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예.

신한이라고요.

예.

아마 거기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신한 2007년도 거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랑 저희가 그 용역비로 하는 거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로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낙찰되는 금액이랑 해서.

예.

아니, 제가 담당한 건데, 그 언제, 금년도?

그 차이가요, 위원님. 우리가 12월달에 경쟁입찰을 했거든요. 이게 1년 단위로 해 갖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저거 했을 땐 작년 낙찰금액으로 가다가 우리 그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그 책정액이 안 됐을 때예요. 신한, 그 계약체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금액으로 해서, 신한으로 해서 보고드렸어요.

네.

이건 예산서에 있는 예상 금액이지요.

예산서의 예상금액입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좀.

아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은요, 그 업체당 우리가 운영비 계약을 할 때 작년까지는 그 전년도 똑같은, 신한이 몇 년을 같이 했어요, 그래 갖고.

예. 전년도 거기에 운영한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서를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낙찰을 했는데 요번에 넘어가면서는 새로 우리가 용역의뢰를 했어요, 전부요. 그래 갖고 용역의뢰를 해 갖고 우리가 총예산 잡아 있는 거는 그 4억이 아니라 7억 얼마로 잡혀있어요. 우리 예산서에는요. 왜냐하면 그중에서 4억 얼마 만큼만을 용역비로 놔누고 나머지 거는 용역업체, 건물운영비로 해 갖고 나가는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예.

4억 천 얼마 그거지요.

예.

예.

우리가 20%라는 UP을 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동안 몇 년치 신한을 주면서 예산 잡을 때 인상 저거를 안 했어요. 용역 쪽으로는 안 해 갖고 계속 그 금액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거는.

네.

아니, 신한에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신한 직원 중에서 일부 내부적으로 여성과 성관계 문제로 해 갖고요, 소장을 교체하고 하는 이런 내부적인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때문에 요번, 새로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하고.

그런 내부적인.

네.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정확한 뭐 프로테이지같은 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경우는 확실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어느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수경 네.

이수경 81% 증가한 걸로.

이수경 아, 조사 세대요?

이수경 지금 현재는 25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수경 2006년도요?

이수경 2006년도말 자료는 기억을 못 합니다.

이수경 아니, 2006년도 12월달.

이수경 2007년도 12월 31일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이수경 2006년도 자료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이수경 지금 차상위계층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가 지금 현저하게 줄고 있어요.

이수경 아니,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현저하게 200%가

이수경 차상위계층에서 수급자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수경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대상자가 차상위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많다 적다의 비율을 어떻게 저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이수경 그거는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니까 전출입도 있고 새로 선정도 있고 그거는 그 안에서,

이수경 선정이 주를 이루지요.

이수경 예, 그렇지요.

이수경 맥시멈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3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수경 그건 최저생계빈데요, 46만 원은,

이수경 예. 그게 최저생계비 개념이구요.

이수경 예.

이수경 네.

이수경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없구요. 후원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수경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자격 조사를 하는 건데,

이수경 예.

이수경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을 다각화해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수경 자활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1억 2968만 8000원입니다.

기부자들, 성품기탁자를 이제 우리가 그 기탁.

그 사들한테서 들어오면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서 이제 한 그 밑에 120% 단계적으로 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예.

예.

350.

353.

수시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지요.

예.

예.

예.

예.

예, 처음 만든 거.

그건 방마다 다. (동시발언) 다 해 주지요.

예.

네.

(동시발언) 아니지요. 이거는.

이건 전부 다하는. 전국 다 하는 겁니다.

예.

이수경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는 120만 원이고요, 4인 가구는 125만 원인데 그러니까 최저생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수경 네.

이수경 네, 그렇지요. 근데 여기서 이 353만 원은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도시평균 근로자 기준이고요, 저희가 하는 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이고요.

이수경 그러니까 위원님.

이수경 예, 상위로 분류됩니다.

이수경 네.

네.

이수경 노인가구를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수경 수급자든지 차상위든지.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경 노인가구를 주 메뉴로 해서 조사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수경 지금 이거는.

