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재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욱 조사팀장입니다. 박청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기강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신 분은 마저 소개를 해야지 빼버려요? 마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최경호 서무주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다섯 개 담당하고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으로 3명이 과부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시스템구축입니다. 청렴성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 의식개혁 및 자정노력 시민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일정 계획은 행정전산망 EKP 팝업창에 청렴이행다짐을 연중 게시하고 청렴지수향상추진반을 운영하여 7개 부서에 청렴지수향상추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청렴계약제 심의회를 운영하고 또한 건설공사 청렴이행제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지수 향상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렴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렴 대책 및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여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 홍보, 클린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일정은 금년 5월중에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부서장 책임 하에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문자 서비스전송을 매일 실시하고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홍보를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에 홍보토록 하여 우리 직원들의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해피콜 운영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해피콜 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저희들이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해당 팀장이 민원처리한 민원인에게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불만족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해를 구하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면담 실시 결과를 우리 EKP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산으로 측정, 계측이 되어서 각 민원에 대한 민원의 만족도를 계측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업무는 9개 취약분야 민원업무입니다. 위생, 환경, 세무, 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공원녹지,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허가관리에 관한 취약분야 민원업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의 실천의지와 참여노력을 유도하고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현장감사를 병행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10월,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주기가 도래한 보건소에 대해서 금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감사로는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외부기관 평가대상업무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정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계절별 취약시기 근태점검 및 암행감찰반을 운영하여 감찰활동을 상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및 공직기강 구내방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5월 중에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며 구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공직기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도록 매주 월요일 퇴근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및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관련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심사 관할이 바뀌어서 구청장 및 3급 이상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4급 및 구의원님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관할토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규, 면제, 퇴직 등의 사유발생, 이것은 수시고, 정기변동대상자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223명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PETI시스템에 적용이 됨으로써 PETI시스템이 새로 도입된 시스템인데 전산입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하거나 입력하거나 하면 정정이나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때는 정확하게 등록하도록 해야 되고 사용법 안내 및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토록 하고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입니다.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과 24시간 순찰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계절별 취약시기에는 주민편의 시설에 밀접분야에 대해서 기획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향상입니다. 반복 고질적인 민원을 직접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며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직원에 대해서는 중구 징계의 양정규정에 의거해서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고질적인 민원이나 반복적인 민원, 위법부당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접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향상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연 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처리기한을 넘겼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 고질적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를 근절토록 하여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 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처리입니다. 직소민원실로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그래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상담 및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민원 등 접수되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KP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약자예요?

우리 전산,

EKP 팝업창이라고 해놨네?

예, 예.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전부 민원처리나 공문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 시스템 이름이 EKP라는 시스템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컴퓨터 이름이에요?

아니, 아니, 시스템.

시스템 이름이에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름인데요. 전자결재를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EKP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팝업창이라는 얘기는 우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게 됩니다. 컴퓨터를 켜면 바로 전산이 가동이 되면서 맨 처음에 뜨는 창이 청렴을 준수하겠다는 다짐, 청렴이행을 하겠다는 다짐하기 클릭을 하면 바로 공무원이 직원들이 하루 업무처리하면서 그 마음가짐을 갖고 근무에 임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담당이 있는데 환경순찰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환경순찰이 아침에 직원들이 여섯 시에 출근합니다. 여섯시 출근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기 싫은 도시 미관에 저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순찰하면서 그걸 적어옵니다. 적어와가지고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담당이 누구시지요?

김선수 담당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여섯시부터 매일 나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일을 혼자서?

퇴근은 일찍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부서에 있으려고 그러나? 그러면 정시에 퇴근도 안 하고 일찍 나오고,

예.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국장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원래?

작년에 업무계획에는,

잠깐만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건 내가 봐도 그건, 국장님들이 바쁘신 분이 하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 해 봤었습니다.

아니, 문화재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대로 순찰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분들은 담당관실에서 순찰을 돌면서 그런데도 돌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숭례문이 불이 났을 때 했으면 한 번이라도 여기 감사담당관 이쪽 순찰 도는 쪽에서 한번이라도 돌아본 적이 있냐 이거지요?

매일 돕니다, 코스는.

그 껍데기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여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점검, 이게 뭡니까, 이게?

주요시책,

서울시나 뭐 그런 겁니까?

네,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저거는 없나요? 감사담당관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그런 것?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공약사항.

그거 무슨 과에서 하는, 무슨 계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계에서요.

감사담당계요?

예.

그런데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어 갖고,

아까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열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 특명사항은 뭐예요? 감사담당관에서 일 하시는 이 기타 특명사항? 기타라는 건 지금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다른 국장이나 이런 사람 명을 안 받잖아요, 지시를?

예, 기타,

그런데 조사담당관은 구청장 특명사항이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일하는 업무에 보면 기타특명사항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있나요?

비슷합니다. 업무가 특명사항이 있을 때 제가 과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장 특명사항이다?

그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본다?

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묶어 버리지 왜 양쪽으로 찢어놨어요?

아니, 과장 입장에서 감사담당한테 줄 수도 있고 조사담당한테 줄 수도 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감사, 조사, 민원담당은 다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관님이 업무와 성격에 따라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볼 때는 뭐 크게……. 이거 견문보고는 뭐예요? 환경순찰담당해서, 업무 중에?

