉 받으면서 보니까 원장님이 6개월 동안에 많은 일을 해 오신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하시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 선정돼서 6천만원 인센티브도 받았고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 예산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6천만원 예산 인센티브 특별하게 직원들한테 써줬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이게 항목이 정해져서…….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습니까? 지정이 돼 있는 돈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 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공공의료사업비로 4,800만원을 쓰고요, 6천만원 중에서. 직원 사기진작으로 1,200만원을 썼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직원 사기진작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써라 이렇게 돼 있고만요? 1,200만원 직원들 사기진작비로 쓰니까 충분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냥 아직 덜 받아…….

동길

김동길위원

아, 집행 아직 안 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편성만 돼 있고 아직 오지를 않아서…….

동길

김동길위원

아, 집행을 아직 안 했고만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연말에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부품 교체라든지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계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정하시죠? 그걸 미리서 예측을 못 하셨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두서너 번의 감사가 있었고요, 또 병원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데 그게 한 1년, 2년 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안 되고 또 행정관리부서의 책임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걸려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그전에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거 처리하는 것이 9월 말, 10월 초였고요. 그러면서도 우선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 그것이 중요했었고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재활병동을 짓는다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우선 커튼이라든지 아주 병실에 필요했던 간호과장님이 요구하셨던 사항을 못해 가지고 연말에야 부랴부랴 김동길 위원님한테 그걸 또 말씀드리게 됐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까 시간이 늦었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약 6억8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수 도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6억8천만원이.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 넣으려다 못 넣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5월경에 도추경하면 그때 다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추경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원장님 혼자 머리 속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원장님이 다각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국비가 확보된 그 사항이 더 중요하고요. 현재로서는요. 국비가 확보된 것이 41억원이나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는지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6억8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은 국비 확보된 문제, 또 남원의료원은 환자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그렇게 느꼈는데요. 남원은 여러 가지 지역으로 봐서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에 분원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복지부에서 허락을 해 줬는데요. 그래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그게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원장님 정치적으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진료비 감면 관리규정 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어떻게 이행여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진료비 감면규정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거의 8～9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직원들, 유관기관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타 병원에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요…….

동길

김동길위원

남원의료원은 적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적습니다. 남원의료원은 꼭 필요한 곳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별해 가지고 좀더 축소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꼭 필요한 데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문제가 돼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다른 병원 예를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형제, 자매, 유관기관 직원, 퇴직자 및 또 퇴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적자가 더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남원의료원은 원장님께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17쪽 보면요, 의료장비 보강부분에서 2008년 2월까지로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7쪽 내시경 의료장비 보강이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입찰을 했는데 조금 싸게 사가지고 12월달에 6,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들어왔고요. 이거 남아있는 돈만 금년 1월달에 다시 추가로 구매 중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것도 더 하나 사실 수 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마무리 되었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26쪽 한번 보실까요? 경영혁신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기피부서근무자 우대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서가 기피부서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주로 남원지역이 전주지역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간호사님들로 생각하면 간호사님들은 밤에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기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에 사는 간호사들이 계시는데 밤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응급실 근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그래서 주로 낮에 근무할 수 있는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원에 가보니까요. 그런 상태고 또 밤에 근무하는 것이 좀, 또 의료원이 상당히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일일이 차로 운행을 해야 되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기피부서에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응급실이나 밤에 근무를.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실하고 중환자병실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3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합이 3만원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의사들도 근무를 기피하니까 의사들 몇%, 간호사님들 몇%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적어서 서로 받네, 안 받네 그런 얘기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해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잘 제공해야 기피부서가 없어지고 서로 가려고 하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도 조금 해 놓고 하시라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돈이 다른 돈이 아니고 응급실에 지급되는 1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응급센터에 대한. 그 돈 중에서 의사는 얼마, 또 숫자가 많다보니까 나누다보니까 그 돈이 몇 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 주지 않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수당으로 주는데요.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말고 다른 의사들은 수당을 받고요. 응급의학과선생들은 당연히 근무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1년에 응급실 근무하는 사람으로 장비 5천만원, 인건비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이 배당이 됐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그 5천만원을 가지고 3명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녁에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획기적인 경영혁신 추진 이렇게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건 능력위주로 인력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이쪽에다 더 많이 편성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돈을 가지고 원장님 취임하신 뒤에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특히 알 수 있는 것은 5백, 7백 이렇게 몇 백 받는데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또 재활시키고 이런 것은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해 드립니다. 원장님, 환자가 병원에 없다 하는 것은 왜 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남원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통상적으로 그 병원에 환자가 없다면 왜 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환자가 없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환자를 보는 병원이나 의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환자가 있고 없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의료원도 의사들이 조금 열심히 하다보니까 제가 원장실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7줄인데 저 7줄이 언제 주차가 다 찰랑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서 의사들이 조금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금은 주차장이 6줄까지 찼어요. 그래서 1줄만 남아있는데 그런 거 보면 환자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비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입니다. 물론 의사의 전문이나 이런 탁월한 치료하는 그것도 두 번째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친절하면 그 병원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친절하다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의료의 상중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부분이고 역으로 또 말한다면 잘 되는 병원, 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잘 못되는 병원은 손님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불친절, 그 속에는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남원의료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찰 정도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지금 이 업무보고를 네 번째 개원한 다음에 봤거든요. 원장님은 6개월뿐이 안 되셨지만 제가 남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원장님, 저번 때 언젠가 저보고 그랬죠. 이 위원님이 굉장히 혼내줘서 그렇다고 그러신 말씀을 제 귀로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처음에는 사실 연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 오지도 않고 2007년도인데 한 2004년도 정도까지만 해 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도 그때 한번 얘기를 짚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짚었어요. 원장님, 지금 홈페이지 잘 운영하고 계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제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 그 문제는 이영조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두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홈페이지가 저희가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진료행정팀에 홍보담당자를 둬가지고, 홍보는 저희가 병원에 환자를 많이 오라고 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알리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작성할 때까지 원장님이나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요. 우선은 지금 운영되는 것은 직원 게시판이라든지 몇 가지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제가 서두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왜 잘되는 병원은 친절이고 잘 안 되는 병원은 불친절이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얘기를 왜 했는가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연혁에 대해서도 계속 네 번째 할 때까지 얘기해서 작년부터 올해 제가 보니까 2007년도까지 연혁은 됐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물론 병원이고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더 크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질서나 위계가 없을 때에는 병원이 제대로 서있을 수 없어요. 흔들려서 우리 몸에 중추뼈가 제대로 안 있으면 그 몸 가누지 못합니다. 옆으로 쓰러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이럴 수뿐이 없는 건데, 보면 여기 여러 군데다가 기획홍보 하겠다. 의사들에 대한 주민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다. 26쪽에도 이런 것도 있고 5쪽에도 기획홍보팀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원장님, 왜 저희들한테 귀한 시간 병자들을 놔두고 와서 하십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왜 워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규정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규정 통과하는 것을 보니까 이사회를 거치고 보건과를 거치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데요.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월 27일날 2008년, 이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가 가가지고 8월달에 세운 것이 통과된 것이 2008년 1월 27일날 겨우 사정사정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이 돼야 그다음에 기획업무가 제대로 되고 홍보업무가 제대로 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는데요. 그게 규정에 어느 정도…….

