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기 신활력사업 추진외 13건입니다. 저 살기좋은지역 담당분야로 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대천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단순 방문객을 농산물 구매 및 다른 관광지로의 연계등 다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철원 두루웰 투어리즘 구축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총 92억원의 사업비로 남대천변 두루웰파크 조성등 4개분야 18개 단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기 사업은 친환경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RIS구축 및 혁신역량강화등 3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을 총 예산 72억4,100만원중 55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2기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은 농림부로부터 2기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이 2007년8월30일에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 10월 말에 2기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2기 신활력사업계획1차 심사 및 컨설팅이 2008년 1월 23일 농림부에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투자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계획을 더 보완하여 2기 신활력사업계획 2차심사평가 최종승인을 받은 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신활력사업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리군의 양대 물줄기의 하나인 남대천변을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그린투어 거점 지역으로 중점 조성하여 남대천변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주변마을가지 포함한 조압적인 소득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김화 남대천변 일대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1기 신활력 사업비 18억3,600만원으로 올해는 남대천 자원 기초조사와 생태 공원화 방안 추진용역을 1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접근로와 물체험장 조성, 그린체험공원조성, 징검다리등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 조성사업을 13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원 시범사업입니다.김화 남대천 일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가치자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삶의 공간을 갖춘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있는 지역으로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평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철원군 김화읍 학사·청양리 쉬리마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84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공간의 질,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및 공동체 활성화, 새터민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업으로 현재 지역공간 재디자인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 용역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쉬리거리와 테마골목 조성 등의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확대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이고, 범군민적인 마을가꾸기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 마을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마을을 2개 마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계획과 마을별 현황조사 및 이행계획 작성을 2월중 실시하고, 신청 마을별 평가 및 선정을 3월중에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소·중형 유통점포의 지방진출 확산에 대응, 노후 및 고객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여 재래시장 이용객 편의제공과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송인정시장 상인회에서 동송읍 이평리 678-49번지 일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44억의 사업비로 연구용역1식, 아케이트 3,096㎡, 하수정비 387m, 화장실신축 1동, 전기·통신·소방설비1식, 출입구 간판1식 등 사업을 시행하며, 올해는 동송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상입자부담 납부동의서를 징구하여, 설계용역과 공사착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공공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대상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개분야에 총 1억6,800만원입니다. 올해는 계획인원 40명으로 모집방법은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절감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지역에너지사업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철원농협 RPC앞 신호등외 89개소에 총 8,4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는 사업대상지를 연초에 선정하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소외계층의 가스·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어려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세서민주택을 대상으로 LP가스 시설은 36가구, 전기시설은 240가구에 대하여 가스공급 배관교체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설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올해는 대상지를 연초에 선정하여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업체당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연간 지원하겠으며, 올해는 연간 60개업체에 대해 매분기별 15개 업체씩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갈말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입주계약 14개 업체, 가동 8개 업체, 휴·폐업 2개 업체, 준비중 4개 업체이며, 김화농공단지는 입주계약 30개 업체, 가동 27개 업체, 준비중 3개 업체입니다. 올해는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운영 보조를 2개소에 4,800만원,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시설보수 공사 지원에 2개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동송농공단지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농공단지에 휴·폐업 및 준비중 기업과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농공단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분야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입니다.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과 생산형 장비 및 인프라 구축 등 생산기반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총 257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기업지원 연구동 건립 등 연구 및 산업 인프라구축과 초고압 펄스플라즈마 발생시스템, 광학코팅 시스템등 생산형 장비 9종 구축, 전담 연구인력 양성 및 대외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기업창업 및 유치, 보육지원으로 플라즈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84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조성 1만㎡, 생산연구동 1,000㎡, 연구동 부대시설 11동 건립등 인프라구축과 대면적 Web코팅 시스템, 바이오 플라즈마 활용시스템 등 6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특허출원 3건과 기업대상 기술이전 1건이상등 기술개발과 국내외 연구기관MOU 10건 체결, 각종 세미나 20회 이상 네트워킹을 실시하며,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및 창업 3건 이상, 유치업체 기술개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 조사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로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빔산업 마케팅 클러스터화로 국내 성장거점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이고, 철원군 서면 자등리 566번지외 13필지에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 3년간 총 178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전자빔종합이용센터를 조성하고 전자빔조사장비 추가 구축을 통한 산업화로 국내시장 선점 및 선도하며, 전자빔조사서비스 기술개발 및 이전,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기업지원동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3억의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MeV/2호기 전자가속기 구축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기업보육실과 저장 및 보관실을 연말까지 완공하겠으며, 전자빔조사서비스 기술개발 및 이전을 통한 기업보육 및 창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 비전수립입니다. 차세대 플라즈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대표적인R&BD 집접지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하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비전제시 및 로드맵을 작성하여 중앙부처의 계획에 반영시켜 지속적인 예산반영과 추진체계를 확립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 비전과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2억원의 예산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플라즈마산업의 비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노소재 융합, 합성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 고기능 복합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3,30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사업비가 조정된 193억원으로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나노소재 공정기술 사업화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과 맞춤형 플라즈마 시스템 설계제작 및 공정최적화 지원, 세라믹 소재 부품 모듈화 복합기술로 2012년까지 기업체 육성 및 유치 17개, 지역고용창출 500명, 생산규모 1,000억원 이상 달성을 최종 목표로 올해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서 제출 및 2008 산업자원 R&D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플라즈마 나노소재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50kW급 RF플라즈마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기반 마련과 기술 수요조사 및 특허조사를 실시하여 나노소재 활용기업을 2개이상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3쪽에 2차 가공지원에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기반 확충, 결정된 가공상품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센터에서 가공상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요? 상품선정은 된겁니까?

