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규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투자유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투자유치국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지역경제살리기의 최일선에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안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투자유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김영길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신용태 과장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이동원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투자유치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전북경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므로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국 소속 모든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양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셨어요. 일목요연하게 방향제시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이전기업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라북도에 이전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LS전선 같은 경우에 150억원이죠, 전주시하고 완주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 150억원을 지원을 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기업들에 법인세가 부과가 되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영업이외 소득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영업외소득이라고, 150억원 중에서 27.5%인 41억2,400만원이 법인세가 부과가 됐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50억원을 주었지만 세금 법인세를 떼고 내면 실질적으로 110억원 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데에 대한 영업외수입이다, 이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법인세를 감면 한다 또 세금을 낮추어준다 지방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당선자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것 개선 요구를 도에서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부 소관입니다. 세제관련 부분. 3월중에는 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새 정부는 지방분권, 지방의 어떤 내용보다 수도권 억제를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더 소극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수위에 한번 갖다오셨어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 좀 하셨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전기업들이 조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다 뜯어 가면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 보좌관 두 분을 채용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대한 담당은 지금 어디가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근무는 주로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사무소장님하고 같은 저기인가요? 소속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소속은?
동원
이동원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한 분입니다. 보좌관 한 분이고, 협력관은 파견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명만 지금 임명했고.
동원
이동원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부지사님 보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사무소 사무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실만 활용할 뿐이고.
동원
이동원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고, 업무는 지금 협조를 해서 우리도 거기 자문도 받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소속은 지사님 보좌관입니까?
동원
이동원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정무부지사님 직속으로 소속은 돼 있고요. 근무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도에서도 또 내려와서 업무 협조를 할 때는 또 도에 사무실이 별도로 투자유치과 내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국에서 그쪽하고 관계있는 직제는 없어요?
동원
이동원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직제는 투자유치사무소하고 또 투자유치과하고 그러니까 공식직제는 없지만 업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말이 맞겠구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투자유치과장 소관은 아니게 돼 있고만요.
동원
이동원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외자유치 담당은 누가해요?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담당이 누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과 내에 외자유치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보좌관도 적극적으로 국내외 어떤 투자유치 활동을 같이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외자유치담당 계장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계장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과에 지금 4개의 계가 있습니다. 4개의 계 중에 한 계가 외자유치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계는 없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계도…….
희수
김희수위원
외자유치계는 있고, 투자유치계는 없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획계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계로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 기업유치, 첨단산업유치, 외자유치 전부 유치를 한다는 의미로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보고 한 것 보면 투자유치, 외자유치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좌관제도 만들고 또 파견도 하나 받고 해서 했는데 최근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특허를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놓고 볼 때 최근에 행정기관에 지급보증 같은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지급보증?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시면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 여기 와서 저희가 만난 것은 아니고요, 대리인을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들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지급보증을 서준다면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제안은 받은 적 있습니다마는 접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급보증을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접촉은 안 했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유치 또는 투자유치 또 외자유치 이런 거에 대한 실적, 거기에 유치하려는 그 업무에 너무 급급해서 행정절차상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실수가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다보면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4쪽 바이전북이 101개 상품에 32% 증가 했다고 돼 있는데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면 상반기 31%, 하반기 32% 그런데 59개 품목, 86개 품목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전체로 볼 때는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년 전체로 했을 때 약 32% 증가율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101개 상품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101개 상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하고 바이전북하고 연관은 뭐 위탁 해준 게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바이전북 상품 롯데백화점에 있는 바이전북 상품관 운영하는 어떤 인건비만 일부지급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백화점에 입주에 있는 바이전북 상품관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품관리 그 부분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보고서를 보니까 48개 업체 250개 품목으로 지금 보고서가 돼 있어요, 바이전북 상품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것 담당자 좀 확인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면 처음에 입점했을 때와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죠, 백화점에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고 저쪽 한쪽 구석 코너에 가 있어요. 그런 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백화점에 바이전북 상품관 관리를? 그래서 처음에 백화점에 바이전북 상품관을 했을 때하고 위치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은 그것 알고 계셔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위치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변경은 없습니다. 없고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이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전북 상품이 전라북도 대표적인 브랜드고 그러니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위치 변경요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본점에서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좀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한쪽 구석에 있어요, 전혀 눈에 안 띄고. 물론 처음에 행사할 때는 앞에다가 했겠죠, 며칠간은. 처음에 가봤을 때하고 틀리 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왕에 지금 예산도 작년보다 2억3천만원이 늘었잖아요. 6억7천만원에서 8억7,800만원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돈을 더 주고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코너 저 구석에 있는 코너보다 눈에 잘 띄는 데를 대여료를 더 주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중소기업센터에다 위탁을 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눈에 띄는 곳에다가 해주셔야 한다 이거죠. 구석에다 저것 임대료 싸다고 해서 그쪽 줘봐야 효과가 없어요. 이왕에 예산 세워서 전략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국장님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했으니까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이걸 꼭 대책을 세워서 말이죠, 눈에 띄는 곳에 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당부 드리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금 바이전북 상품에 관련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 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래시장상품권도 마찬가지고 바이전북 상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태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광고·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금년 대책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홍보부분은 바이전북은 전라북도 외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고속터미널 조명광고나 시외버스 광고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홍보기획과에 집중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던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홍보기획과장이 전문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점에 차질이 없도록, 광고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억3,400만원으로 저희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가된 예산이 광고 예산이고만요. 그걸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백화점의 코너를 눈에 띄는 곳으로 해주시고 광고사업을 최대로 활용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지방 물가안정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 버스요금, 공공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해서 도시가스는 인하를 해 주었고, 버스요금도 소규모로 인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7%, 7%후반 8% 이렇게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투자유치과장님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신용도에 따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희수
김희수위원
두 분 다 대답이 맞는데 지금 현재 8%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10%란 말이죠. 10% 대출금리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거품경제라고 할까 휘발유값, 기름값 유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100$ 시대를 맞아 있는데, 그래서 서민경제는 엄청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출금리는 10%,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지 체감하는 물가지수 상승률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년대비 3%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따른 소비자 물가관리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국은행처럼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정부처럼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물가안정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49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마지막 추진계획에 보면 물가하고 소비자 정보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매달 2번씩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도민 1만9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9천명은 이게 누구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메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비자정보, 물가정보를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준다는 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소비자 대표, 공무원, 기업체, 재래시장 상인회장, 임원, 시·군정보화마을주민, 소비자물가 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회원…….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다양하게 정보를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 보내신다 이거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걸 이 사람들 말고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도민 1만9천명 외에 사람들한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도 홈페이지의 메일 수신 동의를 하면 전부 가능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게재를 해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산학커플링사업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 맞춤형기술인력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했어요? 지난해도 했는데 56쪽.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일자리창출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산학별도 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에요, 지난해. 양이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라는 이야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취업실적 말씀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 68개 사업에 1만5,609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만5,609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 그 직종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만5,609명 중에 상당수가 사회적 일자리인데요, 지속적인 일자리가 많이 못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도 해주고도. 이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직장을 잡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보조 국비나, 도비를 지방비를 기업에 지원해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네, 이게. 한시적으로 후다닥 몇 달,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분야가 지금 사회서비스 일자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청년 커플링사업이나 기업맞춤형 인력사업,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채용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속적인 일자리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라니까,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이란 말이요. 그러면 교육시켜서 어떤 농기계면 농기계, 자동차면 자동차, 기술을 습득시켜서 지금 내보내는 겁니까, 그 회사에 돈을 주어서 인력을 채용하게끔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보조금을 직접 4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비 하고 같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맞춤인력도 그렇게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건 교육비를 맞춤형 기술인력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30만원, 훈련자에게 30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해보게,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은 교육비를 먼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명 교육시켰으면 그중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30명을 채용한다든가 전원 채용은 안 되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난해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으로 110명이 있었는데요, 현재 84명이 취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추진 중이요, 맞춤형이 아니네요. 취업 추진 중이면 맞춤형이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전체 실적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취업한 게 1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11명을 교육을 시켰다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교육생은 195명이었고요 그 중에 취업이 확실히 된 게 111명, 84명이 현재 취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취업을 알선 추진 중이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만큼 대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건데 자리가 없이 지금 한 것이 85명이네, 자리 없이 예비인력이 85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교육받고 취업을 못한 인력입니다. 아직은 못하고 취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람들 수요처는 있는가? 수요처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10명이 작년에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이탈 않고 그 직종에 근무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맞춤인력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이 적성이나 맞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성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해주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체 인력 지원하는 거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 직접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 80만원씩…….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체에 주는 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체에 주어서 이 돈 40만원 보태서 나머지 니 네가 주어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80만원.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몇 명 주었는데 그 숫자가 지금도 있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력지원은 300명 계획인데 지금 285명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예산 지원을 통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300명 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실제 달성은 285명.