영조

이영조위원

병원에서 사무적으로 다 분류가 되고 수립이 돼야 운영을 하신다 그 얘기인데 저희한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냐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금년부터는 잘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무엇을 잘못하신지도 모르고 잘하겠다 하면 얘기가 안 되고, 저희들한테 구태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올해는 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원장님한테 지금 물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답변을 안 하시려면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단,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4시 20분경에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2007년도 1월 2일까지뿐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이것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가 이걸 짚었습니다. 왜! 제가 저번 때 3차엔가 두 번짼가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다른 걸로, 이걸 없애고 이렇게까지 의료기관에서 하기가 불편하면 이건 전문적으로 해야 할 이유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편의를 봐서 남원의료원 가면 어떻게 어떻게 무엇이 돼 있다. 무슨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전주, 서울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활용을 안 하시려면, 제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용하세요’ 그랬는데 무던히 애쓰고 잠 안자고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가지고 온 이 서류에, 또 홈페이지에 어제 오후 4시 20분에 들어가 보니까요. 2007년도 1월달로 돼 있다는 것은 완전히 저희 의회를 뭘로 알고 이런 서류 가지고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거 읽어봐라. 저희들 이거 보면 어디에 대해서 얼마 하겠다 이런 사업 누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세 번, 네 번,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말 멀리서 남원까지 올 수도 없고 이런 걸 다 들어가 봐서 여기가 이렇게 좋은 데면 나도 환자니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는 서면으로는 홍보를 하겠다. 의사들 홍보를 하겠다. 기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를 사용하겠다. 아까 여기 나오셔서 설명도 분명히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4대 사업 중의 하나가 홍보활동인데요.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구개편을 통하고 담당자를 둬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공개하는 것도 법 제정이 돼서 어떤 사항은 어떤 때 공개하고 이런 것을 체제를 정비한 후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바쁘다고 해서 바늘 허리 묶어서 못 씁니다. 원장님이 일 보신 것이 6개월이지 6개월이라면 날수로 적은 날수가 아닙니다. 이런데 관리 맡으신 김규곤 관리부장도 이 소리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까지 오직하면 가르쳐줬잖아요. 이거 없애라고 차라리. 왜 두고 우롱도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을 뭘로 알기에 항상 하지도 않고 서면으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홈페이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은 이걸 읽어보고 ‘아유 맞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 못해요. 저 교육건사예요. 또 잘하신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서 전국적으로 1등가는 의료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하나가 틀리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그다음 순서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걸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질의한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의원이 하는 얘기를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 것인지 ‘너희 하려면 해라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소신대로 우리 의료원하고 당신들하고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기에 하냐’ 듣고 마는 것인지 혼자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관리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와서 들을 때마다 지금이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2007년 1월 25일날 작성일 마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여기다가는 버젓이 앞으로 사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겠다. 차라리 여기다 안 썼으면 제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2008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려야 되고 ‘아 이런 일들은 의료원에서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 바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짓문서 갖다가 저희들보고 보고 인정하라는 것은요.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돼요. 이건 이런 정도로 하시고 그럼 이 홈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실랍니까, 다른 방향에서 해지하고 사용하실랍니까? 원장님!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하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이거 못하시면 하시지 마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의료원 정보공개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개규정이 1월 27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27일날 의료원 정보공개규정이 제정이 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떤 것은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을 정해 놓은 다음에 홈페이지상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제를 갖춘 후에 어떤 규정을 먼저 만든 후에…….

영조

이영조위원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남원의료원에서는 앞으로 이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너무 하기가 인력도 없고 힘드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법이 제정이 돼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은 그쪽 형편이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는 제대로 규정도 제정돼 놔서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할 때마다 제대로 한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규곤 관리부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직원들이 기록도 하시겠지만 녹취록에도 다 녹취돼 있습니다.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상대적으로 이 업무보고는 하는 것이다. 의료원 부르면 가서 서류 몇 장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태도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위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예우나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인데 이런 식으로 와서 업무보고 하고 틀린 걸 다 써가지고 와서 우리보고 맞다고 읽어보고 그걸 해 주시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28쪽에서 30쪽에 있는 도비를 확보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한 41억원을 확보를 못하셨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금년에 확보할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 그렇게 준다고 그래 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2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도에 금년에,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 도비 확보 못한 것은 12월달에 국비를 받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한 41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못 받으신 것은 자신있으시다. 아까 김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도 재정이 열악한 걸 알고 국비 80%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로써는 50%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의료장비 보강사업, 건강증진센터 시설 개수·보수사업, 수술부 시설 개수·보수, 전산장비 보강, 재활전문병동 증축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한 국비는 다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그건 요령껏 원장님이 많이 발로 뛰셔서 얻으시라고 다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원장님이 아주 많은 노력하시면 그렇게 다 받겠죠. 그러나 지금 후자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래, 남원의료원은 무엇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 이럴 수 있을 정도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일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 3번 홈페이지 얘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저는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해 줘요. 안 되잖아요. 4천억이 되든지 4억이 되든지 간에 액수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이나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들한테 내가 할 일 다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은 물론 노력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 짚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홈페이지를 다른 방향에서 사용하시겠다고는 안 하시고 다시 잘 이용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녹취록에도 기록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쁘시고 다 능력 있으신 분들 여기 앉아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저희들한테 헛 문서 가지고 와서 봐달라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세 번째 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여기 올 때뿐이 아니라 첫 번에 말씀하시기 전부터 병원에서는 홍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노사합의를 봐야 되고 이사회를 몇 번 거치고 그래가지고 보험과에 허락 맡고 하는 것이 금년 1월 27일날 끝났어요. 그래서 공보규정이 제정이 돼 놔서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다 전문인력을 붙여서 노력하면, 또 의사들도 컴퓨터 잘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황용 원장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거기까지 마치셔서 할 수 있게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장례식장의 이용객들의 만족도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은 형식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치르고 갈 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장례식장을 짓기 전에 남원에도 기존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설이 저희가 훨씬 좋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모든 면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정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지금까지 남원의료원에서는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에 잘 운영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그런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불협화음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잘 해 오고 계시지만 이 분야에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하시는 그런, 또 운영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무상의료로 인한 20여억원의 손실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상의료혜택을 기준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까 김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다릅니까? 무상의료.