지금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심의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최종 확정이 되려면 3월초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대마리 부분은 사업을 포기했으면 사업비를 반납은 한겁니까?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대마리 이장님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 열차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은 좋다고 보고있는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올해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청에 갔었을때 알아봤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할 것인지...

지금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요, 대마리 지역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마을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심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8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18세부터 65세이하 실업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철원에 전역자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전역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3가지 종류의 유형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구애됨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합하다, 하면 그 분의 재산에 대한것도 정리를 해서 하나, 아니면 전역자에 대한 해당이 되는지...

전역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실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전역을 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능력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심의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모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전역자 되시는 분들이 일이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나노 소재라는 것은 뭡니까?

자세한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은데, 우선 나노라고 하는 것은 단위로 표시하는데, 세밀한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 사업이라고 초정밀 첨단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목을 저희가 알고 싶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노 소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확대 추진에서 올해는 6개 마을이 선정되는겁니까?

올해는 3개 마을이고요. 지난해 3개마을, 올해 3개마을 해서 올해 3개마을이 확대 되는겁니다.

사업개요 내용으로는 3개소 6,000만원에서 6개소, 2008년도에는 3개소 확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누적이 되어서 작년에 3개마을, 올해 3개마을...

이 내용을 봐서는 올해 6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개소죠?

예, 3개소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금액이 2,000만원씩이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사업추진을 하기에 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우수마을 2개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3쪽에 2기 신활력사업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전개가 되는데, 예산이 획일적으로 3분의1씩 나눠지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연차별로 예산을 갖고 균등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당겨서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되겠죠?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상인회가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상인의 의견만 종합이 되어서 우리 군에 사업계획 시행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겁니까?

저희가 지난 달에 실무자들이 상가를 일일이 방문을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상인의 구성 임원들이 임차인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건물 소유자라던지 그런 분들로 주축으로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송시장 상인의 특성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봐야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의 주도하에 어느정도 강제성도 띄고, 그래서 위기감도 주어서 반강제적인, 우리 관의 주도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거기가 어떤 발전이 있지, 제가 구정때도 돌아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몇몇집이 반대한다고해서 서로 옆집 탓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에 수해를 받는 건물주들의 의무감 때문에 의견일치를 못 보고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주도하에 나서서 해 주어야지 상인위원회에서 의견일치를 보기를 원해서는 올해도 사업이 불투명 할겁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을 다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고요,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문서를 시달해서 같이 많은 상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수시장 사업이 준공이 되었죠?

예.