이수경 아,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고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 아마 노인팀이 또 있습니다.

이수경 노인팀이 있습니다.

이수경 예.

예.

예.

어디요?

공개경쟁입찰로요.

아니, 수의계약 아니지요.

공개경쟁입찰로 해 갖고, G2해 갖고 전자입찰로 해 갖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에.

3억 7855만 6000원이요.

3억 7855만 원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덕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파악을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계성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영목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윤종식 노숙인보호담당은 병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에 의거, 대신하고 4페이지, 효도특구 지정에 따른 효실천추진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도특구 지정에 따른 효실천추진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됨으로써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추진내용은 효 실천 선도 구 기반 조성을 하고 효 실천 선도 구 추진을 위한 효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97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효 실천 선도 구 기반조성입니다. 효실천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효실천운영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해서 구성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 효실천운영위원회를 2월달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서울시 중구지부 발대식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촉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효 실천운동 전개에서 효도통장 만들어드리기 운동입니다. 우선 일반인에게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부터 하기 위해서 각 부서 및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동직원들이 효도통장 만들어드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744명이 하였습니다. 이거하고 난 다음에 반상회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수양자녀 결연사업입니다. 결연대상 신청을 2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결연사업은, 결연내용은 수양자녀로 된 사람은 수시로 전화나 방문하고 그다음에 생일 등에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 희망자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인성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인성교실은 예지원에서 지금 현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교육하는 것이 다도하고 한복예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지원에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교육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세대간 교류를 위한 효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립, 관내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원아재롱잔치를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관내 동에, 자기 관내 동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정도나 안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 실천 가족걷기대회는 5월 중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걷기대회를 하는데 자녀, 부모와 같이 걷는 그런 걷기대회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 백일장 개최는 매년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제를 효로 설정해서 효에 대한 주제 설정으로 부모 공경의식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효행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와 협의 후에 전 직원들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1년 정도 하면은 그때 가서 우수자나 우수단체를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을 하고 난 그 우수가족에 대해서는 효행카드를 발급하고 또 효 문패를 달아드리고 또 효 가족여행보내드리기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호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동호경로당은 가정집을 인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지면적은 181.8m²이며 연면적 382.0m²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의 기초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기본 계획을 수입하였고, 2008년 1월 달에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하였고 2008년 2월 달에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면은 바로 착공해서 공사발주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자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기초노령연금법입니다.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부터 하며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며 2단계로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산 및 소득조회 결과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될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8만 4000원,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8만 4000원. 그래서 제일 작은 경우는 2만 원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선정기준액이 단독일 경우 소득금액이 40만 원이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최고가 13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구에서 수혜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5195만 3000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은 1단계 연급수급자 연금을 이미 1월 달에 지급하였습니다. 2단계 대상자를 신청접수를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여 7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부터는 이제 65세 이상의, 65세 이상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일자리사업은 작년 2007년도엔 250명이었습니다마는 50명이 증가해서 300명으로 50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르신 순찰대 및 홈헬퍼,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월 급여액은 19만 6800원이며 근무일은 주 3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은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지역 봉사지도원입니다. 노인지역 봉사지도원은 2007년도에 650명에서 2008년도에는 800명이 되겠습니다. 월급여액이 10만 원입니다.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국·시비보조 일자리사업은 마찬가지로 어르신 순찰대, 할머니도우미, 홈헬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7개월 동안 하게 되며 근무 시간은 1일 4시간이고 주 3회 정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억 7980만 원입니다. 노인지역 봉사지도원은 1월달부터 12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근무내용은 환경지킴이, 교통봉사, 근로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고 주 2~3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0회 정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경로당운영비의 현실적인 지급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자치적인 경로당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식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총 경로당 42개소, 구립 28개소, 사립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매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10일 구에서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합니다. 2007년도 실적은 5억 523만 1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신당동 366번지 18호에 있으며 운영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가 되겠으며 약수노인복지관 관장은 이금영입니다. 2007년도에는 6억 400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행사 개최 또 노인문제 상담, 재가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훈련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용인원은 하루에 평균 856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은 6억 73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물품구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42개 경로당 및 복지관 2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경로당 등에서 요구하는 불편사항, 필요물품 등을 수시 파악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필요물품 구입, 복지관·주간보호센터 시설개·보수, 그다음에 요번에 2008년도에는 경로당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3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수급자는 12월 31일 현재 2594가구에 3883명이며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2594가구에 110억 97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 매월 20일 날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외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경우에 장제비 또 해산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 또 월동기에는 월동난방비를 7만 원을 지급하고 월동대책비를 가구당 5만 원 그다음에 명절격려비를 명절 때 두 번, 추석 때하고 구정 때 6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할인구매지원은 월동기에만 20kg 짜리를 2만 원 지급을 합니다. 장제급여, 사망했을 경우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사망 시에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동 지급자료에 의거, 개인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2억 5800만 원이며 국비 부담, 국비와 시비 부담 비율이 밑에서 보는 표와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작년에는 50, 25, 25였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경비부담기준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국가의 보호에만 안주하는 병폐를 방지하여 자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한이 연중이며 추진방법은 구 직접 시행으로써 동사무소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으며 인간위탁일 경우 민간위탁은 위탁금의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되겠으며 운영주최는 중구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남산동2가 36번지 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자활근로사업에 연 1540명에 9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한 센터에 1억 242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연 32명 참여하였으며 연 240명이 수혜를 받았고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 및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직영 사업단과 민간위탁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예산은 총 11억 51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쪽방주민 지원, 계속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 위생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자활의지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사회참여보살피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농아인협회 중구지부가 되겠습니다. 쪽방주민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은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위치는 남대문 5가 555번지에 있습니다. 운영은 나사로의 집 교회 목사 김흥용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억 797만 3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입니다.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보살피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연말위안잔치 지원에 54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지원에 1280만 원, 농아인바둑대회에 1000만 원, 농아인한·일교류 국제교류대회 참가지원에 7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1608만 원, 장애인 정보신문구독비 지원, 중구광장 점자판 제작 발간에 17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쪽방주민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은 무료급식, 목욕, 세탁 등을 하겠으며 보건·의료·진료서비스는 월 3회 고려한의원과 국립의료원, 서울시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밑반찬 서비스 제공, 무료도시락 제공 그다음에 도배,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산성이 높고 호응이 큰 사업을 발굴 운영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동 주민편익사업, 각 부서 주요추진사업 지원 및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51명이며 단계별 88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 3개월 미만의 사업기간 설정을 해서 연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마다 계속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1인 연속 3단계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3400만 원이며 이거는 구비 4억 8000, 시비 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340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일정입니다. 참여자 모집공고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여 분기별로 모집하여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명 내외.