병희
최병희위원
300명 중에서 15명을 빼고는 나머지가 지금 현재 계속 근무를 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학관이나 산학관커플링사업이든 중소기업인력이든 여기에서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돈을, 돈만 그 사람들이 딱 일시적으로 우리는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원한 건데 돈 준 기간만 1년이면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할 때만 자기들이 채용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려. 그다음 시간 끝나버리면 요새 일용직 같이 이렇게 없애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그것이 불안정 일자리가 돼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업체가 저희들이 지침을 신규사업을 할 때 연초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김양원 회사에 10명을 지원을 우리가 4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1년 기간동안 우리가 2007년도 또 개선지원 했는데 그 회사에서 1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겁니까, 그거 안 주죠? 계속 안 주죠 그 회사에다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것 주는 동안에 딱하고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라 이 말이요. 그 사람 인력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안 하면 제재하는 제재장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요, 내말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재 제의하고 또 2년간 더 만약에 계속해서 채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6개월을 더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근로자를 2년간 계속 더 채용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지원했더라도 그 후에 6개월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 양상을 시키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40만원씩 주어서 젊은 인력을 배치해 놓았는데 그 김양원 회사에다가 40만원씩 주어서 10명을 6개월간 지원해 주었어, 지원금을. 그러면 그 사람은 40만원 주었던 60만원주고 80만원 주고 인력을 하여튼 10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이 인력을 끌고 가야하는데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그냥 해고시켜버리면 이게 실업자 양산을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짓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지원금을 주었을 적에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을 끌고 갈수 있는 제재 방법이 있느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제재라든가 어떤 다른 6개월 더 있다고 해서 또 1～2년 있다고 해서 더 지원해주는 것 이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6개월 동안 40만원씩 240만원씩 받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사람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받았으면 6개월 동안에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그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죽어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때 인력을 보강해서 쓰라고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보답으로 회사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데리고 있다가 저 돈만 딱하고 나하고 타산 안 맞으니까 그 인력을 잘라 버린다면 실업자 양산이 어디로 갈 사람도 못 간다는 이야기요. 그 인력이.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떤 이런 보조를 받았으면 보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냥 돈 주어서 도비만 낭비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업자 양산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그 기업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존재를 회사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돼서 회사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지 어떤 보조금이나 행정에서 강제수단이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회사에 우리 도에서 최병희를 김양원 회사에다 쓰라고 준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 인력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서 그 사람을 최병희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채용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보조를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회사에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채용한 것 아닙니까, 인정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야한다, 이 사람을. 그 사람이 중간에 사고가 있다든가 못하면 모르지만 사고 없이 있으면 그건 안 되지. 그 장치를 하란 이야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요새 하는 노사분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요. 그래야 앞에 뒤에 노사문화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도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회사에 딱 들어갔으면 회사가 존재하는 한 보증까지 받아서 인력을 어려울 때 인력비 받았으니까 그걸 끌고 갈 이런 태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걸 지원을 해야지 무잡하게 그때그때 회사 돌아가는 식으로, 우리가 그 회사 회전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회사에 보조금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었으니까 도와준 만큼 너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인력을 끌고 가거라 이것 실업자 만들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야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말만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라고 해놓고 6개월 보조받을 때만 놓아두고 딱 끊나버리면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 장치를, 그게 없다면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한번 챙겨 봐요, 그것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어떤 강제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조례를 보여 주면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너 지원받으려면 이런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한다든가 무엇을 해놓고 돈을 지원해 주든가 그래야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46쪽에 있는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급 2008년에서 5년간인데 이게 지금 해당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 선정은…….
병희
최병희위원
선정 안 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건만 접수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종류의 기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 분야고 지방에 투자하는 어떤 중소제조업 분야에…….