견문보고는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할 시나 출장 나갔을 때 현장을 다니게 되는데 우리 관내를 다니게 되는데 관내에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아까 말한 우리 환경순찰업무하고 비슷한데요. 도시미관 저해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견문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바로 처리부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사람이 몇 건 했다 이런 거 통계가 쭉 나옵니다. 그걸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그럼 견문보고는 결과적으로 환경순찰이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환경순찰은 아침에 도는 거고, 이건 낮에 도는 거고 이런 차이점인가요?

견문보고는 다른 타과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타과 직원들이?

예. 구청 전 직원.

감사과는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충무아트홀 운영실태 부분감사라고 했는데,

예.

환수 외 4건에 3215만 5000원을 환수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건이라는 게?

이성재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이성재 충무아트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잠깐만요.

이성재 예.

그게 원래,

이성재 감사한 결과,

감사담당 거기 소관인가요, 이게?

이성재 예. 보통 행정감사는 다 감사계에서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이성재 예. 행정감사는.

나는 행정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걸 담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국에서 하는 거나 과에서 하는 부분을 하시는 게 이게,

이성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성재 그런데 충무아트홀에 적발된 사항은 주로 우리 파견공무원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성재 파견공무원들.

파견공무원.

이성재 성과금을 착오로 지급을 한 거지요. 그것이 좀 있고,

성과급 얼마정도나 되지요?

이성재 성과급이 그게 2800만 원인가 얼마정도인데,

2800만 원이요?

이성재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지들이 조작해서 돈을 더 받아간 거네?

이성재 약 2년 동안에 거기 사장이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사장이 평가를 해서 전 직원한테 그 성과금을 주거든요? 주는데 사실은 파견공무원은 구청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받았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았는데,

양쪽으로?

이성재 예. 원래 그것이 이름만 성과금이라고 같지만 거기에서는 별도로 줄 수 있다. 그러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라. 지금 성과금이라고 주는 것은 공무원이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결과가?

이성재 그렇지요,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네?

이성재 모르고 받은 거지요. 왜냐하면 성과금이라는 게,

아니, 모르고 받긴, 그게 말이 되나? 구청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고 둘 다 받으면,

이성재 성격을,

이쪽에서는 받아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성과금을 받아?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지요.

이성재 성격이 틀린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성격을 달리 볼 수 있다.

그럼 이게 누구누구야? 그러면 국장,

이성재 국장하고,

부장,

이성재 부장하고,

차장,

이성재 그 직원.

직원들.

직원, 둘?

예.

몇 명 나가 있지? 네 명 나가 있나?

네 명, 네 명이지요?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이성재 지금 네 명 나와 있지요.

네 명이서 많이 해 먹었네, 그러면.

아니, 많이는 아니고,

1인당 한 500만 원씩 해 먹은 거니까?

아니, 그동안 좀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좀 바뀌어서,

이성재 직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충무아트홀이 생기고 처음 감사를 한 거예요, 저게. 2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돼서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환수를 했고,

예.

이성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사용하는데 좀 부적합하게 사용한 것,

업무추진비.

이성재 예.

이게 얼마나 되지요?

이성재 그건 한 40만 원, 이정도 됩니다.

이런 건 봐주지 뭐 40만 원 갖고 이걸 또 추징했어. 또 다른 건?

이성재 한 45만 원,

예. 또요?

이성재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환수 4건이나 했으면 본인이 이것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작성해놨어요?

이성재 아니, 작성했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아니, 많은 게 아니고 환수 4건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4건이 뭔지는,

이성재 아니, 그건 금방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이거를 와서 보고를 하려면 적어서 왔으면 잘 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과장님 되실 텐데 이런 건 안 하면 우리 의원들도 많이 부닥칠텐데.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완료, 공약사항 7건이 완료됐는데, 이게 뭐뭐 완료된 거지요? 완료된 건 빼놓고 가장 부진한 게 뭐뭐예요?

이성재 가장 부진한 것은,

아니, 여기 과장님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감사계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다 못 외워 가지고요.

그럼 부진한 건 4건인데 가장 부진한 게 뭐뭐예요?

이성재 우리 복지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중림동에.

복지관,

이성재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거하고 노인회관 건립한다고 그래서 신당동 쪽에 그런 것은 지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뭐뭐냐고? 복지관 건립,

이성재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제 그거하고,

노인회관,

이성재 복지회관, 노인회관,

예.

이성재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초고층,

이성재 예, 초고층이 지금 현재 부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 놨는데,

예. 또요?

이성재 4건, 또 한 가지가 뭐더라?

아니, 이것 그냥 해 놓기만 하면 뭐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왜 부진한지 돈을 안 줘서 부진한 건지 줘야 되는지 물어보지!

이성재 예.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없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네, 그럼?

이성재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거는 7건은 상관이 없는데 복지관 건립은 지금 예산은 준 상태잖아요?

이성재 그런데 지금 중림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착수하기가 좀 힘든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럼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일단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이성재 일단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착수한다는 용역비라든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을 하게끔 돈을 준 부분이라고 그만큼 필요해서,

이성재 예.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억을 줬잖아요? 부지매입을 하라고?

이성재 네.

그러면 뭐 이건 부진한 사항이 아니잖아. 부지만 매입하면 뭐 엊그제,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계약금 1000만 원까지 추가해 달라고 해서 1000만 원까지 추가해 줬는데,

이성재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 저희들이,

계약금이 아니고 뭐지요? 아니, 부동산비 복비라 그러지요, 그거?

이성재 예.

그것 1000만 원 주면 다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줘 버렸는데 그게 부진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작년에 준 돈이에요, 이거는 30억을요.

