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영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그간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환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최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진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나연석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윤동욱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백규인입니다. 도립국악원장 황윤연입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강구섭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유기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 김상옥입니다. 끝으로 도립미술관장 최효준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관광체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금년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문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새로운 직책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우리 국보1호가 불에 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어요. 우리 보도자료를 보니까 도내에서는 총 736점, 도지정 551점이 문화재 보호 대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는 한 220점 정도 된다고 보도를 봤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 도내에서는 총괄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중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 220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방재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아마 화재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각오나 대책이 꼭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 도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있는 문화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는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하고, 또 사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점검 관리하고 있고, 사찰은 아무래도 사찰에서 중점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왔습니다. 금번에 숭례문 화재는 아주 유감스러운 사태인데 저희도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화재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20여개소의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우선 이건 사전에 돼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 실태를 먼저 관계 기관, 그러니까 가스공사랄지 전기공사 또는 소방서, 우리 이렇게 해서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이 실태 점검한 것에 비추어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소방대책이 아니고 각 문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대책을 마련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방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부터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소방훈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오늘 금산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내일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일인가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는 누가 나갈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행정부지사님이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말하는 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나가죠. 문화예술과장이 나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까지 매뉴얼이 소방부서하고 전라북도하고 어떻게 하면 방재할 것인가 안 돼 있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때까지…….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실태조사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은 해왔습니다. 매년 점검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숭례문 사건을 기화로 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예전 차원보다 강도가 높은 그런 대책 마련을…….
영수
장영수위원
각 지자체에다 위임해서 소방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 관리?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영수
장영수위원
각 지자체에서 220개 목조랄지, 사찰이랄지 이런 데에 소방에 대한 예산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 매뉴얼 짜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220여점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소방안전대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특성화해서 갖추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까지도 수반이 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해야죠.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는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도 220점, 특히 경기전이랄지 목재건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가보면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가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화시설 및 소방훈련, 소방점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스공사나 전기, 한전이나 이런 쪽에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할 걸로…….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영수 위원께서 금방 예산 문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한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예산을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그 가치가 상실되죠. 그리고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지 분명히 됩니다. 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꼭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시도록 그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영환 국장님은 전에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를 하신 적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93년도에 관광과장을 한 2년인가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제 어느 정도, 오신 지가 거의 1개월 이상 되시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1월 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묻는고 하니 문화관광체육국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관광정책이랄지 개발을 이끌고 가셔야 할 부서인데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조금 필요한 부서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문화관광체육이다 보니까 쉽게들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께서는 2008년도 첫 업무보고시에 제가 주문을 하는 건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겠습니다마는 전문가를 길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관광정책이 나오고, 이 관광정책이 단순간에 3개월, 6개월, 1년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을 책임지는 국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그냥 조금 있으면 바꿔지겠지, 한번 거쳐 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특히 승진 부분이나 직급승진이나 그런 부분들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저도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지시는 지사께도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업무파악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넘어가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문화관광체육국뿐만이 아니고 21세기의 화두는 개혁과 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국비 타다가 도비 보태서 시비 주고, 서류 받고, 그대로 하고, 우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집어넣고 발로 뛰고 현장 가서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발 다른 데 빨리 가시려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국제해양관광단지랄지 새만금개발이랄지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됐던 그런 개념에서 2008년도 들어서 뭔가 하면 된다. 그리고 뭔가 우리 전라북도에 따뜻한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문화관광체육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빨리 캐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까 문화재 관계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국보급하고 도에서 지정한 도지정 문화재를 몇 점 가지고 계신지 혹시 모르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문화재는 736개고요, 국가지정이 185, 도지정이 552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664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었네요. 어떻게 갑자기 늘 수가 있어요? 작년 기준 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형문화재까지 십방 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664점으로 알고 있고, 목조로 돼있는 게 몇 점인지 알고 계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이…….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소방대책을 만든다는 220개소가 목재…….
승철
배승철위원
220점.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대충은 어떤 분위기인가는 감지를 하시겠으나 스프링클러까지 해서 최신식 방재시스템 돼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스프링클러는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신 방재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돼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금산사 한 곳입니다. 그리고 소화전이 비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46개소가 있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1곳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파악한 건 46개소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매년 문화재 보수 관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문화재 보수관리로. 전체적인 무형문화재는 말고, 유형문화재 보수관리가 평균 250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미륵사지 유물까지 포함을 해서 한 2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평균 그래요. 대부분 날로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요. 2005, 2006, 2007년도에. 어떤 때는 270억원, 어떤 때는 240억원, 어떤 때는 260억원 해서 평균 25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보수 비리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시·군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관계 부서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문화재 설계 업체가 몇 군데인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현재 시공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시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모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공부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냐하면 문화체육국장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국보1호인 숭례문이, 우리의 자존심이 타버렸고, 우리 600년 역사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전라북도 현황 관계는 머리 속에 넣고 계셔야지. 그래도 첫 업무보고시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될 거 아니요. 제 말씀이 틀려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방재시스템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가스시설공사에 얘기를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재시스템에 대한 화재 건에 대해서 예산 세워진 게 있어요? 하나가 없어요,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 있어요? 문화재 보수관리뿐이 없어, 문화재 보수관리, 평균 한 230억, 250억 그것뿐이 없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은요,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3건에 3억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진안 금당사…….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유에 속해 있는데 뭐가 터지고 나면 그 뒤에 꼭, 아까 장영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문화재뿐만 아니고 우리 소관 부서에 있는 도립국악원, 예를 들어서 오늘 소화시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떤 시설이 돼있는지.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지금 각 여기에 나와 있지만 동학농민혁명관리소에 소화시설이 어떻게 돼있고 어떤 시스템이 돼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늘 식사를 하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발의를 하는데 한 군데 가까운 데 가서 지적 한번 해볼까요?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셔서 전라북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 각 소관 부서는 예를 들어서 유물사관전시관이랄지, 유물사관전시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유기상 관장님, 거기 시스템 어떻게 돼있어요?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스프링클러, 할로겐가스, 그다음에 전시시설, 방음처리 이런 소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매월 점검하고, 매년 어떤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요?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매년 2회씩 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매년 2회씩 훈련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직원들 소방시스템에 관계되는 그런 훈련도 해요?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년에 2번?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뿐이죠?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점검은 소방서에서 받고?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소방서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소방서 받지도 않죠?
기상
유기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계획에 의해서 소방 파출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다 지나쳐요. 그리고 화재뿐만이 아니고 도난방재시스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 소관돼 있는 부분만큼은 전반적으로 소방이나 안전의 방재시스템 관계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국에서 해야 할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 보수관리나 문화재 관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셔요? 학예사 빼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4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슨 4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1명에서 지금 1명 정도 증원이 됐나 혹시 몰라도, 2명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전체적으로 644점 유형문화재까지 합친 사람이 직원이 1명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시ㆍ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도는 이번에 증원이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계장 포함해서, 학예사 빼고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계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문화재 보수 관계도 나름대로 전라북도에 설계업체가 2곳, 시공업체가 12개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비리가 많이 일어나서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감사는 안 끝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륵사지 석탑 해체하는 것도 그동안에 도비하고 국비 보태서 주고 나 몰라라하고, 말하자면 불구경 하듯이 그런 정도의 액션만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가가 없어요. 고건축 전문가 정도는 한 사람 있어야 된다는데 누가 그걸 가서 대화하고 뭐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도 전체적으로 인력배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요청이 되고 그랬는데 도 전체 인력배분에 있어서 아마 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개방형직위 공모제를 하는데, 내가 지난번 2007년도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배승철 위원이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고건축 전문가 개방형직위 왜 모집을 않느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김형진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한 상태인데 이번 3월에 기구조정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분들도 다 좋지만 그래도 고건축 전문가를 하나 정도는 영입을 해서 문화재 보수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과연 이게 잘 된 건지, 시멘트를 바르지 않아야 할 데에 시멘트 바르고 끝나버렸다는 내용이요. 문화재 보수 관계도 그래요. 화재방재, 그다음에 도난, 그다음에 보수,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거기에 가서 공사하신 분들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요. 그리고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아시기를 문화재 보수 관계는 도에서 다 관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시행 말씀이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문화재 관리법이 잘못됐어요. 그거 수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권한 이양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ㆍ군으로 내려가버렸어. 돈만 도에서는 주고 말은 안 들어. 그 내용 제가 알아요. 애로사항을. 그러나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도라도 주든가. 그러면 차라리 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 않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너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가령 예산 관계로 줄인다든가, 다른 시ㆍ군에서 더 잘하는 시ㆍ군을 준다든가. 물론 이 문화재 보수 관계는 꼭 그럴 수는 없죠. 왜냐? 우리의 귀중한 선조들의 얼이 서려 있는 문화재 보수를 인센티브 해가지고 얼마 잘라줄게 이런 것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나 품셈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문화재 관리법인 상위 입법에 대한 전라북도의 문화재 보수관리 조례라도 만든다든가, 어떤 시행지침이라도 만든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도의 형편은 한두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에서 매년 250억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착공서류 받고, 가만히 서류만 가지고 있어요. 준공서류 받고 이상 끝. 나중에 나가서 하면 누가 알아.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인 문화재에 관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번 기회에 방재,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도난, 그리고 보수 문제까지, 그리고 보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매년 돈만 들어가요. 그러고 2～3년 되면 다시 수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는 그런 문화재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링, 사람만 멘토링이 아니라 결연사업을 맞아줄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셔요? 문화재 담당! 내가 지난번 2007년도에 말씀을 드렸잖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어요?