병희
최병희위원
중소제조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조업 하면 무슨 식품 쪽은 안 되겠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조업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관계없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접수기간이 지나버렸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7쪽 18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구도심상가활성화 29쪽 5개 시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도심상가활성화 사업에 공공기반시설정비, 디자인 발굴 이런 것 다 좋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상인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구도심 상인교육은 저희들이 4월중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5월중에 실시할까 그러는데요, 그 시를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내용은 경영혁신교육 즉 경영기법을 개선토록 한다거나 상인의식을 갖다가 개혁하고 친절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전문교육으로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진국 상권제도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상인들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복안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정비시장, 남문시장이라든가 각 시장에 해놓은 시설을 정비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 바람직하고 디자인 발굴한다는 것은 좀 나는 디자인을 어떻게 뭐 이런 것은 시장 디자인한다라는 것이야 별로 달갑지 않고 앞으로 이 재래시장은 핀 팔고, 옷핀팔고 이렇게 신발팔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있는 이런 옛날식의 재래시장은 이제 사라져갈 것 같아요. 재래시장도 특화화해서 남문시장에 가면 무엇이 다양해서 살 것이 있을 것이다, 남문시장에 가면. 봉동시장에 가면 생강을 사. 그래서 집단적으로 재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재래시장을 특화화 하는 쪽으로 지역별로 특화 쪽으로 가야할 것이고, 가격에 상인교육에 있어서 가격이 재래시장에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상인 하나 보면 금이라도 본 것 같이 여겨져 버려 그냥. 하나 들어가서 살 때 거기서 봉을 빼버려 버리는 이런 재래시장이 많아요. 가격이 싸고 앞서서 내가 말하는 것 같이 특화 해가지고 저렴하게 다량으로 팔아버리면 그 상인은 제 소득을 그대로 챙길 텐데 한번 팔아버리면 다시는 그 오지 않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많이 팔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장치를 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이지 그냥 시설 잘 해주고 앞으로 잘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특화화가 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어떤가,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가령 진안 같은 경우 인삼 이런 쪽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인회나 이런 데 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이런 공공기반시설을 해줄 때 그것이 협의가 돼가지고 그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춤형 식으로. 그 지역 특화사업에 맞는 기반시설로 이렇게 엮어주면 그럼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중에 다른 업종 의류도 들어갈 수 있겠고, 소규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표본, 대표적인 대표 브랜드가 있어야 겠다는 이야기요, 그 지역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의 브랜드 그걸 만들어 주어라. 그것을 만들어서 품질보증도 하고 또 서비스도 그에 맞춰서 해주고 저렴하게 다량을 팔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상인교육 시켜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원할 적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5개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현황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선 3기에는 일등도민운동이었고, 민선 4기 와서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작년 말에 출범을 한 것 같은데요. 옛날 일등도민운동 때하고 경제살리기도민회의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추구하는 부분에서 일등도민운동하고 일등도민운동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더 강한 어떤 전북부분이었고, 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말 그대로 침체된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목표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하는 방식에서도 도민회의가 중점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는 사업형태의 지원을 지금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등도민운동 부분에 예산지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효과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2008년도 예산지원 액수나 그런 확정이 된 게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살리기도민회의를 위한 공식적으로 예산은 세워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의 도민회의 자체가 하나의 만간단체로 생각을 해서 도정의 어떤 목표와 맞는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사업비 형태 그게 예산에는 어떤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이라든가 노사분규 없는 무 분규노사 상생 어떤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병윤
김병윤위원
사업별로 지원을 한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이제 결국은 잘못 돼갖고 일등도민운동 같이 변질 돼버릴 수가 있다고, 이제 정말 민간사회 시민연대 형태로 출범을 하는데 사업별로 도에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계속 지원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걸로 보면 결국 지원금이 많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이분들의 그런 순수한 뜻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도 그걸 이끌어 주어야지 요구한다고 그때그때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줘버리면 계속 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출발이 돼야 정말 순수한 경제살리기도민회의 뜻이 훼손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의 눈에도 정말 좋은 시민운동으로 계속 부각이 되지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해줘버리면 그 성격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일등도민운동하는 형태를 밟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실하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 말씀하시는가요?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요, 국비, 도비.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예산분야가 개발비 총 8조4,080억원만 나와 있지 지금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청이 설립이 되면 청 설립에 따른 어떤 현재 청에서 해야 할 사업하고 이제 국비로 해야 할 사업도, 도비로 해야 할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현재는 무슨 용역비든지 지금쯤 준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따로 이 항목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별수 없이 준비하는 기간에 다른 용도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형태이겠네요. 준비하는 기간에. 추진단도 있고 하잖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추진단은 현재 별도로 행자부에서 단장만 지금 승인받은 상황이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예산항목은 없다 지금 현재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구체적인 실적하고, 2008년도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시·군별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2007년도 실적, 2008년도는 아직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2007년도 실적을 주시고, 2008년도 계획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에너지보급사업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실적하고, 2008년도 추진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가스시설, 노후시설 개·보수관계 2007년도 실적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바이상품 부분에 선정을 해서 인증마크도 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퇴출 자격이 훼손를 했다든지 경영을 잘 못했다든지 했을 때 퇴출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퇴출한 사례가 없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퇴출을 올해쯤은 어디든지 샘플로 해서 하나는 해야 앞으로를 위해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부분에 꼭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니까 그런 하여튼 샘플을 하나 꼭 적발을 해가지고 퇴출을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한다고, 퇴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전라북도에 국가 산단이 세 군데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군장국가 산단, 군산국가 산단, 익산국가 산단 이렇게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거의 지금 다 찬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 산단은 열한 군데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역 산단도 거의 다 분양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각 시·군에서 농공단지 만들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 실정은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농공단지가 지금 미분양 된 게 약 한 1만8천 평 정도…….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핵은 이것을 국가 산단이나 지역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대략 빠르게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반적으로 농공단지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지방이나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 5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국가 산단이나 지역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거의 아마 차지는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다르게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땅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수급계획을 잘 판단을 해서 있는 것 다 써버리면 나중에 온다고 하는 데는 줄 땅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급계획을 잘 하시고 또 없으면 조성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세 번째 26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을 받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26쪽 보면 6월까지는 개청을 해야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반드시 시안을 없는 데요 저희들이 목표로…….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니까, 개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개청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단에서 업무량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단에서 지금 각 인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를 지금 현재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업무량에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고요, 발생하는 업무량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 업무량에 맞는 인원을 뽑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인원은 정원 배정은 받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먼저 청 설립하면 별도 정원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청 정원 승인이 받더라도 그 정원을 바로 채우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쓰는데 전문성과 그리고 지역성을 고려 좀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장소는 청을 어디다 둘 계획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직 거기까지 준비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말 고생해가지고 선정을 받았는데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준비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는 이제 지정까지 지금 선정된 뒤에 각 부처별로 개별 부처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마무리 하고 절차를 마무리해서 공식지정을 해서 지정고시까지 했던 것을 투자유치국에서 업무를 그것까지 하고요. 나머지 청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청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점을, 그러면 의원님들은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한테 해도 되고 내나 도청 같은 앞으로 미래문제면 준비단에 있는데요, 아무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걸로 느끼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갑론을박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잘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인원 선정문제라든지 청을 두는 장소라든지 굉장히 어렵게 했던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차질이 없게 미리 준비를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놓자고 하는 뜻이니까 잘 고려해서 금방 좀 남의 일 같이 대답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 중에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 이런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전북 상품 판매지정 관련해서 지금 101개 품목이외 현재 신청 받아갖고 추진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75개 품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75개 품목.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접수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심사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3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번에 75개 품목 들어온 것 외에 3월중에 심사하면 추가로 또 지정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반기, 하반기 연 간 두 번에 걸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정은 명품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로 바이전북 상품관련해서 많은 동향을 듣고 있는데 김희수 위원이 롯데백화점 입점한 이래 한쪽 모서리에 설치했다고 해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자리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들어간 자리죠, 현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옮긴 사실은 없고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는 여론은 그 코너에 현재 입점해서 내놓는 물품들이 판매 실적이 아마 롯데백화점 전체 코너 판매실적 코너 별로 판매품목에서 저희 전북상품관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리고 그 쪽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관심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것 형식적으로 물건 내달라고 하니까 내준 거지 거기에서 소득을 자기들이 피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예 그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느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롯데백화점 입점 후에 지금까지 품목별로 거기에서 판매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센터를 통해서 지원 되어 가지고 이쪽에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입점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전북 상품을 지정을 해서 업체에서는 상당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도에서 대안을 가지고 해줄 것이다 하고 이게 잘 도와 줄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으레 홍보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피부 적으로 이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느끼고는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바이전북 상품 지정해 놓고 지금 전라북도 우리 도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롯데,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해가지고 대형마트가 여섯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상품을 그쪽에 이렇게 받도록 유도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 들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 도에서 G마켓이나, 현대 홈쇼핑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그런…….
