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변 미관저해 시설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학레저 콘도, 스키장, 골프장이 오픈하는 관계로 절골구간하고 서학골 구간에 대해서 미관저해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 설치되었던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소요자들에 어떤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만 어떤 사업에 중요성과 손님 맞이에 관련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하여간 손님이 찾는데 눈살이 찌프리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93%로 설정을 했고, 목표금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고액체납자, 경매후 부족분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를 해서 채무자에 재산조회라든가 직장조회를 맞추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빈집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저렴한 분양가와 입지조건을 고려를 해서 이런 점을 적극 홍보를 해서 분양율을 제고토록 하고,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도소송등을 통한 강제퇴거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체납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690세대 7개단위 690세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은 시비 1억원과 자부담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음달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내토록 하고 4월달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누수가 없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동을 철거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 관내에는 203동이 빈집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철거는 22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20동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아서 조기에 철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입니다. 물론 2단계는 절골, 삼수2지구, 황지지구로 3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1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은 실시설계 용역진행중에 있고, 용역은 최종 금년도 6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물 90동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토지 160필지는 현재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어서 평가가 마무리 되는데로 보상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금년도에 소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마무리를 시켜서 금년도 아파트 준공 이전까지 우리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암 임대주택 공사에 따른 대지조성 공사비 지급은 기 지급된 것이 18억 7,600만원이 2006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아름다운 간판 3차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은 장성주유소에서 장성시장 입구 구간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e-house 홈페이지 자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사 대상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경관주택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축물 관련 해서는 지침을 지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성동 장성주유소에서 장성시장입구를 하는데 사업량은 180개소에 222개 간판이 되겠고,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확정이 되는데로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간판디자인은 주민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2월달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6월달에는 우기대비 안전점검, 공사현장 진행중인 것은 시공실태 점검을 4월과 9월에 2회를 하고 11월에 월동기 대비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경관사업추진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도시색채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마무리를 하고 8월경에 색채경관 조명 기본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색채 기본안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관내건축사와 공무원이 진행이 되어서 시공현장과 신고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시영아파트 문제는 가부간에 하여튼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7년차로 왔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을 안고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 안되면 강제적으로 비우라고 하세요. 의회 해당지역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어떤 명분 이런 얘기를 세운다 그러면 오히려 속된말로 그분들 한테 전세금액 더 언져서 보내주시는 것이 더 낳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영아파트 문제는 분명코 2008년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정 어려우시다 그러면 한 단위를 묶어서 하시면 되잖습니까? 그것도 안하신다 그러면 그분들 내보내시는 것이 맞지요. 그분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의원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시에 민원이라든지 시장님 민원이라든지 제기가 되더라도 강력히 올해는 분명코 추진을 해 주십사 그래서 11월 정례회의때 결과가 완벽하게 두 번다시 이 얘기가 안나오도록 시영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태백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면 또 지탈성 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태백시가 어떤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제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래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는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이라는 존재가 법테두리 안에서라기 보다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풀어 주어야 된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내권을 주거라든지 시내권을 빼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가?

예.

그리고 여러 제안이 묶기다 보니까 그러면서 늘 양면성을 갖는 것이 고한, 사북을 가면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그러면서 남이 지을려면 옆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쳐야 된다 가보고 이렇고 저렇고 카지노를 빼겼니 몇십년동안 몇 년동안 지적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로 제치고 우리또한 발맞추어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도시과 문제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건축물 문제 라든지 지금 심의 들어온 것 대단위 심의들어온 것 꽤 많잖습니까?

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은 지역개발과나 등등 거치겠지만 짓다가 흉물로 남지 않을 정도의 재정이 있다 그러면 해주자 그런 부분을 요점을 두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었지만 홍보물 게첨대 현수막 게첨대 있잖습니까?

예. 게첨대요.

우리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부착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가로지르기 같은 경우 사실 도로가로 지르기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공공적인 목적내지는 현안문제에 관해서는 등등 있잖습니까? 그죠? 개정이라든지 등등 해서 진짜 공적인 목적 현안문제 목적외에는 우리 도로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첨대도 많이 만들고 꼭 현수막 게첨대가 위치에 맞아야 되잖습니까? 산골자기에 만들어 놓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중앙로에서 보니까 주차장 있는 곳 그다음에 지금도 만들었지만 석공 옹벽있는 곳, 그리고 게첨대 사용료를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게첨하고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도 엉망으로 널려있고 참 보기싫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기간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사실은?

예.

이행은 잘 안되잖습니까? 그죠? 사실 거기에 어떤 홍보물 협회인가 그런것이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에다가 분명코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용기간은 못걸게끔 오히려 명시를 해 놓으면 무조건 그 기간안에는 누가 광고회사들이 걸더라도 기간이 넘으면 광고회사들 한테 페널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야만 사이클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한번 걸어놓고 기간이 없으니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관리체계가 안되다 보니까 인력부족이라든지 등등 계속 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는 분명코 신고가 들어오잖습니까?

예.

신고가 들어올 때 현수막 끝에다가 게첨기간을 명시하게끔

예.

그러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게첨을 할 때에도 철거를 할 때에도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지 않겠는가 게첨대를 많이 만드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오히려 도시미관 저해가 빈집철거 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미관을 저해를 덜하니까 혹 절골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절골에 유적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관광문화과 용역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싫은 소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유적지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유적지에 국도비 몇푼 참 흉내내는 몇푼 받을려고 유적지 만즐어 놓고 개발섹터 안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엄청난 저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 주변을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성과 품의 납품하기 전에 오게 되면 의원님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대로 사업진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치는 복원할 수 있는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유적지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런식으로 현실을 모르고 그냥 유적지 그러니까 무조건 관광문화과라든지 이렇게 묶다 보니까 애를 먹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풀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영이나 그다음에 민간투자자들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게첨한번 하면 수수료 얼마를 받는 것이지요?

전주화 : 조례상에 수수료 징수된 3,000원입니다.

3,000원이 아니라 1만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수료 조정하는 관계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를 해서 게첨기간을 분명히 거기에 명시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보니까 일단 좋은 얘기를 한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기술직은 건축과는 안갔네요? 보니까 도시과는 갔고 도시과는 몇분이 갔고 건축과는 이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제가 봐서는 건축과에서 건설방재과도 안갔는데 기술직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건축이면 건축양식에 대해서 태백시가 어떻게 할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참모회의때 건의를 한번 하세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대학교하고 연간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태백시에 미래도시 환경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컨셉을 어떤 식으로 갈것인가 이런 도시계획안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안중에는 당연히 건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태백시가 E-city사업이 들어서고 서학이 6월달, 12월달 개장이 되고 그리고 안전테마파크가 진행이 되면서 E-city사업이 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부사람들이 인근에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과 동시에 고한, 사북 지역이 뭐로 바뀌었냐 하면 전당포에서 스키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전당포의 어떤 카지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하이트적인 샾 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태백시가 앞으로 올해 당장 그런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서학 스키장이 들어서면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시가 앞서가야 되는데 자꾸 예측불허 하다 보니까 감히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잘못될 경우는 질책을 받을 것인데 새로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발전과 발전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도 좋습니다. 강원도 죄송한 얘기지만 강원도 수준 말고 서울같은 곳을 보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홍대 건축과도 괜찮고 건축과가 괜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하고 연간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서 태백시가 어떻게 갈것인가 이런 어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무원들 좋아하잖습니까? 회피할려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대로 했습니다 하는데 실지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뭘 보고 할것인가 저는 선진지견학이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여기 2006년도, 2007년도까지 2년치 해외연수 갔다온 리스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체크한 부분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참 이것 너무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때 올해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분에서는 체크하는데 과장님도 건축과 내에서 그 맞는 과에 직원한명 정도는 년간 1년에 한번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냥 선진성 연수가 아니고 가서 진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혼자 못가게 되면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에서 집약적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18명만 하면 단체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건축과 직원하고 업무교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낭비성으로 많이 되면 안되겠지만 현황을 보면 건축과하고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건설방재과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반영을 해서 1년에 한명 정도는 선진지 교육을 보내서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영아파트 골머리인데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결국은 처리를 할려면 조금 견을 달리 하는데 부의장님하고 저한테 민원이 다 옵니다. 어차피 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밀고 땡기고 하고 다 분양을 하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들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수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학부분에 빈집철거 및 잘못된 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빈집철거는 지금 작년도에 몇%를 했지요? 27% 했습니까? 42%했습니까? 42% 했고, 226동 중에 27동이 철거가 되었네요? 그죠?

예.

올해는 얼마정도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동의를 안해 주어서

동의가 사실 안됩니다.

지금 접수한 것 중에 파악을 한 것 중에 올해 철거

계획은 20동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동요?

예.

20동이면 얼마 들어가지요? 15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도시미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빈집철거 확보된 것은 작년에도 똑같지만 많이 확보되면 추경에 세워서 철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저희가 상반기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숫자를 확보를 해서 추경전에

그중에 봐서 금액상으로 문제가 되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는 곳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더라도

알겠습니다.

조금 멀리 보이는 곳은 그것은 금액이 남으면 해주면 되고 우선은 제일 문제가 서학이 문제니까 황지동쪽으로 상장동해서 절골쪽으로 그쪽에 외부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런쪽에 빈집이 있으면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되면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또 민간도입을 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몇가지 더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될일이 아니고 회계규정이나 기타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부분은 분명히 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에 간담회를 한 것이 뭐냐하면 건물 거리제한 간담회 올리셨지요?

예.

그런데 간담회를 하는 것은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일이 많이 들지요?

조례가 우리가 말이 많다 보니까

안할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할 것 입니까?

이번에 합니다.

언제요?

이번 회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검토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태백으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몇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숭례문 사건 같은 화재사건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신경을 우리 정부에서 쓰지만 제대로 못해서 그런 변이 일어나고 그런데 태백에서도 모든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밀집되어 있는데 등한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안일어 난다는 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서학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일이 태백에서도 그런일이 안일어 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아서 하셨는데 황연동에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황연동 동사무소 앞으로나 역전앞으로 주변이나 상당히 달동네 같은 그 동네를 형편없는 동네를 지금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한데 조금 미비한 것은 절골에는 올해 서학골 스키장 입구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중점적으로 심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 빈집 같은 더러운 곳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집어 가면서 진입도로가 아닙니까? 스키를 타로 오면 진입장은 서학이 되겠지만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으로 나오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쪽에도 올해 반가운 말씀인데 올해 그쪽에 길 같은 것도 용역이 다되었다 하니까 그쪽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그것은 보니까 아직도 다니다 보니까 옛날 사업을 하다가 뜯지도 않고 간판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것을 때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집도 많더라고요.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이 어디가 붙어 있는가 하면 역전위에도 옛날 하는 간판 같은 것은 더럽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때면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것을 붙이면 아름다운 간판을 붙이면 지저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태백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축과나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역전앞에 행운시장 그것은 부의장님이다 다 신경쓰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제일 헐어내면 좋겠는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아니겠지만 실과에 소관된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안에 이래저래 안되는 것이 많으나 실과 과장들이 그것을 하다가 떠나 버리면 그다음 과장님도 오셔서 시작을 해보면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세월만 지나고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힘이들더라도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것이 관광객들이 앞으로 태백에 많이 오게 되면 여기 태백에 빈민촌 같은 곳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하면 남의 내용은 모르고 태백시의 사정은 모르고 그런 얘기가 하기는 무리이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정리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 소원이 그것인데 의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를 할 때에는 만약에 역앞에서 집을 짓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그것이 들어가지 역앞에도 그렇게 해 놓은 집이 얼마나 이쁜 것이 많아요. 흐뭇한데 역앞에 어느 할머니가 8평짜리 집을 오뚝이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오가면서 그 집이 너무 예뻐서 원룸식으로 했더라고요. 8평을 지으니까 이리저리 뜯어 내니까 밑에는 식사하시는 곳이고 이층으로 올라가서는 주무시는데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괜찮게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그렇듯이 시청에서도 건축을 무조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각 실과에서 담당되는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건축설계를 할 때 그냥 그사람들 시민들도 집을 지을때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설계를 더 아름답게 하면 더 이쁘게 집을 짓고 남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로 역앞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서학골이나 절골 진입로 같은 곳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집을 뜯는 곳이 있으면 되도록 이면 말을 한마디 더해서 과장님들이나 이것을 설계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하게 지어서 설계를 할때에는 아름답게 하세요. 시에서 조금 설계비가 없습니다 설계비가 50만원 한다면 시에서 10만원이든 보조를 해 주더라도 설계를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안좋겠는가 이렇게 해 주시면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예.