이성재 그래서 요것이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작년 7,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금 좀 또 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시점에서는 그것 네 가지가 부진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시점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

예. 시점에서,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또 이게 2008년,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2007년 추진실적 보면 감찰활동해서 암행감찰반운영 그랬는데 이거 실태가 있나요? 이게 성과가 있었나요?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석 때나 설날 감찰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예, 성과는 점검 적출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또 외부 감찰기관에서도 하는데 한 건도 적출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상이 없이 깨끗했다?

예.

예방했겠지.

깨끗한 건 좋은 거지요.

예.

어차피 해갖고 안 나오면 좋은 거지요.

예,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게 PETI 있잖아요, PETI. 아까 이거 12페이지, 새 시스템에 우리가 직접 넣어야 되는 겁니까? 구의원들이나 이런 본인들이?

예, 지금은 전부 직접 그렇게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컴맹은 누가 하지요, 그러면? 이건 못 하는데 나는?

글쎄요, 그걸 좀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좀 잘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가서 인증서도 받아야 되고 은행 가서,

인증서는 다 돼 있을 겁니다.

뭐 없다고 그러던데, 받았어요?

뭐?

인증서.

아니요.

안 받았잖아요?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다 있는데 컴퓨터로 입출금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컴맹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컴맹이 있잖아요, 컴맹이.

김기태 위원님 받으셨어요? (난상토론)

아니, 하라는 것만 다하면 되지, 28일까지만 하면 돼.

저희들이요. 의회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사실 좀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얘기는 들었는데 못 받았는데? 특별한 교육, 특별교육을 좀 시켜야겠네, 의원들한테, 컴맹들한테.

뭐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모아놓고 할 수는 없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전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럼 과장님 매일 순찰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팀장님은 매일 실시 안 하는 걸로 아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본인만하지,

예, 24시간 순찰체계유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때는 당직자가 야간순찰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야간순찰 그거해서 저희가 24시간 체계유지라고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접수를 하고 나서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 전산망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내용을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하는데요.

아니요, 민원이 아니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문항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문자를 그분의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을 하거든요.

내용 문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구는 투명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민원사항을 연락바랍니다. 중구청장.」 이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민원신청을 했는데 민원신청 하면서 무슨 불편한 사항이나 혹시라도 뭐 금품수수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랬거나 그랬을 때 여기다가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신고에 따라서 클린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주로 민원이라고 그래서 진정민원 같은 건 아니고 허가민원, 허가 같은 것, 허가 내는 사항.

예.

전에 작년에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건축분야에 3건, 기타 1건인데요. 주로 뭐냐 하면 오래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항측이나 뭐가 나와 가지고 항측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옛날부터 있던 집인데 항측이 나오다 보니까 항측에 처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구청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민원인은 이게 불법이 아니고 내가 옛날부터 전에 살던 사람한테 인수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불법이냐,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걸 민원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따져보시고 민원인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런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네.

사가지고 올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문제없이 왔는데 와가지고 이후에 항측에 의해서 그렇다 해 가지고 벌금인가 뭔가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억울해 하더라고. 그런 건 그걸 심의하는 그러한 기구가 또 있네요?

네,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지요? 그게 그랬을 때 보통 그러한 심의기구에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시민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동안에 나왔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부터 안 나오는 그런 조건으로 많이 구제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지역 주민의 편의를 봐서,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자기공간이라든가 조금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조금 그런 걸 어떤 법에 적용해 가지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참고를 하세요.

예.

그래야지 너무나 그렇게 법 잣대로만 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민들이. 그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 가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절대 구제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 잣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건축법 잣대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심의를 하는 기구가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에서 하지요.

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위원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

지금 회현동 체육센터 짓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느 담당관님이 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성재 담당관님인가? 회현동 체육센터.

이성재 체육센터요?

네.

이성재 체육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1년 6개월이 지금 홀딩 되어 있으면 감사과에서 한 번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게 지연되고 하는 부분을 꼭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러네. 그거 내가 국장님하고도 가서 보고 했는데도 지금 여태까지 가보면 그게 한 1년 6개월이 됐으면 감사과에서는 그 문제점을 찾아갖고 해결할 생각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이성재 물론 이제 그게,

저희 감사업무가 이게 그것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감사도 할 수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무슨,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사는 뭐가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전환수나 무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업무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을 처음 들어와 갖고 추경을 해서 달라고 해서 그 돈을 줬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 본예산에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 예산을 줬고 그리고 추경에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누차 얘기를 하고 한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3층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보니까 빔 이거 이렇게 밑에 하중 때문에 이거를 받쳐놓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마 그 공사업체에서 한 달을 쓰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한 3개월 정도 쓴 것 같아, 이 지줏대를.

예.

그럼 이거는 사실상 구청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용도변경, 증축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두 달은 우리 중구청에서 어떻게 했든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뭐 회사에 두 달 치를 돈을 더 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 준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질의를 해갖고 한 4개월 걸렸어, 4개월. 그 맨 밑에 말단직원이, 그러면 계장이나 과장이 그걸 들고 일어나서 문제점을 찾아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는 다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공무원은 다치지 않는 건 당연하지요. 그거 지줏대 그것 때문에 해갖고 행자부에 한 4개월 질의해 갖고 답변했는데, 어차피 한 번 질의를 넣으면 보름, 한 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요 지금 돈을 또 달라 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거 매입한다고 돈 달래서 지주랑 협의가 됐다 그래서 돈을 그 옆에 있는 것 주차장부지 매입하라고 돈까지 줬고 그런데 지금 2년이 흘렀으면 그 사람이 팔겠어요? 지금은 안 팔지요. 돈 더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얘기를 의원들이 하면 한, 진짜 굉장히 많이 가기도 몇 번 갔고,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이거 감사 한 번 해 볼 용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한다는데 내가 볼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한 번 이렇게 딱 조사를 한 번 하면 그게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게 흉물이에요.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 그냥 허하게 짓다 말아 갖고 뻥 뚫려있고 거기 차나 대놓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힘 좀 내셔서 한번 감사해갖고 어떻게 할 용의 있으세요?