인수

한인수위원장

같은 맥락이네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건 뭐냐하면 의료원에서 유관기관, 대학병원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거기는 유관기관, 유관기관이 뭐냐면 환자를 보내 주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검진권을 준다든지 또 진료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유관기관 간에 그런 것이, 지역에는 또 지역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를 지나쳐 가지고, 저희 의료원은 그런 일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혜택을 보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혜택도 물론이거니와, 물론 공공의료원에서 직원이나 가족들 치료해 가는 무슨 기준이 있으시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몇% 이렇게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무상의료혜택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용 범주를 상식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병원의 어떤 재정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정도로까지 벌어지는 상황으로 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희는 그런 쪽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검진환자를 몇 명 이상 데리고 오면, 우리 직원 중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병원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있어도 그 외에 병원에 손해가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놨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너무나 적용범위를 인색하게 자르면 같은 가족까지도 주변에 함부로 다루기가 애매한, 저도 표현하기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재정상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주에 근접한다라면 그 문제는 신경써서 다뤄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하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재정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자본수입 중에 투자자산수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이라고 한다면 회계법상에서는 유·무형 고정재산이 아닌 것을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주로 뭘 가리키는 건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것은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 환급하는 거.

익현

권익현위원

수입인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수입 면에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리가 퇴직금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의료원연합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연합회에서 그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주로 그 퇴직금 관계인가요? 이게. 그러면 세출 면에서 하면 이것은 투자자산은 퇴직금 들어온 것에다 비치해다 넣는 것…….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연합회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주로 이게 대부분입니까? 퇴직금이. 퇴직금이 대부분이에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퇴직금입니다. 2006년에는 4,300만원을 우리가 불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는 3억2천만원을 의료원연합회에 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2007년도 재정 운영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미달한 상태예요. 그렇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또 2008년도 진료계획을 보니까,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건 또 늘려 잡았어요. 2008년도. 그런데 실제로 그쪽 지역, 전라북도 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농어촌, 산간, 농어산촌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줄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료인원을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저희가 내년도 진료에는 5%를 늘려 잡았거든요. 4.8%를 잡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5%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달 지내보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환자가 없는 건 아닌데 환자가 대부분 가는 거예요. 도외지로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5%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를 잡다보니까 인원을 4.9% 잡으니까 수익이 17%가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실험적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지금까지 보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가 도시로 유출이 많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연휴기간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한 300명이 응급실에 왔는데요, 이번에 후송된 인원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환자를, 물론 9명까지도 안 보내면 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환자는 고향에 왔다가 지역이 서울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경우 지역 때문에 갔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명만 후송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일주일 동안 응급실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남원의료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치료능력이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던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의사들의 연봉제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급을 타면 이 의사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되면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과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개업을 해야 되느냐. 대학병원 같으면 65세까지니까 마음 놓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원이 의사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환갑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있는 곳이 의료원의 실정인데요. 이 의사들로 하여금 40대 후반까지 있을 수 있고 50대까지도 이 병원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만 된다면 그 의사들은 얼마든지 그 의료원에 충실히 해 주고, 또 의사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1년에 한번씩 바뀐다든지 그러면 환자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는 의사는 변화가 없었어요. 전연 변동이 없고 또 그분들이 금년에도 자발적으로 봉급을 동결해 줬고 그런 걸로 봐서 금년까지도 열심히 해 줄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말씀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환자 유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 그건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을 거고요. 지금 개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사 배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공공의료원은 남원의료원의 재정적자 그간에 해 온 폭은 어떻게 되는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일반회계상에는 2억7,600만원인가요? 금년에 흑자가 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회계로 하면, 기업회계는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금이 적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액수를 따지면 20몇억 적자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목표를 5% 성장을 하면 금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적자폭을. 물론 적자가 안 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국립대학 같은 데는 전북대학만 해도 150명 교수를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데 여기는 의사들 월급을 전부 의료원에서 벌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는 보수 때문에 오지 의료원에 취약지역에 의사선생님들이 오시는 자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을 병원에 못 오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하다보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렵고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수한 것을 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개발하고 공공의료사업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은 재활센터를 하는 것이 수익성을 세우면서 공공의료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활병동이 지어지면 내년도에는 재활병동 하나만 가지고 27억6천만원인가 흑자가 나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남원의료원이라는 브랜드가치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정신지체아라든지 애들이 방학 때 남원에 와서 이렇게 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 이러면 남원이라는 시 자체도 알려지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확보될 것 같더라고요. 월급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원의료원에 재활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선은 아까 이영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비 확보문제가 국비 확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서, 각 의료원마다 특색있게 발전해야지 똑같이 백화점식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남원의료원은 꼭 그게 필요한데 그걸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도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은 정말 국비 확보하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 국비 확보하시는 데는 재주가 있으신데 도비 확보 이쪽은…….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국비 확보는 국가적인 면에서 이것이 꼭 시골지역에는 꼭 필요한데, 우선 예를 들면 부산의료원 같은 데는 경남도청에서 1년에 한 30억씩 경상비로 지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몇 년 후는 괜찮겠지만 현재 과연 도에서 40억 도비 확보한다는 것이, 제가 국비 확보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춤을 췄지만 그 후에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만큼 전라북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그렇게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국비가 다시 반납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원장님 원하신 대로 좋은 특색 있는 남원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저도 임기가 있습니다마는 임기 내라도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요. 저로서는 그런데 그게 되도록 저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정말 남원의료원에 꼭 필요하고 우리 남원의료원 350명 가족은 그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야 임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도 마지막 남원의료원에 매달 월급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 좀 덜 수 있으면, 덜 수 있도록 제가 해 놓고 떠난다면 저로서는 여한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유능한 이상현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될 겁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벌여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인데 그거 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들을 잘 이해하시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데 우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의료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어서 저는 의회 입장에서 공공성의 강화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과 지지 입장에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한테 봉사와 서비스를 통해서 자립하는 거에 대한 역할도 소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고자료에 보면 작년도 영업실적이라고 할까요, 운영실적에 보면 진료인원과 의료수익이 아까도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2007년도 7월 1일날 의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의료급여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의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적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다보니까 1차 진료기관에 환자들이 많이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2차 진료기관인 남원의료원에 오려면 소견서를 써갖고 와야되고 돈을 더 많이 내야되고 이러니까 1차 진료기관을 가게 돼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대로 7월달부터 굉장히 환자가 떨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단순적으로 환자 올 걸로 생각했을 때는 90%, 10%가 감소되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전반기 수준으로 갔으면 목표달성 했을 텐데 후반기에 적어가지고 10%가 감소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의료원들도 비슷한 상태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이라든지 그 구역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아마 굉장히 운영에 타격을…….