그리고 빈집같은 경우는 불이 나기 쉬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숭례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느한쪽을 정해서 두자는 것입니다. 분산을 해서라도 두어야 된다 예를들면 광원이라든지 풍전골 시영이라든지 그럼 어느 한쪽을 정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사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을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실 분양을 받거든요.

이사비용

예.

그럼 그런식으로 어떤 보조정책으로 써서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영아파트 우리가 운동장 바로 밑에 있는 고원아파트는 160세대가 순수하게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했고 나머지 시영이라든지 목련2차라든지 광원이라든지 보면 순수하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광부들을 위한 어떤 그것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 항상 아우성이 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하고 그다음에 현재 광부로서 종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양을 유해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제한으로 갈 것은 아니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 기간까지는 최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다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현재 입주민들 하고는 작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물론 어려운 사항과 광부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본다면 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당초 취지가 광부, 서민이라는 것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실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목적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저희가 있습니다. 장성에 있는 것이 영구임대 아파트 인데 그것은 계속

그것은 영구적으로 그것은 계속가는데 어떤 분양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3개단지 4개 단지를 이렇게 풀이를 해놓다 보니까 자체 제정적이라든지 또한가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풍전골에 서학아파트라 그런가요?

예.

서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이나 4년이나 5년뒤에 사실 노후화가 다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가 분양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노후화 되었을 때 이것은 더 큰 짐을 안고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더 큰 짐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뻔한데 오히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 임대금 플러스 본인들이 낸 보증금 플러스 이사비용까지 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안고가는 짐을 덜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서학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빈집이 현재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능력이 된다 그러면 새롭게 짓는 아파트로 가겠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살다 보면 거기에 갈 수도 있고 더 낳은 곳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생활기준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렵다고 해서 계속 남겨 두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 한테는 더 피해를 줄 우려도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계속 영원히 남겨둘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창보의원님하고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여 주신 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한쪽을 아예 영구임대아파트로 정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정해서 가든지 지금 현재는 영구임대아파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 정부도 지자체한테 권장을 어떤 민간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도록 권장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각지역에 있는 동네에다가 왜 우리는 주민들은 떠나고 아파트 하나 못 짓는 등등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영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 지어 달라고 얘기를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아파트 국비를 많이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는가 하면 저희가 물론 설계도 해야 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만약에 공사비를 주는 것은 ㎡당 단가가 350만원이면 지을수도 있는데 시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500만원 600만원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맞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고 다만 김천수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영아파트 관계는 장기간으로 끌고 갈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내는 안되겠지만 저희가 재임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은

규제가 몇 년으로 재임대를 할 때에는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임대 할 때 5년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 되어야만

아니 작년도니까 내후년도 다음연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금년도 부과 정확하게는 4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98%로 해서 43억 1,200만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부차입금 상환입니다. 총 융자액은 114억 3,200만원중 지금까지 97억 2,7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환잔액이 17억 500만원인데 6억 100만원을 상환하면 잔액은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동절기 계량기 동파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동절기 계량기 교체반 편성을 3개반 해서 19명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135건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187개소, 6월달에는 수돗물 품질 보고서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서 3월에 농기계 및 친환경 비료구매 발주를 해서 5월쯤에는 농가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3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5월중에는 준공토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으로서 금년에 관내 특정지역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500세대로 해서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 환경부 재정자금 4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시비 부담을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용역이 금년에 발주되면 그 일부분을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전정수장 경영진단 용역 및 공사입니다. 용역발주를 3월달에 해서 금년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서 현재 1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2월달에 시행결의를 해서 금년에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학 함태중학교간 상수도급수공사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서 계획 및 실시설계를 4월달에 해서 공사준공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도는 현재 55%이고 금년 3월달에 중간 보고를 한 후에 용역은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암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65%인데 3월달에 인가 신청 추진을 하고 용역준공은 3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철암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리초교지구입니다. 이것은 4억 1,500만원인데 3월에 시행 결의를 해서 공사착공 4월, 공사준공은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철암배수구역에 상철암지구입니다. 지금현재 공공하수도 인가신청중에 있고 착공을 4월에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5단지지구 하수정비사업입니다. 2억 9,100만원으로서 3월달에 인가 신청을 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도배수구역 하수 차집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4억원으로서 설계용역은 2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착공 4월에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황지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서 공사착공을 4월달에 해서 준공은 8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연중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3월에 조기착공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시기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구역 차집관거 정비공사입니다. 4억 2,5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60%까지 진도가 나가 있고, 금년도 4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공사준공은 6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백산정수장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용역비만 2,000만원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9월이나 10월달쯤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염소중화장치 교체사업입니다. 당골정수장에서 이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3월에 제작 시방서를 작성을 해서 공사착수는 5월달에 해서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입니다. 이것은 CCTV검사를 활용을 해서 매년 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온 것이 70개소됩니다. 이 부분은 600만원 시비를 들여서 CCTV를 활용한 시공검사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학교등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대상이 학교를 금년에 28개 학교에 대해서 검사시기를 가능한 하절기 6월에서 9월 집중 검사토록 년2회 무료로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사실 솔직한 얘기로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표에 보면 2007년, 2008년 추가 예상액 부과 전망액이라는 것이 뭐지요? 부과한다는 것이잖아요?

전체 금액을 부과를 하면 그다음 체납도 생기고 징수율도 차액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42억원을 부과를 했고, 2008년도에는 1억 3,000만원 42억원과 1억 3,000만원

그것은 1억 3,000만원을 작년 대비해서 더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를 해서 44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42억원을 했고 올해는 44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이것 얘기했는데 트랙터 3대를 사주는데 그것은 보호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트랙터를 사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을 해서 사주는 것 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2월달부터 주민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트랙터 종류는?

종류는 당초 75마력인데 95마력짜리로 높여 달라고 해서

그러면 한 대당 6,000만원정도

예.

6,000만원정도의 트랙터를 하는데 동네법인체를 사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주는 것 입니까?

지금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배정을 한다면 예를들어서 하사미, 상사미, 원동, 창죽 이렇게 4군데로 보아야 되잖습니까? 전체로 봐서는 귀네미도 들어가는 것 입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상사미쪽 가구만 금년에 지원을 하고

한대?

전체 물량을 그다음에 하사미하고 조탄마을은 내년에 이것과 똑같이 2년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트랙터 관리체계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어떤면에는 나중에 가면 알게 모르게 개인소유가 됩니다. 솔직한 애기로 따지면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등등이 있어도 트랙터를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 문제 참 복잡합니다.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가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료 같은 경우도 5,000포 친환경비료 우리가 신활력사업 내지는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지력증진 비료, 그다음에 친환경 비료를 또 준단말입니다. 그럼 이 물량은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면 이 비료가 어떻게 되나 말 그대로 쓰지 않고 창고 내지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친환경 비료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이 분들이 뭘 요구를 합니까? 이것도 상사미

거기만 국한된 것입니다.

국한된 것이지요?

예. 54가구

평수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농사를 짓고 잇는 분들은 평수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 들수도 없습니다.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평수를 평균 잡아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토양증진사업 내지는 무사마귀병 약재 비료인데 비료라는 것이 뭐가 들어갈련지는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비료를 사 주시겠지요?

예. 회의 자체적 회의가 끝난 결의를 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한번 협조를 해서 그동네 예를들면 상사미 올해는 뭐가 나가는지 신청한 것도 알아봐 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정 그렇다 그러면 비료가 아니라 오히려 속된말로 이돈 같으면 상사미 일대 세탁기라도 한 대 사주는 것이 더 낫다 제가 볼 때에는 말 그대로 진짜 생활에 용이하게 쓸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보호구역에서 보조받은 돈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중복이 된다 그러면 비료가 그리고 늘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시과나 건설방재과 그다음에 하물며 요즘은 건축과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기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상하수도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전에 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다가 우리는 이런이런 공사를 어디지역에는 한다라고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 마을공사 등등이 많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지역이 나온다 그러면 동에다가 한부 주십사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동에서 숙원사업을 할때도 그 지역만큼은 이 공사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맞출수도 있고 도시과나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 이고 또한가지 하수관로 사업을 하잖습니까? 정비사업도 하고 혹 관로를 묻으신다 그러면 우리 하천에 하수관로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십니까?

자료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뽑고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하시잖습니까?

예.

한번 이것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억메이지 말고 그다음에 공사양에 억메이지 말고 앞으로 신규발생을 하는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들어내자 10㎞할거 1㎞만 해도 된다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하천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들어 내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시설 조사도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다음에 황달언 계장님 하시는 일도 있고 들어 내는 것이 맞잖습니까? 사실?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는 영구적으로 가면 태백시가 차후에 안고갈 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하천수 그다음에 우수 토실 다 들어오고 당장 전체를 바꿀수는 없지만 새로 하는 부분만큼은 들어 낼 수 있는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들어내고 연결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황달언 : 차집관로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은 무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

황달언 : 지금 화전쪽으로 들어오는 관은 무상으로

그것이 오히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지역하고 틀려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레벨을 보면 충분히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하천에 있는 것도 어차피 국도비가 확보되거나 등등하면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안고 있잖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모든 처리 비용도 굉장히 높혀 올라가고 그리고 진짜 힘이드시더라도 진짜 10㎞ 할거 1㎞만 하더라도 지상으로 올리자 하천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사업은 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 자료를 하나씩 드리고 동에도 자료를 해당지역이 있으면 혹 동에서 어떤 동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 우리가 공사를 할때 정 하신다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청사관리 문서보존실 정비, 비가림, 천정보수, 도색을 하는데 문서보존실 정비는 뭐지요? 이것이?

이것이 사실 가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소변기 2개가 있습니다.

아니 문서보존실

문서보존실은 문서가 그냥 캐비넷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한 외에는 건들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1억원으로 크게 할 수도 없고 고민스럽습니다.