저희들이…….

아니, 해갖고 한 번 의원들한테 속 시원하게 한 번 털어주시오.

그러니까 건축과에다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진행방법이 뭔가, 그런 내용을 좀 알아 가지고,

6월 말까지 한대요.

지금 이게 이렇게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 정도야 과장님도 한 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 한번 해봐요. 그것 해갖고 뭐가 문제고, 왜냐하면 이게 1년 6개월이나 돼 있으면 회현동 주민들도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주민의 혈세 갖고 돈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충무아트홀 증설공사 하는데도 처음에는 57억 얘기했다가 나중에 73억 얘기했다가 본 설계 나오니까 78억으로 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집을 짓고 하는 부분이라면 과연 그렇게 1년간씩 흉물스럽게 내두었겠냐는 얘기예요. 달라 빚을 얻든 뭘 하든 간에 벌써 지어서 운영을 했을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돈은 늘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럼 다음에 또 달라고 그러면 지금 그거 하나로 인해서 돈을 몇 번 네 번인가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맞겠어요? 그거 한번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해갖고 올 6월 말까지 준공한다니까 그것 한번 2월 달, 3월 달에 한 번 하면 빨리 좀 독촉해서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가 보니까 없어요, 사람이. 엊그제께 오면서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찾아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를 한다는 차원보다도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가, 그 내용 자체를 알아보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어떤 무슨 문제점이 있겠지요.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좀 한 번 알아보세요.

네.

네.

저희들이 순찰을 하는데요. 기획순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거 있으면 공중화장실을 또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서 봐가지고 미비점이나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6개 분야가 정확하게 지금 뽑아놓는 게 없는데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또 무슨 어디,

자전거보관소 외국에는 그거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할 의향은 없나, 우리는? 거기 하니까 코인이나 카드 넣으니까 자전거가 나오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기다 넣으면,

외국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해갖고 그게 또 거리가 있더만요.

예, 맞습니다.

2㎞인가를 못 넘는 거야. 1.6㎞ 뭐 이렇게 가야지 2㎞를 넘으면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있더라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그걸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구에서.

외국에서 하니까 아마 타구에서도 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구인가 어디서 이번에 그걸 하려고 지금 시행 중인 것 같은데 한 번 좀 알아보세요. 그런 시스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충무아트홀 실태조사한 거에서 감사과에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던 것 하고 서류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성재 예, 나머지 환수내용 말고?

그러니까 환수내용하고 뭐뭐 있는 것, 이거 한 거 있잖아요? 감사한 내용을 나한테만 갖다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자로 중구 보건소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중구 가족의 일원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보건사업에 관련된 조언이나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공석중인 지역보건과장 직무대리인 정영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과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64명, 기능직 12명, 계약직 12명 등 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3.68%인 99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의 57.78%인 57억 7100만 원, 사업예산이 42.22%인 4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고문식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이진상 팀장입니다. 운영담당 오종근 팀장입니다. 방역담당 안경수 팀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김하라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준비한 자료 6쪽, 보건행정과 일반현황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아까 팀장 소개와 같이 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분무소독기 34대, 연막소독기 10대, 연무소독기 4대가 있고 주민자율방역단에는 각 동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56대의 기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2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74개소, 경로당 42개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노숙지역, 기타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간단히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수입증지판매를 한다든지 건강진단 할 때 수수료 들어오는 것, 그게 세외수입이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에이즈업무는 전부 국고에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에이즈 전염병 예방사업도 시·도비가 약 46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세출은 68억 6700만 원이 세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환경구축을 위해 가지고 보건소가 평생건강관리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용이 편리하도록 민원안내 도우미를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가운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간단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다가 주민신문고를 운영을 해서 약 87건의 민원도 처리를 한 그런 실적이 있고 또 지하에 식당도 있는데 식당을 직원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 활용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내면 그것이 주로 방역관계가 많이 있어요. 방역활동을 또 지원도 하고 또 도우미가 찾아와서 노인들이 방문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그 분들이 어려움 없이 각 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구내식당도 그 전에는 직영을 했는데 직영하면서 문제점이 전담 영양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전담 영양사제도도 있어가지고 식단을 규모 있고 영양 있는 식단을 짜도록 그렇게 해서 위탁하는, 그런 식단을 짜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2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37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직원 개인이 약 4만 5000원씩 내서 구청 운영과 비슷한 한 2000원 꼴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청사유지관리인데 보건소 청사는 분소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약 1억 600만 원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뒷장에 보면 약 9300만 원에 입찰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우리기업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기계 같은 것 관리하는 인력이 들어와 있고 또 청소하는 그런 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분소하고 청사유지해서 공사를 여러 가지 내용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11쪽, 그 다음 장에 보면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기업에서 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 청사가 95년도에 지어져가지고 부분 부분이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냉·온수기를 교체한다든지 방송시설을 공사를 한다든지 주차장이 누수된 곳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건소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역량을 높이도록 한 직원교육을 친절교육은 매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창의성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 직원 교육을 해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사업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림대 간호학연구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5월 달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또 연말에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행복예식장에서 연말 송년회 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도 추진계획은 친절교육은 당연히 하고 또 정책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4월 중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보건소가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층은 좀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전광판을 약 가로 5.2m, 높이 90cm 하는 전광판을 보건소 소방서 쪽 외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구민들이 좀 소상히 알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광판 홍보판을 해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홍보보다는 좀 품위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분무, 연무소독을 하고 유충구제를 해서 근원적으로 모기라든지 전염병 예방하는 데 보건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도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관용차량 2대로 지금 아파트단지에 지하에는 지금 현재 계속 지난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각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정화조 그런 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5월 달부터는 차량 2대와 관용차 2대 총 4대를 이용해서 4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율방역단에다가 휴대용 연무기도 5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각종 방역홍보를 중구광장이나 지역신문, 전단지나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을 보면 2008년도 일정은 방역반 편성은 아까 말한 대로 성수기에 4개 반 편성하고 방역차량 2대 임대하고 일용인부도 8명을 써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고, 하는 예산은 총 2억 5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모기유인 퇴치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기유인 퇴치기라고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모기가 많은 지역이 또 특별히 있어요. 이번 모기유인 퇴치기는 제한된 폐쇄공간 즉 밑에 보시면 설치장소가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작년도에 20개를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8쪽 뒤에 사진을 보시면 모기유인 퇴치기에 모기가 잡아가지고 쌓여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은 실내용이고 실외용으로 위생해충유인 퇴치기를 남산지역에다가 한 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3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외용입니다. 그래서 실외에 설치를 하면 모기들이 빛을 보고 달려 들어가지고 또는 나쁜 해충도 들어와서 하는, 이것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아주 효과가 많은 걸로,