담당 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시장사업을 다 마무리 해 놓고 간판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대로변에서 봤을때. 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시장의 얼굴을 내 비출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6건에서 사업량은 125개소로 총 사업비는 33억1,07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 고품질 품종 확산 및 완전미 비율향상하고 친환경농업쌀 생산확대 및 생산비 절감기술 지속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청정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 중점지도는 1만76ha에서 미질향상과 쌀품질 향상, 완전미율 향상으로 안전영농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적정재배는 1만764ha중에서 1만429ha로 전체 97%를 공급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량벼종자 확대공급 계획은 646t중에서 631t으로 전체의 97.6%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벼 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핵심기술 전시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상설농민 교육장화하겠습니다.사업량은 2개소에 4.8ha로 추진계획은 벼농사 시험·전시등 4.8ha를 고품질 벼품종 전시회, 종자증식, 육종시험, 벼 병해충 예찰포, 친환경종합시험포, 연근시험재배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부보급종 공급보족분을 충당하여 종자구입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0ha입니다. 사업비는 1억9,363만1,000원으로 벼종자 채종포 운영 및 군채종포 차액지원, 종자선정, 소독 금액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0ha에서 오대벼의 2품종을 352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오대벼 58.9ha로 장소는 동송읍 장흥3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현장교육이 6회,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 또 사전포장심사를 강화해서 1차 자체심사, 2차는 도심사, 3차는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는 고품질쌀 생산재배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청정 철원쌀 경쟁력이 증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국 최고 철원쌀 브랜드화입니다. 수입쌀 개방에 따른 철원쌀 판매 둔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추진계획은 강원도내 첫 모내기 행사와 강원도내 첫 벼베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풍요로운 벼농사 성취로 도시 소비자에 대한 철원쌀 우수성이 홍보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입니다. 사업장은 근남면 마현1리, 사업량은 1개소 0.33ha입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대효과는 원격관리로 노동력 절감, 정밀한 환경관리로 생산성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생산자의 조직·규모화로 소득·집약농업 실천으로 농가소득 배가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김화읍 생창리, 사업량은 1마을 26농가 11ha입니다. 추진계획은 GAP인증, 공동선별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오이생산 및 오이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별화된 GAP오이 생산으로 두루웰 명품단지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출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작목 다양화로 수출화훼단지육성 및 소득확보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금화 수출화훼단지 대표 엄충국, 추진계획은 수출의 육성으로 지원내용은 난방효율 증대시설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육묘장 시범 설치입니다. 과채류 모종 자급율 제고와 병·생리장해 피해분산 및 최소화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에 0.5ha로 추진계획은 사업자 확정은 3농가가 0.4ha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6리 라춘빈씨가 400평, 서면 신벌 장진순씨가 400평, 갈말 정연 이용순씨가 3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필수시설은 하우스신축, 보온·차광커튼, 가온장치, 관수시설과 자율로는 최아실과 육묘베드 등 사율선택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종묘 자급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대체작목발굴과 시험연구, 연구·지도 공무원 자질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학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7개소로 토마토 품종적응성 시험재배, 조경용 국화재배, 연근 연꽃재배, 삼지구엽초 실증재배, 조직배양실운영 바이오갈대 생산, 농업용수 분석, 노지포장관리와 신규사업 5개소는 곰취, 고추냉이 잎생산 시험, 비가림하우스 검정깨 시험재배, 목이·표고버섯 인공배지 봉지재배기술 개발, 포도·머루 비가림재배 시험, 토마토 묘 생산·공급입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 시험연구와 농업인 체험학습장이 제공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 친환경종합시범단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올해가 끝나는 해입니다. 사업규모는 730ha에 벼농사가 700ha, 밭농사가 30ha입니다. 사업비는 올해4억7,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고품질 쌀 안전생산 8개분야 700ha에 친환경 육묘장 18동등 7개 사업과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3개 사업에 30ha,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4개 사업과 종합시범단지 운영등 일정별 사업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조성과 친환경농산물 판매,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정립입니다.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장은 교육장내 1개소로서 추진은 칼슘, 게르마늄, 철분 제제등 기능성물질 처리로서 기능성물질이 미질 전이정도를 규명하는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기능성물질 처리결과 작물체 전이 여부 규명과 처리방법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가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축분액비 분석으로서 화학비료절감입니다. 정밀분석은 3,000점으로 일반농가 1,600점, 친환경인증 500점, 시설하우스 500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150점, 액비분석이 250점으로 추진계획은 주요작물재배지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부는 전년 11월부터 9월까지, 일반토양분석 및 중금속분석은 연중,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 및 엽분석은 7월부터 11월까지, 축산분뇨액비 및 시용대상지 토양분석은 춘·추기 각 1회씩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로 과학 영농 지원과 액비성분 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 절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컨설팅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가컨설팅 표준진단결과 DB화가 연간 100농가, 농업기술정보 DB화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서 교육정보 및 맞춤형 기술정보제공에 목적 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차별 체계적으로 경영개선 지도로 농가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신기술, 새품종 보급 및 가축사육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FTA대응 고품질 한우 생산성 향상으로 2건에 25개소로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생산 시범이 20개소로 사업량은 한우 사육단계 HACCP인증 목표 관리로 강원한우 차별화와 기대효과는 맞춤형 사료급여 체계적용으로 한우사육 안정화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우 요석증 예방 자재지원 사업 5개소로 사업내용은 한우거세우 염화암모늄 공급으로 기대효과는 한우거세우 인산결석에 의한 요결석, 요도파열이 예방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생력관리형 낙농산업 안정화 기반구축 시범은 3건에 23개소로 젖소사육 HACCP관리 시스템 모델적용 시범 3개소로 사업내용은 착유실 및 착유자동화 시설로 쾌적한 농장환경조성등 기대효과는 위생적인 원유를 이용한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다음은 젖소생산성 향상 카우브러쉬 설치 시범입니다. 10개소로 내용은 축사 운동장내 카우브러쉬 설치로 기대효과는 우체관리 생력화 소모성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개체식별 스탬프 시술로서 10개소 젖소 개체별 사양관리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시범입니다. 