청사정비 화장실 확장 및 비가림설치, 문서보존실 정비, 천정보수 및 도색 이외에는 안합니까?

앞에 철조망도 곧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낮은 것을 하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전후사진 다 있지요?

예. 지금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옮길 때 마다 동장실이나 과장실을 새로 보수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양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또하나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철암 차집관로 공사 소장님이 몰랐다 그러면 뒤에 계장님도 들었는데 최소한 자기 동에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되면 와서 보고는 안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이런 공사를 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동민들 한테 전화를 받으면 이런 공사를 하는데 앞이 어떻고 그러면 참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은 드렸는데 차집관로 어느담당이지요? 황계장님 입니까?

황달언 : 예.

전화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때 소도든 저희 지역구 말고라도 황지동에 하게되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최소한 전화는 해 주어야지요. 이런이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야만 동민들이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알고 대답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르고 대답하면 자기동에 일어나는 공사 자체도 모른다고 그사람들 한테 욕을 먹습니다. 물론 아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철암 가니까 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지구대 앞에 차집관로를 하면서 포장을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 옹벽하는 부분 계단하는 부분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안했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고 보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외연수 및 실무교육 참석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소장님께서 미국 물 환경연맹 컨버러스 및 전시회 참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서 발취를 해서 뭐 때문에 참석하게 된 것인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본부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부담금도 매년 내고 거기에서 주관을 했는데 전국 자치단체로 가는데 사실 제가 가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해서 해외도 처음 가 보았고 그래서 한번 가게되었습니다. 좋은 견문을 보았습니다.

소장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도 다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데 소장님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 진짜 기술진이 가야되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계장님들이 두분다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안갔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한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 소장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기술직 소장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가도 됩니다. 왜? 어차피 다시 도시과에서 건설방재과를 갔다가 왔다갔다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행정직 소장이 못가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행정직 소장이 가는가 아니면 계장님이 갔다 오셨으면 7급 8급도 있잖습니까? 기술직들이 그야말로 300만원 들여서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출장여비가 총 얼마지요?

저희들 관내여비는

총금액?

년간 1,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년간에요?

예.

그러면 해외가 얼마이고

해외는 없습니다. 본청에서 풀 예산으로 전체 예산계에서 돈 협조 받아서 갔습니다. 자체돈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풀 예산으로 갔다 왔다는 것 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행정직 과장들은 갈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기획감사실, 농정산림과도 많이 갔네요.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 갔습니다. 갈 기회가 있으면 차라리 내가 소장 같으면 저는 기술직 7급이나 8급 보낼 것 같습니다. 왜? 홍순태소장님이 기술직 같으면 물론 갔다와서 전체적인 리어설을 하고 갔다와도 좋지만 행정직 과장이 과연 상하수도사업소에 얼마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갔다 온다 그리고 신규교육생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규교육 직원 있어요?

작년에 해당되는데 거기 직원에 인사이동 때문에 늦추어 졌습니다. 3월달에 교육을 갈 것입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풀 사업비에서 그런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교육은

제가 봐서는 기술직 소장 갔으면 갔다와도 됩니다. 지금 갔다오는 구성을 보면 사무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판단해 볼 상황입니다. 무슨얘기냐 과장님도 갔다와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기획감사실에 해당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많이 갔고, 시장님은 당연히 가시겠고, 국제교류협력해서 담당계장도 갔고 그 외 간 것을 보면 밑에 직원들 7급이하 8급 직원들이 보면 대게 보면 공무원 해외문화 체험연수해서 시에서 보조나간 금액외에 일부 자부담해서 갔고 거의 계장급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지 지금 미래적으로 하는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이라 생각하는데 기능직이라도 못가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과하고 건설방재과는 없어요. 지금 간 것이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다른 과에 비해서 한다 그러면 견문을 넓힐 수 있겠냐 선심성 해외연수가 아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인원이 많이 되니까 한명 정도는 보낼 필요성이 있다 소장님이 갔다 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대로 가서 느끼고 온 것은 사실 하위직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 그런데 세워서 하위직이 매년 말씀대로 한두명이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청에 예산이 있으니까 상당히 가기도 힘들고 사업소 자체에서도 예산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회계가 틀리잖습니까?

맞습니다.

자체회계에서 세우는데 뭘 못세웁니까? 기획감사실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짜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러면 소장, 계장만 보내지 말고 7급, 8급 두명씩 보내면 안됩니다. 한명정도 해서 강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 전체에 도에서 그런 것이 갈 기회가 있냐 하면 타진을 해서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적으로 그러지 말고 잘하는 직원들 보냈으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물론 나가서 느낌도 없을 수 있지만 견문은 했지만 소장님이 가는 것은 사실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 부터는 직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무관들은 갔다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 한테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주고 그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예. 작년에 실적은 200건인데 지금은 135건이 처리를 했습니다.

없고 한기당 9만원 받습니다. 수용가에서 새로 교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은 특별히 없고 제가 와서 한번 안내문도 보냈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취약지 영세를 보완하기 까다로운 곳은 한번 그런 자재를 해보자고 지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장님한테 어떤 부탁을 드렸냐 하면 지금 태백시 전체 레인이 전에는 어디에 있어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레인이 공동주택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순일시장때 주민들 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없애고 개별로 해서 중간에 세는 부분은 누가 물고 있는가 하면 전에는 분기점이 주택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분은 다 주민들이 물었는데 이제는 세대별로 중간 계량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물고 있는가 하면 시 누수율로 잡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지나간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관선 올라가는 부분이 누수율이 많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대게 도면 지하로 올라가서 물탱크해서 직수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 오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파악을 해서 아까 김형태계장보고 왜 긴급보수 누수공사 관교체 부분은 그것은 조금만 들여도 짧은 기간에 조금만 교체를 해도 주민들도 좋고 왜 세기가 레인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 약한 부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가 되면 예를들어서 높게된 지역은 그걸로 다른 압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비를 책정을 하세요. 무슨얘기냐 하면 기동반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분들이 어디가 누수되고 알고 있으면서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기동반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어서 급한 것부터 아주 많이 되는 순위부터 리스트를 해서 제일 많이 누수된 것부터 다만 몇군데라도 예산이 없으면 다만 몇군데라도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망교체 병행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 상하수도 누수율 제고 거기에서 여기 지역에는 특별하게 타 시군보다 누수율이 많으니까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서 운영토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목차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모니터링, 시민 생태탐방 정리와 목재난간 울타리등 이용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의 자연환경조사가 되겠습니다. 생태 모니터링은 월1회 해서 년간 12회를 실시를 하고, 자연환경 조사는 년 10회로 해서 자연환경 분양에 데이터를 구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은 상반기중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화장실 확충은 총 4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는 3월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4,550개소에 대해서 년중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통합지도 점검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염총량제 목표 수질로 해서 BOD는 1.5, 총인은 0.057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질오염총량제 협의회 내실운영과 1사 1하천 정화운동 활성화, 흙탕물 발생 사업장 관리,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조를 해서 갱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청소장비 확충은 청소차 1대, 연탄재 수거용기 150개, 음식물등 수거용기는 4종에 12,000개 정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대청결 운동은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불법투기 예방활동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집량은 26% 증가를 했고, 참가팀도 20%정도 늘어 났습니다. 금년에도 분리 배출홍보와 년중 수집경연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15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체정밀 점검을 해서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소 문제는 탈리액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콘베어벨트등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입지결정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산지전용 허가 협의는 9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착공,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100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 보니까 2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가 200억원, 주민편의 시설이 20억원으로 그렇게 공사비가 늘어 났는데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총 공사비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매립단계별 공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단계 4단, 2단계 4단공사는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1단계 5단 공사는 년례 마무리 계획으로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귀네미 지구는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고, 단지 209년부터 추진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는 매봉산 지구에 사업비 확보 문제,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 주민설명회등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8,300만원인데 4개반 11명으로 해서 2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대기.수질, 하천관리 분야로 해서 세분화 해서 감시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룡소 생태학습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 보존지역 일원에 검룡소에 생태학습장을 조성을 해서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금년에 저희 시와 강원발전연구원 합동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4월달 추진을 하고, 이후에는 토지 전수조사,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11월달에 사업비 30억원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률 현실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가이드 라인이 봉투 20ℓ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3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 인상 하는 것으로 해서 510원까지 인상을 하라는 환경부 가이드 라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상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월까지 하고 주민홍보, 조례개정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6월경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선 내용을 보면 지금현재 거점 수거방식에서 문전 수거방식으로 수거용기는 대형화에서 소형화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4월까지는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서 5월에 시범실시를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은 반영을 해서 금년 10월경에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금년에 년중 시작을 한번 해보고 12월에 사후 심사를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야생식물도감 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고장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식물 조사를 해서 도감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지원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반 네명으로 해서 지원반 편성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환경관련해서 업체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결하도록 지원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천생태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년2회 정도로 해서 관내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생태친화적인 하천관리에 따른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현재 동 주민센터에 주민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하면 다음날 수거하는 체계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현장에서 당일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을 하는 그런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까지 자료를 구축하고 5월에 한번 시범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조례개정중 행정절차를 이행을 거치고 9월경에 전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진입로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진입로 변에 화원, 파고라, 운동기구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정도 되는데 문제는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유림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각시설 부지협의가 어차피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환경 그러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물어 볼려고 하다가 못물어 본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때 통리재에다가 매연차량 단속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적이 있습니다.

예.

카메라로 자동으로 잡는 것?

예.

통리재라든지 이런 곳에 매연차량 단속기가 있습니까? 카메라?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것은 예산은 세워 주었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카메라는 집에 갔다놓고 몰래카메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겸용카메라 입니까?

그것이 몇 년도 인지 제가

되었을 때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가야되겠다고 하다가 이제까지 넘어 왔는데 혹시 예산을 찾아 보시고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1일 15톤 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대략?

가정용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하고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영업용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하고 어느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총 음식물 량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리가 되어야만 정확하게 음식물 쓰레기 대한 부분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부분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예.

또 한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련 되어서 오염이 주 원인이 광산폐수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흘러 넘어 오는 부분 이것이 주 원인 이지요? 하천의 오염?

폐갱내수가

그것이 제일 원인이고, 두 번째는 생활오수에 대한 것이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조 청소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풀로 되는 부분

오버가 되고 나오는 무단 방류되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일반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아파트는 1년에 몇 번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2회 이상아닌가요?

1년에 1회이상 저희가 안내를 매월 해당월에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평도 나오지요? 건평에 예를들면 일반 단독집이라도 건평 몇평에

정화조 몇인용

있으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 치우든 2년에 한번 치우든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요?

1년에 1회 이상

그것을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하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과감하지를 단속을 과감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비용이 어디에서 늘어 나는가 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찻집관로로 들어오는 유입수가 늘어 나니까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설비가 계속 돌고 간접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지요 직접 부담이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정화 대행업체가 3개 업체 인가요?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데이터가 가지로 오면 환경보호과에 보호가 되는가 하루 1일 얼마 그래서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어디어디 치운 것 까지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정화조를 청소한 것은 나오잖습니까? 정화조 청소 업체가 납세필증은 떼어 주잖아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지요? 사실은?