그건 옛날부터 했던 사항이고,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1지킴이 해봐야 뭐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인력이 없으면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오늘 이후부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권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전라북도의 문화재만큼은, 전라북도의 그런 부분만큼은 확실하다.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화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문화재 관리방안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체계를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깊은 조예를 갖고 계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흡하더라도 전반적인 관리를 해나간다는 개념 아래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체계를 확실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잡고 나가신다면 아마 일선 14개 시ㆍ군도 따라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고, 2008년 들어서 새해 업무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국장님께 너무 질타해서 죄송한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사항도 질문할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음번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고 덧붙여서 이번에 그래도 어려운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이 2007년도에 아마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확실히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다음번에 제가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는 했는데 정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최영환국장님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타 다른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께도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셨을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의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 아직 방화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소마다 각 건물마다 방화관리자라는 일종에 기본 소방법에 있는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아까 할로겐이랄지 살수설비랄지 이런 걸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먼저 예산에 선택과 집중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소방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형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먼저 추경이라도 세워서 애쓰기 바라면서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보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써 문화관광사업을 뭘로 꼽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국에서 선정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아까 보고했을 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크루즈산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게임과 영상 이런 거, 그다음에 해양 크루즈사업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관광체육국장이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겠다 하는 대표적인 2008년도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 상품으로. 크루즈사업입니까? 크루즈 배도 뜨지 않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목표를 말씀이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금년도에 우선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투자할 업체를 찾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에 투자자를 찾는데, 지금 어디어디에서 왔다 갔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가 돼있는데요, RI그룹이라고 두바이에서 왔다 갔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오일머니, 그다음에 게임머니, 라스베가스 쪽의 머니 그런 것 자체가 전라북도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인수위에서 하면 자기네들이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물론 군산시입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저희보다는 좀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주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두바이나 카지노나 아마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주체가 도가 중심이 돼야 전라북도 3개 군이 각각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 따로, 그다음에 군산시 따로, 부안군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니까. 그것을 모처럼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한다면 크루즈 계획도 좋지만 그건 장기적인 안목이니까 최영환 국장님의 2008년도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체육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 대축전에 대해서는 아까 T/F팀 구성 정도가 돼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3명으로 출발한 T/F팀이 이때까지 대축전을 개최한 타도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기장 개보수 사업, 또 홍보파트, 교통숙박 이런 모든 분야의 계획을 만들 겁니다. 우선은 3명으로 시작하지만 연말쯤 가서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 인원을 늘리고, 생체협과 같이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대축전을 가장 준비해야 할 시기이고, 로드맵을 잘 짜셔서, 그다음에 14개 시ㆍ군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생활체육 모든 것을 점검해서 올해는 전라북도의 생활체육이 2009년도에는 꽃 필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애쓰셔야 할 거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대책, 올림픽에 대한 계획 이런 거 있으면,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갔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미처 못 들어가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북경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때에 북경에 오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 도에 유치해야겠다. 그래서 7개팀 200명을 유치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좀 늦었지 않습니까? 주 종목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주 종목은 핸드볼, 태권도, 사격, 레슬링, 역도, 사이클 이런 종목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왜 늦었다고 하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성과를 얻을 때 전라북도는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이클 정도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종 엔트리가 4월 정도에 나오니까 어느 나라도, 이웃 일본이나 타 자치단체도 아직은 이걸 못하고 형편입니다. 그때 엔트리가 확정된 때 누가 먼저 선점하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가 공항이 없어서 문제지만 지금까지 예로 전지훈련을 와서 쓰고 간 돈이 본 게임, 그러니까 베이징 북경 올림픽보다 더 순수익이 남는다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강점, 아까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말씀 안 드리는데 양궁이랄지 그다음에 핸드볼이랄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많이 유치하는데 스포츠 산업으로써 적극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큰 틀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아까 새만금에도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구비문학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새만금 지역에다 스토리텔링 하는 거 1억원 말고요, 지금까지 기존에 작년부터 해왔던 스토리텔링 사업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무분별하게 용역을 해서 구비 설화랄지 스토리를 제작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은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들이 시ㆍ군의 문화원장이시지 않을까 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구비문학 조사 발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분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지조사랄지 자료검토 이런 것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검토 시기는 넘었어요, 스토리텔링은. 이제는 상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새만금에다가도 1억원짜리를 용역한다고 하면 어떠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서 선유도에 대한 전설의 바위랄지 이런 거에 대한 걸 개발해 주십시오. 뭔가를 도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하고 재단해서 줘야 합니다. 지금 보면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봐요, 스토리텔링 사업은 이제는. 전라북도가 최초 아닙니까, 각 지자체 중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MP3까지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 업무파악이 아닙니다. 산업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8년도 12월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각 시ㆍ군별로 어떤 게 중요 스토리텔링 사업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 꼭 올해는 하셔야 될 업무입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옛날에, 게임산업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들어온 거 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전략사업에 게임과 영상과 디지털 결합에 대해서는 아무 주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해왔던 거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게임아카데미 운영에서 인력을 만든다, 그래서 지방에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어디에 쓸 겁니까? 바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디지털 영상 만들어서 아카데미 해서 해야 된다. 어디에 쓸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저예산 영화랄지 많은 투자를 하다가 실패 본 부분에, 제가 봤을 때 디지털, 영상, 게임산업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전은 작년도에 게임산업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들어왔던 게 그 역할도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엑스포 조직이 거기 명칭부터 바꾸고 정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작업이 끝났어요. 뭐냐면 저번에 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는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게임엑스포하고 디지털 영상하고 영상물 산업하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2008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세 개를 어떻게 연계시켜나갈 것이냐?