3건에 10개소로 축사 축사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 6개소로 기대효과는 악취제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력관리형 무인자동소독 시스템설치 시범 1개소로 사업량은 터널식 무인자동소독시스템으로 기대효과는 축사 외부로 부터의 질병유입차단 및 가축소모성 질병 예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자재지원 사업 3개소로 사업량은 모기 유인퇴치등으로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을 통한 경영개선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시범 1개소로 사업내용은 축사형태, 규모에 적합한 음원기기, 스피커, 단자함 등 설치를해서 활력모드, 휴식모드, 수면모드등 시간대별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면 뇌하추체 호르몬 분비로 증체량이 2%, 산란율이 2%, 배합사료나 약품을 최소화해서 수익성이 17%에서 49% 향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사료비 절감 신육성 조사료 작물재배입니다. 3개소로 사업내용은 시범포장운영 3ha와 컴퓨터관리시스템등 기대효과는 한우 1등급 출현율 75%에서 85%이상으로 증체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철원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철원쌀 품질 고급화로 명성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1,200점으로 농협RPC에 180점, 농업인 700점, 개인RPC 140점, 시험연구사업 180점등 분석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신뢰받는 최고 수준의 철원쌀 품질유지 및 소비시장 확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구실험실 운영입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이화학적 및 품질관련 특성분성입니다. 사업비는 3,012만4,000원으로 추진계획은 쌀 품질관리에 벼육종연구 육성계통, 철원오대쌀 품질분석, 기능성분석으로는 과채류·특용작물 특성분석, 농산물가공 성분분석으로는 전통주, 쌀가루프리믹스, 농산물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분석으로 기대효과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농산물 및 농업환경의 과학적인 4관리로 철원농산물의 우수성 확보 및 홍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품종 육종연구입니다. 철원쌀의 브랜드가치 증진을 위한 재배기술 보완 및 농가보급입니다. 사업량은 1관제 3세부과제로 추진계획은 철원지역적응 친환경·고품질 벼 계통육성 시험과 우량계통 생산력검정시험, 벼육종 유관연구기관으로써 연구인프라 구축으로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철원지역 신품종 육성으로 오대벼 대체품종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산물 이용성 증진방안 연구입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소득자원화기술 개발 일환의 전통주 개발, 지역농산물활용 가공품개발, 쌀 아이스크림 개발등이며, 기대효과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산업으로의 이행해서 농가소득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지식의 함양과 기술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0회로 되어있는데, 1월 31일자 현재 실적이 11회 2,29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여름철 당면영농 교육은 7회에 8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상설교육은 5작목 160명, 품목별 농업인대학 1과정 4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회에 75명,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 1개소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건전한 민주정신 함양과 후계농업 인력의 저변확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이 6개회 650명, 4-H육성이 영농 1, 학교 4, 해서 5개회에 326명,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6개회 620명으로 내실있게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촌생활 자원활용입니다. 합리적인 농가경영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은 제6회 농촌여성 특별교육 및 수련회과 1회 450명, 생활개선사업 실적평가회가 군·도·중앙단위로 해서 3회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7개회에 450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1개소, 외래어종 및 전통음식 전수행사 1개소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사업량은 8과정 57회 600명으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6개과정 37회 540명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2과정 20회해서 6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기술교육으로 1인1특기 취득 및 농외소득과 연계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노인 지원입니다. 노년생활을 영위하는 장수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기존 3개소, 신규 1개소입니다. 개소당 5,000만원으로 3년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및 추진계획은 청양2리가 3년차, 화지5리가 3년차, 자등4리가 2년차, 내대1리가 1년차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97년부터 2007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9개소입니다. 찜질방운영 5개소에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해서 80만원씩해서 160만원을 지원해주고, 찜질방 미운영 4개소에는 50만원씩 2회에 거쳐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잡곡 으뜸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 사업장소는 근남면 잠곡2리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학교관사 3동 리모델링 7,000만원, 임대료는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59만8,340원이 부족해서 1차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부터 지속적인 지도강화로 소득기반 구축과 원료곡 생산에서 소포장 유통 체계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잡곡재배 20ha에서 한 30t생산으로 두부가공, 직판, 일반판매등 관행판매 대비, 소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적기영농추진과 농가부담경감에 있습니다. 수리소운영은 3개소이고, 수리반편성은 4개반 14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9,074만1,000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기타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순회수리 실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연간 60회를 하고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는 올해 1,000대 계획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은 4회에 118명, 농번기휴일특별근무는 5개월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30대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정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8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정책을 내 놓은 것 중에 농기계 임대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라던가, 또 우리 군의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부분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철원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경지면적에 비해서 현재 기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계가 없어서 모자라서 영농에 불편함은 없고, 예를 들어서 2만평이나, 3만평 농사를 지으려면 트랙터 1대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1만평 정도에도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옆에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우리 군의 입장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적 부분으로 추진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것인데요, 철원군은 현재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때에는 우리 군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기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적용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연 어떤 방향, 우리 군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이루어 졌을때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군은 필요없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방제기 있지않습니까, 신용부분은 좀 멀리 나간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보유한 것 보다...