대섭
김대섭위원
이제 그런 데다가 홍보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바이전북 101개 품목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소수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특히 제일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 상품들이 도내에서조차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우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좋은 품목에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로등 시설 하나 했는데 군산에 가면 가로등 바이전북 지정된 업체도 있죠?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업체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그런 좋은 품목을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기타 유사단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우리 도내 물품을 과연 몇 %나 사주고 있냐, 몇 % 라고 생각을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전북 상품은 전북 내에서는 다른 업체하고 같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고장 상품 만약에 아까 그런 외지업체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로등 시설도 대부분이 전라북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거의 60% 이상은 외지업체가 들어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쓰고 있는 시설들이고 있는 한번 가로등 물품 계약해서 들어오는 것이 조달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 대개 수의계약해서 들어오든 지금 들어온 것이 우리 도내업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외지업체예요. 우리 도내 업체 석권을 못해 버렸어요. 또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사방간데. 여기에 쓰는 자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들이 있어도 거의 다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외지, 기존에 있는 자기 하청업체나 이런 데서 싹 관련된 업체에서 들어오지 도내물품 써 주지를 안 해요. 도내끼리 경쟁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농공단지나 특혜, 특례 조항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 것을 좀 피부로 실태를 파악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바이전북 상품을 이렇게 101개 품목에서 또 75개 품목 추가로 또 지정해 한 200여개가 넘는다고 하면 바이전북, 전북 상품관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입주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전라북도 대표적인 바이전북 상품 어디 롯데나 이런 데에다가 한쪽 구석댕이에 박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만 또 피부로 또 못 느끼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외지에서 오는 전라북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관광차들이 우리가 해외가면 많이 느끼잖아요. 해외 간다고 해서 시내만 꼭 있는 것 아니오, 변두리에도 좋은 이런 특산품 코너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가면 다 그리 차를 대잖아요, 거기 가서 엄청난 물건 사주고 우리가 쳐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최소한도 전라북도 바이전북 상품을 선전을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면 외국이 되었던, 국내가 되었던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바이전북 상품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한번 당장 어떻게…….
대섭
김대섭위원
좀 크게 나가야 합니다. 크게. 롯데백화점 한쪽에다 해서 실제 한번 국장님이 오늘 오후에라도 거기 한번 가서 실태를 보고 하루 판매량을 보고 거기 상품 내놓은 사람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걸 좀 검토해서 그 문제는 국장님한테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해서 금방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이런 사항은 기회가 닿으면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도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그런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공동상품권판매 관련해서 현재 수수료는 1.5%～2.5%로 상품권 판매수수료 올려준다고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수수료 말씀이죠.
대섭
김대섭위원
인상 되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섰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1.5%～2.5%로 올랐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상품권 5%로 할인제도 지금 시·군에서는 이번 설 명절 전부다 구매했는데, 도에서 5% 인상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도 예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 속에서 나가는 거요. 이것도 상품권 유통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까지 40억원 유통했죠, 두 차례. 아직 38억원 안 나갔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까 판매실적을 쭉 서류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여기에 보면 38억원 판매실적이 현재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시·군별로 판매실적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인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약 70개 정도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외국인 기업이, 김완주 지사님 취임 이래 외국인기업 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13개 기업이 들어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김 지사님 취임 후에 유치 된 것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지금 MOU체결 기업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착공까지는 아직 조금…….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외국기업 이야기예요. 외국기업.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외국기업이에요.
대섭
김대섭위원
몇 개 기업이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3개 기업.
대섭
김대섭위원
외국인 기업 전체 현황하고 김 지사님 취임 이래 13개 기업 유치했다고 그러면 유치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경험도 있고 자칫 어쨌든 노사분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모순들이 사업장마다 안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 위주의 대공장 위주의 어떤 노사분규에 있어서 이제 도가 많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많은 여론이라든지 분위기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서 자칫하면 어떤 예전에 많이 우려했던 관제 동원된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사분규 없는 기업 환경을 우리 전라북도가 조성한다라는 이유로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개연성에 대한 여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노사분규가 지역경제나 전북지역경제에 심각하게 타격이 장기, 자율적으로 일단 원만하게 타협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자율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심각하게 지역경제에 악영향 미치고 그러면 도민회의에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각 노동조합 쪽이나 기업 쪽에 조속히 타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은미
오은미위원
심각한 영향이 미쳐질 경우에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 수는 있겠지만 때론 도에 넘치고 한쪽에 치중된 편향된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들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뭔가 편향된 시각, 그리고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되고 비판적인 이런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도가 부추기지 마시고 이제는 공정하게 기업과 노동자의 동등한 입장에 서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앞장을 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투자인데요, 본격적인 중국시장을 개척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좀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중국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녹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야반도주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데 경쟁성이 떨어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다시 여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봐서 우리가 중국을 예전에 보면 좀 만만하지 않은 나라로 봤으면서도 경제가 좀 낙후되고 뭔가 성장을 계속하려고 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낮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뛰어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지일수 있고 중국에 대한 무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를 너무 모른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국장님께서 대외유치를 위해서 중국을 가셨었는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참 만만치 않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많은 규제들을 더 강화하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좀 간과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좀더 본질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시장 접근을 할 때 아니면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뭔가 다른데 투자할 때 좀 이런 것을 충분히 상대에 대한 사전에 어떤 준비, 제대로 알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성과 위주에 실적 위주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좀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준비들을 통해서 성과들을 내오기를 좀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경제살리기도민운동회의가 있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경제살리기도민운동회의 종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민회의 구성원들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민회의 구성원분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서 조직을 한 겁니까?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주관해서 이 도민운동…….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생적으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최초로 발의는 김희수 위원님이 그 필요성 부분을 도의회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원이 되었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경제계가 6개 경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 12개, 그다음에 민간단체 10개…….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단체별로 해가지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노동계, 농민, 종교단체, 금융계, 기업인 이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단체별로 해가지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살리기를 했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경제살리기도민운동 구성원을 선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애향심이 지독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북을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자세가 된 사람들이 경제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낯내기나 하려는 사람들이 경제살리기 얼굴 마담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항간에 중앙동 뭐 들어 보면 전라북도에서 경제살리기운동 회원이 차까지 대절해서 광주, 대전으로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어요. 이런 철면피한 사람들이 무슨 전라북도 경제살리기를 참여해 가지고 낯 내놓고 사진 찍고 다니냐는 이야기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 나 그래서 이걸 선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문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단체고 뭐고 배척하고 그래야지 ‘나 경제살리기 자꾸 하니까 열 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구성원을 선별을 시켜라, 지금이라도. 그래야지 경제살리기 한다고 전라북도에서 경제살리기 한다고 얼굴 내고 여기저기 프랑카드 들고 손 내놓고 입으로만 하고 실제는 뒷구멍으로 해서 자기 혼자나 가서 사면되지만 딴 사람까지 차까지 대절해가지고 광주로 가서 옷 맞추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말이요 어디 가서 명품이나 사러 다니고 이 따위 짓하는 사람들이 무슨 도민운동한다는 이야기요. 안 그래요? 