영수
장영수위원
예.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 관광 블로그 40개, 400개 대학생들한테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풀고 이런 것 자체가 게임과 컴퓨터와 CG와 캐릭터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마인드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게 없다는 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관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 계통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예, 전체 직원이.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18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관광산업 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전문인력이 계속 꾸준히,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팀도 구성되고 해가지고 해외 관광객 유치나 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왔다 가는 자리로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과장이나 직원들이 왔다 가는 자리로 우리 전라북도는 변모해 버렸어요. 왔다 가는 자리라니까, 이게 잠깐 쉬었다 가는 자리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무슨 관광이 활성화된다 이건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관광 문제도 거의 외국인 유치 문제도 여행사 업계나 이런 데다 맡겨버리고, 그쪽에 의존하고 그런단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팔아먹을 관광상품이 있습니까? 외국인한테 내로라 할 것이 무엇인가 국장 얘기 한번 해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이 많이 찾는 부분이 아마 팔아먹을 수 있는 관광상품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세계적으로 딱 와서 아 전라북도 하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 찾는 곳이 어디인가. 겨울에 무주 스키장 중국인들이 많이 찾지요.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전략팀이 딱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의 여행업계에 맡겨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운 좋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것이 아니고 그쪽 외국에서 연계해 가지고 그 여행사 이용하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하니 계획돼 가지고 전략팀이 구성돼 가지고 마케팅 전략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직원들 뭐하는 거냐고, 전부다. 외국 관광산업이 큰 산업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희망이 없는 게 거의 똑같은 얘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자리로 변모해 버리고 말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관광산업이. 그리고 보고서 하나만 해도 너무나 성의 없는 보고서요. 세밀하게 같이 고민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아니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이상한 정도에요. 국장, 보고서 문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판단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세밀한 것은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하고 자세한 고민한 사항은 별도 세부 자료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체제를 이원화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웃 도나 이런 데를 둘러봐요. 보면 얼마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비교도 않는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월이 서로 복잡하고 또 2월에 설 끼고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주고, 전략팀이 만들어지면 외국에 가서도 상품 딱 만들어놓고 겨울에는 무주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대만이나 이런 데 쫒아가서 직접적으로 그쪽 여행사를 쫒아 다니면서 ‘우리 이 좋은 겨울상품이 있는데 와서 보십시오’ 하고 누가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행사에다만 맡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팔아먹는 것이지 그 사람들 전혀……. 새만금이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지고 관광효과가 있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꾸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입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기왕이면 겨울 상품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죠. 이런 데 자꾸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무주 상품도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은 괜찮을 걸로 생각해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스키장 가지고 있는데 활용 잘해야지요. 관광객 유치 지금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거기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신나는 예술버스 담당을 누가 하시는가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도 의례적인 것이 많은데 시골에서 보면 말입니다, 장터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하는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시골에 맞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버스를 보면 전통무용이나 영화상영, 밸리댄스, 마술 공연 이런 것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대중적인 시골에는 거의 노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든다고 하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마당극 같은 거, 창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추가해서 연극 같은 거 해서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나는 버스에 보충해서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방향이 바꿔져야 돼.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다르단 말이요. 시골에 거의 노인네들이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장에 와서 즐기고, 유일하게 문화혜택을 못 받는 곳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복합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지역 재래시장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는데 지역별로 장날과 비슷하게 해서 그때 그곳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명수
김명수위원
재래시장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마트들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이게 사람들 끌게 만들어주는 거요. 그리고 노인들 즐기게 만들어주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거요, 지역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꾸준히 계약해 가지고 이벤트 회사에다 맡겨버리고.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연극 같은 거, 또 시골 장날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올해는 그것이 현실화되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니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과 같이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의심나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서의 효과와 효율적인 문제에서 큰 프로젝트, 계획적인 문제가 없이 나열식으로 진열돼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세부 보조자료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서 배분하고 보조, 지원 이런 순으로만 돼있지 거기에는 특별한 여러분들의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면은 업무보고상에는 없다는 거, 전무하다는 거 이런 것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문화, 예술, 체육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통에 종사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집념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부터 체육지원과까지 5개 부처 사업소까지 뭔가 한 과에 1개 프로젝트는 업무보고상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산업과 소관인데 1천만명 관광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느냐, 실질적으로 새만금숭상도로가 완성되는 2009년도에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도대교, 남해대교가 완성됐을 때 그해 한 해에 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명입니다. 물론 진도 바다 갈림 기획과 이벤트를 겸비했기 때문에 더 왔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지에 대한 갈증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새만금숭상도로가 완성되는 2009년도에는 1,500만명이 아니라 4천만명 정도 오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숭상도로가 실질적으로 관광개발과하고 같이 겸비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 지역의 이벤트, 크루즈사업이 들어가야 하고 그 지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야 돼요. 물론 잘거리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런 계통을 어떻게 밟고 있느냐. 오면 그분들 흘러갑니다. 그러면 서산이나 보령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는 무안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스쳐지나가는 관광, 볼거리제공, 자동차전용도로에 불과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데 무슨 대비가 돼 있느냐, 아까 우리 배승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용역설계를 해서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 10월 용역설계 완료하겠다,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늦습니다, 늦어요. 지금 숙박업소나 양 시·군 김제시, 부안군 또 군산시 이러한 시·군의 조정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다녀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상태가 안 돼 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16년 동안 우리 새만금숭상도로가 완공될 때는, TV상 홍보매체역할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딱 끌어들일 수 있는 입장적인 전라북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개 시·군 간에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에서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습니다. 새만금에 오신 분들을 저 백두대간 춘향골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상품개발도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에 오시면 여러분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두대간 무주골로 갑시다. 여러분 춘향골로 갑시다’ 이런 상품이 나와야 해요 지금. 고민을 해가지고 관광협회와 같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그 사람들 오면 오는 것이지, 가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고루 이 사람들이 한번 전라북도를 방문했을 때 고루 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최영환 국장님보다도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체육진흥과 백규인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1월 10일자? 금년도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진흥과가 스포츠산업이니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관심사항을 좀 물어볼게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지금 완전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준비는 좀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제하고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전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 관계도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전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화산빙상경기장에서 했는데 약 6개국이 왔었습니다.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 현지의 한 500여명의 가족이나 선수들이 와가지고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약 1억8천만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11개국 정도를 초청을 해서 대학 핸드볼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를 10월에 개최를 해서 약 30개국 정도를 유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에는 국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컬링대회가 6개국 정도에서 300여명 잡아가지고 1억8천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전례로 봐서 두 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보면 그때 인원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유발효과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백규인 과장님이 1월에 오셔서 아직은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부르짖은 이유가 전반적인 일자리창출인 기업유치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첩경임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기업유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업유치를 바로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도내 경기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간이 적게는 3년 그렇지 않으면 한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공장을 가동하고, MOU 체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주창하고 싶은 것은 ‘앓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이 관광도 그렇고 스포츠산업도 경제쪽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도 했고 그 부분을 중시했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제가 실제 가서 경험한 바로는 국내경기를 유치하려면 국내경기 가맹단체에 유치비를 좀 줘야돼요. 그게 도에서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 가맹단체 전라북도지부와 개최하려는 해당 시·군만 그냥 서로 둘이 복작거려, 좀 도와줘라, 유치비가 한 3, 4천만원이 부족하다, 이걸 유치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손을 전적으로 놓은 것은 아니지. 그동안에 5억원, 6억원, 그 경기단체가 좀 예쁘면 지사님 시책사업추진비에서 얼마 정도 떼어주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이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시·군 1운동경기를 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수영, 익산 같은 경우는 축구, 볼링, 이 유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음식점, 숙박업, 거미줄 치는 숙박업이 다만 며칠간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좀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연도별 유치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도비가 7억원, 47개 유치를 했어요. 2006년도에는 44개로 내려갔어. 2007년도에는 한 73개 유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받은 자료는 2008년도에는 88개에 경제유발효과가 344억원을 유치하겠다는 보고를 내가 받았어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유치계획에 대한 유발효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크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고 있는 큰 대회 3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참고만 하셔요. 돈 투입이 많이 되는 국제대회, 사실 전반적인 전국차원으로 봐서는 해야죠. 그런데 결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5억원이 투입됐으면 많아야 경제유발 효과는 6억원에서 7억원, 그것도 잘 못하면 마이너스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유명한 사람 억지로 끄집어 와야 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유치를 했다 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그러나 국내대회유치, 물론 위턱 빼서 아래턱 막는 거겠지만 당장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경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344억원을 예상하겠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2008년도에는 95개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관계 알고 계시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3억원, 도비가 26억원 투입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약속한 부분은 책임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금년 2008년도에 도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에. 그래서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유치대회 할 때 지원 심사기준도 마련해야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능력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치르겠다고 해가지고 자금만 투입해주고 말면 안 되고 팔로우업(followup)을 해야거든요. 어떤 것까지 팔로우업(followup)을 해야되느냐, 문화예술과장님, 두 분들이 연계를 해서 국내 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유치를 하고 나서 떨어져나간, 예선에서 탈락한 그 팀에 대해서 내가 2007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의 관광지 한 곳이라도 가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셔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관광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예요, 관광개발과장님이신가?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 산업과장님. 두 분이 마침 나란히 앉으셨네. 그냥 국내경기를 유치해서 돈만 주고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러죠? 물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도 전라북도 잘 알아요. 전라북도 오면 비빔밥, 무주구천동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익산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 전혀 몰라요. 한 곳만이라도 들러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종목별로, 단체별로 선수들을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오셨을 때에 숙박이나 또는 운동을 하고나서 그 지역의 문화재랄지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을 같이 겸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생각 중에만 그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고 나름대로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각 시·군별 유발효과가 나타난다면 시행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관광산업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셔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서로 협의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95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목표달성은 체육진흥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시·군을 방문하는 그 지역의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겁니다.