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우리 실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 기준정원이 변경되었고 외교부에서 여권 업무를 전국적으로 오는 6월 초에 시행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부서별 소요인력과 증원요구 사항 등 정원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에서 제시한 우리 구 기준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현재 654명에서 657명으로 3명을 증가시키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638명에서 64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입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세 명 증원되는 데 따른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8일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규제개혁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을 대체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서 총무국의 사무 중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호적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사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1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7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여권 업무로 우리 구 집행기관의 정원을 세 명 증원하였는데 지금 현재 사상구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몇 명이 업무에 담당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7명에서 10명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로 볼 때 세 명 정도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교부의 요구에 의하면 전자여권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전체 다섯 명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다섯 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으로 해서 최소한 다섯 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이 다섯 명을 다 주는 것 같으면 총액인건비의 기준정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여권 업무가 시작되면 3명으로 해서 시행해 보고 더 어려움이 많으면 다른 부서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3명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감축해 나가려고 하고 지난 2007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직원을 자꾸 늘려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 개정에 의한 새주소사업에 직원을 3명 주라고 행자부에서 작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 구는 3명을 못 늘린다 해서 인원을 동결하고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 초기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준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은 657명입니다.

그럼 이번에 하는 것은 기준정원657명을 풀로 다 채운 거네요? 총액인건비는 얼마 입니까?

올해 총액인건비가 약 392억입니다. 391억 9,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5%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매 연도별로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통보해 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정해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금년도에 392억 안에, 밑에 보면 예산조치에 9,900만 원 이것이 포함 안 된 금액이었습니까?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명을 더 늘리는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9,900만 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9,900만 원이 포함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는 392억 안에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이 9,900만 원이 들어가도 그것을 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본예산에는 9,900만 원이 편성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안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원을 654명에서 3명을 안 늘리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각 부서에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인력을 다 못 채워주고 있고 이 여권 업무 마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명 요구했는데 세 명 정도밖에 못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 인력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몇 명 담당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497명입니다. 부산시에서 제일 높은 데 해운대구가 500명 정도 됩니다. 사하구나 우리 구나 비슷한 실정이고 우리 구가 3위 정도 돼서 실제로 다른 구청보다도 상당히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구인 금정구가 인구가 25만 8,000명입니다. 금정구의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710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는 약 7, 8만 정도 적어도 공무원 수가 710명 정도 되고 동래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만 직원 수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알겠고 그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조직도 축소하고 대부서제로 가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인원을 줄여나왔는데 우리 구청도 조직을 통합해서 유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2월 초순에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인력 방침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시나 중앙부서의 방침 없이 부산시 나름대로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인력을 5% 정도 감축하겠다. 각 자치구에서는 여기에 따라 달라’는 공문이 왔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중앙정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 국회의 통과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앙 행자부의 방침이 저희들이 예견하기로 3, 4월경에는 지방에까지 어떻게 운영하라는 사항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체제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 시대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직을 분할해서 팀제라든지 태스크포스팀으로 이런 쪽으로 전문화, 분할해서 운영했는가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국·대과주의로 가니까 지방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계획하고 있는 게 대국·대과보다는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작지만 강한 자치단체 이렇게 할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 하면 어차피 부산시에서 5% 정도 요구했다 하는데 5% 감축 같으면 우리 같으면 30명 정도 되죠?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인원을 늘릴 필요 없잖아요. 안 늘리고 이 인원 가지고 진단을 해서 하면 물론 업무량은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예산은 그만큼,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건비를 다른 데로 전용은 안 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때는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392억이 총액인건비 총 규모인데 만약에 우리가 350억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약 40억의 예산이 남았을 때는 이 예산을 전체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지침이 돼 있고 이 예산을 다른 분야, 복지나 건설 쪽으로 못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결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돈이 실제 남더라도 직원들의 성과급 쪽으로는 돌리지 못하고 사회복지비 부담 쪽이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쪽으로, 추경 쪽이 전체 정리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총액인건비 쓰고 얼마가 남았다고 해서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못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나 직원 복지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재정 형편만 좋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 업무를 각 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기준인원을 내려준 게 있습니까? 여권 업무를 시행하니까 각 구에서는 몇 명씩 정원을 조정하라고 규정된 게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여권 업무를 중앙에서 총괄하는 데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에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다섯 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 전체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부산시 네 개 구청과 부산시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이 양을 전 구에서 다 했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겠는가 하는 분석과 진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최소 인력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의 기준정원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섯 명을 달라고 하지만 다섯 명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세 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657명인데 다섯 명을 줄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654명에서 다섯 명을 주면 659명이 되잖아요. 그럼 기준정원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것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권을 담당할 부서에서 그것을 넘기든지 어쨌든 간에 다섯 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전체 운영 면에서 다섯 명을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와 앞으로 여권 업무의 추세에 따라서 일단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데서 정원을 줄여서라도 이 쪽으로는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준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인건비가 총액건비를 벗어나지 않으면 관계없는 겁니까? 기준정원이 657명인데 예를 들어서 659명이라든지 670명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 임금액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지 않으면, 총액인건비 아까 392억이라고 했죠?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39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3% 이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57명인데 여기서 3%면,

19명 정도. 3%면 19명이네요 그죠?