선별하도록 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민회의 쪽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을 시키든가 그래야지 낯 뜨거운 일은 안 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도민운동본부 종사자들 중에, 다 그런 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솟는 유가와 더불어 제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사교육비 걱정으로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발의로 지난번 회기 때 5대 민생경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원센터 주요현황을 보고드린 후 2008년도 주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현황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센터 임직원 모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4천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내 그리고 해외마케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 수도권 경인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하는데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기업이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재성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성 센터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재성 센터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마케팅전문가 영입 판로지원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전문가 1명을 영입한다고 했는데 영입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영입 않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건 도하고 업무협의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요, 자체 도하고? 그 계획은 전문가 영입을 한 사람 해가지고 대개 마케팅 품목이 바이전북 상품, 브랜드 쌀, 수출유망 상품 등 해가지고 2008년도 시장개척을 해서 매출을 좀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바이 상품이 그나마 오전에 투자유치국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북 롯데백화점 상품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때 같이 가셔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입점하고 난 후에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피부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는 거요. 그 사람들이 월 매출에서 수수료 떼고 돌아오는 돈이 자기들이 내놓은 상품 값도 안 된다는 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어려운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도맡아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시장 활동을 개척한다는데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뒤에 보면 해외마케팅 설치 23쪽도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지금 구성인원 3명으로 해서 신규를 2명, 기존 1명 해가지고 08년도에 한번 운영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내놓은 것인데 여기도 아직은 신규 현재 채용 중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여기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아직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분야도 어차피 이런 좋은 계획이 서 있으면 벌써 2월달이 가고 있는데 좀 조기에 서둘러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 등이 오히려 귀감이 되도록 뭐 적은 인원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왕 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대형유통업체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전에도 투자유치국에 제가 그걸 제안한 사항인데 지금 바이상품이나 이런 것 등이 대형 국내유명 유통업체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유통업체에 이런 전북의 우수제품들이 입점이 되고 좀 상품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에서 가시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병행해서 추진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이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적보다는 이런 계획 등이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또 해외수출 그런 대행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32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운영이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있어요. 2008년도에는 정책자금 지원부분이 없는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32쪽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추진계획에 상당히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의 지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진계획이 있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하거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이것은 허락해 주시면 기업애로해소팀에 김관식 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기업애로해소팀장 김관식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정책자금 지원이 1,325건에 311억8,900만원입니다마는 밑에 2008년도 추진계획은 건수가 7천 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애로상담, 경영개선자금상담 등 상담을 포함한 그러한 실적이고요.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희 도에서 자금을 배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2천억원이면 2천억원, 1천억원이면 1천억원 그렇게 한도를 배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 자금을 이렇게 당겨서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전라북도는 작년도에 미처 지원을 못한 그런 소상공인들을 먼저 신청을 받아 놨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1월중에 2008년도 자금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자금 지원업무는 추천업무에 한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금규모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배정자금 규모 그런 부분에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센터하고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저희가 취급한 것이 아니고 이 자금 시스템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을 면담을 하고 자금추천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를 가지고 담보가 있는 경우 직접 은행으로 가고 담보가 없는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습니다마는 금리는 5.4%입니다마는 도에서 1.4%의 금리를 2차 보전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은 4%만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희망전북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해 추진계획에 이것도 빠져 있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청에서…….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작년에 희망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자금 기간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년이다보니까 2천만원 보증서를 받는데 있어서 3년 내지 5년 동안 보증수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거의 1백만원 정도씩 보증수수료로 납부를 하게 되니까 2천만원을 쓰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는 1,900만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고 저희하고 소상공인 희망창업지원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60%의 보증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도 신청은 받고 그렇죠.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요?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정책자금 지원은 올해도 계속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1월 중에 이게 지원이 된 것이죠?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예, 희망창업지원센터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특례보증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즉 중소기업청 배정자금이 소진이 되었다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감당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특히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경제가 조금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1천만원까지는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작년에 조치를 취했고, 또 금년에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적은 소규모 액수 소액의 신용불량자들이 이런 숨통 트이게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건 상당히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건수가 많은 건수고 그만큼 절실하게 이런 소액이라도 요구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도 좀 각별하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24쪽 해외시장개척 지원, 그런데 해외시장개척 지원은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개척단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소상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은 도의회 무역도와 기업지원과 하고 무역협회, 코트라 TP하고 공동참여를 해서 해외시장에 우리 전북도 상품을 전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고…….
면호
문면호위원
박람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박람회 및 딜러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박람회를 중점적으로 참가 확대해 나가서 시장에 대한 전문 에이전트를 발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주로 대상은 중화권 그다음에 영어권, 중화권이라고 이제 화교들인데…….
면호
문면호위원
구체적인 나라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중국하고, 싱가폴, 이번에도 식품박람회도 나갑니다. 중국, 동남아, 미주와 유럽에 한인사회 중점으로 우선순위로 나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아래 보면 중국 요녕성 중소기업청에 협력사업 교류방문 1회 이것을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요녕성 관계는 한번 교류방문만 하고 지금까지 그 진전이 조금 소외 됐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것도 우리 해외마케팅팀장인…….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할 것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핵은 이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중국, 싱가폴 이렇게 벙벙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도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참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좀 꼭 한번 전라북도에서 공략을 해봐야 할 지역이다 하는 것을 느껴서 작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인도 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서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을 한번 해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인도시장과 베트남시장에도 타깃을 맞춰서 더욱더 시장개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2008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지원기관 집적화, 자금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경쟁력강화 등을 해서 8개 분야 사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마케팅 중에서 방금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해외마케팅사업 중에 통상사무소 운영사업 있죠? 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상해통상사업소 운영하고 또 어디 운영하고 있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현재는 상해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월말 오픈으로 알고 있는 동경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경사업소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월 29일 오픈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상해통상사무소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상해통상사무소는 2003년부터 현지인 4명과 현재는 우리 도 요원들 2명 지금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00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파견인력이 2명이 나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 인력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현재 상해사무소에 두 분의 우리 도청 직원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청 직원이 상해사무소에 나가계시고 현지인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네 명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지인이 4명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옛날에 국제협력과에서 봤던 업무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중소기업센터로 언제 넘어 왔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넘어오지는 않고요, 상해통상사무소와 2월 29일 오픈 예정으로 있는 동경사무소에 대해서 통상 분야, 통상 분야만큼은 수출과 무역 분야만큼은 중기센터로 파견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
진명
김진명위원