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2013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우리 전라북도 포기했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전년도에 그것이 검토가 됐다가 예산이랄지 그런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각종 필요한 시설이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필요한 재원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냐 싶어서 포기한 거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두 가지인데 투자유치비가 2,060억원인가 돼요. 그게 어렵고 전라북도가 200명 이상 할 컨벤션센터가 없어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려면.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관광숙박시설이 23개하고 일반 숙박시설이 1,300개뿐이 없다고요. 그러니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금년 1년은 굿스테이 있잖아요, 호텔하고 전향하는 거, 10억원 정도 예산 잡혀가지고 자부담 5억원, 도에서 5억원 주는 거 말이죠. 그 부분 정말 신경써서 하셔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도 충분한 대화의 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은 대목들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동학혁명기념일 제정이 국가적인 이슈로 되고 있고 아마 굉장히 지자체 간에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전주, 완주하고 고창, 정읍 간에 완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냐하면 동학혁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농민혁명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민족혁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를 않았고, 중요성을 안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실 거 같으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동학혁명기념일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쪽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말하자면 동학혁명기념관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동학혁명기념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거 같고 국장님이 이건 통괄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을 알고 질문을 주신 거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모르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기념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동학사무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동학기념일을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는 어떤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동학사무국에서 공청회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게 행자부, 문광부 이런 데에 거쳐가지고 국무회의 거쳐서 법제정으로 가는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결정이 상당히 미뤄지고 있다 그 정도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먼저 알면서 묻냐라고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오늘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모르겠습니다. 3월에 동학혁명기념일을 향토현 전체기념일로 할 것이냐 무장기포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투표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게 투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3월에 관련단체나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 문제가 금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학혁명기념일이 없습니다. 동학혁명이라는 것만 있지. 단 그게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무장을 기포지로 해서 무장에서 출발해서 올라왔다, 이것이 금산까지 가고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오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가 없는 겁니다. 동학혁명에 대한 행사를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 지사께서도 좋은 걸 지적을 해줬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때는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 질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를 직접 만났을 때도 지사께서도 정말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동학혁명에 대해서 전혀 모른척 해버린 거예요, 도에서. 어떻게 됐든, 정읍이 됐든 향토현 전적이 됐든, 기념일이 됐든, 무장기포일이 됐든 그 날이 됐을 때는 모든 동학은 그쪽으로 치중이 되고 전국적인 분위기가 되죠. “아, 이거구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민을 하나로 몰수 있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옛날에 정읍에 전두환대통령 때 정읍에 세워놓고 자기들 정권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봉준 장군을 세워놓고 했습니다만 물론 정읍의 향토현 전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도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지 빨리 결정이 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되는 기관을 서울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전라북도에 와야 한다고 제가 역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당연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우리 전북으로 와야 하고 우리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원지라고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발원지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발원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와야 하는데 제가 와야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전국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거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하자면 전 씨 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맞다” 그럽니다. 또 동학 쪽에서도 “전라북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전라북도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빨리 전부가 맞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라북도로 문화재단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무지무지한 자금을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빨리 갖다가 해야지 왜 그걸 못하고 있냐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동학재단이 우리 도로 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가지를 꼭 좀 해주셔요. 재단하고, 지난번에 제가 7대 때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8대 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참 제가 서운해요. 집행부에 서운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쪽 정읍쪽하고 전주, 고창 이 세 군데가 서로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완주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삼례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꼭 고창만 주장하자는 건 아니에요. 빨리 무엇을 정립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자체 간의 갈등도 없고, 솔직한 욕심은 그렇습니다. 동학혁명기념일이 어디가 되든 무장기포일이 되든 황토현전적이 되든 삼례에 입성하든 됐을 때에는 이것이 하루에 전국적인 행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민족적인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의 어느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시로 타협을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같은 위원회에 오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체육회의 성금이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모금활동을 벌였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38억원 정도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3억원을 모금을 하셨고 07년도, 08년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백규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08년도까지 목표액이 15억원인데 현재 3억원만 출연돼 있고, 07년도하고 금년도 것이 아직 출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목표액이 얼마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08년도까지 목표액이 15억원이었습니다. 15억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3억원이 출연돼서 기금이 돼 있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것이 아직 출연이 되지 않아서 현재 목표액에 12억원 정도가 미달되고 3억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100억원 목표입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목표는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너무 짧아서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사님 첫 취임하셔가지고 계획이십니까, 100억원 모금한다는 건 지사님 뜻이에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2006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사님 이전에 이것이…….
병래
소병래위원
강현욱 지사님부터?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타당성 없다고 봅니다. 체육성금 100억원 걷어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회관 짓고 그런 겁니까 용도가 뭐예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현재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체육에 관련된 각종 종목이나 단체 같은 것을 종목을 키워서 전라북도 체육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이거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계속 진행을 해야 하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축소를 해서라도,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기금 모금하는 분들은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예산에서 출연해서 100억원을 채우겠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워낙 싸가지고 100억원을 적립해도 이자 해봤자 4억원 정도 수입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 정도 수입가지고는 우리 체육지원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 기금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근본부터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체육인들 예를 들면 메달을 전라북도 최하위급인데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건지, 용도가 뭐예요? 100억원을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하는 재원금 사용은 체육기금쪽으로 조성함으로써 체육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전라북도 체육이 정말 바람직하고 앞으로 전국대회랄지 또는 세계대회 가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수 선수들을 키우고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민체육대회는 별도로 예산을 이 기금에서도 씁니까?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말입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별도 예산이죠?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이 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요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해가지고 사실 100억원을 기금마련이 불가피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나눠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움푹진푹 조금, 본예산에 그런 정책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타당성이 있는가부터 아마 전문가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용역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들 생각도, 공무원들 생각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계 관련단체의 의견은 물론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해서 최종…….
병래
소병래위원
추경에는 예산 수립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은 제가 알기로 추경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물사관 유기상 관장님! 국비에서 리모델링 금액 확정됐죠?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확정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인데 당초 계획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미확보 돼가지고 추경에 학보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 3억원 미확보?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10억원인데 4억원이 부족하고…….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도비 4억원이 부족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토털 7억원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10억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3억원은?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국비가 5대5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비가 3억원…….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도비가 7억원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가 7억원인가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7억원인데 지금 3억원만 확보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억원이 부족한가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걸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유물사관전시관에 있는 전시물품들 이관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미확보 돼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얼마예요, 3천만원?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가장 적은 달에 공사를 해야 될텐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지금 미확보 돼 있으면 추경에, 물론 5월이나 6월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름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추경에 다른 것은 몰라도 미륵사지 전시 및 교육기자재 보관창고, 이게 도비 100%고만요. 이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죠?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보관장소 마련에 대한 전시하고 기자재 안전한 보관 외에 별도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부수지 말고요?
기상
유기상미룩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추경에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동욱 과장님께 내가 직접 좀 물어볼게요. 환황해권 국제해양단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하고 교통영향평가, 그게 5억원이죠?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예. 5억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하고 이 환경, 재해, 에너지 계획까지 같이 수립이 돼야 3개 용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이 2억5천만원인가요?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3억2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투자유치컨설팅 용역은 언제쯤 나와요?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1단계 키어트랙션 핵심시설을 뭘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은 3월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박람회랄지 잠재적 투자리스트를 발굴해가지고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는 업체하고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MOU까지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신정부에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여건이 굉장히 의지가 높거든요. 그 다음 국제해양관광단지와도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신정부의 로드맵에 좀 맞추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신정부의 새만금TF팀도 가동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서 나온 안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도 있고 개발분야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동향이랄지 고군산하고, 어차피 새만금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게 고군산도 다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북개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했던 새만금타워 그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좀 빠져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저희 기본계획상에 빠져 있고요. 아마 새만금타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높이문제랄지 그쪽의 주변여건이랄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못한 개발여건이 되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도 아마 관광개발과장께서 챙겨야 할 겁니다.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주변 새만금 안에 관광개발까지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신중히 해주시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도청갤러리 금년에 활용하죠? 3,800만원 예산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립미술관에 서예비엔날레에서 소장을 했던 전시품목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쌓여있다는 말들이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개관하던 해에 관리이관을 받은 작품들이 있고요. 저희가 대를 만들어서 넣을 것은 넣고 족자에 돼 있는 것들은 함에 수직으로 꽂아놓았고요. 그때 방송국 기자가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서예비엔날레는 어디서 관장을 하죠? 아, 관광산업과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부분들은 DB화가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관리이관된 거는 저희 소장품으로 돼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관리이관된 거 말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축제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관광산업과…….