저희는 공문을 내려 보낼 적에요, 각 동에다가 운영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하라고 내려 보냈거든요

자녀들에게 효도통장을 만들어주시오라고 독려?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제 얼마를 넣는다 뭐 그런 거는 프라이버시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 그거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 못 헐었습니다.

이게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 그렇지요.

예, 건축과에.

그 공사관계는요,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이제 공사입찰.

공사 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예, 그렇지요.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짓는 것도 건축과에서 감독을 할 거고요. 설계도 이제 그쪽에서 우리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해서 오면은 거기서 이제 공사발주를 시작하는데.

그렇지요.

예.

아, 요번에 연금 지급한 대상이요?

4039명에 3억 2039만 7000원이었습니다.

1월달 자료는 여기 못 넣어놨습니다.

4039명에.

3억 2039만 7000원.

아니지요. 이제 7월 달 가면 더 많아지겠지요. 7월 달은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 이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1만.

아,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그렇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주면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제 책정할 적에 이 사람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책정할 적에 이제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걸 책정을 합니다.

8만 4000원,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된다고. 거의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기초노령연금을.

그렇지요.

(동시발언) 아니지요. 주든, 아니 그거.

예.

예.

그렇지요, 하나만 돼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만 돼야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노령.

예.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복이 그게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요.