성주

김성주위원

그분들이 의료 수급권자들이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 외래환자들이기보다는 장기 입원환자들인 경우가 많았겠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입원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래환자들은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도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올해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보니까 10월 말 넘어가면서부터 그 제도는 돼 있어도 환자는 역시 또 오더라고요, 10월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도를 시행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재활병동사업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작년에 국립재활원에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 재활전문병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재활전문병동 증축사업이 그것에 따라서 선정된 걸 얘기하는 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활병동이 있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금은 저희가 재활이 한 30베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을 100베드 규모로 늘리겠다는 거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30베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98%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활병동이 되면 저희는 인원이 간호사밖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원 증액 없이 간호사하고 조리사만 있으면 지금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병동은 현재 병상 이용률이 몇% 정도 되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1인 병상이 굉장히 낮습니다. 1인 병상이 60병상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많이 고치지 못하고 몇 개만 황토방으로 바꿔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1인 병상까지 포함해서 병상 이용률이 몇% 정도나 되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병상 이용 가동률이 86%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1인 병상은 60%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진환자가 하루 자고 가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이용이 86%면 적은 편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개인병원은 거의 100%인데요. 국공립병원은 그 정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평균 정도는 되는 거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활병동은 98%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재활병동을 베드 수를 늘리면 훨씬 더 정상가동률도 높아지고 수익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재활병동이 국립대학에는 없기 때문에요, 전남대학이나 전북대학으로 환자를 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영호남에서는 우리 병원이 처음이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전국적으로 국립재활원 한 곳이 서울에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만약에 남원에 재활전문병동을 추가로 짓게 되면 영호남권에 유일한 재활전문병동이 되는 겁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물론 큰돈이 들지만 꼭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남아있는 일반병동을 재활병동으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난번 보고드릴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인 병실은 화장실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터가지고 4인 병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1인 병실은. 1인 병실은 따로 따로 떨어져가지고요. 그런데 재활환자들은 5명이라든지 6명 이렇게 같은 병실을 쓰면서 거기에 간병인이 따라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구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평행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1인실 환자그쪽으로는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공공성 및 운영효율성 강화방안연구 2006년도 11월달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혹시 남원의료원에 관련된 언급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부장님은.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저도 못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직원분 중에서. 당사자들도 모르네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안하기를 남원의료원의 경우에 추가로 주요 진료과 전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셨기 때문에 잘 이행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외곽지역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안하고 있고요. 요양병동이 필요하나 급성기병상의 일부 전환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병상이용률이 낮기 때문.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걸 확인했던 건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로 확보하신 거는 대단히 노력하신 일인데 도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면 재활병동이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했던 결과하고 좀 다른 사업의 진행이라서 그거에 대한 논리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급성기병상이 차진 않아도 필요하긴 해요. 저희는 수익을 자꾸 창출하려면 급성기병상을 늘려야 되는데요. 만성기병상은 늘리지 않고. 그런데 급성기병상은 우리는 늘릴 생각이 없고 만성기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급성기병상이 또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만성기병상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데 현재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MRI 장비에 대한 기능강화사업으로, 28쪽에 보면 의료장비 보강으로 MRI를 보강하겠다고 했고 국비 포함해서 15억 얘기하고 있는데요. 47쪽에 보면 MRI 부품교체 해서 2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장비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지금 들어와 있는 장비는 6년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장비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된 장비가, 금년에 MRI가 들어오려면 도비가 또 7억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존장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데 이거에 일부 부품 교체하는데 2억이 필요하고 그것과 별도로 새로운 장비를 사는데 도비 7억5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장비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텐데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그 안에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고쳐서라도 써야 되는데 작년에도 장비 고치는데 한 2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투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97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네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사실은 내용연수 됐을 때는 폐기해도 되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역시 고민이네요. 폐기대상이니까 2억을 들여서 부품을 교체하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전에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지금 있는 거라도 쓰자, 지금 30만 인구 중에서 MRI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기처분 할 수도 없고 들어올 때 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는 아까 김동길 위원님이 잠깐 관심을 표하셨는데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MRI가 꼭 필요하고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한다면 신규장비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가야지 이거를 보강하고 또 이걸 새로 산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그래서 신규장비 쪽에 비중을 두고요.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우선 의료원에서 투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얘기하셔야지 저는 두 대를 사자, 그러니까 한 대를 쓰고 또 한 대를 사자는 것밖에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직은 쓸 수 있는데요, 혹시 고장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문제도 해당 과나 의회하고 예산을 이야기할 때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다른 부처의 주요업무보고서보다는 2008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에서부터 2008년도 의료사업, 현안사업까지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원장님께 쭉 들어본 결과에 있어서 아쉬웠던 게 한 가지가 있다면요. 제가 지역구가 남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남원의 시민들이 원장님을 평가하시기를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6개월만에 각 의사들과 직원분들을 하나로 뭉치는 데 일조하셨다. 단기간에 남원의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의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시고, 두 번째는 그쪽에 전문 쪽으로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시자 마자 뭐가 남원의료원의 문제점인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신 게 굉장히 탁월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과연 문제는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으면 좀더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를 하실 텐데 그 필요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만성기에 관련된 재활전문병동을 증축하겠다 해서 국비 30억을 확보하셨는데 하시게 된 동기와 그리고 왜 남원지역에 꼭 이게 재활전문병원이 들어서야만이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사실은 서울에 가서 왜 남원지역에 꼭 재활병동이 필요하냐 그걸 해서 국비를 확보할 때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광주 같은 데라면 모르겠는데 왜 남원 시골에 꼭 재활병동이 필요한가. 