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m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나간다고...

하다보면 날씨가 좋을때는 나가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잘 안나가거든요.

최근에 나온 부분, 재원 부분이 130m, 150m한다고 하거든요?

한 150m나가는 것이 있는데, 먼저것 보다, 그런데 현재것도 먼저 갖다가 해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는 수도작 그 부분에 방제기 부분, 보면 센터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농기계부분이 경지면적에 비해서 많고, 우리 지역에, 사실 정부에서 4억에서 5억, 그 정도로는 우리 군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만 소농기계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1년에 하루나 이틀정도 쓰고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소농기계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광역방제기 그 부분도 아마 그 사업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쪽에서, 지금 현재 실현가치가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 부분이 있고, 바람 풍향에 따라서 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효용가치가 적은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에서 품목별 농업인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친환경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들...

친환경 부분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인지, 아니면 자체교육으로 하는것인지...

자체교육을 하면서 강사를 불러서 하는겁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요?

예.

그리고 27쪽에 친환경잡곡 으뜸마을 육성, 임대료 부분은 해마다 저희 군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겁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차기사업이 되는 단계까지입니까?

아직까지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이양해 주고 끝내야지요.

아직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이 꼭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26쪽에 농촌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장수사업 벤치마킹 4개마을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죠?

2003년도부터 세워 놓은건데요, 현재까지해서 오덕 5리가 3년차고 끝나고, 그래서 5개읍면에 하나씩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년을 영위하게 하는 장수문화로 노인분들한테 건강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되면 연동장수한과 제품 브랜드화로 해서 하고, 철원 화지5리 같은 경우는 겨울스케이트장 운영을 하는 식으로 소일꺼리를 찾아가면서 건강을 지키는...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것이 선진장수마을 벤치마킹이예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2006년, 청양2리, 화지5리는 2006년에서 2008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2006년도에 사업이 실시된 마을도 선진장수사업 벤치마킹, 2008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올해도 선진장수사업 벤치마킹... 내용을 보면 정보화교육, 건강검진, 노인센터 조성,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종합적인, 가만히 나두어도 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사업을 중복되어서 해야되는지, 그리고 4개마을 비교해서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순서만 틀리지. 그리고 특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진장수사업 벤치마킹은 언제까지 벤치마킹만 하는, 이런 내용을 봤을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전년도와 다름없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이런 자료가 계속 지시가 되고있어요.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예만 들은것인데, 노력했다라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해마나 전년도에서 조금 틀을 바꾸고, 그저께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때 이런 말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에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고, 우리 철원에 맞는, 또 마을마다 맞는 특색사업이 전개가 되어야지, 이렇게 항상 자료 제출용을 위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4개 마을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노인들을 노후를 영위하게 특히 장수문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지원사업이 잘 못 되었다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분들도 정보화 교육도 시켜야되고,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도 해야되고, 그런식으로 마을마다 노인분들이 취미활동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실태가 경로당이나 노인사업 자체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지원이되면 그것으로 예산을 소비하기위해서 사업이 전개되는것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거듭나겠다고 사업이 전개되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주고 보다 활기차게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또 참여하는 노인분들만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유사한 이런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틀에서 벗어나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검토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앞으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리모델링사업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보건소 건물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8년2월부터 2008년 11월, 총 사업 1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3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결의 및 발주를 2월에, 사업착공은 6월, 사업준공은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김화읍사무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 건축면적은 10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100만원으로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결의 및 발주를 2월에, 사업착공은 6월, 사업준공을 2008년 11월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2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기관이 내소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6만500명이 실시하겠으며, 일반진료가 4만7,000명, 한방진료가 9,000명, 치과진료가 3,000명, 물리치료가 1,500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 강화를 8,800명을 실시하겠으며, 공수병 백신은 상시비축하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2개소를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매개곤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3억4,6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를 3, 4월에 공동주택 지하실, 하수구를 실시하겠으며, 매개모기 다발생 지역 집중관리를 52개마을을 선정하여 축사내 모기 유인퇴치기를 1,200대, 현지인 방역인부 고용 축사 방역소독을 11명, 88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야간연막 소독을 민간업체 용역 4개업체, 95회를 실시하겠으며, 시가지 및 공원 가로등 해충퇴기기 설치를 30대를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5,8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접종으로 영유아 및 학생 정기접종 7종에 4,740명, 임시접종 4종에 1만2,000명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의료·의약품등 판매업소 정기 지도를 연1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 앵속 및 대마불법 재배자단속을 5, 6월에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구강보건교육을 15개소에 200명,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400명에게, 노인 무료의치제작·수리를 26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국가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5,153명에게 실시하겠으며, 골밀도, 갑상선, 전립선질환검진사업을 962명에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사업을 16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등록대상자 방문건강관리 직접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로 350명, 만성질환관리가 1,500명,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1,189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및 재가환자 재활장비 대여 및 보급을 7종, 200명에게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75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정신과 대상자 등록관리를 240명, 정신과대상자 진료사업을 12회, 230명에게, 치매노인조기검진사업을 50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센터운영은 2,000명,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운영으로서 비만관리교실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 200명에게, 노인건강교실을 화요일, 금요일 180명에게, 임산부 구강보건교실을 월 1회 12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절주 예방교육을 1,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8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증진을 1,847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육아용품지원을 305명에게,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을 60명에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을 15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2회, 1,307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54개소, 군장병 및 면회객 친절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을 6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16만5,000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겠으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을 2회 61개소, 식품등 수거검사를 12회에 130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서 2쪽에, 김화읍쪽에 신활력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커뮤니센터 신축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의회, 군 예산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왔었는데, 같이 건물을 지었을때 사업예산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는 사전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1, 2차에 거쳐서. 저희가 구두로 사전에 알아보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구획만하면 괜찮다고해서...