승철
배승철위원
관광산업과인가, 축제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축제계에서 지역축제하고 관광축제, 소리축제까지 전부 합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 축제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되는 지역축제를 더 집중 지원해가지고 더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작년에 확보된 금년 예산 8억원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안기준 같은 것은 축제심의위원회 가칭으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구성한 다음에 그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처음 그게 출발하는 겁니까?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다른 데도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저희도 늦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국으로 보면 저희가 빠른 편입니다. 광역으로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기초에서 주로 자기 시·군에 있는 축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광역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축제 예산문제 가지고 상당히 난상토론을 벌였었어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밀어주자 해서 그 예산 8억원을 그대로 밀어준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전라북도 축제가 다시 태동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심의 때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의견도 담아서 기준을 마련할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축제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소관하는 위원회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상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만 참여를 하고 공정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제 8억원이 소중한 돈이니까 그걸 정말로 씨앗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축제가 다시 한번 중앙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그래도 5개, 6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자연도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달라는 겁니다.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집중과 선택을 해서 뭔가 점점 더 중앙에서 선택되는 축제를 더 양성을 하고 또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윤동욱 과장님. 크루즈사업이요.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산업과 소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개발과하고 산업과하고 헷갈려. 난 자꾸 헷갈리네.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업무 줄기가 하나이고 기능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크루즈산업 선사문제 우리 군산항으로 계산이 돼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2만5천t급까지는 지금 현재 군산항으로 접안이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이 2억원인가 얼마 들어가 있죠?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1억원입니다. 1억원이 현재 크루즈관광에 관광지원에도 참여하고 또 유치하고 팸투어하고 모집했을 때…….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봐서는 2만5천급 TU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6개 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크루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욕심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뒷북이라도 쳐서 나름대로 이 전라북도 지형이 크루즈사업으로써 최적지역이라고 판단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혹시 쓸데없는 돈이 투입이 안 되도록 정말 사전에 철저히 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연석
나연석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 저것 좀 한번 챙겨봐 주셔요. 뭐냐면 우리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2007년도에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셔요? 그게 계획으로만 끝난 거죠? 6개월간 또 딜레이됐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올 6월에 끝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초에 2007년도 12월까지라고 했어요. 내가 알기로. 그러면 2007년도 거 지금 있어요. 끝난 거 있어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활성화방안 용역 준 거 1억원인가 주고 했잖아요. 그거.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게 계획으로만 끝났나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풀비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용역을 안 줬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준 것은 없어요. 전발연에 의뢰한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최영환 국장님! 숭례문 불타버린 그 소실 건으로 인한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소관부서하고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다 합쳐가지고 방제시스템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우게 될 경우에 그걸 저희 위원회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아시겠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일들이 지나가는 사항을 꼭 업무보고 시에만 하지 말고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자년 새해 첫해에 들어오면서 첫단추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를 하기 위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용역문제가 많이 거론돼 있는데 전라북도가 사장돼 있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까 최효준 도립미술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록도 없이 서예비엔날레 작품들을 꽂아서 보관만 하고 있다”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내가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라도, 도립미술관에 있는 전체직원들을 시켜서라도 목록작성은 끝내놓고 누가 오더라도 투명하게 “몇 회 서예비엔날레 작품 여기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 계통에는 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드웨어 집 관장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그리고 백규인 과장님, 전국규모 체육지원비 8억원 있죠? 시·군. 어디에 쓰실 예정이에요? 조언을 해주세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랄지 종목별 대회 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지원여부랄지 지원금이랄지 확정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시아 핸드볼 선수권대회나 아시아주니어 역도경기대회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이 8억원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8억원이 거의 다 지출돼도 모자라요. 시·군의 이양사업이 아니고 그 두 가지 종목만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요. 그리고 백규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 효자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유발 효과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대회가, 알고 계셔요?
규인
백규인체육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국대회 금석배축구입니다. 여기는 보통 12일간 열리는데 한 35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를 남겨요. 그런데 작년에 겨우 5천만원 세워준 예산마저도 축구협회에 줄 예산마저도 자기들 주머니에다 쓰고 다닐 예산마저도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은 확보해서, 최고 효자종목에 대해서 자립도가 올라와 있다고 해서 싹을 자르면 안 되죠.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익산이나 전주나 군산에서 금석배축구를 모시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격년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한해는 익산에서 한해는 군산에서 한해는 전주에서 이렇게 고루 분포해서 하자. 왜 타 시군에서는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점이 있는데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업시키지를 않았어요. 최 국장님, 이 문제는 추경 때 반드시 세워서 그분들의 손발이 되는 이 최소 경비마저도 삭감시킨다는 것은 우리 도로써 잘못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증액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남원관광지 조성사업 6천억원 민간자본으로 실시하죠? 윤동욱 과장님.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남원연수관광지 말씀하시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그렇죠?
동욱
윤동욱관광개발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동부산악권개발에서 남원연수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천억원, 또 진안-적상간 도로확포장공사 7천억원, 또 기업도시 1조3천억원, 태권도 5천억원, 전부 민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해주는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5년 프로젝트에 5억3천만원을 쓴다고 해서 4억2천만원이 민자예요, 민자. ‘동부권 너희들 잠자고 있어라’ 이 소리예요 지금요. 누가 여기에 민자를 투자할 거예요. 순수 100% 국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상에도 필요하겠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립국악원장 황윤연 단장님 몸도 불편하실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남원시장님, 장수부군수를 역임하신분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만인의총 강구섭 소장님, 만인의총 그 자체를 700의총도 국비가 얼마만큼 투자됐는데 거기에 만인의총만 지키는 작업만 하지 마세요. 내가 만인의총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한번 해야겠다는 자기 자신의 사명감을 가져보세요. 묘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장을 잘못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중대한 만명의 혼이 담겨있는 그곳에 대통령도 오지를 않아요. 전라북도에 오더라도. 충남에 가면 금산 700의총에 가서 방문 참배해요. 그래서 이러한 포장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지 유기상 소장님은 전 국장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최영환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5개 사업소장님들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의회와 의원님들이 같이 들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질타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방향에는 말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무자년 새해에 새출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지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8년도전라북도체육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전라북도체육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도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원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원 사무차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차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전북체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체육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체육회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희입니다. 운영과장 김승민입니다. 훈련과장 오태식입니다. 관리과장 최형원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전라북도체육회 200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이대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먼저 이대원 사무차장님과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임원직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 사항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에서 제9회 세계승마대회U대회를 유치한다고 신청한 거 알고 계십니까? 국제대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참 유감입니다. 전북 장수와 경북 상주가 제10회 국제세계대학생승마대회를 한다고 신청을 낸 일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신청지가 경북 상주로, 그러니까 최종 개최지는 중국 하얼빈에서 국제승마협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품이 나가서 국제승마대회를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가 했는데 체육회에서 U대회 신청조차 한 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전라북도가 대응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년도에 전 스포츠마케팅이, 스포츠도 산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신청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경북 상주는 승마장 하나가 없는 동네입니다. 승마장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국제승마대회를 유치하면 새로 승마장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국제승마장대회 유치를, 전라북도가 몇 십 억원을 들여서 국제승마장을 장수에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인프라가 있고 우리가 앞서가는 조건에서도 국제승마대회 유치를 예선전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거기다 우리 전라북도체육회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새해 첫해에 첫 업무보고에 좋은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하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체육 산업 및 기타 모든 부분에 앞서갈 수 있는 정보와 마케팅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의 얘기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있죠. 거기에 저희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참가를 하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부터 했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참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 체육이 상당히 부진해 있습니다. 선수 저변확대도 빈곤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우수선수 발굴도 꾀하고 시군에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민체전에 넣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장님, 도민체전 자체가 어느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는 아니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국소년체전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전국소년체전선발대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체전을 두 번 가서 보니까 각 교육청 식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충분히 주어서 학생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데리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소년체전체육대회 선발대회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등 한 선수들이 나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또 아니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수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등한 선수가 소년체전에 가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유소년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전부 한 데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연 2회 가서 들은 것은, 일단 이 선수들은 교육청에서 데리고 오죠? 학교도 아니에요. 많이 섞어가지고 와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원 얼마나 합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작년까지는 거의 지원이 없다시피 했는데 시·군체육회에서 학교 출전시킬 때는 출전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교육청 단위별로 출전하는 도민체전 선수들한테는 조금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교육청 식구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민감해요. 돈 한 푼 안 주고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 하시려면 여유 있게 돈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 시·군 체육회에서도 말하자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신경 무척 쓴다고요. 그런데 이쪽 교육청에 신경을 안 써버려요. 누가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말하자면 도교육청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건 저희들이 직접 느낀 겁니다. 아마 우리 차장님이나 체육회 쪽에서는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권을 이쪽에다 줘버리던지. 말하자면 전국소년체전 선발경기, 선발경기를 두 번 하시는 걸 여기에 하나 넣어버려요. 한번은 하지 말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처장님이 공석이세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개월째 공석이에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2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사무처장을 바로, 이 중요한 새해벽두부터 빨리 보직을 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어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차장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12일에 대의원총회 했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어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1대19로 부결이 됐대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요? 2008년도 12월 끝나면 다시 또 그 규정을 해서 2년간 다시 연임을 하든가 그러시면 될텐데, 연임이 안 돼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연임도 가능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대의원총회 때 그런 부분들을…….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래서 지난번 것을 보시면 단체장이 바꿔질 경우에, 저희 체육회장은 지사님이 같이 당연직 회장으로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임원구성 중간에 지사님이 새로 되셔서 전에 있던 임원들이 임기 중에 총사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보선을 해서 현재 위원 잔여임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방자치단체 임기와 같이 하면 도중에 임원을 다시 바꿀 필요도 없고 같이 가면 미래의 효율성도 있고 체육회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 내놓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좋은 안이라면 각 가맹단체 대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어야지, 나름대로 갑론을박을 하는 모양새가 비쳐지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죄송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사무처장은 체육회 회장님이 지명을 할 수가 있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임의대로?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원활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공모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론에서.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어제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심의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 그걸 발표할 예정이에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오늘 내일 사이로 마감을 해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마감이 아니라 심의 기준이 나와야지.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심의기준을 작성해서 아마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처장은 기존에 있는 임원도 가능합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렇죠.