거기다 과연 국비를 투자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저는 남원이, 그분들은 남원 말만 들었지 남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상태고. 그런데 우선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해서 남원에 9분이 오셔서 실사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했던 것은요, 제가 큰 도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재활치료나 이런 것은 남이 보기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애가 지체아라든지 정신지체아 이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환경이 좋고 이런 지역에서 치료하기를 원하고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애기가 있어서 잘 공감이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주 경치 좋은 데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애기들 거기 가서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재활치료도 받고 또 값싸게, 서울 같은 데 있으면 땅값이 비싸니까 입원비도 비싼데 남원 같은 데는 특실 해 봤자 3만원이고 VIP실이 6만원이니까 아주 값싸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또 우리는 부지가 다 결정돼 있고 땅이 다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한다는 건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 전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었지만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드리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남원지역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병 자체로 봐서는, 재활환자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봐서는. 그리고 교통도 앞으로 KTX도 다니게 되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관광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그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줬던 것이고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좌우간 우리나라에서 국가 복지부 엘리트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을 분석했을 때 가장 남원이 적격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남원의료원에다가 재활센터를 짓는 것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남지역에서 유일한 재활병동인데 제가 남원지역에서 복지부 직원한테 듣기에는 2010년도면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4차선 확보, 그리고 KTX의 교통망 구축이 가장 중심지역이 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은 지형적으로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남원을 인근한 함양, 구례, 곡성, 순창, 임실, 장수지역에 있는 모든 교통사고라든가 노인 재활환자들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을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 응급센터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인원이라든가 환자의 진료상태가 미비하다. 그래서 재활전문병동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1순위로 뽑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의 중심도시 축에 거점병원으로서 발돋움시키기 위한 한 축이 되기 위해서 남원의료원을 선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재활전문병동이 남원에 만약에 생겼을 때, 지금 도비가 30억이 필요한데 이게 확보가 돼서 증축이 되면, 아까도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재활전문병원으로 해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상승가치,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간단하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우선 지금 40개 의료원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데요.만날 적자에 허덕이는데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남원의료원에서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남원의료원에서 그런 전국적인 브랜드를 형성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가치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현재 남원을 둘러싼 순창, 장수, 구례, 곡성, 임실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지리적으로 요양원이 가장 많고 또 도립노인병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에 재활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복지적인 부분이라든가 공공서비스에서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유의적인 그런 부분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원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병원하고 재활전문병동하고는 차이점이라든가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재활병원은 뇌 쪽하고 척추 쪽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애들 이런 장애를 취급하는 곳이고요. 교통사고라든지 노인환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플로리다라든지 이렇게 의료수준이 향상되지 않고는 인구유입은 없고요. 남원에도 노년인구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의료원이 어느 정도는 유치가 돼야 만이 서울에서 선뜻 남원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남원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미국의 플로리다라든지 마이에미처럼 굉장히 노인들이 살기에 기후도 좋고, 그래서 의료원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야만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래서 제가 과연 퇴직을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살까 하면 첫째 병원이 옆에 있어 주고 안심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이 먹으면 아픈 건데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은 그런 면에서 전국에서 노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남원의료원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재활병동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성기 재활전문병원이 시급하게 잘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원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조그만 사고도 전북대병원이나 서울지역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MRI가 너무 노후가 돼서 전문성으로 오진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MRI 기기도 확보하는데 시급함을 전달을 하고요. 좀더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돋움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도중에 작년도 업무보고 2월달에 한 이후에 조직변화가 있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변화가 있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기존에는 3부 20진료과 2지원과·7팀·4지원실이었는데요. 3부·1실 20진료과·1센터 2지원과·7팀·7지원실로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기구조직표를 보니까 3부 20과 2보조과 6팀 3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게 바뀌어졌나요? 도중에.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3부 20과 3보조과 6팀 3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중에 바뀌어졌나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6팀 3실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팀이……. 그 당시에 아마 6팀으로 돼 있을 때는 장례사업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사업이 2월 후에 생겼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2월 후에 1팀을 보강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장례식장이 개원을 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장례식장이 개원하면서 팀을 한 팀 더 신설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때 신설했던 것 같아요. 한 팀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최근 2007년 9월달 치네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월달이 맞고요. 그 이후에 기구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후에 기구가 개편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2007년 9월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경영혁신 추진 해 가지고 이사회 구조개편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사회 이사는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사는 저까지 합쳐서 8사람으로 돼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8분이세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감사가 1명이 있고요. 이사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는 이사가 아니니까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고 비상임 이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이 내용은 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이것도 국가청렴위원회인가요? 도 경영혁신단인가요? 거기서 당연직이 4분, 위촉직이 4분인데요. 이게 50%, 50%인데 3대7로 바꾸라고 해 가지고요, 도 경영혁신추진단에서 그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6항에 보면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이것을 규정을 바꿨습니다. 1월 27일부로.