막아야 되는겁니까?

막지는 않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구획만 되면 괜찮다고...

구획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요?

한 건물내에 한쪽은 저희가 쓰고, 한쪽은...통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는 같이 사용해도 된다...

예.

제가 볼 때에는 건물을 같이 지어서 이용을 했을 때에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고, 양쪽사업이 둘다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해서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칸은 막지 않고, 구획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혹시라도 출입구라던가 모든 것이 분리해서 건물이 신축되어야 하는 생각도 들고해서 최대한 복합적 이용공간으로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특화형 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추진 및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문화특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천혜의 보고인 한탄강일대를 체계적, 미래지향적,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한수이북 최고의 휴양지, 체험, 레포츠의 메카 지대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광자원의 발굴, 분석하고, 기존 관광지 역량제고하며, 토지이용도를 제고하여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연계함으로서 앞으로 철원 한탄강 관광산업 육성의 지표이며 지향할 청사진으로 적극 활용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한탄강 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07년 5월 25일부터 08년 3월 19일까지 약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사업범위는 한탄강 수변 15km로 그물고지에서 군탄교까지이며, 용역비는 군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황을 보고드리면 용역 수행처를 한국관광고사를 선정 07년 5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답사를 8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용역관련 주민제안 공모를 지역신문등에 작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한탄강수변 전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을 관할 항공부대화 협조를 득해서 07년 10월중에 완료한 바 있고, 기본계획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07년 12월 6일에, 2차 중간보고회 및 군부대 작전관 간담회를 07년 12월 2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3차 중간보고회를 군민 대상으로 특구기본계획을 포함해서 2월말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 보고회를 종합개발계획과 특구계획 최종안을 3월중에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철원 한탄강의 가치, 잠재력, 발전적 관광자원의 창의적 발굴과 실천전략을 연구하고 국내 최고의 레포츠 지대이며 관광 철원을 주도 할 한탄강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 문화특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최적의 관광 핵심 거점지역을 특구로 지정, 한탄강의 상징적 메카로 조성하고, 한탄강의 장점을 살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파급효과가 큰 지역과 사업을 선정 시행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조 및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법 검토시 개발가능하며 토지이용 효과가 크고 미래발전성을 갖춘 지역과 기존 주요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높고 레포츠를 만끽 할 수 있는 최적의 특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주요관광지와 토지활용도를 제고하고, 래프팅운행 구간과 한탄강의 협곡, 비경을 배경으로 숙박시설 즉, 리조트, 팬션을 건축하도록 하고, 수변체험, 경관형성 및 서바이벌, 하이킹, 트래킹, 번지점프등을 하나로 묶고, 레포츠 특구로 선정하는 것을 기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개요입니다. 위치는 한탄강 수변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496만㎡, 약 15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정권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진행중인 한탄강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종합개발계획인 마스터플랜 작성, 최적의 특구지정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작성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7년 추진실적은 특구 기본계획을 한탄강수변 종합관광개발기본계획 용역과 병행추진 중으로 동 용역 2차 중간보고회 및 군부대 작전 관계관 간담회를 2007년 12월 2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계획을 보고드리면, 3차 중간보고회를 2월 말경에 갖을 예정이며, 특구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3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금년 3월부터 10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고, 특구지정 신청관련 행정절차인 공고, 의견청취, 심의, 의회승인등을 11월중에 이행 완료를 하고, 가칭 철원 한탄강 레포츠 체험문화특구 신청을 11월중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제정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탄강관광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중이였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한탄강관광사업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463지방도로를 연계시켜서 먼저 시행된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위해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탄강 수변을 중심으로 종합개발계획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전거 동호회라던가 트래킹을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고,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여줌으로서 전국에 명성을 알릴수 있고,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애용을 할 수 있는 곳을 될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한탄강 관광 특구화의 관계를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추진중인 한탄강 수변 종합개발 기본계획과, 또 문화 특구와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이였다 보류가 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구라는 것이 지역개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특구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경제를 도모시키는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느 것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기본계획, 그 다음 실시 세부계획이 나오고, 자유보호도로교통 경우에는 지금 463지방도로라던가 큰 사업이 옆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구간이 합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큰 사업을 먼저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가 난 다음에 그것을 피해서 또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큰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거죠?