저희가 개인이 업체에다가 치워다라고 하게 되면 치워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웠다는 증빙서류는 업체가 띠주고 그러면 업체가 띠어 준 것을 환경보호과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안하고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집에서 정화조를 치웠어 영수증을 받았어 영수증을 사본이라도 등등이 보고가 되는 것인가요? 보고 되고 있습니까?

매월 영수증 첨부를 해서 수거량

수거량이 아니고 어느어느집 어느어느 아파트 어느어느 집단구역 상가 이런 곳 다 나옵니까?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오지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왔어 이름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상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이제는 법규에 따른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아닙니까?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자 왜그러냐 하면 환경에 있어서는 강제조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가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3개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수사의뢰 내지는 형사고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 지금 그것이 정화조로 치면 옷으로 치면 계기가 있습니다. 빨아 들이고 기름 돌아가잖아 그러면 몇ℓ를 채웠는지 나오잖아 그럼 ℓ당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들어오는 것 말고 ℓ당 얼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쳐 자료준비 하지를 못했습니다.

18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화조 문제가 굉장히 하천관련 되어서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환경분야는

18원인가요?

17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오면 ℓ당 2원을 주고 그리고 대행업체가 받는 것은 15원 그런데 15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ℓ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대중으로 대충 끊어 주는 것 알고 있지요? 수사 할려고 하다가 수사 중단된 것도 알고 시민들 상대로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사의뢰를 분명히 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당행위잖아요?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민원이 작년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민원이 생겨서 업체하고 주민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점검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경찰서에 고발을

영수증 하고 다 나오는데 사실이지 정화조 크기가 있으면 정화조 크기 곱하기 하면 용량이 얼마인지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

탱크용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탱크용량을 아는데 5인용 그러면 보통 용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 다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업체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민들 상대로 당신들 돈 벌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부당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부분도 ℓ당 2원씩 수질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부분도 현실화를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화조 청소에 대한 부분도 특히 대형아파트 단지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과감하게 매기세요. 왜그러냐 하면 집집마다 그 돈이 관리비로 매달 나갑니다.

예.

매달 나가잖아요? 그죠? 아파트 단지

저희가 화광아파트나 이런 곳을 보면 주민

매달 나가 매달 나가는데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안하면 그돈이 어디로 갑니까? 속된말로 옆주머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안하고 돈은 개인이 가져갔으니까 과태료는 과감히 물려야 된다 아파트 단지 무조건 물려야 됩니다.

엄청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이 안되고 수질환경사업소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법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 인력적으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을 정화조가 없는 곳에 정화조를 만들어야 될 곳에 하수도 분담금 내지는 이런 것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새로 신설한다 그러면 갂아줄 수는 있어도 그다음에 우리가 봐줄수는 있어도 줄 것은 주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가야된다 주고 강력히 못가고 그것은 안맞는 얘기잖습니까? 주자 줄 것은 주는데 도와줄 것 도와주고 보조해 줄 것은 보조도 해주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아닌 부분은 강화게 가자 맨날 표로 살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줄 때 이자료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태백시가 지양할 부분을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부분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부분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최종 보고는 한번 해주시고 발주를 보고는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니다 보면 눈에 띠는 것이 아직도 소각 집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몇군데 눈이 띠더라고 황연동에도 하나, 한성연립에도 몇군데 주문으로 만들어다 놓고 피우는 것을 밤에도 발견했는데 그런 것을 감시단 있잖아요?

예.

감시단이 11명인데 힘들지만 눈에 띠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 황연동 앞에 보니까 그것은 가계인데 떼다가 그 옆에 불이 붙으면 주변에

그것이 원진슈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거기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주변에 지저분 하고 단독주택 이런 것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보면 눈이 많이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갔다 버리는데 눈이 많이 오니 물론 밖에 나가다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너무 용기가 더러운 것을 갔다 놓아서 넘어져 있고 그런데 뒷정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너무 연탄재 용기도 군데군데 넘어져 있는데 연탄불 있는 것을 갔다 넣어서 빵구가 났어요 타서 그런 것은 용기를 교체해 주도록 하시고 그런 것을 조사를 감시단을 보내서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항상 신경에 쓰셔야 됩니다. 안그럴면 미관상 보기도 싫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태백시를 많이 서학레저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되면 그런 것이 군데군데 버려져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한 봄이니까 환경대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 부지협의 연계추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쪽골에 주민들이 몇분 정도 계시지요?

7세대 있습니다.

7세대 곱하기 네명에 28명에 이 시설을 한다는 것 입니까?

여기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저는 최소한 어떤 목적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 것으로 30명을 위해서 돈을 3,000만원 투입을 하고 부지 협의해서 하는 그 자체에 목적사업에 맞는지 차라리 이것을 약속을 했더라도 제가 봐서는 차라리 골 올라가는 부분에 주민들 인근지역에 하천 소하천 부분에 슬라이딩 되고 붕괴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을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없애고 하는 것이 7집 때문에 이것을 돈 3,000만원을 들이고 국유림 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폐기물처리 종합장, 매립장 협오시설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에 저희가 소각로를 하게 되면 견학오는 사람도 많고 또 저희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현장 견학도 시키고 또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특히 그런시설에 대해서는 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에 1차년도로 작은 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소각로 주변 조경이라든지 공원화 사업은 소각설치사업 일부에 보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더많이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꼭 주변지역에 있는 계신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공원화 사업은 더 많이 해야될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꼭 수질환경사업소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많은 사람이 오고 학습관을 매립장 자체에 그것을 전시적으로 보고 밋밋 하잖습니까? 그러면 일부 휴식공간을 하는 것보단은 제가 봐서는 수질환경사업소처럼 학습관을 볼 수 있는 볼거리 동물을 키운다던가 용연동굴처럼 야생화 이런쪽으로 컨셉이 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까지도

그것을 여기에 제안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태백에 가면 협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갔을때에 자연친화적인 부분 물론 공원화도 가능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쪽으로 컨셉이 가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꼭 틀리단은 것이 아니지만 한단계 더 나가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같이 업무를 주고 하다 보면 유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점심먹고라도 예를들어서 동물을 키운다던가 그런 조성을 하게 되고 물레방앗간이라도 만들어서 조그마한 작은 물도 저장할 수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처럼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과장님이나 기타 소장님이 다른 컨셉으로 비슷한 유형이지만 공원화보다는 좀더 나가서 시설을 하겠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 같으면 환경미화원 중에 한분에 목공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자도 세우고 다 수작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컨셉이 갔으면 어떻겠는가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보호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업무보고가 해외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목적을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하는가 하면 해외여행, 해외연수, 해외선진지 견학 자체를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또 업무능력이 더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는데 환경보호과도 제가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김칠선계장님 같은 경우 흙탕물 저감시설 환경시설 선진지 견학해서 160만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계장님이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도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용역준 부분하고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자체에 대한 연계성을 위해서 견학을 간다 그러면 또 두가지 갔습니다. 과장님이 소음진동 관련 적책사례 조사 뭘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나 사례집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한가지 하택균 계장님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실내공기 관리하고 선진정책 실태조사 해서 450만원 갔다왔습니다.

예.

물론 하택균계장님이 수질하고 대기지요?

지도분야

수질하고 대기부분

대기, 소음, 진동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갔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소음을 갈 수 있고, 흙탕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흙탕물 저감 그쪽인데 날짜가 비슷한 것 같은 경우에는 김칠선계장님하고 일본을 갔다온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폐수부분 이잖습니까? 아닙니까? 김칠선계장님!

맞습니다.

부화량 때문에 계수 늘리는 것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큰 당면과제라고 보거든요.

예. 하천관리 수질분야

그럼 담당과장으로서 그쪽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니까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소음, 진동 사실 태백시는 별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수돗권이라든지 항공기 등등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어떤 자동차 소음, 그리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철도 주변에 지나 다닐 때 소음문제 크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소음진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차원에서 일본, 홍콩, 대만 이렇게 다녀 왔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도움은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태백시에 직접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가려서 해외연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정도는 상당히 왜그러냐 하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면과제가 그쪽이 부화량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개수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흙탕물 저감쪽에 계장님 하고 같이 돈은 얼마를 들여서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일본이 조금 좋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곳을 갔다 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 가는 부분으로서 목적외 돈이 잉여자금이 있기 때문에 목적외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가는 그런 해외연수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얘기 4,7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2002년도인가 2003년도입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안된 것 같은데.....

예.

공용쓰레기 봉투 요즘도 쓰이는 것 알고 있지요? 어디에 가면 많은가 하면 옛날 신흥공업사인가

예.

연지목욕탕 그 근방하고 정금당 그쪽 골목 사이사이에 보면 그다음에 진흥세차장 거기가면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쓰레기봉투 파란봉투 매일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자에 행정사무감사때 밖으로 반출이 안됩니다 하는데 반출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으면 매일 나옵니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가지고 가거나 일반인이 시청에 와서 가지고 갈 수는 없지요?

그것이 청소한다 대청소 환경대청결 운동할 때 그다음에 개인이 써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공공용으로 쓰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실과에도 축제라든지 행사할 때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엄격 관리하고 사무실 쓰는 것은 구입을 해서 쓰고 공공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충분히 협조를 맡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나누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물 종류가 음식물 배추 다듬고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고의적으로 매일 나온다 그러면 그집에 그것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고의적으로 간다 그러면 누군가가 시청에 누군가가 알수는 없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행사장에 가서 몇장 갖고 가면 매일 나올수는 없잖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아마 사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번 눈축제 기간중에

예. 봤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면지 활용은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메모지나 이런 것

예.

재활용품을 이용을 해서

예.