이 사진이 실외용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실내용이었고 금년도에 설치할 것은 실외용을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에이즈환자관리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저희 현재는 5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조금 늘었어요. 작년도에 52명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에이즈는 정기상담을 분기 1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신규로 발생한 사람들 역학조사를 하고 또 진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진료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하고 또 지하철 같은 데서 에이즈홍보를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무서움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하고 또 콘돔 같은 것도 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2008년도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꾸준히 추진해서 에이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금은 건강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건강도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안내 지도도 제작을 하고 또 실내오염에 건강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실내오염 측정도 할 계획이고 또 주민들이 건강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건강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가 건강도시로서 더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 건강축제도 하고 또 포럼도 계획하고 있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건강엑스포에 참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77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3쪽, 건강도시프로젝트 용역을 작년도에 실적으로 보면 했어요. 그래서 책이 지금 두 권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용역결과서하고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영향평가서 책자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약 1000명의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가 앞으로 건강도시를 육성하는데 어떤 내용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방향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 건강도시 6대 핵심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우리 중구는 앞으로 보시면 건강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자. 그 다음 홍보 강화를 하고 건강정보를 많은 사람한테 제공을 하자. 그 다음 지역역량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자. 그 다음 당뇨병 관리사업을 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08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지금 건강도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이 15일 날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가지고 건강도시조례 설명을 다시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안내지도도 제작을 하고 또 6월 달에 서울시 주관으로 건강엑스포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참여할 계획이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총회가 복지부 주관으로 9월 달에 있을 계획일 것 같습니다. 뒷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2008년 금년 10월 경에 건강축제를 구민의 날 행사 즈음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서태평양 건강도시 일본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를 더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템도 가져오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모집하는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입니다. 우리 구가 여러 가지 6대 실천사업, 아까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그중에서 하나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가 지금 있는데 학교에도 상당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전하지 못한 그런 시설도 있고 또 비만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치아가 많이 썩어가는 것 그런 것 양치질 하는 그런 시설이 없다든지 또는 금연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든지 학생들이 금연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따돌림 당하는 그런 문제 어린이들, 그런 것도 건강도시의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중구보건소하고 학교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고 학교설명도 듣고 또 학교 내용사업을 자체적으로 뭘 하겠느냐 한번 내봐라, 해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정말 좋은 거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해서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결국에는 학교 스스로가 하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거기 하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중구건강도시를 더 좀 발전적으로 갖고 나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학교에 사업이 잘 되는 데는 4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뒷장 27쪽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구 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책임을 보건행정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 건강도시팀에서 이런 사업을 20대, 30대에게는 건강정보를 이메일로 제공을 하고 50대하고 신규 전입한 사람들한테는 건강정보지를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정보지를 많이 제작을 해서 각 사람들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나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집합 장소에 나눠주고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교육받은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건강의 정보자라든지 건강을 입으로 전파하는 그런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예산도 5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동시에 초등학교하고 동사무소 몇 군데에는 건강게시판을 설치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 가시고 나니까 맥 빠지네. 15페이지 보니까 주민건강증진 및 전염병예방사업에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련 방역소독 활동강화 이랬는데 옛날에도 이거 공동주택에도 소독을 해 주고 그랬나요?

원래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 돼가지고 일반소독의무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지하저수조 같은 데 있거든요? 지하저수조가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데,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나가가지고 연중으로 꾸준히 해서 위에 상층부도 하지 않고 거기만 하기에는 공동주택에서 비용부담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여름철 같은 때는 하겠지만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있는 데를 하고 또 신청을 하면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청을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만,

지하층만?