승철
배승철위원
기존에 있는 임원도 말하자면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응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의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지 간에?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몇 배수 뽑아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4배수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선기준과,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한명을 보직하기 위해서 인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말썽의 소지는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대원 차장께서는 그걸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도 공무원이신 분이 사무처에 파견이 나가 있죠, 몇 분이 파견이 나가서…….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한분 나와 계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지금 통상적으로 어제 대의원총회에서도 그런 말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체육회 사무처에는 항구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려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한데 이번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사회 동의도 안받고 사실 파견을 했잖아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어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도체육회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로써 도에서 원활한 협조관계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나와 계시는데 그런 임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회 동의까지는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라북도 공무원이 파견으로 해서 인사명령 받잖아요, 인사명령 안 받아요? 인사명령을 내잖아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임시적으로 파견한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의 인사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왜 가맹단체 대의원들이 그 부분을 끄집어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래서 어제 감사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체육회조직 외에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주관된 견해를 밝힌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예산문제랄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 집행부의 직원이 체육회에 파견 나가서 인사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이유는 총체적인 큰 틀에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확보하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냐 그거예요. 하여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반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체육회 사무처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지적사항보다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계가 원활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설명서를 해 줄 수 있는 자료, 현재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누가 누가 근무를 했고 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저도 모르니까 사무처장이나 직원이, 부회장이, 이 사무처장이 가장 큰 키죠. 그 부분들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지명을 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거칠 수 있다는 거?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 최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럴 수 있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우리 처무규정에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조항은 없어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가장 투명한, 능력 있는 일군을 뽑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의 가장 문제점이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12위, 13위, 4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인구도 적고 나름대로 재정적인 지원도 희박하고 어느 정도 선수가 크고 여기서 잘 하면 다른 시·도에서 좀더 높은 페이(pay)를 줄 테니까 와라 해서 가버리니까 성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계신 김윤덕 위원까지도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체육 마스터플랜을 짜서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계단씩 올라가자, 그런데 그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실업팀 창단인데,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실업팀 창단은 있어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읍시청에서 금년 초에 여자핸드볼팀을 창단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청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공기업이 지적공사가 있는데 서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이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에 지적공사 사장님을 만나 뵙고 남자사이클팀을 전라북도로 이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 사이클팀도 10억원 가량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유명한 팀입니다. 경기력 향상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전라북도에 이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에 두 개 팀?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목표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리고 나머지 한국토지공사도 찾아가서 만나 뵙고, 토지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팀을 하나 창단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금년도도 전라북도체육회의 예산으로 근대5종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완료된 것은 3팀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팀?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대원 차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아니, 그건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라고 놔두고,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덕진회관수영장이 C급 판정 받았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7월 19일인가 시작을 해서 3년간 수탁을 받았는데 금년이 지금 마감되는 시점 아니에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체육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당초 7월 9일까지 해서 3년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영장 관리에 4억원씩 적자가 발생이 됐고 그 부족분에 대한 재원 충당을 일반회계에서 수영장 운영비로 전출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주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 중 5천만원은 자체 충당을 하고 그 외의 2억원은 공공성과 균형성을 충족하고 도민의 복지차원에서 최소한의 도비 보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비 보전이 어려울 때는 재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물먹는 하마 아니에요. 애초에 잘못된 것을 지금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년 전에 수탁을 안 받았어야지. 기왕에 받아서 이제 수탁기간이 끝났는데 사무차장님은 계속 수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체육회 입장은.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나머지 2억원의 적자 보상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수탁관리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그게 전주시에서 수탁 받은 거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아니요, 도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그러면 현재 수탁을 안 받을 경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겠고만, 지금 컨벤션센터도 지어주지도 않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제가 알기로 컨벤션센터 지하에 집어넣어서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조례라도 고쳐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은 700원씩 받는가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좀 상향조정을 일부 안 되나?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도에다 건의도 하고 조례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전주시에서 덕진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더라고, 보니까. 폐쇄했을 경우 도민 복리증진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풀기가 힘들겠습니다만 그걸 체육회에서 잘 푸셔야 할 거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원래는 저희가 전주시로 경기장을 넘길 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 흑자가 날수 있겠다고 이건 제외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제외해가지고 종합경기장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와야 하고 그렇다보니까 수영장을 폐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써는 전주시에서 이걸 양여를 받아가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그 내부로 수영장을 집어넣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주시에서 받겠다고 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주시의 입장은 뭐냐, 지금 바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을 때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해주고 짓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안에다 넣겠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전주시에서 가져가고 이번 7월까지는 우리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넘겨주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고 7월 넘어서는 전주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전주시에서는 당분간은 도에서 운영을 해주고 양여는 받되 건물을 지을 때 자기들이 인수하면 어떻겠느냐, 유지분만.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전주시하고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주시의 입장으로는 금년 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관 빼놓고 사업자선정을 마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체육회관, 이쪽에 여성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 있는 테니스장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균형이 안 맞으니까 체육회관을 여기에 두고 여성회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에다 갖다 놓자 전주시하고 합의가 돼서 이것을 옮기고 수영장은 전주시로 주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바운드리 범위내에서 아마 공모를 받을 겁니다. 전주시에서. 그러면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모든 걸 내 유리한 위치에서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주시민들도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들입니다. (김윤덕 간사,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도나 시나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덕진실내수영장은 도민들의 전체적인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것을 전주시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95% 정도는 시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동안 많은 출혈을 해서 우리 도가 가져다가 물먹는 하마처럼 많이 도움을 드렸잖아요. 연간 평균 2억원에서 3억원 가까이 들인 거니까, 이번에 수탁기간이 끝나니까 끝나는 시점인 지금부터 협의를 하셔서 금년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금방 되리라고 믿으니까 몇 개월 사이라도 전주시에서 수탁을 하든가 운영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한번 해주셔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많은 도움을 3년간 했잖아요. 사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하셔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이상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체육회 전체 예산이 거의 도비 보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서도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사업비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사업비는 대충 얼마라고 기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고서 보세요, 하나가 사업비 있는지. 예산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이 보고를 하니 전라북도 체육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시정하세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선별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밑에다가 사업비를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크게 체육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넣어줘야 돼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제체육교류 중국 강소성하고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체육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종목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본 가고시마하고는 도에서 팀을 선정해서 한해는 일본으로 파견을 하고 한번은 일본에서 이쪽 전라북도로 오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강소성 쪽은 각 종목별로 경기단체별로 왔다갔다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계속 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디어디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빙상, 레슬링, 탁구 이런 종목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가 가고 거기서 오고 그러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해마다 가고오고…….