예. 화분용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정비를 하고 통합방위훈련도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등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및 시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 지원, 예비군 편의시설 확충, 향토예비군 활동지원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장병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범장병 씨티투어, 축제시에 초청을 하고 소양교육, 격려등을 추진을 해서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측을 통한 지역발전에 참여를 유도시키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조직진단은 마쳤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따라서 2008년도에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한 조직개편안 확정 및 자치법규 개정도 아울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조직진단 결과 기구와 인원축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보충 요구가 수렴되고 있는데 이것을 총액인건비 제도와 또는 통폐합 격무부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그동안 다면평가제도라든지 희망인사 제도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희망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인사 사전예고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 추진하도록 아이템 개발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훈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공무원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 체계를 시행을 하고 직무 전문과정등 교육훈련을 포함한 창의적 직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과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소양고사도 1회정도 실시를 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선도할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상호간에 존재와 그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호Wi-Win 효과를 노리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기반을 조기에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기 및 수시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의견과 고충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과 법규연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선진노사문화 우수기관과 단체등을 견학을 해서 아직 시작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노사문화에 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07년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등 많은 시책을 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단체보장보험 가입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극 운영을 하고 1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만 직장동호회도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2008년도 약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함으로서 직원들 견문을 넓혀 주는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외에도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대체인력 지원, 직장등반대회 개최등으로 조직의 협동심 함량과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월 9일 있고, 6월 4일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실천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법정선거 업무에 완벽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으로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3월 6일까지 마치고, 선거종사원 임명이라든지 사전교육, 선거인 명부, 부재자 신고 및 투표 제외자 관리, 투.개표 업무 처리등 완벽한 선거를 함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총 97건에 49억 7,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학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강원도내에서 상위 성적을 이루어 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8년도에도 지원을 계속 하는데 특히 중점을 둘 사항을 학교간 경쟁유도등 차등 지원으로 해서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발굴과 추진을 하고 방과후에 학교운영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에도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사업규모 및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확보가능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엄격한 심의로 특성화 되고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엄선해서 지원토록 함으로서 지역교육이 체계적인 육성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3대 시민운동 재점화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에 일환으로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되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유관기관단체 협조를 하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전 시민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회나 직능단체 사업중에 기초질서 지키기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도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하는데 중정을 두겠습니다. 관광객 맞이 하는데 기초질서 지키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홈페이지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서 특히 민원정보 중심의 행정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요 콘텐츠 정비현황 보고를 정례화 함으로서 운영에 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정보와 공통 표준기반의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 및 사호 운영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까지 인사, 재정, 지방, 새올 건축까지가 정상 운영을 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군구 표준 정보시스템 6개 업무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서버를 용량을 증설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도로, 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등 7개 업무를 3차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내 주택가 범죄 취약지역에다가 방범용 CCTV 2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밀집 설치되는 인근에 주민동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주민공청회라든지 동의에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는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화 친절도조사 용역결과 76.147점으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성하면서 2008년도에는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 계획을 년초에 수립을 해서 태백시 유관기관 고객친절도 체험단도 운영을 하고 시민행정 수요조사 및 고객중심의 프로세스를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이나 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전화친절도 및 시민이 칭찬하는 우수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등 하면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공무원 마인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습과 고객중심의 혁신문화정착입니다. 2007년도에는 행정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해서 2008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학습연구 동아리 운영을 출범식이라든지 성과보고회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 배움을 위한 국내와 현장 학습을 추진을 하고 창조적 마인드의 실무스킬 향상을 위한 혁신아카데미도 병행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적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태백지역 유관기관에 혁신협력팀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이 향상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화 사업인데 2기 신활력화 사업이 처음 실시가 되는데 2기에서는 하늘다음 태백 청정 고랭지 농업 소득기반 강화사업으로 해서 3개 분야애 9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농림부에다가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역에 혁신역량 강화 및 1,2,3차 산업의 융복합모델로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1기 사업을 바탕을 해서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성과를 분석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체작목 시설확충이라든지 경영마은드 제고, 품질인증, 유통사업 지원 및 홍보마케팅 망도 확보를 해서 지역농업 환경개선 및 지역 농가소득증대에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해왔습니다만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는 저희들도 농정산림과쪽으로 업무를 이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증축이 되겠습니다. 삼수동에 하사미 마을과 구문소동에 양지마을, 원동지역에 지금현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증축입니다. 신축 2건, 증축 1건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철근콘크리트조로 40평 내외로 할 계획이고, 증축은 기존 건물 위에다가 슬라브 위에다가 동일규모의 회의실을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부지선정 대상부지 측량, 감정평가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5월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8월말 준공기한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L4스위치 이중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주소체계가 상당히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계획을 3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조사, 공급가능 업체별 성능시험 이렇게 해서 9월달에 가서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IP텔레포니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복지업무 확대로 현 시스템으로는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기 운영중인 시스템을 토대로 수요량 파악을 하고 증설 예상치를 분석을 해서 시장조사와 설계서 작성후에 회선 증속을 하고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기 구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네트워크 체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드웨어 기반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기 1식을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수집이라든지 설계서 작성등 해서 5월까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백연고공무원의 태백사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작년에 태백출신으로서 중앙부처 공무원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는데 4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한해 동안에는 매달 발행되는 시정소식지라든지 관광홍보 팜프렛등 이런 것을 보내드림으로서 태백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는데 금년에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이 파악되는 추가 파악을 해서 정말 그들이 태백사랑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도 하고 축제나 주요행사시에 초청도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에도 참여토록 해서 태백연고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외부 민간주도 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번 처음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에 부분은 태백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는 사실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태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공모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공모를 해서 협의체에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단체로 등록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 태백시예 제안에도 참여를 하고 각종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육성을 해 볼려고 금년에 새로이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지금 1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실지로 정리는 동에서 시행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정리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리라는 것이

그럼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동이 있어요?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정리자체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면서?

안올라오고 정리라는 것이 행불자 그러니까 태백에 살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둔 사람을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시키는

태백에 현재 살지 않는 사람들도 조사대상 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상당히 사는지 안사는지 현지에 나가서

그렇지요.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지요?

통반장들 하고 확인도 다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말소시킨 실적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을 해서 거의 2월말인아 3월초가 되어야만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 사실적으로 태백시에 거주하지 않는자들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경쟁 유도 및 차등지원으로 경쟁력 제고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이것이 밑에 내려와서 저소득층등 불우계층 학생 우선지원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불우학생이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저소득층에 학생을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책을 저소득층 자녀는 인터넷 공부를 하는데 무료로 해주고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셨지요? 파악 했어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몇 명 입니까?

교육청에서 저번에 들어왔습니다. 심의를 할 때 그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장성, 철암, 황지지역으로

교육청에 누가 그랬어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20억원인가 그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받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전체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물론 했겠지만 저소득층이 불우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획서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다면

그 계획서를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전체적인 먼저 예산인가 15%이내니까 확보를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전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27억, 28억원입니다. 그래서 20억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시킨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20억원을 세울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20억원을 세우든 10억원을 세우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교육경비로 해서 예산을 2억원을 세워서 계획서도 없이 우리시에 몇 명이나 학생이 불우한 학생이 있고 저소득층에 학생이 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2억원을 세우는 것은 좀 이상하네.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경비로 2억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인데 여기에 2008년도 세부추진계획에 게시판 모니터링 강화해서 1일 2회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시민게시판에 오르는 것을 보면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 시것은 실명제

실명제인데 이름만 나오지

예.

이름만 나와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자기 실명확인을 해야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겠네?

이름만 알지 컴퓨터가 인식은 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사는 누구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름만 나오지 인적사항은 모르잖아요?

윤순석 : 서버에 들어가야만

시청에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담당 윤계장이 모르잖아?

윤순석 : 예.

동명 이름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실명해도 큰 효과가

실명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

그럼 찾을수는 있네?

그것이 수사 예를들어서 수사사항이다 그러면 정통부에 허가를 받아서 찾을수는 있습니다.

수사 문제가 나오면 찾을수가 있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나와서 24페이지 외부 민간주도 단체를 육성지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승인이 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보조금도 지원이 되어야 되네? 그죠?

이것은 만약에 그 단체가 일단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 시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육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조금을 해보지도 않고 보조금을 준다라고 까지 말씀을 못드리겠고 아직 구성단계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해 볼려고 하는데 해서 실지로 시와 그단체 그사람들 하고 어떤 시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는 실정이 되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알아서 잘 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공무원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장에 조직원들을 위한 사업성 이잖습니까? 그죠?

예.

조직진단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도 힘들고 자치행정과에서 얘기 하기도 힘들고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공청회 왜그러냐 하면 내식구도 그렇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고 해야할 용역이였다면 해야할 일이라 그러면 서로가 웃고 갈려면 공청회 한번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에 조직에 대해서 아시는분 그다음에 학전 그다음에 행정전문가 하시는 분, 자치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국가도 정권이 바뀌니까 등등하고 지방자치도 단체장이 바뀌면 진짜 그렇고 자율과 평가중심의 조직관리 등등 안정적 노사관계, 공무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사실 4개를 갖다가 해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라 오는데 그런 부분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말씀 나라가 행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서비스 민원 체계로 가다 보니까 등등이 있는데 예를하나 드릴께요. 기능직이 즉 엔지니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 부분이 엔지니어만 대해서 어떤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복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행정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가 원래 원칙이 뭐지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보건환경을 위해서 간호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 사람들이 뭘하고 있는가 하면 간호직이 행정일을 하고, 보건직이 행정일을 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가면 화공직이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더러운지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체크하고 뭔가 환경을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행정일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따지면 미화원 보고도 오히려 행정을 같이 하라고 하는식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조직이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 행정 방침에 의해서 예산 등등 이것이 조직진단에 사실 빠졌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간호직들이 행정일을 하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오지요. 간호직이 오시는 시민들한테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 한테 주사나주고 위생에 관련되어서 브리핑 해주고 끝내야 되는데 행정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 한테 성과를 어떻게 주지요. 그다음에 화공직들 한테 아무리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체제로 가는 시대지만 본인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가 분업화 해야만 성과율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장인정신 내지는 본인의 일에 마인드를 갖고 하는데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행정이라 하면 순수한 일반행정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행정으로 나눌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공직 또는 보건직, 간호직들이 주사만 놓고 보건에만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들어서 물관리 화공이면 물관리를 보통 하고 있는데 물관리에 계획을 하자면 화공직이 알아야 될 시책 기획업무 화공직으로서만이 해야될 기획업무가 수반되는 것이지 그사람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뜻이 아니고 더 말씀드릴께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이 시간에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을 일반행정에 쏟는다 그러니까 업무에 비중을 보면 아까 일반행정 그다음 등등의 행정에 대해서 하는데 모두가 목적외 일반행정에 다수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태가 말이지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전체 우리조직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부분적으로 과원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혀 전문분야가 아닌뎨 배치한 직원이 몇 명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다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예를들면 보건소에 가족계획쪽이다 사실 보건직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행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알지요.

그런 행정 정도로

그런데 그 시간이 역으로 얘기를 하면 가보시면 알잖아요. 예를들어 보건소를 했는데 앉아서 컴퓨터로 행정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사실 그렇잖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따지면 통신이나 도로관리 옛날로 얘기하면 통신 같으면 공구를 가지고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같은 경운은 앉아서 자판 계속 두르리고 서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되고, 토목직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각 부서에 기술부서에 뭐가 있습니까? 행정계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왜 행정계를 두는가 하면 그러한 부분을 맞추어 넣어 주기 위해서 행정계가 각 기술파트라든지 이런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행정계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계 있지요.

왜 그들이 미흡한 행정부분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얘기를 들으면 간호직들이 앉아서 계속 4분의 3의 시간은 컴퓨터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게임을 하기 위한 컴퓨터가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한 컴퓨터, 화공직이 계속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작업 하느라고 계속 컴퓨터만 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만 예를들으시니까 그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행정이 들어가는 담당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를 예를든다면 보건행정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보건행정계 속에 간호직이 있으면서

그것이 그뜻이 아니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계가 있잖습니까?

예.