익현

권익현위원

조례를 바꿨어요?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아니, 규정을 바꿨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죠.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조례는 안 되는데요. 이걸 도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 규정만 바꿨습니다. 우선.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규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조례가 바꿔지기도 전에 규정을 바꿔 버리면 되겠어요?

규곤

김규곤관리부장

조례는 아직 안 바꿨고요. 도 혁신팀에서 이렇게 하겠다 2월 중에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알아봐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는 그렇게 도에서 하라고 공문이 왔길래요. 이렇게 하려고, 아직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경영혁신팀에서 온 공문서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원장님, 조금 전에 경영혁신팀에서 온 공문서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및 특정인들 진료비 감면현황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이영조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홈페이지 운영을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2쪽 보면 지금 군산의료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미확보가 됐는데 3월달까지는 확실히 채용이 됩니까?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장님이 정신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제자를 데리고 같이 군산의료원에 있는데 2월 말까지가 임기래요. 그래서 그 전에 12월달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2월 말로 보내 주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군산의료원이니까 저희가 또 군산의료원 할 때 한번 또 짚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영조 위원님한테…….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아니까 현실성 있게 또 원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남원의료원의 좋은 부분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영조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

황용남원의료원장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남원의료원은 지역 거점병원이면서 또 동부권 병원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의 숭례문 국보1호가 소실됐죠. 제일 병원에서 문제되는 것이 안전사고문제. 거기는 노인병동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신질환자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를 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이 기회에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열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장, 권익현 간사와 사회교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병원 직원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추진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이상열 군산의료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우리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있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있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 계획대로라면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또 각 지방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지방의료원의 거점병원으로 보건의료원과 연계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현재 군산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참여정부에서 지방의료원의 형태는 200병상에서 250병상의 만성질환 요양병원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병원에서는 급성기질환에 대한 치료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역 내에는 군산의료원이 현재 가장 큰 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환자 위주, 특히 군산지역 내에서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급성환자 위주로 병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만성질환요양병원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여정부에서 추구했던 부분은 장애인 또는 재활 쪽, 요양병원 만성질환 관리병원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군산의료원의 형태는 급성기 환자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현재 저희는 주로 급성기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의료원의 향후 방향은 결국은 지역거점병원이라 해도 그리고 군산시민들의 욕구도를 조사해서 그 욕구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의료원은 향후에도 군산시민들의 급성기 질환을 효과적으로 또 최고의 의료 질을 통해서 급성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급성질환 하면 어느어느 병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장 폐쇄가 돼서 수술받아야 될 환자분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급성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3차 병원하고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그쪽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이 2007년도에 거점병원으로서 운영평가결과 비교적 좋은 것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질의 의료서비스, 합리적인 운영,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그런 부분에서 4개 부분에서 B등급 받은 것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A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의료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B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6천만원 받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좀 아쉬운 것은 합리적인 운영부분에 C부분도 있더라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A, B도 아니고 C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 방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2007년도 의료원 운영평가에서 합리적 운영에서 C를 받았던 것은, 서울의료원은 A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최우수병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서울의료원 평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해주는 경상비 100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운영에서 A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쇄되지 못해서 합리적 운영에서 C를 맞았고 순수한 의료수익, 즉 지자체로부터 제공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의료수익을 놓고 봐서는 저희가 서울의료원이나 A등급을 맞았던 다른 의료원보다 훨씬 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자부니까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 정확하게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관련해서 중재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를 중재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고위험도, 예를 들면 아직은 아이가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도가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 아이들에게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중재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정신건강사업의 중재프로그램이라 해서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군산의료원에 우울증환자 60대 투신자살한 것에 대해서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비책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 대비책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우울하신 환자분이 입원했을 때에는 자살에 대한 염려나 사고에 관련돼서 저희가 일찍 파악을 했어야 되고 저희가 당시 정신과 과장님께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진료진과의 친밀감 또는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입원기간이 짧으셨고 또 아침까지 잘 주무셨고 식사를 잘 하셨었는데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어떻게든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좀더 환자분들에게 관심 있고 친밀감 있게 더 접근하고 잦은 방문을 통해서 환자분과의 유대관계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원장님, 원래 정신적인 환자하고 우울증 환자는 예측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우울증 환자들은 그래요. 거의 깊은 환자는 죽어야겠다는 것이 꿈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안전대책을 더 이분들에게 철저하게 지켰다면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은 그당시 4층 옥상에 열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좀더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위험도 환자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분이라든지 의사분들이 잦은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나 중재를 좀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전에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 필요하게 되면 폐쇄병실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저희 군산의료원이 현재 정신과 병동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방병실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병실이 되어 있거나 잠시 우울증이 회복될 때까지라도 치료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유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군산의료원에는 정신과병동은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이 원래 전공이 그쪽 아니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정신과입니다. 또 1명의 정신과 진료 전속과장님이 계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한다는 것은 가족입장에서는 치료를 완화시키는 게 있을 텐데 병원 입원 중에 증세가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원장님이 답변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의아함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군산의료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해서 그와 같은 사고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개 주요 우울증환자가 경증에서부터 고도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하더라도 경한 우울증이 있고 고도의 심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진료하셨던 전속과장님께서는 개방병실에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파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가 우울증 환자를 진찰하고 면담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100% 다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속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주의 깊게 치료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살이 예상되거나 자살이 예측되는 환자분들은 개방병실에 입원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 있었던 가족분들하고 또 본인도 입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해서 개방병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하던 도중에 면담도 하고 항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계셨고 하다가, 대개 우울증 환자분들이 자살을 시도할 때에는 갑작스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환자가 증세가 심각한 것을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단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판단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조치는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조치는 면담을 통해서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있었고 항우울증을 통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더 심해졌다고 한다면 전문병동 정신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군산의료원에서는 정신과 전문병동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잘못됐었다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산시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좀더 우울한 환자분 입원 당시에는 자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위험도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폐쇄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길게는 현재 군산지역에 폐쇄병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서천, 장항, 부안, 김제를 포함한 서해안지역에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폐쇄병실이 현재 없다 보니까 실제 의료원의 형태 중에 한 가지가 신체재활 또 지체재활, 정신재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의료원에도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폐쇄병동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에서 전문병동을 만드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경증의 환자만 치료하시고 중증의 환자는 전문병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은 의료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와 같은 사고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 사건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갑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대병원에서 군산의료원을 재수탁하셨는데요. 재수탁한 이후에 그이전과 다른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의료원 운영에 대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우수한 진료진 확보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두 분의 추가적인 파견교수들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료원에 소화기 내과 교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소화기 내과 교수님을 한 분 더 충원해서 일반외과 교수님을 포함한 소화기 내과 센터를 2008년도 발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확보에 따른 양한방재활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서 아급성기 즉 급성기 질환, 급성기를 지났지만 만성기에 가지 않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통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는 센터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만하게 운영됐던 인력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좀더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재수탁을 위한 제안설명회 때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셨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안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의 목표는 현재 효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과제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부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사회사업실을 만들었고요. 사회복지사 2명이 현재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정간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간호사 두 분을 여기에 초빙해서 방문간호, 가정간호를 통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무료진료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확대를 포함한 공공성은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성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께서는 원광대학병원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광대학병원이 수탁을 해서 진행하는 군산의료원의 운영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진료적인 면에서는 진료의 질적 수준으로써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나 내용의 차이에 있어서 3차 의료기관이고 2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의료의 질적서비스는 18명의 파견교수들이 최고의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원광대학병원은 사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물론 사립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의료급여환자나 차상위계층의 진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대학병원인 전북대학병원보다 원광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환자 퍼센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도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군산의료원은 그 퍼센트보다 더 상회하는 더 높은 퍼센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 퍼센트가 약 15%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학병원은 약 9%로 알고 있고요. 군산의료원은 적어도 30%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를 현재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공공의료보건사업팀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율이 높은 것을 가지고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무료진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수급권자 아닙니까? 보험공단에서 국가재정으로 보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병원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따지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어떤 상황에 있냐면 군산에서 예를 들면 의료급여환자에 관련돼서 2007년도에 약 1억원 가량의 병실료를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급여환자의. 그 환자분들 대다수들이 대개 만성질환 특히나 뇌수술 후에 거의 본인 스스로 식사도 못하시고 씻지도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퇴원시켜야 됩니다. 의료급여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병실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댁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현재 진료병실비를 받지 못한다 해도 병실에 입원시켜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는 당연히 공공의료성으로써의 어떤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민간병원이나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퇴원을 시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의료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강좌와 무료진료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외에도…….