예, 보건소에서, 지상층은 법적으로 소독업체에다 하도록,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예,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혜경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참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도 없더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다 배려하고 그랬는데 보건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가 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공동주택에 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괜찮은 사업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는 지역보건과.

한 번 나가서,

여기 저기 한 것을,

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신당1동하고 신당4동하고 신당3동 그러면 3회가 되고요.

새마을협의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어떤 특별한 관계유지가 되어가지고 이 소독 같은 걸 같이 하나요? 어떻게 따로따로 합니까?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대로,

저희가 장비를 지원을 합니다.

장비를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약품도 지원을 하고,

약품도 지원하고? 아,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약품만?

시킵니다.

예. 연초에 그거 할 때.

예, 그렇게 교육시키도록 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답답하고 그러면 성능도 좋으면서 방진이 되는 마스크를 구입을 해주겠다고 해서 마스크를 좋은 걸로 구입을 해줬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학교가 30 몇 개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어느 정도 의향이 있고, 물론 우리는 홍보는 합니다.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아직 확대가 덜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만 해도 15개교였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우리 팀장도 와 있지만 나가서 홍보하고 또 해서 의향을 갖고 있는 학교가 두 개교가 더 늘어서 거기를 추진하고 17개교인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옛날에 연막을 하다가 연무로 하잖아요? 연무로 하다보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기름을 넣잖아요? 석유입니까?

연무는 기름이 아닙니다. 연막은 경유를 넣고,

연막은 경유를 넣고, 아니, 연막은 석유지요? 연막소독 할 때?

연막은 경유입니다.

연막은 경유예요? 연무는?

연무는 물이요. 물하고 소독약하고,

그런데 약도 부족하고, 그러면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또 기름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휘발유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들어가잖아요?

예, 동력이니까.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기름 값이 무척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름 값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기계가 노후화 됐을 때 보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하게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기계가 노후화되고 그러면 회원들이 돈을 모으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지역 유지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기계를 또 새로 도입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계 같은 것도 도와주는 부분도 힘들게까지 하는가? 그 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계나 기름이나 약품이나 이러한 것 지원하는 것만은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봉사 이상으로 어떤 비용이 개인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

간식하고 목욕 정도를 비용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기계 돌리는 동력비는 나갑니다.

예.

겨울에 지금 모기 미리 잡는 거 있지요? 그거 지금 우리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300세대 이상 하고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하고 공공시설 그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1월 중순부터,

안경수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나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고 만약에 또 지원을 요청하면 또 다시 하고 그럽니다.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 아파트, 일반 이런 데는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형건물은 의무소독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독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아파트 같은 데 지하시설만,

아니, 그런데 아까 말한 기업체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의무시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나요? 1, 2월 달에 모기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잡잖아요? 알을 갖다 죽인다든지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기업체 같은 데는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점검을 하냐고요?

안경수 점검하고 그 사람들이 소독했다는 게 필증이 오고,

필증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지요?

안경수 예.

거기 말고는 안 하지요? 아파단지 내에는?

안경수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조사,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안경수 조사하면서 소독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전체합니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웬 놈의 모기가 이렇게 많아, 여름만 되면?

하여튼 방역을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모기가 요새는 겨울에도 막 나타나니까,

예, 거기까지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못해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새마을 그 사람들 고생시켜가면서 뭐 하러 그걸 시켜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골목 아주 협소한 데 그런 데는 좀 손이 덜 미치거든요? 그런데는 새마을에서 합니다.

새마을도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예.

지금 밑에 보면 지하에 구내식당인가 있지요?

네.

그거 지금 식수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식수인원은 한 80명 됩니다.

80명 돼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저희가 지금 정원은 89명인데,

정원이?

네. 그런데 외부 건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주민들이 먹는다든지 치료받으러 와갖고, 그거해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됩니까, 지금?

네?

아니, 지금 작년에 115명 지금 했다고 나오는데?

작년에는 직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랬다 올해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하면 직영이 더 실질적으로 이게 음식 부식물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영양사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는데 자기 고유업무 외에 신경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80 내지 한 100명이 먹는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걸 의존을 해야 하는데 위탁을 하니까 거기서 영양사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때는 1식할 때 얼마나 들어요?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한 2000원 꼴.

2000원 꼴이요?

네.

2000원꼴인데 급식업체에서 왔는데도 2000원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드셔보면요,

저희가 그래서 인건비만 따 먹자,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급식업체가 영리업체인데 어떻게 인건비만 따 먹고, 봉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한 점은 있어요, 사실. 맡겨 놓으니까 책임도 없고 문제가 되도 그쪽 위탁업체에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는 부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구청도 지금 먹는 게 지금 그게 얼마지요? 중구청 먹는 게 얼마지, 지금 1인당, 공무원들 먹는 게?

식당만으로 봐서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인데 지금,

커피자판기에서 나오는 부분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적자인데 거기가 지금 그래도 몇 백명이 밥을 먹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100명이면 더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배명호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면 지금 이게 며칠이야? 지금 한 20일 하잖아요?

직원이 2500원 지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따지면 내가 볼 때는 물론 윗사람들이 편하려면 다 하겠지만 실제로 자기네가 구매 해다가 식단 짜갖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알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급식업체가 처음에 할 때는 식단을 딱 내놓은 걸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영리업체란 말이에요. 봉사업체가 아니고, 봉사업체면 인건비만 따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분명히 마진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해봐야 한 달에 한 8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한 명이 와서는 못해요, 이건 분명히, 그렇지요?

네.