그렇지요.

4039명, 예.

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동시발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계산.

(동시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정비사업단은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예.

15개 동이지요.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뒷골목, 예.

예.

사회복지도우미는 그 이제 동사무소에도 있고요, 동사무소에도.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예, 한 사람 이상 있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말씀 좀.

(직원에게) 사회복지도우미는 18명은 전부 동사무소에 있는 거 맞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동시발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이거는 이제 약수노인복지관 등 시설에 이제 가있는 사람들입니다. 파견 돼 있습니다.

(동시발언) 예.

(동시발언) 그렇습니다. 예.

아니, 가져왔습니다.

예.

…….

예, 봤습니다.

요 운영비는.

예.

이거는 우리가 썼는데.

예.

(직원에게) 아니, 이거 예산서에 있는 거. 예산서에 이거랑은 상관없고 여기에서 8억 6900이잖아.

아니지요, 별도지요. 별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예.

이거…….

둘 다 안 맞아요.

저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는 60명이지만 그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아닙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8억 7133만 5000원.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 예산서하고 조금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기 운영하는 주체도 문제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금년만큼은 어차피 그 운영을 실효성있게 운영을 잘 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돈만 쏟아부어가지고 뭘 좀 제대로 벌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은 저도 좀 봤지마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게 규모를 책정 할 때 어떤 규모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하고 무지막지하게 이거 10명, 13명 차이 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하고 결과적으로 이거 예산 몇 달도 안 돼서 이런 업무보고할 때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그런 걸 주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효가족 여행보내드리기 이런 거는 선거법위반 검토 하셨어요?

선거……?

가족들 여행 뭐 주민여행보내드리고 이런 거 선거법위반 아니에요?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수자를 많이 선정할 건 아니구요.

많이 아니라 1명이라도 지금 기존의 선출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돼있어요, 지금. 이거는 검토를 안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선거법.

우리가 저기 얘기하는 게 저희가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작은 부분을 갖고 얘기합니까? 지금 노인정 문제 없으세요? 알아나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런 그 뭐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육이요?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124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거, 그 99억에 대해서는 뭐뭐인지를.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아, 올해에.

예.

충무어린이집의 부지, 김수안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부지가 9억 9000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충무어린이집?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충무어린이집 내부시설 보수로 원래 당초에 저희가 42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김수안 위원님께서 내부시설비 4200만 원을 하느니 거기 한 번 부지를 구해 봐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000.

예.

많이 늘었지요. 예.

고영자 예.

예, 그렇지요.

네, 충무어린이집,

그렇지,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요.

예.

30억.

예.

주로 많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되는 게 먼저 제가 하고 또 부족하면 팀장이 하겠습니다. 일단 시비보조사업 들어가는데 신문에도 났겠지만 다자녀가구, 영유아 양육 지원에서 예전에는 만 2세 이하, 만 2세 이하 아동에게만 100%를 이렇게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만 5세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거기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1층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왜 보육,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료 차등지원.

그거에서도 당초에는 1~2층은 물론 100%를 지원했지만 이제 4층~5층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50%만 이렇게 지원하던 거를 이게 또 60% 또 5층은 20%에서 30% 뭐 이런 식으로.

예, 늘어났습니다.

(직원에게) 또 그리고 고 계장, 뭐 다른 거 또 있습니까?

고영자 없습니다.

예?

민간영아?

민간시설에 다녀도 요거는 다 적용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 민간에.

고영자 그게 1인당 지원된 금액이 늘었고요.

고영자 1인당 지원된 금액이 늘었고.

고영자 네, 늘었어요. 인상됐고 아동수도 늘었고.

고영자 예.

민간시설에?

종교단체.

고영자 예, 안 들어갔어요. 순수민간.

거기 올해 늘어난 거 없어요.

어떤 거? 아, 요거요? 요거 1억 9400. 요거 늘은 거는 아까.

(동시발언) 기본 보조금인데 아이들한테.

고영자 시비 보조로 같이 주는 거예요. 순수한 구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 시비 구비를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1억 9400.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