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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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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김영태의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만 내외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께 남해군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어린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일주 군수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 남해군으로서는 매년 격감하고 있는 인구문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한계, 지역경기 침체속에도 내일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 아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민들은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우리 남해군 역사상 가강 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공유수면 매립계획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잠시 움츠려 있습니다만 무자년 새해 서로의 지혜를 다시 한번더 모아서 새롭게 시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등과 주변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군도 다각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늘과 남해화전한우, 죽방렴멸치 그리고 시금치 등 우리 지역 농수산특산물의 명성을 한계단 더 높여나가는 노력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농수산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신품종개량과 새로운 영농기법개발, 소득작물의 다각화 등을 통하여 우리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소외받고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다시한번 더 살펴보시고,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복지실현으로 군민이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 남해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2008년 올 한해는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군정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는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갑시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와 같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접수순에 의해서 김종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보물섬 남해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일주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에 개최하는 인근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군이 발전하고 군민 소득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바다와 연안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통한 친환경적인 모델 제시를 통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세계 해양강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한다고 합니다. 박람회 개요를 살펴보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풍부한 자원보전과 미래지향적 활동이란 주제 아래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여수시 신항 일원 48만2천평을 개발해서 국내 관람객 752만명과 80개국 10개 국제기구에서 외국인 43만명을 유치함으로서 10조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조1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9만명의 고용 창출도 가져 올 것이라고 합니다.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는 1조6,694억원으로 공공투자 1조1,946억원과 민자 4,748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여수시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신규 건설하고 관광시설, 숙박시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국가 차원의 위원회도 구성해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역민이 주도해서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전에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를 하는 여수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인근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있는 특별한 행사도 아닌데 멀리까지 와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시민들의 열기와 마음자세에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열기 속에서 여수 박람회가 유치되었다고 생각 할 때 여수시민들의 지역발전 의지에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같은 바다를 가지고 있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우리도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가져오도록 마음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난번에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책건의 사업보고를 할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면조선산업단지 조성, 한려대교 가설, 제2남해대교 건설, 국도 확포장사업, 체육시설 조성, 역사체험 관광지 및 순국공원조성, 스포츠파크 개보수 사업 등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장기계획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물론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장기개발사업도 박람회와 연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는 많은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로 호텔 등 숙박시설도 해야 하고,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을 맞이할 음식점도 만들어야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하는 방안 등등 역시 모든 사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 장포 골프리조트 MOU 협약체결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여수엑스포 개최년도 이전에 완료되고 호텔, 빌라 등 숙박시설과 요트, 승마, 생태공원 등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하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여수엑스포와 연계되는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군민의 의식 개혁 운동,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손님맞이 친절교육, 외국관광객의 안내원 확보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박람회 기간 내에 한려대교가 가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간 내에 어렵다면 여수엑스포를 찾아온 관람객이 우리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상 교통수단의 확보, 육상교통문제 등을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담기구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해서 대도에 250억원을 들여서 국제 해양휴양단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수 엑스포와 연계해서 보물섬 남해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4년이란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관람하는 795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쉬어가면서 군민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알찬 계획들을 세워서 중앙부서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해서 재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군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드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철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재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해를 보물섬으로 가꾸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남해군수 권한대행인 김일주 부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고객만족, 성과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청을 비롯해 남해군수 산하 모든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의회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 조직진단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맡아 현재 각 부서별 업무내용과 적정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주민들과 의회에도 의견을 묻는 등 나름대로 여론수렴 과정도 밟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특성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요인 등 새롭게 발생하고 또 줄어드는 행정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조직개편안을 내 놓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과 평소 주민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조직개편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조직규모는 인구수나 자체세입에 비해 너무 비대 한 것 같습니다. 남해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 공무원 수는 507명이었고, 이후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001년에는 471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7년간 꾸준히 늘려 현재는 2001년보다 95명이 늘어난 566명입니다. 또한 일용직과 임시직도 많이 증가되어 1997년도에는 약 20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339명으로 군수산하 공무원은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을 합해 총 90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부서설치 지시에 따른 증가 요인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증가 요인은 군정 책임자들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업무를 꾸준히 만들어 조직을 늘려 왔으며, 또한 관광자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대형시설물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설치함으로써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008년 남해군 예산서에 의하면 자체세입 규모는 336억원인데 비해 인건비성 경비는 360억원으로 자체세입 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도 중앙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군도 이번 기회에 자체세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 몸집이 작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와 하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은 갈수기에 상수도 물 거의 전량을 남강물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늘어날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산마을을 이주시켜 상수원 댐을 축조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하수시설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자체수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50%를 상회하는 상수도 누수율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수질오염 예방등 상하수도 시설관리와 사업경영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상하수도 관리사업소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마늘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마늘산업과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마늘관련 업무가 3개과에 분산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1개과로 업무를 통합하면, 기술센터 내 1개과를 폐지해도 될 것이며 특히 마늘주산단지의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마늘관련 전문 부서는 마땅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해군수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약 2008년 조직개편안이 전문기관에서 진단했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모방하거나 공무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진단에 머물게 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안을 내어놓지 못하면 군민에게 실망만 안겨 주는 졸속적인 조직진단이 될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구조를 탄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23분

영태

김영태의장

이재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전문기관에서 이재열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윤백선의원과 박삼준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백선 의원과 박삼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2월14일부터 2월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5분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