463지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한탄강 수변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업무보고하는 두가지 사업하고 관계를 제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그 관계이지 463지방도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것이고, 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그것만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이 전개가 잘 못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단은 됐지만 한탄강수변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과 문화특구, 한탄강 관광특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그래서 물론 중단을 됐지만 이렇게 사업이 우선순위가 없이 부처별, 이 이유가 뭐냐하면,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공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업무파악하고 상관이 없고, 철원에 사는 어느 주민이라도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이 동일 사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중, 3중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똑같은 내용, 또 거기에서 봐야 결국은 그 내용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사업 전개에 있어서 서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다른 견해가 나와서 또 충돌이 되는, 또 적극적으로 추진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그런 견해가 어떠한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소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탄강사업소에 주 업무는 어떤겁니까?

전적지 시설관리 및 관광안내하고...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탄강사업소에서 전래대로 해 오던 업무를 업무보고에는 빠져버리고, 한탄강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것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전적지라던가 고석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연래적으로 가고있거든요.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라던가 예산투입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가고있는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뿐만 아니라, 안보관광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도했었는데, 오로지 군비투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그런식으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적지라던가 고석정에 대한 운영방안을 갖고 먼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접경지역에서 전망대를 2개 운영을 하는데, 철원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보관광하고 과연 지역에 체험관광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것인지도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있어요. 철원의 관광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않하는지도 우리가 평가를 해 가면서 해야되는데, 너무 답답하게 무감각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구하는데, 참 답답한데, 두루미특구를 신청했다가 지금 한탄강특구신청을 하는데, 미래산업과에서 두루미특구사업을 다룹니까? 어느 부서에서 두루미특구사업을 합니까?

두루미특구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특구사업은 어떻게 갈겁니까?

일단 사업계획이 다 나와있는데, 그 사업을 민자유치도 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투자를 해 봐야 계획된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참 답답한 것이, 하다가 이것이 안되면 저것을 하고, 저것이 안되면 이것을 한다는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철원에 정말 개발가치를 어디에 둘것인가,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두루미특구를 몇 년을 하다가 또 논리가 변경이 되면 한탄강 특구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2개의 특구를 갖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여건이 아니라면 정말 빨리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두루미특구도 아니고 한탄강특구도 아니고, 답답해서 이것이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한탄강 특구이던, 두루미특구이던 어떻게 개발가치를 갖고 가실것인지 빨리 적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기획감사실이나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병인 의원님이 자전거 도로를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벌써 논의되고 사업으로 예산편성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안 하다보니까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떠 넘기기식, 미루기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거 같아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도 못되고 있고, 제가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말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도 종합개발계획내에 포함이 되어서 검토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을 먼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논의가 되어서 개발계획속에 포함될수 있는지를 검토가 되어야지, 미루기식 사업이 되었어요. 무슨 1, 2억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50억원에서 끝날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 져서는 안되거든요. 정말 안된다하면 좀 더 우리가 시기를 갖고 고민을 해야 한다면 사업을 미룰수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요. 그리고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용역 보고때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개발계획을 갖고 가는데, 참 답답한 것이 한탄강의 특성을 어떻게 볼것이냐를 우리가 처음에 고민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탄강의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부터가 우리가 아직 인식을 잘 못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십억, 몇 백억, 투자가 되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면 좋겠는데, 제 자신이 판단을 할 때에는 그렇게 쉽게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재정적 위치가 아니거든요. 한탄강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탄강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봐야되는 특성을 갖고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외지인을 어떻게 끌고 올것인가를 고민되어서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탄강을 보면서 즐길수가 있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볼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10개 사업중에 1개사업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축산폐수는 하루 200t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처리공법은 UF막분리와 펜턴산화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 평균 160t을 처리를 해서 1억5,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관리비가 10억3,1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처리계획량은 4만1,250t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는 하루 70t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처리공법은 B3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평균 61t을 처리해서 4,465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1,900t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1억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는 갈말이 1일 4,200t, 김화가 2,500t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 공법은 CASS SBR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평균 갈말이 3,3450t, 김화가 2,130t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총 처리계획양은 219만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루평균 22t, 총 5,730t을 과수 및 채소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수원오염이나 민원발생이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우기를 대비해서 슬러지 저장고 벽면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나 축산폐수가 외지 축산폐수가 저희 위생처리사업소로 들어와서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철원군 외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양돈업자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있죠?

그렇죠. 농가들한테 개별고지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철원군 이외 축산농가한테 받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에서 도축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양돈농가들이 있죠?

그것도 있죠.