중기센터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중기센터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여기 보면 몇 페이지라고요, 11쪽에 보면 상해통상사무소 운영해서 2억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억5천만원의 재원이 어디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수탁업무를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수탁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상해통상사무소를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다, 일을.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올해 2월부터 통상 분야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탁업무만 했었는데 그야말로 예산집행과 운영사업만 했었는데 해외마케팅팀이 설립되면서 특히 중국시장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상해사무소를 통상 분야는 직접 여기서 상담 및 수출추진을…….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탁비 2억5천만원은 중소기업센터와는 전혀 관계 없는 돈이에요, 재원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수탁업무입니다. 저희는 도비로 해서 위탁을 받아서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에서 받아가지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도에서 받아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동경사무소는 올해 2월달부터 위·수탁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월 29일이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연기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것도 위·수탁계약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만 돼 있고 동경사무소 오픈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경은 파견인력 1명, 도청 직원일 것이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도청 직원으로서 1명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현지인 1명 해서 1억8천만원으로 수탁계약을…….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1억8천만원으로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23쪽 해외마케팅팀을 설치운영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외마케팅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해외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절차를 예전에 전북무역에 수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무역에서 한 것은 지금 농림국에 그 팀이 따로 결정돼가지고 있는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거기는 농산물 위주로 주로 곡물 위주로 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 3,800여개 중에서 주로 식품업체하고 공산품, 바이전북제품은 물론 그 분들의 해외마케팅 또는 바이전북 박람회에 나갔을 때 수출 샘플 상담부터 시작해서 LC 모든 BL까지 절차를 핸드링 커미션 없이 핸드링 제지 없이 저희 지원센터에서 팔로우 업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력을 하나만 했단 말이죠. 이게 기존 인력이 있습니까? 3명인데.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기존에 공산계팀장이라고 해외마케팅팀장 타이틀이, 공산계팀장을…….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의 팀장이 하나 더 있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팀장 한 사람 있고, 두 사람의 사업 계약직으로서 지금 채용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업무량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해외마케팅팀이 그동안에 전문해외박람회 진출하고 있는 이후에 상담 실적에 많이 보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담 실적이후에 실제로 물건이 산적돼서 나가고 또 지속적인 에이전트 관리와 그런 실적관리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문 수출경력자를 2명 사업직을 고용해서 해외마케팅으로 운영을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에 상담 실적이 1억143만$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돼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초기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하려고 보면 언어라든가 해외 계약체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능해야 할 텐데 그런 자질이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래서 이번에 해외마케팅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권 한 사람을 5년 경력자를 뽑았고요. 중국어권 상당히 유능한 중국어권 경력자도 5년 이상 경력자를 뽑아 놨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과 중국어권만 커버가 되면 주로 동남아 중국어권하고 유럽하고 나프타 쪽, 북미 쪽은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선적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네, 상담 실적만 있지?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상담실적은 있고, 미미합니다. 지금 수출계약 실적은 1억143만$인데 선적 실적은 겨우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1억만$ 중에서 300만$이니까 3%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월급 값은 안 되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래서 이 상담이후에 선적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오다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선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BL이요. 그래서 항상 수출 선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씁니다. 또 상담 외형실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상담 외형실적이 아니라 수출 선적실적 기준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상담해서 실질적인 선적이 나갔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속 외형적으로만 누구 와서 상담하고 상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공상기씨가 지금 팀장인 모양인데 이 팀을 맡았으면 하여튼 죽기 살기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 쉽게 이야기해서 제품을 만들기는 하는데 해외진로를 몰라가지고 못한다든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수출을 못한다든가 이것을 찾아서 개발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놓아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작년 실적 같으면 300만$ 해봐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의회에서나 중소기업에서 투자해서 직원들 채용해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지금 채용하는 겁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일부 수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선적하면 우리가 지금 선적하게 되면 몇 %정도 마진이 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각 업체 제품마다 공산품이나 식품 이런 것 마다 마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병희
최병희위원
품종별로 마진이 다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렇죠.
병희
최병희위원
마진이 나온 그러한 재원으로 우리 본부장까지도 급여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청이 도산으로 가는 길 뿐이 없어요. 옛날 전북무역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원님, 전북무역은 실제 영업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하다보니까 외상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조사를 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무역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이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전북무역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려면 해외마케팅을 어차피 시작한 것 유능하신 분으로 언어라든가 계약 또는 이런 모든 그런 분야에 외국하고 계약 잘못 해 놓아 버리면 그냥 허방입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약 잘못 해놓고는, 사기꾼들하고 계약해 놔 갖고 하면 물건 보내놓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사람,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종사자도 여기에 상응하는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전북무역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한 거요. 변제능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외마케팅팀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꼭 보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드리면 마침 지금 지적해주신 변제문제와 페이먼트와 나중에 부실채권에 대한 변제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바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10만$ 약 1억원 미만에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보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부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장치는 당연히 해야 하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래서 부보까지 10만$ 미만의 영세 수출 건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혹시 결제 능력이 의혹이 된다하더라도 수출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변제 내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부보에도 신경을 써서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하셨습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부장님,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이거든요. 2008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해에 새롭게 생긴 일 또 새로운 변동이 있었던 일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선 이상 의원들은 상해통상사무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서 업무를 하고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를 안 하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상해통상사무소 일을 중소기업센터에서 수탁을 해서 올해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잖아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에도 수탁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도 하고 있었어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는 동경사무소를 처음으로 하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상해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동경사무소를 포함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작년에는 재원도 없었는데 어떻게 동경사무소가…….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처음 한다면서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에도 상해사무소에 대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아까 본부장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올 2월 29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월 29일은 동경사무소 도쿄 오피스가 오픈하는 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중국은 작년부터 했다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2003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수탁 업무로 해서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상해는 2003년도부터 위·수탁업무로 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동경은 올 2월달부터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도 2003년도부터 했던 게 아니고, 그럼 동경사무소 위·수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것도 오픈 날짜와 파견자, 규모 이런 것이 확정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언제부터 운영이 될지 그것도 아직은…….
진명
김진명위원
아직 수탁계약은 않고, 수탁계약은 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수탁계약은 했습니다.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계약만 돼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수탁계약 내용도 있죠? 수탁계약 할 때 계약에 대한 내용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 수탁계약 내용은 상해사무소와 동일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동일하겠죠. 상해사무소하고. 그런데 동경사무소가 수탁계약했던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죠.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동경사무소 운영에 따르는 인사관리라든가 인원파견 이런 문제는 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저희 중기센터에서는 운영비와 그 예산 또는 주로…….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자료 좀 주세요. 본부장님 다 그것까지 숙지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자료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기센터에서 수탁사업한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30건 하셨고만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중에 이제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소상공인지원 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마케팅이 지금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니까 36쪽에. 10건 중에서 바이전북 관련 사업이 4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바이전북 백화점 입점관에 대해서 수탁을 받으신 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바이전북 전시관이 롯데 서신동…….