성주

김성주위원

우선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916명을 건강강좌 상담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누가 조력을 해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릴까요?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를요.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보고서 수치를 불러드릴게요. 2007년도 2월달에 주요업무보고 본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11쪽에 공공의료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시행건수 4,09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아까 916명이라고 하셨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여기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소도 크게 감소했지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아마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민교육을 합니다. 약 1,360명 정도 주민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관련요양교육이 약 501명, 가족강화프로그램이 약 410명, 약 2,300명 정도가 정신보건센터 교육프로그램 건강강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주로 신체적 질환에 관련된, 916명은 신체질환에 관련된 건강강좌로 포함되어 있고요. 정신과에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자면 약 3천명 정도 되는데 아마 2007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4,097명의 건강강좌에는 정신과 관련된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진료도 2007년에 997명 했다고 올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는 1,184명을 했습니다. 더 줄어들었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건강강좌와 무료진료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공성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글쎄 건강강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공공의료사업은 주로 일반적인 다른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강좌나 무료진료 외에 특히 군산지역에서 의료적 특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나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더 체계화되고 차별화된 공공의료사업을 위해서 일반적인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축소를 하고 아울러서 집중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저희가 2007년도에 계획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는 줄었어도 2006년도에 못했던 특화된 사업들은 저희가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께서 실제로 아셨습니까? 방금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2006년도 대비해서 줄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했는데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한방이 축소되면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한방에서 했던 무료진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방 한의과대학 교수님이 4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4분께서 외부에 나가셔서 무료진료를 많이 시행했었고요. 그당시에 있던 한방의 임규상 진료부장님께서 외부강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방이 축소되면서 또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기 전에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은 여러번 지방의료원 지역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얘기였고 본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방의료원을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공공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병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고 원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병원으로서는 잘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군산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언급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기관들이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을 벌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 재활, 요양,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급성기질환에 대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일반적인 병원의 역할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수탁을 받기는 하셨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내용을 어떻게 더 채워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군산의료원이 2007년도에는 참 즐거웠던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즐거운 일도 있었고 고단한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재수탁문제로 머리 안 아프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머리는 많이 아팠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우리 원장님 얼굴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제12회 소비자의 날 기념 때 무슨 상 받으셨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1회 전국지역거점병원 의료질향상 경진대회에서 또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았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대통령상 받았을 적에는 인센티브 뭣이 얼마나 큰 상을 받았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권익현 간사,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상만 받았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수상 받을 때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따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통령상만 주셨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인정하고 그렇게 줄 때에는 뭘 좀 내려주시지 그랬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한데 군산의료원은 홈페이지 운영은 잘 하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의료원의 홈페이지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우선 디자인이나 내용에서 콘텐츠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환자분들이나 시민들의 질의사항이 있거나 건의가 오게 되면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답을 해드리는 것은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군산의료원의 홍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의 홍보는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저희가 격월주로 의료원 소식지를 만들어서 군산, 서천, 장항까지 약 3천부씩을 저희가 매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산 관내에 있는 오피니어 리더들을 저희 병원으로 초청해서 군산의료원의 목표 또 운영 형태, 군산의료원의 장점들을 저희가 계속 지역 오피니어 리더들에게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2008년도는 저희가 군산의료원에 대한 핵심고객을 약 2만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만 핵심고객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의료원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데 홍보로는 군산의료원에서 잘하는 수술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데 실으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대전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소식지에는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술의 장점, 또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의 특성 그다음에 우수성을 실을 수 있는 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과 타 지역 언론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각 과의 진료적 우수성들을 추려서 저희가 월별로 진료에 관련된 특성화된 부분을 홍보할 계획을 월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부터는 하시겠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1922년부터 군산자활원으로 해서 발족이 됐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하면 몇 년 됐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86년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96년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산에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지금 원장님 얼굴을 봐도 친절하게 잘 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불친절하다 하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홈페이지 이용을 잘 하셔서 예를 들면 그 의료원에 가면 손 수술을 잘 한다더라, 손목 수술을 잘 한다더라 아니면 디스크를 잘 한다더라 그런 것이 있으면 먼 데에서도 들여다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다 마무리하시느라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간주를 하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어진 공간을 활용하셔서 군산의료원의 홍보를 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움이 된다면 더 보태시기 바라고요. 또 15쪽을 보면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한 저소득 환자 복지 후원을 먼저 다양하게 서비스로 한다. 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퇴소자 조치가 되는 환자들을 지역사회 자원연결을 시킨 다는 것이 307건이나 되거든요. 맞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자원 인프라구축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퇴원을 하시고 퇴원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행려환자가 오거나 연고자가 없는 환자분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어서 입원하게 됐는데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퇴원하시고 가실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연계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병원에서 그쪽 사회복지 쪽으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그쪽의 기관으로 이송해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서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군산시청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협의해서 그런 연고자가 없거나 돌보시는 분이 안 계신 경우에는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건수가 307건이 되는데 그렇게 서로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보톡스로 경직치료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대상은 기준을 어느 정도 어디에다 둬가지고 그 환자들을 고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 뇌졸중에 의해서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영세환자, 특히 보험환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보험은 안 되고 의료급여환자 1종 환자분들 중에 경직성이 너무 강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1종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종이 너무 강해서 움직일 수 없거나 목을 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어떤 규정?

영조

이영조위원

법적으로는 1종인데 증상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에만 해당되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증상은 없냐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

영조

이영조위원

육안으로 보셔야겠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하셔서 이분은 우리가 보톡스를 해드려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것을 의사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1종 환자분들 중에서 심한 환자분들을 따로 선정해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활의학과적인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보톡스를 하는데 14명을 시술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을 두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해주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고요. 17쪽에 보면 중환자 활성화를 중증관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인력장비확충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인력장비를 확충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타 지역병원으로 환자수송이 연간 2007년도는 몇 명이나 됐었는가. 거의 많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평균 하루에…….

영조

이영조위원

군산의료원에서 나가는 환자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7년도에 총 785분이 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한달에 약 60명 정도 되고요. 하루로 따지면 약 두 분 정도가 후송되는 상황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일이면 두 명이네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가까운 인근에 있는 전북대학병원이나 원광대학병원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의료원에서는 왜 감당을 못할 정도의 환자를 보내야 되는 이유를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 785명 중에 자택으로 가신 분이 약 56분 정도 계시고요.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이 124명 되고 원광대학병원과 전북대학병원으로 가신 분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은 대개 가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병원이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면 심장혈관을 촬영할 수 있는 심장혈관 촬영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자는 빨리 이송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진료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은 흉부외과가 없습니다. 또 한 분씩 진료하다 보니까 안과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 응급환자 보시면 또 다음날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근무하시는 과는 야간에 응급환자가 오셨을 때는 상황을 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과 장비, 인력적인 면에서 저희 병원이 2차 병원이기 때문에 3차 병원으로의 이송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2004년도에서 2006년도 말까지 작년 7년도는 빼고 2003년도부터 부채 현황을 전국적으로 123개 의료원 중에서 내면 군산이 몇 위나 된 걸 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9위를 차지한다는 게 맞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권익현 간사,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적자를 보는 병원으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3개 중에서는 계속 운영을 열심히 잘 해도 해마다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몇 위인지 아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6번째예요. 군산의료원이 6번째예요. 그래서 부채현황은 전국적으로 해서 서울, 전남, 충북,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를 다 통틀어가지고 군산이 9번째로 부채가 제일 많고 해마다 적자를 많이 보는 걸로는 전국에서 6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부채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어떻게 됐는가가 궁금하고 이렇게 빚이 많고 해로 1년에 보는 걸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가 2007년도도 났는가 그걸 아실 수 있으면 숫자상으로 저한테 말씀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007년도는 47억원 적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회계상으로 47억원이 적자 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7억원 적자가 되고요. 그러면 순위로 본다면 부채는 전국적으로 몇 위나 되겠어요? 적자는 한 해에 이렇게 적자를 봤다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는 47억원을 봤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기업회계상으로는 적자지만 저희가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회계상으로는 약 6천만원 정도 2007년도는 흑자를 봤습니다.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일반회계상 2006년도에는 2억원 적자가 났는데 2007년도에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상각비를 다 제외하고 나면 2007년도는 다행히 6천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기업회계상…….