지금 도축세하고 연관을 해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지역에서 도축하지 않는 양돈 농가들은 축산폐수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배제를 해 달라고 요구한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축산폐수처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축산산림과하고 축산가공업자들이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를 받는 것을 작년도까지만해도 축산산림과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농가별로,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는 두수를 통보가되는, 그것에 비례해서 저희도 안본은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사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도축양에 비례해서 축산폐수를 받는 것을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청 농가에 축사면적에 비례해서 축산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금년부터 방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축세가 폐지가 되어도 그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부세 적용부분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방세외수입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장만 갖고 있고 외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농가도 폐수처리를 해 주는지요?

농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고요.

농장주가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농장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지, 위탁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그것은 잘 알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축사를 갖고있는 외지업자있죠? 그 명단을 위생처리사업소에 알려 주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개요를 보고드리면 매립시설 1단계로 매립면적 1만6,790㎡이고, 침출수서리시설은 1일 40t, 소각은 1일 20t,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25t처리규모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매립양은 7,799t, 소각량은 4,168t, 재활용품 선별량은 888t, 침출수처리량이 6,946㎘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립을 6,450t, 소각 4,672t, 재활용품 선별은 978t, 침출수 처리를 8,320㎘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견학과 1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향우 쓰레기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기초를 다지고자 함에 운영에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영은 월 2, 3회 실시를 하고 중점참여대상은 주민, 공무원, 각급학생, 군인들로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겠으며, 운영은 폐기물종합처리장 현황 및 시설별 처리공정 견학을 실시한 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1일 체험활동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7회에 224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가 되겠고, 위탁시점은 9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여왔고, 현 수탁업체는 제일환경 주식회사입니다. 대행은 3년단위로 하고 있고,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이 되겠으며,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인력이 33명, 청소장비가 10대가 위탁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민간위탁 추진상황은 위수탁 비용산정 및 협약을 제일환경과 체결하였으며, 대행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08년도 위탁비용은 15억6,2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제방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매립제방 1식으로 길이가 76m, 높이가 5m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6월까지로 사업비 3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를 해서 3월중 착공을 해서 우기전인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3쪽에 청소위탁, 운전원이나 미화원이 현재 우리 군에서 위탁되어서 넘어가 있죠?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미화원이 19명, 운전원이...

아니, 우리 군에서 위탁되어서 넘어가는...

현재 미위탁된 사람이 12명입니다.

아직 남은 사람이요?

예, 아직 12명이 남아있습니다.

정년이 어느정도 남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반직 6급이하 수준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이면 정년이 되는겁니까?

어린 사람은 63년생도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은 51년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적도로 한다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몇 년정도면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단위...

앞으로 6, 7년은...

6, 7년이요? 실장님, 우리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또는 각 읍면에 근무하는 운전원, 미화원, 이런 부분에서 정년 부분이 내년 몇 명씩 되겠습니까?

정년은 57세입니다.

아니, 향후 2, 3년내로 몇 명정도나 퇴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모르시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철원에서 업무위탁 잘 못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청소업무위탁은 있을 수가 없는것이거든요. 애시당초 감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년퇴임을 하면 여기 있는 인원을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그 부분은 빨리 청소위탁업무를 개선을 해야 우리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정원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588명인데, 588명이 청소업무를 가지고 오면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을 더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갖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급여부분을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하는것이거든요. 실제 다른데 청소위탁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져오는 대로 무게를 달아서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전원이나 미화원 인력을 퇴임을 하는 것 만큼 저쪽에서 수급을 하다가 빨리 이것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12명 때문에 위탁이 그런식으로 가고있는거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안하고.

일단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공무원신분으로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명 때문에 위탁을 이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그 보장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우리한테 넘어간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보수체제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거예요.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미화원이나 운전원을 대신 그만큼 인력을 거기에서 빼내오고 그것만 다 정리가 되면 자유경쟁입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가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위탁이 없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쪽에서 실장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사무실 인력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력 보강이 되었죠?

예.

더 이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당직은 직원들이 한달에 몇 번씩 서고 있습니까?

당직을 한 6번가량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의 직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이죠?

본청 같은 경우는 한번가량 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지금까지 운영관리를 하면서 쓰레기가 부족해서 중단된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쓰레기가 부족해서 중단된적이 금년에 한번있었습니다. 눈이 오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금년에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눈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소각하는 50%이상이 군부대 쓰레기입니다. 군부대가 못 들어 오는 바람에 한번 중단된적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일반쓰레기들은 음식물도 섞이고, 불가연성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매립장으로 주로 많이 올라가게되고, 군부대 쓰레기는 거의 비닐계로 잘 타는것들이예요.부피만 크지. 부피 큰 것을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무게는 얼마 않나가도 부피는 20대1이상으로 줄어들어가니까요.

소각로가 중단된 것이 눈이 와서 그런것인데, 쓰레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실과에 대한 주문을 요구를 하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데, 그 예산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의회에 어느 의원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 라고해서 주민이나 단체에 얘기를 해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주문을 하셔서 각 실과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름까지 거론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