간호직 내지는 위생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가 있잖습니까? 예방의약 이분들이 해야할 목적적 사업은 있습니다. 그들을 직장내에 사람으로 받아줄때도 목적적 사업으로 받아 준 것이고 시대가 변화다 보니까 중복서비스 복합서비스를 같이 짐을 떠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일에 충실하지 못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그것을 빈 공간을 행정이라는 빈 공간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뭐가 있냐하면 보건소에 행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컴퓨터 앉아서 하루 거의 시간을 행정업무서비스 문서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늘어 났다고 하지만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냐 정보통신 관련된 것도 굉장히 늘어 납니다. 서버에서부터 백업에서부터 전산화 작업을 다 하니까 이런 것이 조직진단에는 뭔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힐 수 있는 것은 같은 복합행정이라도 비중을 본다면 간호직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간호에 종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민원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문서수발이라든지 등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안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계 속에 간호직 또는 의무직, 보건직이 들어가 있는분 하고 그런 보건직하고 현장에서 주사를 놓고 관리를 하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있는데 사실은 보건행정계 업무가 각 계에서 필요한 물품조달 지원업무입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물품조달이라든지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에 종사하는 직이 단순한 행정직이 가서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관련있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을 배치한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두 개 업무 중복성 때문에 진단에서 어떻게 빠졌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진단 자체가 교수들이나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실태를 보고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문서생산 건수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진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나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답은 못해 드립니다. 못해 드리는데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와서 설문이라든지 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서생산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뭐가 빠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당기다 보면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익혔는데 오히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에는 과장님보고 이런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조직사회에 600여 공무원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성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저보다 이랬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더잘 알 것 같습니다. 외부인이지만 조직내에 사람은 아니고 외부인이지만 그래서 조직에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에 보건행정직에 간호직이 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담당이 여러담당이 있잖습니까?

예.

담당들이 있거나 담당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족부분에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말 그대로 예를들어서 예방의약계 같은 경우도 예방 내지는 의약에 지금 말 그대로 병원, 약국 주사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앉아서 공문서 만들고 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등등에 대해서 늘 감사라든지 서류가 미비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작은 조직이지만 중앙부처에 따지면 작은 조직이지만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 본연의 업무의 일을 하루에 근무시간 8시간을 잡는다 그러면 6시간은 본연의 특성에 업무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성과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주어 졌을때 거기에 잘되고 못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누가 볼 수 있을까 제가 7년차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전자애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때에는 지금현재 태백시 조직관리체계로는 이 성과중심의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나 인맥, 학연, 지연, 혈연 내사람 남의 사람 옆집 사람, 우리집 사람 참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라 오니까 참 안스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승진심사에 의한 다면평가 말 그대로 자료대로 한다면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와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같은 맥락이잖습니까? 그죠? 역으로 보면 그리고 조직내 직장 활력을 주기 위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만큼 인정을 받았을 때 활기찬 분위기는 만들어 집니다. 사실 왜그러냐 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승진원칙 이니까 내가 일한만큼 내가 성과한 만큼 어떠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자연히 풀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 이런 부분도 무자격으로 어떤 부분에 강구해 주시고 올해서 부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부분은 조직진단 조례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 한 개는 또 조례가 두건이 올라왔는데 한 개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다루어 주지만 조직에 관한 진단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한번더 공청회 내지는 실질적인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도 얻어먹고 손해도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공직자들이라 그러면 모든 공무원중에서 아직도 태백시에 거주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지빙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아니고 속된말로 공무원중에서

시청 공무원은 그런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가끔씩

그런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관심을 못갖다 보니까 왜 다른 분들은 강원랜드 사람이고 주소지 옮기라고 사정사정하는데 태백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소지가 안되어 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께요.

도계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고요.

특히 도계, 동해 이상하게 부평 이쪽

부평이나 동해는 다시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계 몇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터전이 거기다 보니까

사모님들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애들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런분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참 앞뒤 안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육청한테 부탁을 하고 강원랜드에 부탁을 하고 현안단에서 현안대책위에서 강원랜드에서 싸우고 이런 것이 뭐때문에 싸웁니까? 제발 여기에 와서 주소지만큼이라도 옮겨 놓고 등들 하라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싸우는데 그리고 여러 공무원 조직들에서 주소지 옮기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도 주소지도 안되어 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거 자유권은 침해는 못하잖아요? 국민권리로서 침해는 못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올해만큼은 좀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용역결과에 따른 프로세스개선 컨설팅 추진, 전화친절도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친절도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획성이 아니고 태백시민 몇 명 여론조사 식으로

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오늘 보건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건소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IP텔레포니 시스템 구축 전화기폰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현재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방문간호라든지 비만클릭 이런 것이 있는데 통신망이 현재 것을 가지고는

김광수 : 지금 현재는 IP차단이고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P전화기라는 것이 뭔지?

김광수 : 인터넷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김광수 : 수요가 많고 직원들이 많으니까 IP전화기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동을 해도 부서가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교체는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김광수 :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것이 조직들 자기번호 가지고 다니잖습니까?

김광수 : 예. 보건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만 안되어서 별도로

김광수 : 보건소는 인원이 적으면 모르는데 많아지니까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간외 수당은 변경되었습니까?

지문인식기로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6시에서부터 8시까지 8시에서부터 이후에 시간외 수당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뀔 용의가 7시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철구 : 저번에는 2시간이 안되었는데

바뀌었습니까? 바뀔려고 그러는 것 입니까?

전철구 :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8시가 아니라 7시에서부터 두시간

전철구 : 감하는 것이 1시간입니다.

과장님은 원래 과장님은 시간외 수당을 안받으시잖아요? 현실로 갑시다. 이것은 전계장님 담당이세요?

전철구 : 예.

서머타임 기간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서머타임은

하절기때는

우리시만 해서는 될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서머타임이라는 얘기는 하절기때

전철구 : 그런데 하절기때도 시간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절기에 7시라 그러면 대낮같이 훤합니다. 7시에서 두시간 결국은 시간외 수당을 지문인식기로 하다 보니까 8시에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불만 섞인 얘기에서부터 등등 나와서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지침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시간을 변경이 아니라 자체로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전철구 :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까?

전철구 :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등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바꾼다 엄청난 방대한 조직에 의해서 말 그대로 시민들에 의견 한번 국민들에 의견한번 우리가 우리의원들 한번 시민들 의견등등 다 들으라고 그러고 참 그런부분 같습니다.

7시가 되면서 기본시간은 5시간 줄었습니다.

40시간을 35시간으로

10시간으로

10시간으로 줄이고

전철구 : 예. 옛날에는 15시간 준 것을 7시로 하면서 5시간이 줄고 10시간으로 주었습니다.

한달에 10시간으로 줄었다

전철구 : 부의장님이 그전에 얘기를

저는 그런뜻으로 시간을 7시로 땡겨져 주자는 것은 아니였고 기본으로 정해주고 진짜 일했을 때는 더주자 일할 때 더주고 아예 기본으로 20시간 내지는 맞쳐 주자 이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것은 아니고 손해보지 말고 5시간을 더 주겠다 옛날 15시간 이였잖아요?

전철구 : 예.

그러니까 20시간을 주고 진짜 일할때는 진짜로 두시간씩 더 주자는 얘기를 한 것이지 이런식으로 땡겨서 하절기 동절기 그다음 4계절을 보면 근무여건이 또 틀려집니다. 그런데 하절기까지도 이렇게 간다 놀이태가 될 우려가 또 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냐하면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딸 학원가고 아들 학원가고 학교가고 등등하고 와이프 같이 맞벌이 하다 보니 없고 나혼자 뭐합니까? 와있어 일요일, 토요일 멀리 나가지 못하니까 애들 손잡고 나온단 말입니다. 다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극소수지만 그런데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후배들 선배들 들어가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인데도 말 못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우리 정보통신이라든지 정보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지 등등 많이 구입을 하잖습니까? 그죠? 해마다 50대 그다음에 서버구입 이러는데 제가 몇 년동안 꾸준히 지켜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꺼내야 했는데 질과 양이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요즘 보통 배부해 주는 것이 뭐지요?

윤순석 : 팬티엄을 줍니다.

팬티엄을 줍니까?

윤순석 : 예.

같은급 팬티엄이라 그러면 상품에 질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요? 예를들면 486이라고 해도 같은 회사마다 486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많지요? 많이 납니다. 이상하게 양에 승부를 걸더라고 몇 년동안 꾸준히 지켜보니까 양에 승부를 겁니다. 질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필요이상 질을 맞추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요소가 생기더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각 직원들 한테 나누어진 컴퓨터에 자체 업그레이드 시켜준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메모리칩이라도 업그레이드한 칩이라도 끼워 주거나

저희들 그것은 합니다.

통째로 보편적으로 폐기년도 되니까 통째로 바꾸어 주는 경우는 많지만 자체 업그레이드는 미흡했잖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자연적인 것은 안간다는 것입니다. 내구연성만 따져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조달단가를 받아 오지요?

예. 조달입니다.

컴퓨터가 100만원이다 그럼 조달수수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3%정도 됩니까?

0.5%입니다.

0.5%를 잡고 조달단가로 하면 일반 시중금액 가격하고 몇%

매년 해마다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고

해마다 틀리는데 어떤 때에는 거의 근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년간 50대 정도 내지는 60대 정도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예.

구입을 하는데 양은 정해져 있는데 질은 정해져 있지를 보통 안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질이라는 것이 성능이잖습니까? 그죠? 모든 성능인데 조달에 의뢰를 하는 것 보다도 자율적 경쟁입찰로 가보자

조달구매법상으로 그것은 좀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회계과장님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군데 물어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모든 물품을 한번 다량으로 구입을 했을 때에는 한번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획서를 내놓고 자율경쟁입찰을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아도 뻔하고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조달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수수료만 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도 우리 카드로 결재를 하자 카드로 여기에 보니까 2억, 3억, 3,500만원 등등 5억원 등등 다 나오잖습니까? 요즘 최근에 자산취득 구매한 것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 카드로 하자냐 하면 자치행정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향토장학금으로 갈 수 있거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속된말로 얘기하면 공돈 이잖습니까? 포인트 점수가 향토장학금으로 가잖습니까? 지금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다만 지금

회계법상 결재도 카드결재가 100%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 내가 질의한 내용을 보여 드릴께요. 카드로 결재를 하자 그러면 굳이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된다 왜 카드결재 세금계산서랑 똑같잖습니까? 전산화 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백시는 많은 공돈이 진짜 지역향토 우수학생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다 일반예산에 굳이 빼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올해에서 부터는 카드결재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가도록 마지막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을 자치행정과인데 작년에는 건설방재과 민방위계에서 배부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관되었습니까?

예비군 장비는 저희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럼 민방위계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에서 하는 것은 예비군 장비가 아닐 것입니다.

방독면은 똑같은데?

같은데 저희는 해서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독면은 똑같은데 하나는 민방위계에서 계속 했고 하나는

저희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상시학습ㆍ훈련중에 직무교육이 1년 가는 것 있습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입니까?

법상은 아닙니다. 꼭 태백시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년을 보내더라고요?

예. 1년으로 지금까지는 매년 2명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들어서 6개월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가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으로 해서 옛날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인재양성으로 해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아니지만

저쪽에서 교육하는 것이 1년짜리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야 된다?

예.

8페이지에 보면 직장체육대회 말고 태백시에 체육대회를 예를들어서 환경미화원등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는 한적이 없습니까? 태백시청 자체내에서 체육대회 일괄적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전체 전직원을 대상으로

언제 했지요?

6월달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합경기장에서 했습니다.

6월달에 과별로 했어요?

과별이 아니고 전체 직원을 해서 3개팀인가 4개팀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또 하잖아요?

예. 환경미화원이 있고, 청원경찰 별도의

전체면 다하지

그것을 다하고 별도로 환경미화원들은

청원경찰하고 운전기사 따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로 나갑니까?