영조

이영조위원

그동안에 자산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감가상각비 이것을 다 넣었을 때에는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빼고 현금처리한 걸로만 하면 6천만원 흑자를 보셨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흑자를 봤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남아 있는 부채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원장님 생각으로는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광학원에서 1998년도 10월에 수탁을 하면서 당시에 저희가 떠안았던 부채가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 액수가 거의 어떻게 80억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8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은 계속 90 몇 년도부터라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98년도부터.

영조

이영조위원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누적되어서 따라 다니는고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에…….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도에서 운영할 때 당시에 맞았던 부채인데 그것을, 또 하나는 2008년도 11월에 수탁을 시작하면서 당시에 임금 즉 군산의료원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던 적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광학원에서 30억원을 그당시 또 지불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30억원의 부채가 또 있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110억원의 부채가 있고요. 또 2004년도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그당시 저희가 수탁 이전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수탁 이전에 있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도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에서 해줘야된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주고 해결해주라고 하고 저희한테 부채로 떠넘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억원, 30억원, 37억원 합치게 되면 150억원 부채가 그대로 현재 저희 운영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부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실제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80억원에 대한 부채는 계속 가고 있고요. 원광학원에서 왔던 30억원…….

영조

이영조위원

부채는 그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갚아야 되고요. 두 번째 원광학원에서 왔던 30억원에 대해서는 20억원은 저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0억원은 현재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원광학원에서 그래도 30억원 중에 1/3은 무이자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운영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실제로는 운영은 잘 하시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0년 동안에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 2008년도에 이렇게 재수탁도 하셨고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도에서 책임질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딱 나와 있고만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걸 관리하시면서 처리를 하실 것인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진료의 특성화, 차별화를 통해서 진료수익을 지금보다 약 10%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진료수익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두 번째는 현재 들어가는 관리비나 재료비는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병원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환자 치료하려면 그럴 수는 없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인건비가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우리 병원이 다른 의료원과는 달리 의료외수익이 전체 수익의 2%에 불과합니다. 다른 의료원들은 의료외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15%, 2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의료외수익을 1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외수익을 위해서 장례식장 또는 매점 아니면 꽃집, 카페떼리아 이런 부분을 2008년도에는 병원 내 공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양한 관리 이런 것을 신경을 쓰시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도 많았고 또 사실상 이건 내 빚 아닌데 끌어안고 하기 때문에 내 빚으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처리를 잘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부채 현황을 떠들러 본다면 군산의료원이 그 서열에 안 서고 또 적자서열에도 안 서고 이런 군산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원장님 군산의료원 재수탁 선정된 것 제가 축하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재수탁이 됐으니까 아까 김성주 위원님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재수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획기적인 무슨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요? 운영에 대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장례식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3월에 공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현재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그런 안들은 짜져 있고요. 하게 되면 첫째 안은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안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두 번째 안은 원광학원으로부터 장례식장 신축에 관련된 비용을 차입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의료원이 원광학원 것이 아닌데 차입을 할 수가 있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도의 실무부서에 있는 여러 부서 선생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수탁하면서 들어갈 때도 인건비 임금적체 체불임금을 위해서 차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운영을 위해서 또 차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는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 그걸 부탁드리고 하는 과정이 겉넘은 것 같아서 현재는 막후에서 그런 분들과 뵙고 여러 가지 당위성들을 해명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의료원 연합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공포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미리 가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모양새나 내용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는 막후에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가 항상 군산의료원 얘기할 때에는 적자 이렇게 나오면 상반되는 얘기가 장례식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것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 아까 오후에 남원의료원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료비 감면관리규정 잘 지키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퍼센트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어디까지 군산의료원은 혜택을 줍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40% 진료비 감면.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에 얼마나 감면이 됐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억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남원의료원은 9천만원 감면이 됐다고 그랬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직원 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남원보다 훨씬 많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도 3배 정도면 상당히 큰 편인 것 같은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가 몇 %이어야 적당한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 보니까 좀 지나친 것 같던데. 감면에 대한 범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군산의료원의 숫자가 남원의료원보다 많다고 해도 남원의료원은 9천만원도 많다고 그랬는데 2억5천만원이면 너무나 원장님이 직원들이나 퇴직한 사람들 우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적용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감면 퍼센트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협의회에 매번 그런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진행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노사합의관계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군산의료원이 사실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노조의 관계가 세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조하고 하면 적자가 누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원장님도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재수탁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직원들에게 충분히 더 이해시키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정선을 저는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부고객부터,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내부고객인데 내부고객에 대한 처우와 대우를 잘 해주는 것도 병원의 경영과 전략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그 퍼센트가 어느 퍼센트가 가장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직원분들이 더 설명을 하고 같이 노사협의회에도 안건 상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좀 적용을 해서, 물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군산의료원에서 의료사회사업실 운영해서 큰 상 받았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지원확대는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공공근로사회사업실 예산을 약 1억원 정도 1년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놨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사회사업실에 가정방문 간호 제도를 만들어서 가정간호사 두 분을 저희가 그쪽에 배치를 하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사와 가정방문 간호사가 함께 지역사회의 공공의료를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배치와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더 확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1년 되셨다고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원장님으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절차는 원광학원 이사장님이 임명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의료원 원장 임명절차가 법과 시행령과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3항에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산의료원 원장 임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의료원법은 직영을 가정했을 때, 즉 도에서 직영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의료원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직영인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병원장이 추천이 되고 부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장이 임명하고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정관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그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조례에 그렇게 위탁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운영관련 조례고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 의료원 정관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정관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법이나 영이나 조례 어느 것도 그렇게 위임을 해주지 않았는데, 위임을 한 게 없어요.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병원 원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법에도 위임을 한 사항이 없어요. 법이나 시행령에도 그런 게 없는데, 또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 구분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의료원 원장님 임명권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 내일 환경보건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원장님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법이, 의료원이 행자부 소속에 있다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지방의료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는 의료원을 수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장 임명에 관련돼서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의료원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거기에 인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라는 조례가 있고요. 또 군산의료원 정관에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근거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군산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