예. 총액인건비만 안 넘어가면,

3%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임금인 상위직급이 많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문제 될 수 있는 거다 이 이야기죠?

예.

지난번에 할 때 기준정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기능직도 물론 들어가고 상용직까지 들어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고임금인 공무원을 줄이고 상용 쪽으로 들어가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다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용의 봉급 수준이 신규 9급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 답변 중에 외교부의 증원요청 공문이 와있다 했는데 혹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에 와 있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여권 업무가 월평균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실에서는 안 가지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파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 얼마인지 모르고 있겠네요?

지금 우리 구의 자료는 없고 인근 사상구에서 월 얼마인지-우리는 여권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파악돼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가 여권 업무가 몇 건 정도 된다든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권 업무를 발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통계숫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상구 또 우리 북구 주민이 사상구에만 가서 여권을 발급받으라는 게 없습니다. 부산 시청에 가서도 발급받고 있습니다. 대충 추정을 하면 한 달에 백 4, 5십 건 정도 발급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추정할 때 140건이다. 그러면 월 20일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7건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그 정도 되고 여권 업무를 하다 보면 기간의 연장이나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른 업무 쪽으로 통계가 안 뽑아졌습니다. 신규발급을 백 4, 5십 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업무를 보면 신규발급이 있고,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루 7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3명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권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권 업무의 행정에 대해서 실장님이 감지한 게 있습니까? 여권 하나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혹시 계산한 게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시와 사상구 또 다른 구에서 월 발급 양을 조사해서 인력을 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권 발급에 따른 인원을 확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급하는 기관에 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여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증원요청 돼서 3명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실장님, 이게 통과되고 나면 실제 여권 업무가 한 사람이 해도 된다고 하면 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여권 업무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듭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3명 내지 4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다섯 명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다섯 명을 다 안 하고 여기서 3명만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3명만 해놓고 그래서 여권 업무를 담당할 때는 새로 인원을 3명을 할지 4명을 할지 5명을 할지 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자꾸 길어지는데, 외교부에서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수요가 없는데 그것을 준비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외교부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여권 업무가 없는데 다섯 명 하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을 3명 증원시켰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권 업무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굳이 3명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외교부에서 다섯 명 하라고 해도 우리가 3명이나 2명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략하게 이웃 사상구에 보는 것 같으면 하루에 평균 신규발급이 한 260건 정도 되는데 직원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작업이라서 여러 가지 신원조회나 이런 사항 때문에 인력은 소요가 조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평균 260건 정도 되는데 정규직원만 7명하고 일·상용직이 있습니다. 공익하고 포함하면 사상구에 260건 하는데 열세 명의 인원이 일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상구는 인접 구까지 수요를 생각해서 우리 북구도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정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명이라는 수치를 넣었을 때는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돼서 월평균 몇 건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몇 명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가 한 건 처리하는 데 몇 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사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니까 특별히 질의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보통 호적등본 이래 하는데 그것을 가족관계등본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호적으로 돼 있던 것은 앞으로 호적을 다 보려면 제적등본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호적등본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가족관계 등록을 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다 필요하다면 가족관계등본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처(妻)만 필요하면 그 두 사람만 등본에 하고, 옛날에는 호적등·초본 두 개뿐이었는데 요즘은 개인의 신상보호 때문에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등록사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것만 떼면 되고 저하고 우리 처 두 사람만 떼려면 두 사람만 떼면 되고, 자녀들하고 떼려면 그렇게 떼면 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싹 다 나가는데 가족관계등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섯 종류로 되는 겁니까? 본인, 부부...... 잠깐만 설명해 보세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 혼자만 뗄 수도 있고 두 사람만 뗄 수도 있고 세 사람만 뗄 수도 있고 다 뗄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혼인에 관한 사항, 출생에 관한 사항, 입양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다섯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뗄 때 옛날에는 호적등본을 떼면 가족관계가 싹 다 나왔는데 이제는 가족관계를 구분해서 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가족관계증명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이런 신상정보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이 어떻게 됐느냐, 개명을 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을 어떻게 했는지 혼인관계증명서가 있고, 입양관계-입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증명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해서,

실장님 됐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