최홍렬 :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환경미화원은 따로 해주지는 않고

최홍렬 : 예.

환경미화원은 작년인가 100만원

최홍렬 :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서 나가지는 않고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에다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이돈이든 저돈이든 환경보호과에서 100만원 나간다면 시예산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종합적인 전체 직원을 할 경우에는 전체경비로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전체경비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따로하더라고 같이 한번이면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고생하는 부서라 해서 별도로

민감한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선거개입 문제인데 이것이 공무원에 한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가족도 해당되는 것 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줄 잘 서라고 그러고 어디에 가서 시장님한테

그런 것은 협박이지요.

내 부인이 공무원인데 시장 선거운동 해주고 해도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은?

예.

그런데 예를들어서 부인은 해도 되는데 예를들어서 남편이 예를들어서 고치를 해주는 것이 외형적으로 해주면 안되는데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묵시적으로 부인이 운동을 하는데 남편이 예를들어서 반대쪽을 한다 시장말고 다른 사람을 남편이 그냥 두겠습니까? 예를들어서 통제를 할 것 아닙니까? 통제를 하는데 그것은 통제를 하겠지요? 제가 모시는 시장인데 내 부인이 다른 곳에 선거운동을 한다 말입니다. 내가 알았어 남편 모르게 했는데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제를 합니까? 안합니까? 남편이

글쎄요.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사모님이 시장님 말고 다른 사람을 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는가 하면 부인이 아니더라도 부인이 선거법이 저촉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부부는 일명상통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행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상으로 보장이 안되더라도 적용이 안되더라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 간접적인 선거법위반 이라는 것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저촉은 안되는 선거법위반입니다.

비교적 공무원 가족들이 선거운동 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사람은 있겠지요?

몇사람이 아니라 수십명 되던데요 내가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하시다가 조직진단 때문에 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 입니까?

조직진단요?

아니요

조직진단 한 것 행정구역개편

예.

그것이 글쎄 도에도 말이지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두가지가 사실 당면해 있는 것인데 정부가 새 정부가 작은정부를 구현하느라고 중앙기구도 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움직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작업에는 착수는 안했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시책교육때 시군 자치행정과장들 회의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언제까지 하겠다 어떤 생각이다라고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자꾸 물어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늦어도 상반기 전에는 완료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주민공청회도?

주민공청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요?

예. 다만 지난번 용역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직진단 말고 행정구역개편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요?

예. 제가 행정구역 개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늦어지나 그것을 물어 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아직은

지난번에 저희들 한테 얘기를 해서 손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물어 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맞더라도 대충 어느정도 어떻게 진행을 할 예상이다.

공무원들 실무선에 안만 지금 만들어 놓고 사실 의원님들 한테 보고도 못드렸는데

그렇지요. 안했지요.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도 다시한번 판단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판단은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준선거구로 간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소선거구로 갔을 때에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정부나 국회의원 쪽에서 소선거구 안하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사실 소선거구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조사 다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준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의원이 2명이다 보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선거구가 되면 자기동에 솔직히 의원들만 업무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예산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씩 나누어서 하면 이것은 우습고 여러 가지로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점 애매모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개편을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 보길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라고 이런 계획은 없고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예를들어서 앞으로 선거구가 소선거구로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 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겠다.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 것은 우리 사실 동경계가 조금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야될 할려는 의욕에서 처음에는 실무자 안을 안까지만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추진하기에도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예를들어서 국회에서 소선거구로 간다고 거의 확정이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해야 그때가서 작업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선인이 별정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을 상반기다 상반기에서 하는데 별정직 같으면 8월까지 연기를 했는데 태백시도 지금 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입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은 그것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고 일괄적으로 현재로서는 신분이 보장된 사항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신분을 신분에 변동을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니까 중앙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 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를 드릴께요. 시정질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시청내 인기 투표를 하게 되면 김교복 과장님이 제일 1등입니다.

모릅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에 사람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분들이 어느정도 간파하셔서 처리하고 직원들의 아픈 부분을 잘 하고 다른 실과장님들 하고 유대관계도 대외적으로 기관단체들도 잘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태백시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는 1위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관리 자기상품에 가치를 많이 높이는데 그것은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자리는 제가 늘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 기타 몇몇과는 그런 반면에 제가 시정질의때 그 얘기를 했지만 주위사람들 한테 인기적인 어떤 행동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인성 이런부분이 조금 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한테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자치행정과장 자리는 그렇게 해서 될일이 아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부시장님 계실 때 시장은 민선시장입니다. 표를 먹고 있는 시장인데 시장이 못하면 부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은 관선시장입니다. 임명직 이란 말입니다. 하고 나면 잘못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틀리지요. 시장님이하 저희들이나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저는 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하고 가면 제가 집에 가서 잠을 못자기 때문에 얘기하고 편하게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기타 친절부분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어떤 면을 할려고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인사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도입을 하는데 0마일리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당근만 계속 주는 것입니다. 왜 친절서비스나 마인드가 변화지 않는가 하면 채직을 안주기 때문에 변화지가 않습니다. 나쁜 일은 전부다 안할려고 합니다. 시장이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도 표를 갖고 있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안바뀌어 지는데 과연 전화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은행이나 요즘 은행, 공무원들 민원부서는 틀립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KT전화국 같은 곳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실지로는 친절하기 않지만 내가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공무원들이 얼만큼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 잘못이냐 채직을 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부모중에 아버지가 할 것인가 엄마가 할 것인가 역할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이 해야 됩니다. 교육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데 복지제도 복지형제도 해서 줍니다. 35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줍니다. 주는대신 당근을 주는대신 잘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축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직 사무관 같은 경운는 솔직히 말해서 해외갈 수 있어요 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신규직원 교육 취소까지 시키면서 자기가 미국을 갔다 오냐는 것입니다.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컨버런스 그것을 직원교육을 가야지 자기가 가야 될 물론 기술직 과장 같았으면 안갔다 왔으면 한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갈수도 있어요. 또 얘기 드릴께요. 김택선 수질환경사업소장 같은 경우에 아파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정년까지 가서 나름대로 쉬라고 했던이 5월 23일날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견학 아픈 사람이 견학을 가서 400만원씩 진짜 보낼려면 수질환경사업소 오래 있고 그야말로 오래 근무할 사람을 보내야지....

요직부서라는 것이 뭐예요?

요직부서 없습니다.

요직부서 없으시죠.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있거나 자치행정과에 있거나, 회계과에 있다가도 아무 부서로 가도 그 사람 능력은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이 없으신 것 맞지요?

없지요.

예를들어서 전철구 계장님이나 장용기 계장님이나 우리 천부성 계장님, 장환영 계장님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세요?

요직부서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입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요즘 청내가 시끌시끌합니다. 인사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시는 분이 일을 안하면 밑에 사람 일을 합니까? 이것이 조직사회잖아요. 저는 이번 인사를 빨리 우리 죄송하지만 승진될 부분도 그다음에 대기발령이 아니고 승진 인사도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직장내 동료 끼리도 적이 굉장히 제일처럼 두사람 생기다가 세사람 생깁니다. 보니까 지금 열사람이 생겼어 말 그대로 무협지 영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혈전을 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조직사회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얘기 안꺼낼려고 했는데 나오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이것부터 건들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맞잖습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대기발령 시킬분들은 대기발령을 시키고 말 그대로 요즘 대리청정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시켜주고 활력소를 빨리 넣어주자 너무 길더라 활기찬 조성 분위기 잡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할것인가 자치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신 건의는 할 수는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전 투구하는 사람이 두사람이다가 지금은 열사람 이십사람 늘어납니다. 맞지 않은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우리만큼 안다 그러면 벌써 광장에 몰려와서 퇴진하라고 얘기 나옵니다. 우리 또한 이얘기 밖에 못하고 의원들도 왜 그나물에 그밥이라 얘기 나올까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약속을 하지요. 속기록에 다 나오고 앞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속기록 갔다 놓고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지속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친절도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안 이루어 졌을 때 전화를 받아서 제대로 안했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이것은 진짜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왜 나한테 직접적으로 가해지면 변합니다. 조직사회에서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 친절 말로만 하지말고 안 움직이면 살아 남지 못합니다.

친절도가 작년도가 전국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태백시의 경우에 물론 전부가 불친절 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몇사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보세요라고합니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시행이 안되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아니면 죽습니다. 태백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채직을 주실 것 입니까?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채직을 준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했으면 일일이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환영계장님 담당인데요. 1기 사업때 농협에다가 12억원 농업기술센터에 12억원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고해볼 필요가 뭐가 있냐하면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충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곰치가 말린 것 하고 젖은 것이 틀립니다. 젖은 것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8톤 이면 말리면 상당히 양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90동 하우스 지어서 1차 재배를 해서 걷어서 그것을 상품화 하면 2차, 3차 할때에는 세서 상품화가 안됩니다.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요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량이 철암에 해초마을하고 냉면공장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디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자리에 1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3년이면 제가 봐서는 시설이 3년되면 마이너스 운영을 합니다. 왜? 수요를 못따라 갑니다. 지금 거기에 잘아는 농협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안될 것이다 재고해 달라과 했는데 된다고 했습니다. 안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책임은 뒤는 짓고나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일이고 축소를 해서 그쪽도 해주고 이쪽도 살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직접 농민들 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진짜 가서 직접한번 과장님이 한번 여러 채널로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돈이 12억원 그냥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 뻔히 진행하는 자체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축소를 하고 방향을 틀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때는 그렇게 데이터에 나와서 했는데 보니까 안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외람된 얘기한가지 24페이지에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태백시청에 보면 황고, 태고 그 외지역 황고, 태고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살아서 자식들이 태백에 나서 자라고 하는 지역인데 굳이 이것을 이런 것 까지 만들어서 이질감을 느끼게끔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추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데 안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줄여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제가 봐서는 굳이 지역사람이다 이외들은 지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해서 우리 지원을 해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것은 나중에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그단체가 과연 한번 돈없이 지원없이 1년동안 한번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가꾸어 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잣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단체가 형성이 되었어 태백시가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그 잣대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또 태백축제시에 홍보요원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로 충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과장님! 그것은 애매한 것이고 단체간 향우회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과 연관이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향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단순한 태백출신도 아니고 서울에서 태백에 놀러 왔어요 왔는데 오다 보니까 태백에 놀러 갈려고 태백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연고자를 대상으로 모임을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모를 한번