두 명이나 세 명 와야 된다는 얘기야. 반찬 만들고 뭐 국 끓이고 밥하려면, 그럼 걔들 100만 원씩만 받아도 300만 원이에요. 그럼 주인도 한 돈백만 원 먹어야 되고, 그럼 부실해 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쌀을 갖다가 쓰는 거를 뭐 좀 한 단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게 식수인원이 한 500명이나 이렇게 되고 그런다면 좋아지겠지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외부손님은 안 받고 우리 직원 80명만 해갖고 딱 밥을 해 먹으면서 차라리 낫다는 얘기지. 외부에 공개를 안 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외부인 받아가지고 한다. 물론 책임감은 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먹는 직원들의 그 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학교애들 급식하는 게 한 2000명, 3000명씩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27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데 4000원이면 내가 볼 때는 이것 뭐 80명, 100명 갖고 오겠어요?

2700원 받아요. 다 틀려요. 2300원, 2500원, 2700원,

20일 잡아 갖고,

그거 잘못 안 거예요.

다시 한 번 뽑아 봐요.

학생수가 많으니까 아마,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흥인초등학교는 2300원인가 한다고. 그래서 그 업체 자체가 단가를 못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매년 학운위 위원장 할 때 급식업체랑 씨름을 한다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하는 것 있지요? 이게 지금 옥상공원 조성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

네.

그런데 그거 공원 위에 해놓긴 잘 해놨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작년에 감사할 때도 가보면,

잘 관리합니다.

재작년 보다 작년이 좀 안 좋더라고.

아니, 재작년에 갔을 때는 참 예뻤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그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차피 쉼터잖아요?

네.

그거는 식구들 같이 일하는 식구들의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에 가셨으니까 제대로 좀 해갖고, 과장님이 열 발 움직일 걸 스물 발만 움직이면 다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직원역량 강화교육이라는 데 이거를 왜 행복예식장에서 해요?

그때 연말에 저희가 잘 해가지고 포상을 탔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고생했다고 직원들 저녁 먹는 것보다는 어떤 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육 겸 회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탄 것으로.

그럼 회식이라고 써놔야지 역량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먹을 건 다 먹고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좀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 봐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심상문 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니까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사업 2007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쪽방건강검진 2회 98명, 특히 외국인근로자 자녀 건강검진 1회 2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늘 본 위원은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특별하게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까? 근로자 자녀건강검진 1회 했다는데 1회에 22명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나갔는데 22명에게 혜택을 줬다는 얘기인가보네?

아, 그렇구나.

아, 의약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 보면 기능직 지금 세 명이 부족한데 기능직이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주인가 그렇게 했었잖아, 그거는.

아니, 의료지원만.

그러면 과장님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네. 그거 우리들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가지도 않고 했다 그러면 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락복지회관은 사실상 아까 심상문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거기도 지금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연계가 되면 그 시스템 자체를 그때 와갖고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그분한테 하든지 거기 관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좀 조정을 하면 그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었지만 내가 왜 합법이냐 불법이냐 얘기를 하냐면 합법인 사람들은 들어와서 3년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의료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 잘못해서 잡혀 가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데 공장 가보면 중소기업은 좀 괜찮은데 그냥 영세한 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뜨면 일하다 다 도망가요,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모여 있는 데를 연계를 잘 하셔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 아마 될 거예요.

아, 정신보건센터.

약수복지관에서 그거를 사람이 나와서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 질병예방활성화라면 거기 있으면,

적외선 이렇게 비추고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주무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거지, 그게 3층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시기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찾아가는,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진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좀 개발을 하시면, 그런데 하기야 경로당이 많아요. 여기 중구가 노인인구가 워낙 한 12%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고생해 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말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보면 이게 아침밥 결식예방 및 생활, 이게 지금 2회, 17회가 예방을 두 번 하고 캠페인을 17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2008년도 의약과 업무를 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헌 의무팀장입니다. 정지애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고명석 분소운영팀장입니다. 의약과는 2페이지에 일반현황으로 의무담당, 약무담당, 검진담당, 보건분소담당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3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진료사업으로 저희 관내 의료기관 백병원과 한의사회 그리고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어린이충치예방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상위층까지 확대된 계층에는 의치교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6만 6800명 정도의 내과, 한방과, 치과, 물리치료를 모두 합쳐서 6만 6800명 정도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진료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분소운영도 작년에 3만 1700명의 진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2008년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페이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로 저희가 중구 팜뱅크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올렸지만 약 1억 3500만 원 정도의 의약품 기탁이 있었고 또 7100만 원 정도의 배분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자율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안마시술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1, 2차례 입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민원업소나 자율점검 분석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 또는 허위 과대광고 업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나가서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지도점검도 저희가 현재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자율적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는 무료진료약이라든지 아니면 한약을 합쳐서 약 1억 6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좋은 약이 필요한 부서에 빨리 전달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품 바로쓰기 교육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주민이나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또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약사님을 대상으로 약물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모두 3800명을 대상으로 약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병리검사 및 방사선촬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병리검사 8400명, 방사선촬영 2만 1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아건강검진,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예비부부 검진 등 외국인 건강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주민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실 있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도 중구 관내에 17개교 45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한 학생들은 고려대 부속 구로병원에서 진료상담과 치료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것만 저희 의약과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골밀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골밀도검사 기계와 함께 의료방사선장치 PACS라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총 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사선실 디지털화와 골밀도장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아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또 너무 일찍, 이번에 서울시에 여덟 개 보건소가 이 PACS를 들여놓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장비를 비싸게 구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와 추이를 맞춰서 장비를 비싸게 구입하지 않도록 바가지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데 이게 바가지를 쓰나요?

