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제1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빙벽등반대회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송천산악레포츠장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였지만 많은 대회참가자들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생활레포츠를 활성화하여 웰빙문화관광 육성은 물론 활력 있는 지역경제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회기지만 보람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순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및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위탁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 부용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영동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7번지 일원은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에 따른 영외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영동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붙였으며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1항 및 제28조5항, 동법시행령 22조7항에 근거합니다. 부칙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관리계획(변경) 입안 결정안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에 따른 영외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영동 부용지구에 군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영동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변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녹지지역 38,004㎡에 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후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명은 영동 부용지구 지구단위계획이며,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7번지 일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별 결정면적은 32,58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면적과 지구단위계획결정 면적 차이분은 도로로 상기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에 따른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04㎡를 대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안 생깁니까? 생산녹지지역을 다른 데에……

대토는 안 해도 되고요. 거기는 생산녹지지구로 기도시계획 예정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승인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절대농지해제같이 그만큼 생산녹지지정이 없으면 다른 데 지정해야 된다는,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38,004㎡를 바꾸는 계획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결정 1종하는 과정에서 5,000㎡가 차이 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도로부지로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지번은 몇 ㎡ 어느 지번은 몇 ㎡로 확정돼 있습니까?

입안단계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아니어도 세부조사는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용도지역은 38,004㎡를 하고 용도지역 내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30,000㎡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5,434㎡에 대해서는 도로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나올 겁니다. 필지별로 세부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개인소유 내지는 국가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받는 것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뒤에 보상받는 것과의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변경되면……

같은 땅이라도 어느 땅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돼서 보상을 좀더 받게 되고 어느 땅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그냥 남아서 도로부지로 편입돼서 보상가격 차이가 생기면 토지매입과정에 업무추진과정에 집행부 쪽에서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있고, 보상을 차등적용 받게 된다면 우리지역 주민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3월초쯤이면 이루어질 것 같고 용도지역변경은 아직 행정절차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군관리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자금도 받아야 되고 하면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상태로 감정이 될 것 같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용도지역 변경 후에 감정된다면 땅값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본의 아니게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서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4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4일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