실용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들도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문인식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세금 부과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대상자가 원천징수자만 많이 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대개 보면 변호사, 치과의사, 의사, 약사, 한의사 기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투명하게 세금을 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재정하지 않으면 그 법을 적용을 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내거든 무슨 얘기냐 전 사용에 의무카드와 법적으로 카드화 되면 세금은 뚝 떨어집니다. 왜 실지 낼 사람이 많이 내니까 그런 것과 같이 출퇴근도 똑같습니다. 우리 보완시스템 출퇴근 직협 지금은 노동조합과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뺐다고 했는데 이것 도입안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하세요. 왜 이것으로 진짜 근태관리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 직원 한명 서무계 직원 한명 빼도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왜 근태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 다 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 입니까? 이것 해야됩니다. 그래야만 조직 장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장악이 안되면 끌고 갈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태백시 공무원들 중에 CEO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데 지금 9급 공무원들이 말을 안듣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참모들 몇몇 사람들이 지금 안움직이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게끔 동료도 해야 되고 채직을 주어야 됩니다. CEO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동조를 해주고 따라 주어야지요. 시장님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으면 시장님이 의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는데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올바른 길 같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과정에서 가야 되는데 안가면 과감히 도려내세요. 예를들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서 강릉시장이 도시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분이 깜빡하고 안했어요. 한날 간부회의때 도시과장 보고 준비했습니까? 도시과장님! 당연히 안했지요.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동으로 보냈습니다. 김기열 시장이 퇴출공무원 대상해서 몇 명 해서 대기를 시켰다가 정 안되는 사람은 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생부분 나누어서 이런 것도 악이 될 수 있고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최소화 해야 되겠지요.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에 어떤 기강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인사 퇴출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도 못할 이런 부분 잘못가고 있다. 예를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 하면 그 방법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참모들이 못도와준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얘기냐 칼자루는 시장님이 쥐고 있습니다. 안가면 과감하게 배재를 시키고 도려내야지 상처를 갖고 치료하지 않으면 곪습니다. 짜내야지요

극약처방을 할때가 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데 그 시기가 아예 전혀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또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점은 우리 태백에 공무원들이 500명 넘지요? 그런데 그속에 몇몇 사람 때문에 다 욕이 되고 꾸중을 듣는 다는 것은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다 부서에서 자기할 일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이 500명을 다 다스려서 직원을 계장님이면 계장, 9급은 9급 다 하실려면 다 누구누구는 어떻다는 것을 다 알지요. 다 한눈에 보지만 제대로 못하는 것이 조직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집에서도 어머니 말 안듣고 말 안듣는 자식은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아 주세요 더 안아주고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런 것은 전 공무원한테 귀감이 될 수도 없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겠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몇마디만 하시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고 무조건 짜르는 것이 능사가 안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김천수의원이나 의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조직을 여성단체도 해 보았지만 미운 사람 떡한번 주라고 밉다고 저멀리 뒤에다 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주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더해주면 그 사람도 인간이고 그 공무원도 가정을 다 지키고 짜르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잘 다스려서 해주십시오. 여성단체는 33개 단체가 알고 있는데 현재 14개 단체가 움직이지만 새마을이나 적십자, 소방서 잘들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교육도 있겠지요.

있습니다.

있으나 행정에서 우수한 여성단체는 1년에 한번씩 가더라 옛날에 저도 한번 가 보았지만 그런데 그 밑에 우수한 사람은 한번씩 공무원들 가는 것처럼 한번 연수를 보내주는 것도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옛날에 사임당 교육 같은 것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런 것을 받고 오니까 요즘 사방에서 얘들 교육문제 예절이 엉망이잖습니까? 그런 것 애들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금도 신사임당 교육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

저도 사임당 교육을 받아 보았는데 괜찮습니다. 갔다 오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절하는 법을 압니까? 한복 입고 절하는 법이라든가 예절 같은 것을 배우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군장병은 주소를

옮길 수는 있는데

강원관광대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는 작년도 12월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기반계획 안에 대한 심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완자료를 부처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 5월 6월달 주민공청회,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7월경에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109등과 경관조명 81등에 대해서 5억 5,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경관조명 안에 대해서 확정토록 해서 5월까지 골프장 지구에 대한 가로등 설치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지구 가로등 77등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설 55등과 도색 109등 유지관리 1,700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으로 현재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업체에 단가계획을 체결한 후에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신설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신설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설대상지는 원동골 35등과 절골에서 면허시험장간 2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동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관광객 수용 대비를 위해서 주차장 공사는 선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산림청 소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리고 관급자재 및 공사비를 완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예산범위내에서 탐방객 편입시설 및 철쭉군락지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절골에서 문예회관간 산책로조성 사업입니다. 산책로 조성 1,03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완료를 하고 한전ㆍ통신주 이설과 가로등 이설 및 철도보호 지구 안에서 행위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지장전주와 가로수, 철도시설물 등에 대한 처리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4월에 가로수 2식과 공사를 발주토록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금현재 토지수용이의 행정소송 및 물건인도를 위한 명도소송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5월말까지 자진 이주토록 협의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말 정도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에 4월과 5월에 시의회 자문과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1단계 사업비 5억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6월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현재 사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공원 시행과정 에서 산발적인 의견이 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사항이 17페이지와 19페이지에 따로 붙임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65억 2,2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는 12개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은 지금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에 손실보상은 6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사업은 협의중에 있고, 9개 사업은 물건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하고, 4월까지 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도 사업장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황지동 서학골에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4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백산젓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고 이 사업도 4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소하천 45개소에 대해서 보수될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측량 및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에 4월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천ㆍ소하천 하상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및 소하천 전역이 되는데 준설대상 사업비를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에 4월에 발주를 해서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안세울려고 했던 것 기억하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꼭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로 앞으로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 넘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로등 설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혈동 집단시설지구 주차장등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월달에 산림청 소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이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몇필지 입니까?

이것이 4필지입니다. 4필지에 27,000㎡인데

27,000㎡

작년까지 협의는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협의완료를 해서 공사비 관련 때문에 협의를 금년도 초에 보상을 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 2,400만원입니다.

1억 2,400만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급자재대 및 공사비 완불이라고 했는데 관급자재대는 이것을 뭘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조성공사를 선시공을 했습니다. 선공사 시공을 하면서 관급자재 비용은 작년년말까지 돈이 부족하니까 금년도 이월해서 금년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대 및 공사비 완불을 2월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 한 것 입니까?

사업말입니까?

예.

사업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공사는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중지명령을 내려서 2월달에

작년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총액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총액입찰을 했다고?

예.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관급자재대하고 공사비가?

관급자재대가 5,955만 6,000원하고, 공사비 4,600만원됩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이

지금 내역이 있어요? 내역 가지고 온 것 있어요?

내역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한부를 추가로 나한테 주시도록 하고

예.

그리고 10월달까지 탐방객 편의시설 및 철쭉군락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탐방객 편의시설이 뭐예요? 뭐한다는 것 입니까?

지금현재 유일사 주차장입니다. 유일사 주차장에 지금현재 매표소가 있는 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매표소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쭉군락지는

매표소를 옮긴다는 것 입니까?

그것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옮기는 것은 확정은 안되었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어디로 옮긴다는 것 입니까?

옆으로 주차장 중간쪽에 보면 금년에도 눈축제를 하면서 사이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매표소를 옮기는 것이 탐방객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 입니까?

편의시설을 할때 하는데 그쪽으로 옮길려면 매표소는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표 지금현재 상태로는 그 계획까지는 못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요.

편의시설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 입니까? 이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예.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10월달까지 탐방객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계획정도는 나와야지 아직 편의시설 뭘 한다는 것은 안나온 상태로 추진계획에 넣어 놓았네 그죠?

그렇습니다.

철쭉군락 조성은 이것을 철쭉을 어디에서 갖고 온다는 것 입니까?

철쭉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어디에서 구입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담당입니까?

예.

주차장 주변에 철쭉을 한다?

아직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철쭉군락지를 한다는 뜻은 뭐냐하면 우리 주차장 조성을 해 놓았잖습니까? 해 놓았는데 비탈면 쪽에 조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정산림과도 올라가는 곳에 칠부능선 위로는 철쭉이 다 심을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아라 해서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이것 할 때 철쭉을 어차피 농정산림과도 철쭉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철쭉구입을 해야 되니까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보상 유보된 토지 1필지를 추가매입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산부족으로 토지를 한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누구예요?

28,600㎡입니다.

28,600㎡면 몇평 정도 됩니까?

8,000평입니다.

8,500평 정도는 되네요? 그죠?

예. 그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만씨하고 만나 보았어요?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아직 안되었습니다.

협의가 안되었잖아요? 협의가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 때 금년에 만나 보았냐는 것입니다.

못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나보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정확하지 예산부족으로 안되었다 안된다 하면 안되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안판다 그러면 예산은 세우나 마나이고 그죠?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서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집단시설 지구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50%를 받아서 시비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받을려고 도에 올라가 보았어요?

금년도에도 도비 2억원이 확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 몇 번 올라갔었어요?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별도 올라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안 만났지요?

그렇습니다.

계장님은 올라가 보았어요?

그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 얘기는 뭐냐하면 도에 올라가서 뭐든 따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최대한 따와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면 1년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매년 도립공원 공원관계 때문에 도비를 약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이 가시는 것이 좋고 출장을 가서 관계되는 담당하고 같이 올라 갔다오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이 올라가서 국도비 따는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1년이 그냥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7페이지에 절골에서 문예회관간 산책로 조성 이것 그러니까 절골 3주공 있는 곳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있는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산책로 조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도가 되거든요?

예. 인도개념입니다.

인도인데 이것을 금년 12월달까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철도용지 및 철도보호지구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협의필요 필요하잖아요? 이쪽으로 철도하고 가까우니까 그 땅을 뭐라고 하지요?

철도시설부지입니다.

한국철도공사하고 철도공사에 갔다 왔어요?

철도공사 북평에서 왔다가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현장조사까지 다 협의를 왔다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왔다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왔고, 시설공단에서도 왔다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요?

예. 보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도인데 인도를 이것을 12월달까지 마칠려고 하면 이것을 지금부터 서둘려야 됩니다. 서둘려야 마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자주 출장을 가서라도 빨리빨리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마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순 앞으로 한달후에 3월 15일까지 협의사항 진행사항을 되었으면 되었다 그다음에 되어서 추진실적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3월 15일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달간 활동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을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그분들이 6월달까지 비우기로 하셨습니까?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요?

예.

그런데 5월말까지 비우기로 한 것을 어떻게 확인서로 받았어요 서면 받았어요?

서면을 다 받았습니다. 민원서류까지 다 받았습니다.

전부다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집들?

예.

그런데 왜 물어보는가 하면 또 임대를 준다고 붙여 놓은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못 되었나 싶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물을 때에는 5월말까지는 비우기로 했다 약속이 다 이루어 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증까지 다 마쳤으면 이상없겠네?

일단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나갔으면 어떻게 강제집행을 합니까?

집단 사무실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명도소송까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를 할려면 진작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민원 사항이나 각종 그 사람들 편리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또 보상이 적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뤄 왔는데 대도록 법적인 조치는 안되면 해야 되겠지만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법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시에서 전에 풍물시장 해서 민원생겨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잖아요? 그 해결 법적으로 안하고 사전에 협의만 되어서 더 시간을 주더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말썽이 생기는데 이것도 몇 집 안되니까 수시로 4월달 조금전에 얘기하는데 4월달 하지 말고

우리도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이 5월까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가서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집을 세준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러면 지금 2월달인데 3월 4월 5월 몇 달 안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달 안남았는데 세를 주면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집에는 미리 붙여 있으면 미리 가서 5월말까지 해 주었으면 해준다고 해서 공증까지 다 마쳤는데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다 잡아 놓았다 해서 사전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에 대해서 13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예.

사업대상지 현황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다음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대상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사랑의 도시락 앞에 도로를 하잖습니까? 도로 올라가면 다리 있잖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