희수
김희수위원
전시관이 아니지?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전시판매장이 롯데 서신동에 작년 7월에 오픈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민생경제과 바이전북계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 매출은 8,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올해 1월달 매출이 4,300만원으로 설 특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6개월 동안 얼마라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8,90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8,900만원, 설 명절이?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1월달에는 4,30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1월달에 4,300만원. 그런데 지금 바이전북 상설전시판매장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상품코너도 좀 위치도 떨어져 있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장위치를 변경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일반진열대에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판 행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판매수수료가 15%로 알고 있는데 판매수수료를 누가 냅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매출된 업체에서 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체에서 내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수수료도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것 같고 매출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를 15% 내는 거에 대한 이게 상품판매 대금만큼의 수수료를 내는 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판매액수의 15%를…….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매출액 곱하기 15% 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운영관을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보고한 것 보면 작년 상반기에 279억원을 팔아서 그 앞전 해보다 32%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백화점 전시관 판매가 상당히 열악한 내용이다. 판매도 적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탁업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있습니다. 민생경제과 쪽하고 저희 지원센터하고 물론 위·수탁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전북협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바이전북협의회 101개 바이전북 회원들이 모여 있는 사단법인인 협의회 주관으로 직접 전시장과 판매장과 위치와 또 운영하는 판촉사원 있습니다. 그 판촉사원도 좀 개선을 해서 바이전북협의회가 운영하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쇼룸 및 판매를 현장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주요업무 중에 보고드렸지만 주로 홈쇼핑에 이번에 현대 홈쇼핑을 했습니다. 일발성으로 한번, 두 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CJ라든가 대형, 우리나라의 1, 2위 홈쇼핑을 통해서 홈쇼핑 매출이 큰 게 아니라 홈쇼핑을 통한 홍보, 바이전북 제품이 노출을 많이 해서 2천여만 명의 수도권지역의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G마켓에도 올라가 있어서 현재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홈쇼핑의 동영상을 통해서 바이전북의 우수한 제품들을 일반 수요자한테 노출을 시키는 그런 판촉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시에 그런 판매 매출증대 계획을 잘 잡아야겠는데 지금 1월달 설 명절 판매가 4,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4,300만원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1위의 품목이 뭐예요? 그 동상곶감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허락해 주시면 마케팅지원팀의 이용호 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용호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마케팅지원팀장
마케팅지원팀에 이용호입니다. 저희가 롯데백화점에 48개 업체에 약 한 350개의 품목이 되어 있는데 48개 업체에 대한 전체적으로 명절 때는 선물세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6개 업체만 별도로 해서 2층 식품매장에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특별 판매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해서 팔았습니다. 함씨네하고, 고산 곶감, 오성제과 그다음에 한과 6개 업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개 업체 중에 고산농협 곶감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4,300 중에 약 70% 정도가 고산곶감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3천만원 중에 되겠고만요.
용호
이용호마케팅지원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특판 행사가 중요하죠. 작년 한해에 8,900인데 1월달에 4,300라고 그랬잖아요. 동상곶감이 전국적인 명성도 있지만 3천만원어치가 판매되었다고 하면 특판 행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특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 주시고, 아까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장소라고 그럴까요, 그 매장을 제대로 된데 매장수수료를 많이 주더라도 매장위치를 변경을 해서 코너에다 놓지 말고 좀 눈에 띄는 매장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목이 좋아야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바이전북이 우리고장 상품으로 많이 알려지려면 그런 것들이 백화점에서 상설매장을 수탁을 받으신 우리 중기센터에서 제대로 정책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명분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좀 금년에 우리 국내마케팅 이용호 팀장님 주관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바이전북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판촉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상거래지원 확대도 좋고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일반매장에서 판매되는 특판 행사 또 매장위치 변경 또 일반 진열대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세워주시고 판매수수료도 인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왕에 101개의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 그 인증까지 다 해주고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실속이 없는 거니까 바이전북 상품 박람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막말로 지금 1억9천만원입니까, 박람회 개최 비용이 2억원입니까, 1억원 예산 들여서 하면 뭣 합니까. 1년 동안 팔아봐야 1억원도 못 팔고 그러면 겉치레 행사에 치중하고 선전 효과만 있지 아무 실속이 없잖아요. 바이전북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탁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명심하고 바이전북 매출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희망자금 빌려주는 사업요. 33쪽, 34쪽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료가 126명이고, 창업실적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교육받는다고 해서 다 창업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절반정도의 어떤 창업실적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거든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1백 명 했는데 현재 62명만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희망창업요. 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보증서도 신보에서 2천만원 하고, 저희 도에서 투자자금으로 2천만원이 대출 직전에 있는데 상점확보라든가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희망창업기금 30억원 중에서 일단 2천만원에다가 자기의 또 경영자금 자본금을 합해서 보통 한 5천만원 정도로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점위치 확보하고 아이템 준비가 아직 마음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창업 예비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창업자금이 2천만원 가지고 조금 적으니까 본인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1백 명을 교육했는데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내년으로, 다시 말해서 2007년도에 했으니까 하반기이니까 2008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나이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자본으로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원이 된 건 상당히 좋은데 아까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소자본으로 하는 창업이라도 요즘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걸 이렇게 또 어떤 가게 하나를 내서 그것도 리모델링 하고 하려면 상당히 그런 비용들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이라는 지원금액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예산문제이겠지만 그런 방법도.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일단 2천만원에 대한 초기 창업자금은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이후에 성장자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창업을 해놓고 조금 더 점포를 확대한다든가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상품개발에 출연하는 그런 자본 정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추가 성장지원 잘되는 점포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젊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창업자 성장지원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례적인 어떤 성과에서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보완책들이 앞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가요?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작년 5월 7일날 처음 시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가면서 이런 저런 사업 내용이 미비점들이 보완이 되면서 또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금액이 애시 당초부터 조금 늘려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더 활발스러운 운영, 경영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생 운영 관리는 추가 데이터 시스템구축 예정이라는 게 아직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올해 계획이시라는 거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된다면 희망을 정말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스타의 교육은 29명이었는데 실제 창업은 1명이었고, 그런데 대출액은 없어요, 이건 뭐죠?
터장
센터장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이재성 허락해 주시면 이것도 기업애로해소팀에 김관식 부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기업애로해소팀 김관식입니다. 바리스타 교육의 창업 실적이 1건인 이유는 바리스타 교육이 작년 10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바리스타 교육은 30명 교육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창업교육하고는 다르게 이제 100% 창업이 아니고 창업한 사람에게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또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를 나뭇잎 모형을 한다든가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혼자 못 하니까 B나 C 함께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창업률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10월말에 교육이 끝난 점을 양지를 해주시고 인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바리스타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126명을 교육을 수료를 시켰는데 창업이 예순두 분이라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화자찬이 아닙니다마는 이 실적을 가지고 소상공인진흥원 회의를 가서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5단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이 창업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떻게 해서 60% 넘게 이렇게 창업률을 끌어 올릴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례보증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특례보증이 없기 때문에 창업률이 저조한데 저희는 특례보증을 통해가지고 그나마 신용이 은행에서 또는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등급까지도 1천만원까지는 특례보증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창업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상당히 높고, 많이들 이렇게 벤치마킹 하신다고 문의들을 하십니다. 또한 성장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장지원 부분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지원, 그다음에 자금지원, 그다음에 성장지원인데 그냥 성장 지원합니다가 아니고, 그 기수별로 모임을 주선을 하고 또 개업을 하면 우후 몰려가서 축하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번씩 기수별로 모여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도 민생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1년 뒤에 성장지원 자금을 또 특례보증으로 1천만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취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회성으로 이렇게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청년들이 자기 창업도 취업이니까요, 창업도 취업이니까 결국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소상공인 상담사들이 맡아가지고 지역 별로 담당을 맡아 가지고 이 성장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바람직한 사업형태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사후관리 계속 진행이 되면서 되어진다면 상당히 신뢰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더 잘하셔 왔지만 더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직도 젊은이들이 20～30대 싱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책인데 여기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여기가나 저기가나 길이 막혀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면 행정적인 물론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 있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또 그런 걸 좀 열어두고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뭔가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뭔가 딱 행정이라 게 아무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들은 조금 열어두고 나이 젊은 20～30세대들에게 이런 정책들이 조금 피부에 와 닿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미래를 뭔가 계획하고 전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식
김관식기업애로해소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여 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재성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육완구 센터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고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런 선입감을 받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국비 인센티브 1억7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4억1,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혁신기반 구축 주관자 사업 선정이라든가 또한 국제공인시험인정기관 등록을 마쳤다든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 위원이 느끼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주관자 선정 총 사업비하고 국비확보용하고는 숫자가 좀 바뀌었죠?