그러니까 조달청 구매기 때문에 입찰할 때마다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부터 6회까지 입찰이 있으면 어떤 회사가 1회는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입찰을 하고 2회는 한 8000만 원으로 입찰을 해도 법적으로 하등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기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많이 팔수록, 기계를 처음에는 내가 몇 대 팔지를 모르는 상태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받는 게 목적이지만 기계를 몇 달 팔다보면 그동안 이익을 충분히 남겼기 때문에 좀 마진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개인구매로 1 대 1 해갖고 싸게 구매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달청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 대 1로 사갖고 야, 이거 뭐 6억짜리면 우리가 현찰 줄 테니까 5억에 해줘라, 이게 낫지, 이거 조달청으로 해놓고 거기서 입찰시키고, 내가 볼 때는 이건 뭐가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달청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이 부패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건 그런 것에서 또 벗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보건분소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에 한방 물리치료 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분만휴가를 들어가서,

누가요?

물리치료사가요. 그래서 대체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소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본소에도 있고요.

본소에는 그런데 담당이 없잖아, 담당이. 보건분소담당은 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검진담당이 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물리치료, 한방진료는 또 어디야?

한방실도 본소에도 있고 분소에도 있고,

의무담당? 이게 지금 3페이지 보면 한약방은 지금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런 겁니까, 이게?

한약방은 한의원하고 틀려서요, 옛날에 면허가 단종된 한약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게 1960년도 있던, 뭐냐하면 한의대가 배출되기 전에 있던 면허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의원은 2페이지 맨 끝에 보면 73개 있고요.

한의원은 73개 있구나.

예.

나는 이게 헷갈려갖고 한약방하고 한의사하고 똑같은 개념인줄 알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어르신종합무료진료, 이게 지금 경희대랑 협조해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 종합무료진료는 옛날에 충무아트홀에서 한 것은 관내 지역의 의료단체가 하고요, 여기는 순회진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종합 이거는?

무료는 백병원이라든지 삼성제일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개원하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고요. 이것은 여기 나온 것은 순회진료는 백병원, 한의사회, 한의과대학만 하고요, 밑에 4페이지 큰 네모에 맨 밑줄 어르신종합무료진료는 충무아트홀에서 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이것은 대상은 초등학생하고 어르신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홈메우기는 애들만 하는 겁니다.

애들만요?

네.

이것 어떻게 한다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빨 썩지 말라고 여기다 씌워주는 겁니다, 불소로.

그거 말고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이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나이에 홈메우기.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대상이 그것만 되는 건가요?

어르신들은 의료,

수급권자,

예, 예.

일반인들은 아프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관내 치과의료기관에다가,

우리는 지금 보건소에는 치과 자체가 없고요?

아니, 선생님은 있는데 보철은 하지 않습니다.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 뭐 이런 거.

진료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거는요?

예, 예. 이빨만 뽑고 이런 것들.

뽑고는 다 해 줘요?

뽑고 치료하고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중구 팜뱅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잘 될지는 제가 한 번 노력을 또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억 3500을 받았는데 지금 나간 거는 7100이면 한 5000만 원어치가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약을 받다보니까 그 중에 결핵약도 있고 그렇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필요한 약이 많을 거고,

예, 예. 그런데 이 약들은 가져가는 정동교회 진료팀이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 가져 가고 필요 있는 약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만약에 필요 없으면 우리가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폐기해야 되지요.

다른 데 필요한 데 주면 안 되나?

그래도 뭐 지금은 조례상으로 우리가 중구관내에 의료기관 몇 개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렇지요. 바꾸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쓰지만 지금 이게 한 5000만 원 어치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약도 시효가 있잖아요, 기간이?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기야 그러면 또 약을 준 회사에서 좋아하지를 않겠지요? 일정한 부분에 쓰라고 한 거니까?

아니요,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 다른 보건소랑 한번 협조해 가지고 우리 이만큼 남으니까 쓰라고,

그런데 위원님 그 약이 남은 이유는요,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핵약들인데 결핵약은 보건소 와도 다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새로 중구에서,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불교계통에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또 여기서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니요, 동국대학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 카톨릭 의대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한약을 이 약재를 우리가 사다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15페이지요.

그건 저희가 한방치료에, 그러니까 의약분업에 한방은 예외대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쓰는 한약들은 저희가 다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약이 지금 1300만 원인데 한약은 소화제면 소화제, 이렇게 몇 알 딱 오잖아요? 그런데 한약은 혼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구기자도 넣고 뭐도 넣고?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한약은 첩약이 아니라요, 이게 소위 말하면 봉투에 담아 나와요.

그러니까 경동시장에서 처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한 500개,

그런 게 아니라 무슨무슨 탕 그러면 무슨무슨 탕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와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요. 알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알약, 가루약으로 한약이.

알약은 뭐예요?

우황청심환 이런 거?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황청심환 있냐고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약품 바로 쓰기하고, 지금 올바른 유통체계확립 했거든요? 17페이지에?

예.

그런데 거짓, 과대광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국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약국에서 한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거짓, 과대광고 해가지고 점검을 29군데 했는데,

의료기기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의료기기사에서.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비슷하게,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에서 하지만 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의료기기도 과대광고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내갖고 하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찌라시로 또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저희 의료법상 의료기기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저희가 단속대상이 되는데 의료기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반상품으로 공업용 상품이든지 또는 침대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