명수
김명수위원
매년마다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을 3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왕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우리 알 거는 압시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상임부회장님의 활동비 지급 건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처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 좀 바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돼가고 있어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8개 시·도가 상임부회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근거는 대한체육회 정관 모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어서 지금 그 모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에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모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대한체육회 정관 임원의 보수규정을 보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업무수행시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8개 시·도에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8개 시·도에서도 현재 자체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필요시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중앙체육회의 규정이고 모법이지 우리 나름대로 전라북도 체육회에 나와 있는 이사회나 어떤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아직 규정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사무차장님,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하셔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 회장님의 활동비지 체육회 회장님 활동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비 가지고 밑에 있는 부회장님, 상임부회장 내지 아니라 부회장이 이사들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기준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세칙도 없고. 2008년도 업무보고시 그런 일들을 얘기해서 그렇다면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하든가 그러셔야지…….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봐요. 2007년도 업무보고시 내가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기록사항 볼까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총무과장님, 이렇게 지급을 해도 무방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다 지급하고 하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대답이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저희 대한체육회 정관이 모법이기 때문에 그 모범에 의해서 전체를 하고 있고 지급은 저희가 특수업무활동비로 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 내에서 과목을 설정해서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회장들 업무추진비로 다 줘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8개 시도가 전부 업무추진비로 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회장들 상임부회장이 아니라. 부회장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를 다 주냐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임부회장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현령비현령 그런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급기준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놓고 지급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전라북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급 근거를 마련해놓고 정식으로 지급을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체육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전라북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방안을 마련하세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의원의 발언이 벌로 들리시나. 기분이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됐어요. 국장님. 그리고 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체육회하고 생체협을 통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잠정 유보된 상태로만 돼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현 당선인께서 중앙 위에서부터 통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합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통합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먼저 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통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묻는고 하니요 제 지역구인 익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생체협하고 체육회가 통합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MOU체결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하겠지 하시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렇고 체육회의 입장에서도, 체육회 입장도 사실 생체협하고 둘이 이렇게 돌아라 어째라 하면 너희들 이득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국에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둘씩 통폐합이 되면 하나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빨리 앞당기느냐 좀 느리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대원 차장님. 체육산업과 스포츠마케팅 있잖아요. 각 지역 가맹단체에 유치비를 내면서 들어오는 거 그거 문화체육국에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올해 그런 예산도 서 있다보니까 그 부분도 협조를 100% 하셔야 됩니다.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아마 2008년도에 95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 지역경제 효과만 해도 334억원입니다. 그 부분들을 원활하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저희 종목별 경기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만큼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 찾아뵙고 또 나름대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얘기했는데도 얘기를 안 듣고 있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체육회를 다른 어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조치하셔요.
대원
이대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기간이니까 주로 청취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그래서 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체육회 임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여러 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승진도 적체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습니다. 체육회 임직원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전국체전 대비나 도민체전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떤 선수를 발굴해서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면 되겠다 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 임직원들이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사들에게 치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최고의 꽃은 어디입니까, 사무처장입니다. 그 자리 한 곳을 보고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공모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월권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체육회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기를 살리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길이다. 봉급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14위 꼴찌 했다고 매일 신문지상에나 두들겨 맞기나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원인은 어디입니까? 도 집행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관광체육국 최영환 국장님 체육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방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백규인 체육진흥과장님도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목들하고 같이 겸비해서 같이 협력해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전라북도 전국체전에서 뭔가 해보자 지금 의기가 충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86억원이라는 예산을 한번에 올인시킨 것은 금년이 처음이에요. 그것은 집행부 의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관계를 우리가 뒷받침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임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너무 기죽지마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원 사무차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는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있어 사무차장이 사무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무처장이 취임하여 안정된 조직을 갖춰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 체육이 금년에는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년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천주 운영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예전에 당 지원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해서 카드로 결제해서 문제가 된 적 있죠?
그거 수거했죠?
지금 현재 소위 생체협이 정치 불개입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했는데 주의 조처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징계위원회는 어디서 누가 구성한 겁니까?
인사위원회가 원래 정관에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장이 사무처장이고요.
누가 임명합니까?
사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회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이번에 그 문제 징계할 때 인사위원 누구누구였습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요. 체육회에서 100만원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국 생활대축전 참가하는데 격려비로 전북체육회에서 100만원을 출연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입금을 잡지 않고, 서류로 쓰지 않고 그냥, 어디에 썼다고 했죠?
얼마 지급했어요?
전북체육회에 생체협에서 격려금 줍니까?
그 격려금 어서 나서 줍니까?
생체협 예산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체육회 격려금을 줄 때는 생체협 공식 예산으로 주고, 전북체육회에서 격려금 받은 100만원은 단체에 입금 처리하지 않고 알아서, 예를 들면 국민체육회 50만원 주고, 50만원은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거고만요.
임원들하고 해서, 그렇죠?
국장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 대축전에 나가는 생체협에 전북체육회에서 격려금을 준 겁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악심 먹으면 생체협에서 전국 행사 가니까 기업이나 어디 돌면서 후원금 해주시오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모아서 다 갖다 써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회계처리를 하면……. 제가 기가 막히네요. 죄송한 얘기인데. 국체협에 격려금 주고 영수증 받은 거 아니죠?
생체협에서 전북체육회에 격려금 영수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국체협에서는 격려금을 줘도 영수증 안 줬습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용돈 주는 거고만요. 지금 현재 행정이 회계라든가 투명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징계 사유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체협하고 체육회 회계 부분을 공무원을 보내서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할까 하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회는 한 90억원, 생체협은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아무래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정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공무원이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이 계시고 그래서…….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이거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횡령이에요.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준 격려금을 단체에 입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중앙생체협 갖다 주고 임원들끼리 술 마셔버린 거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준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건 괜찮고 당일 주는 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체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생체협 보니까 다 적혀 있더만, 어디에 지급한 거 격려금 다 써 있더만요. 그러면 들어온 입금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기업 돌면서 후원 50만원, 100만원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이 받은 격려금이 아니고 단체가 받은 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처리가 돼야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체육회가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의 어떤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주는 부분은 개인이 활용할 수 있지만 체육회에서 생체협 단체로 격려금을 준 것은 회계를 분명히 해야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거요, 제가 체육회에 물어볼 거예요. 체육회에 공식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생체협으로부터 공식 받았다는 서류, 안 받았으면 체육회도 문제 아닙니까? 체육국장님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증명이 돼야 하죠. 가령 거기 준다고 해놓고 빼서 안 주는 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고 예의입니다, 기관 간에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공식 예산으로 생체협에 100만원의 격려금을 줬는데 체육회에서 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체육회도 징계를 당해야지요. 만약에 끊어줬는데 입금이 안 잡혀 있다면 횡령이죠, 그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조사하셔 가지고, 체육회 관계자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생체협 해서 저한테 결론을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까 인사위원회 연락해봤나요? 제가 듣는 바로는 인사위원회에 직원들이 들어갔다는데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이 생체협 카드 긁어가지고 당에서 하는 선거 유인물을 보냈는데 그 징계위원회 구성하는데 바로 매일 얼굴 맞대고 있는 사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에다가 매일 같이 일하는 직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1명 넣고, 이게 공정한 인사위원회입니까, 징계위원회가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자기 가족 불러서 하는 게 낫지.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위원회 구성을 과반 이상을 내부 인사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아마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체협에서 그런 것 같은데 외부인사가…….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 대충 만들고, 그러면 회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정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 규정에?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니까 임원하고 직원으로 구성되게 돼있는데 임원은 ⅓ 이내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윤덕
김윤덕위원
임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⅓ 이내로 하고 ⅔ 이상을 직원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을. 이것도 정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중앙 것 따서 그대로 만든 것 같은데…….
석원
고석원위원
인사위원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규정하고 따로따로 써야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 것을 그대로 베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중앙 사무처하고 우리 사무처는 인원 구성부터가 다른 건데 이런 부분을 생체협에 맞게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구성해서 주의로 결정했고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이번에 회장 임기가 끝나죠. 회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합니까?