나머지는 지방비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 직원현황을 보면 현재도 과부족이 행정팀, 기술지원팀, 연구팀 쭉 전체적으로 9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부터 계속 결원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결원이 쭉 있었고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추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2007년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를 보면 한 50억원 정도가 혁신시스템 구축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뭣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월액으로 넘어가서 세입을 잡은 것이고,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시비 10억8천 만원 들어와 있네요? 시비는 뭔 돈입니까? 군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혁신센터구축 14쪽.
그것을 금년에 받아들여야 하는고만요? 현물로?
그 밑에 사업외수입은 뭡니까? 2억8,400만원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이자수입이 이렇게나 많아요?
가상해서 세입이니까?
그다음에 세출은 그래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이월액 50억원이 넘어오다보니까 작년 혁신센터 운영하고 혁신센터 시스템 구축하고 예산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네요? 거꾸로. 혁신센터 시스템 구축이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만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업무는 그동안에 쭉 잘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뤄서 정말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현장을 보면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선입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도 어느 분야보다도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전력적으로 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지금 세출에 수입적립금 속에 감가상각이 들어있는 겁니까?
적립금은 하나도 계상 안 해 버렸어요? 감가적립금은 않냐고.
하나도 안 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것이 완료됐을 때 이걸 한번에 감가상각 할 랍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 맡은 사람은 적자로 완전 전환돼 버릴 텐데. 그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센터의 설립목적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회계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않습니까?
그렇게 해 봐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입적립금은 시험평가 또는 연구개발수입의 적립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결산을 통해서 대차대조표상 비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돼 있어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이건 예산서상의 결산표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예산서상 세출예산인데 2007년도 거 아니에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속에는 어딘가에 그 숫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2월 28일 폐쇄를 시키고…….
병희
최병희위원
잡으면 어디다 잡을 판이에요?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어느 계정에 넣으려고 하냐고.
지금 수입적립금 내가 알기로는 센터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전부터 설립할 때부터 여기에서 장비 사용해서 나온 수입금은 쓰지 말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입금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제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즉에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은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여기 부기 속에 넣는다고 하면.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세입·세출 예산표는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우리 부기대로 다시 계정을 바꾼다고 할 때 이것 가지고 풀 것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어느 속에 들어있느냐는 얘기예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그것은 복식부기 상의…….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복식부기상의 고정자산에 일정하게 감가상각이 연에 몇%씩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식부기상의 결산서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기록을 않지만 숫자금액 속에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220억 속에는 들어있어, 이게. 돈은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가만 있어봐. 이 2007년도 세출예산이 2월 10일 정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대차대조표에 올렸을 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올리면 이 예산하고 어떻게 되냐고. 이 예산 금액이 얼마나 틀려지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안 틀려져야지. 지금 지출할 게 있습니까? 2월 10일 안에 지출할 게 있냐고.
그럼 미지급금으로 나올 판이고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지급금도.
다 됐을 거 아니요.
이 금액은 불변이다 이 말이요. 내 말은. 불변인데 이 금액가지고 대차대조표를 만든다 이 말이요. 만들 때 그 상각비를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는 얘기요. 회계 책임자가 얘기해 봐.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현재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상에는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있고요. (장내소란) 예산서상의 각 항목별 지출을 나타낸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도 결산한 것이 아니라?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는 2월 28일 회계폐쇄를 하고요. 이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업수입을 작년보다 약 9천만원 더 세웠네? 금년도에. 사업수입을.
민규
이민규행정지원팀장
예산대비하면 9천을 더 세웠고요. 실적대비하면…….
병희
최병희위원
9천만원이면 앞에서 수입수수료 9억8천만원 그것도 안 되네?
올렸지?
올렸는데 왜 그것만큼도 못 돼요?
금년 예산 세울 때 사업대비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9억8천만원을 계상을 안 했지?
그러니까 16억9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세입수입 한 것이 수수료만 한 것도 9억8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한 것이.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나왔네? 건수는 똑같이 140건인데.
13억원이면 13억원을 이쪽으로 올려줘야지. 2008년도에.
여기에 13억원이 들어오면, 작년에 13억원 아니었어요? 23억원이 돼야지.
예.
아, 제로에서?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 치는 회계가 이상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할게요. 모든 수입금액을 쓰지도 못하게 산자부에서 지침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는 그게 풀립니다. 전부 국가지원이 끝나고 몇 년간 이렇게 오다가 모든 것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것이 전부 풀려서 제 부기대로 가야 할 겁니다. 제 부기대로 가서 정산을 제대로 하면 그때 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고가장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고가장비가 들어와 있고 하는데 이 고가장비 여기서 수치를 얘기하면 몇 백, 몇 십억 이렇게 하니까 1억원, 2억원은 돈으로도 안 느껴지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수입금액이 감가금액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나는 그 말입니다. 언제 털어져도 털어질 판인데 합쳐져서라도 털어집니다. 털어지는데 그것까지도 못 미쳐. 단,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영리수익사업 단체로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써 각 산업의 지원세력으로 키우기 위한 우리 센터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먹어야 사는 것도 있지요. 그때 가서는 먹어야 돼. 직원 급료도 줘야 하고 그때 가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 돈은 쓰지 않더라도 육완구 센터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는지 모르지만 가신 뒤에까지도 욕먹지 않도록, 육 센터장이 있으면서 회계를 이따위로 해 놔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안 되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자취를 남기는데 좋은 발걸음을 남겨야지 잘못 남겨버리면 후배들이 좋게 평을 않습니다. 최후 말까지 하자면 저승에 가서라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 그러니까 고가장비를 놓은 만큼 그의 감가 정도는 하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월급 정도는 적립을 해 줘야 나중에 퇴직금이라도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맞춰서 여기에 수입이 금년에 13억원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비례해 볼 때, 여기 금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만두고 상각비나 인건비 이 문제를 수입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미치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혁신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주라? 그것은 한계가 갔지.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사실 자동차혁신센터에 취임하신 게 2004년도 12월 연말에 하셨죠?
지금 3년 지나고 2008년도이니까 만으로 한 3년 지나고 5년차신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문화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19쪽에서 얘기한 전략과 목표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최병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서 보조금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도 말씀하실 때 센터의 발전전략을 얘기하시면서 2007년도까지 수익모델을 완전히 개발해서 2009년 이후에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금년도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단 말이죠. 원래 1단계로 해서 2007년까지 끝난 겁니까? 보조금이.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립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중핵기업 집적지 전북을 만들겠다 했는데 현재 도내 자동차관련 부품산업이나 기계산업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규모도 작고.
아까 말씀 중에 혁신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금형이나 열처리 같은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금형이나 열처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중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형, 열처리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혁신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향후 방향.
예, 기반산업 구축을 위해서 좀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는 금년도 시험평가 3동 완공을 계기로 업체 지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활용도 높은 장비 구축으로 혁신적인 기업지원을 통하여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도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완구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