만약에 이사회에서 추천할 때 그 추천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사들이 담합해 가지고 1명만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사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이사회에서 1명만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추천 1명만…….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후보 1명만 정해서 추천해 버리는, 그게 원천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는 불가능하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부장이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 보고, 또 법의 취지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추천된 인원이 대의원총회 가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은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규정집 한번 찾아봐요. 그게 이사회 거쳐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성 있는 부분에서 애매하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볼 때 애매모호 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무슨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대의원총회에서 뽑냐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더군다나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1명으로 이사회에서 그걸 악용해서 1명만 추천, 과반 해가지고 투표해 가지고 여기서 1명만 하자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회장 결정권을 전적으로 갖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까지 포함돼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돼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부분도 개정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사회에서 뭔 추천을 해, 능력 있으면 대의원총회 등록해서 하는 거죠. 자격을 정하는 건 말이 되지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체육회나 생체협의 정관 전부를 손을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중앙 본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관상에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면한 문제로도 예를 들면 이사회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서 기본적 민주적인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하 말씀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사회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전북체육회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육회에서 그 1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체육회에서 그 100만원 격려금 준 거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 번째 안 받았던 거죠. 그러면 체육회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생체협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는데 그 돈의 사용용도가 국체협 격려금으로 주었고, 그다음에 회식 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체협도 문제가 돼요. 그러죠? 격려금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알아요. 처장님, 부장님 그 받은 사람이 인 마이 포켓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단체에 준 돈이라면 단체 입건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체육국장님이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사무처장이 위원장이고 직원들로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얼굴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 있고 쓴 사람이 있을 거고 다 같이 회식 했을 텐데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이 문제 처리, 징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정관이 빨리 정비되든가,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체육국에서 관여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구상해 주시고, 역으로 일사부재리 해가지고 소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저번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이 문제에 대한, 100만원 격려금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차원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예산을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주는 목적은 생체협이 보다 더 우리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더 발전시키자는데 주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회계 또한 매우 투명해야 되고 운영 또한 매우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국장님께서 반드시 조사해서 저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죠. 도비 2억원을 들여서 리그전을 하신다, 5개 종목에, 그 말씀이시죠?
이게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규사업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에?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가서,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는데 생체협에 예산을 우리가 굉장히 짜게 했었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시켰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2억원이 튀어나오길래 다른 사업 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2억원이 도비란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예산에 승인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서 한번 가져와 봐요. 이해가 안 가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이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가 줄었어요?
어떤 것을 줄였어요?
어느 정도 예산을 없앴어요?
불필요한 액수가 어느 정도 줄였냐고요.
5천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만드셨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57쪽 아까 추가 질의 사항인데, 5개 종목만 해당되는 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왕이면 골고루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동호인 리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리그를 통한 물론 생활체육인의 체육복지 혜택의 균등한 도모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년보다는 생체협의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져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도 8천만원, 옛날에는 6천, 5천 그랬는데 그것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대회 아니에요. 그죠?
작년부터.
그러면 이걸 2007년도에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비용을 이렇게……. 그런데 추경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참가를 못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체협 칭찬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생체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고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자 해가지고 가장 크게 본인들 봉급 10% 정도를 깎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랄지 회의비, 소모성 경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억6천만원 정도를 예비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체육대회도 이 절감한 1억6천만원 중에서 아마 충당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 책자에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추경에 확보를…….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우선 내부적인 결속을 단속을 했으면 그래서 이중적으로, 유사한 게임들이 물론 어르신 생활체육하고 젊은 리그하고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하고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널려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걸 어느 의원께서 얘기하면 그걸 반영해서 하고 또 얘기 안하면 그냥 그대로 가고 이게 들쭉날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봐서는 생체협의 체계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안 서 있다. 무조건 줄이라, 줄이라 하니까 봉급도 10% 내서 하자, 그런 거는 좋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기왕에 하던 것도 해야 되니까 예산은 배정이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참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그래도 뭐가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실지 타이트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 도비 상설 광장 운영이랄지, 그 부분도 사실 1억4천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50명 지도자를 배치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생체협에서 이를 다 커버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관심을 갖고 오전, 오후에 내가 몇 군데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생활체육이 전라북도 도민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본다면 국민생활체육이 전라북도가 잘 돼 있어요. 남의 도에 뒤떨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천주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광장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자료만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아까 내가 체계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울러서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쭙겠는데 앞에 보면 임원님들하고 이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체협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지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할당되는 비용이 내가 봐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입금이 안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번, 내시는 분은 계속 내셔. 그 현황이 어떻게 돼요? 현황 좀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여도 좋지만 본인의 의무는 다해야 된다 이거요, 임원이라면. 이사나 부회장이나 고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해놓고 나가야지 발언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움도 실지 되는 거고.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걸 빼버려라 이거요. 그렇게 해야지 내시는 분은 내시는 분이고 안 내시는 분은 그냥 버티면 끝나버리는 거죠.
했어요? 어떻게…….
사직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셔봐.
22분은…….
사임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새로…….
그리고 이사가 42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22명으로 운영하면 되겠고만. 더 이상 않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2007년도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게 출연금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2007년도에 3,200만원이라는 돈이 이사 42명 중에서 나온 돈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22명이라면 5,900만원을 만들려면 그 금액이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찬조금 내신 42명 중에서 22명이 찬조금을 내신 금액 아니겠어요. 그럼 2008년도에 예산은 5,900만원으로 잡아놨단 말이요. 그럼 이사는 22명이고 42명이 3,200만원 냈는데 이사들 22명이 5,900만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사는 누가 추천해요?
회장님께?
대의원들이 각 가맹단체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보면……. 그런데 보니까 그게 거꾸로 됐다.
이사회 대의원총회가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서 올려 가지고 상정을 해서 통과를 보면 그게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의원들이 거꾸로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나 이상하네.
그죠? 아니 이게 뭔가 거꾸로 됐어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체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위로 올라가야죠.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50여명 이내인데 대의원총회에서 누구누구 일일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 이사 선임 건은 회장한테 일임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회장이 50명을 선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사를.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정관 조정할 때 당연직 이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체육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법규 규정 그걸 이번에 체제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픽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사한 거를 많이 만들지 말고, 가령 여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생활체육도 말하자면 매번 연습만 했지 어떤 목표가 없다 보니까 시들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개 종목만 리그전을 붙여서 거기에라도 우승을 했다. 그런 목표. 그리고 이 리그전을 통해서 다른 생활체육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도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면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사한 내용들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어. 다른 도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솔직히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생활체육이 왜 전라북도 회장이면 회장님대로 회장배 무슨 대회, 도지사배 무슨 대회 않고 싶겠어요. 여기다 더 넣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소관 상임위 무슨 대회 자꾸 그런 거 만들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뭔가 전통성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올해 말이에요, 올해 전라북도체육회도 다시 한번 더 통합 문제를 검토하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생활 대축전 있잖아요, 내년도 2009년도에, 그 예산이 지금 2억원이 돼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난번에 예산 때 갑론을박했던 그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씩 챙겨서 하시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체계를 잡았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고, 아울러서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생체협에 대한 규정 그것도 한번 보셔요.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체육을 진짜로 아끼고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그걸 어떤 정치와 집단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22만이란 수가 보통 이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진짜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체협, 도 또 경기단체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의회 이래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쇄신해 나가는 그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11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내 입에서 다시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제 이 배승철 이름 석 자를 걸고 과감히 생체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십사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체협이 부단한 노력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하는 기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도협의회 임원 명단이 이사회가 축소된 명단이에요?
축소된 명단이에요?
이사회에서 회장을 추천하면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이건 평양에서 하던 일이요. 지금도 평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거기는 그렇게 해요. 중앙노동당에서 추천을 하면 대의원총회에 가서 통과시켜요. 이것이 지금 생체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체육국장님, 명예를 걸고 당장에 뜯어고쳐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리 처박히고 저리 뺨 맞고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붉어지고 저런 일이 붉어지고 어떻게 세외수입을 안 잡고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들어 온 공적자금을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지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말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 내에서 서로가 생체협과 우리 문건 위원들과 관계점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격려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받았어요? 돈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장님께 보고했죠?
만약에 회장님이 지시한 거라면 징계위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님 지시 안 받고 썼어요?
또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번에 생체협에서 대출을 받았죠?
그 대출이자 직원들이 갚았다고 그랬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분명히 냈습니까?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자발적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 만일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다르죠. 그러죠? 그리고 아까 대학생 클럽 아직도 자료 안 왔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천주 운영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생활체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월 14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리문화의전당, 새만금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관계관께서는 내일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서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