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여 우리 위원회 소관 과, 팀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화질문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판수입니다. 올 한 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해당 부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 복지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강영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복지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자활사업 시행 기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규모가 8개 사업인데 어떤 업체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시장통에 있는 희망나눔가게, 동네방네청소, 그 다음에 양산 상북면에 위치해 있는 좋은환경재활용사업장, 수의를 제작해 왔던 희망봉제사업,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선정된 두루두루사업-이것은 두부제조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나눔재활용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통합교육 이런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8개 사업 중에서 참여인원이 80명밖에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우리 전체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약 540여명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40명 중에서 8개 사업에 80명만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브랜드 대상품목에 이것말고 브랜드가 더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쟁력이 있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다른 민간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활한복, 수의, 누비소품, 유기농, 천연제품,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발굴해서 참여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판매수익이 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수익을 올려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좀더 올랐으면 안 좋겠느냐. 과장님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더 사업을 잘 함으로 해서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사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장에 국고가 지원되는 기준은 형(形)이 있습니다. 표준형, 확대형, 기초형, 형이 있는데 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국고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수익금은 우리 순수하게 자활기금에 적립되고 이 기금에서 저희들 사업단을 확장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표준형으로 돼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 받고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이 사업단을 수익성을 발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되면 인원창출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강영두 과장님, 업무보고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직자만남의날 운영,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2007년 12월 말 현재 실업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구.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실업자 통계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에 취업창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직이 1,061명, 구인이 262명, 취업희망이 29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직, 구인, 취업을 희망하는, 저희들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외에도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을 하다가 체면상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가정에 홍보를, 통·반장을 통하든지 동을 통해서 좀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이나 대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저소득 수급자는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동부와 연계해서 또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항상 취업코너가 개설돼 있고 또 우리 북구신문을 통해서 구인·구직란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강영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날 운영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실제 성과가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기금운영 심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사항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관련되는 개별법령에도 근거하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를 두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기금운영 심의를 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렇게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박대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령 위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료를 보면 2007년 5월 11일 개정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심의를 하는 위원회를-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반적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북구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심의는 현재 복지 관련 기금을 운용, 집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복지협의체 운영은 기금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복지협의체에서도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11-3페이지 보면 향후 발전방안에 보면 북구 복지은행 설립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개발원 플러스 기초생활보장기금 플러스 출연자 재원 확보가 돼 있는데 어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폐지된 상태잖아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재원확보 문구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출연금 얼마로 설립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만 설립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 문제는 아직 우리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그대로 쓰고 있고 참고로 현재 이와 관련된 빈민구제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두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서울에 있는-또 신나는 조합, 이런 것은 철저하게 민간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서도 사회복지개발원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빈민구제은행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사회복지 여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는 물론 출연자라든지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 플러스 또 다른 데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사회복지개발원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원, 또 여기는 일반 금융 외 물질도, 예를 들어서 복지코디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금품이 접수된 그런 물품도 같이 관리하는 은행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품도 물품이고 현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금이 주로 3,000만 원 미만으로 금융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많지는 않네요? 기초생활보장기금-앞으로 명칭이 바뀌겠지만-약 10억을 보면 소액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저소득층의 소액대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박종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 13조를 보면-아까 박대근위원님 이야기 하듯이-따로 심의를, 「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우리 구는 기금별로 보면 다섯 개 기금이 있죠? 타 과까지 하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난안전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발전기금, 자활기금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전문인원을 뽑아서 같이 통합하면 공무원이 일하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좀더 그 날짜에 같이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전문분야 아닌 사람들도 견해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통합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법에 적용 받는 기금은 예를 들어서 기금의 설립근거라든지 물론 기금운영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아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복지파트 같으면-운용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심의하는데 기능이 있다고 보겠고. 통합 심의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예를 들어서 어느 업무를 보는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돼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좋은 점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자료를 보면 취업중심 자활 내실화 관계에 대해서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3개 업체, 올해 사업장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은 1개 업체였는데 근로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연계형을 맺어서 하고 있는 대상업체는 장림에 있는 다우전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참여하는 근로인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도 7명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장림이면 멀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기업체 소재는 장림으로 돼 있는데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일감을 받아서 금곡에 보면 모아나눔일자리라고 금곡중학교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감을 받아 와서 조립하고 납품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죠. 한 개 업체에 7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3개 업체를 발굴한다는데 꼭 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바라면서 멀리 있는 업체는 쉽지 않는데 위탁을 해서라도 가까이 있는 장소에 하다보면 우리 근로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 실제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근로사업장을 발굴하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곡동에 민간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을 해서, 지금도 지역경제팀에서 사업자를 발굴하고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부탁을 하든지간에-하면 고용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주장해 오는 것이 우리 지역의 특수여건을 활용해서 정말 저소득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자고 늘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곡에 기업형 공장이 지어지면 그 공간에는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 또 무슨 제품을 생산 하겠다 하면 그 공간은 필요한 임대료나 전세자금은 우리 자활기금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마련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공장이 건립이 됐거든요.-지하 1층에 지상 4층. 그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한다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제가 방문을 해서 업체 대표를 만나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확보하고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저희들이 발굴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서로 좋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희망터 신규사업에 두루두루에서 두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와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사업은 전에 복지협의체 개최하면서 박대근위원님 참석하셔서 같이 검토를 하셨는데 먼저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식품입니다. 식품은 제조과정에서부터 유통까지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거론됐던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대근
박대근간사
아, 그러면 식품 종류가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생산되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두부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두부? 그래서 두부라고 하면 판로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 참여인원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희망나눔터에서 택지를 물색하고 있고 유통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순수한 천연두부기 때문에 브랜드만 인식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자기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것은 어디나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생활한복 이런 것은 발로써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한복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브랜드 명을 부칩니까? 어떻습니까? 브랜드 명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상품명은 없고 우리 북구희망터 제품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다른 것은 없나....., 북구희망터 해서 나가는군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명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듯 싶네요. 희망터 하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옷이면 옷, 두부면 두부 이런 것에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명을 올해 저희들 브랜드화 해서 개발하겠다는 그 내용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두루두루 하는 신규사업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야 참여자들이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많으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음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부사업 그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우리 북구마크를 해서 광범위하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먼저 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되면 별도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1-5페이지 삶의 사각지대 불우이웃돕기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참 많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점이 많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호대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북구장학재단이 북구에 현재 있잖아요 그죠? 재단처럼 그런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 북구장학회 잘 돼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한두 명 같으면 저희들이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세대수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북구 복지은행 정도의 이런 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은행에 대한 것을 북구에서 제도화 하면 여기에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탈락이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혹시 차후라도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장학재단처럼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해야 될 내용은 업무보고서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의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한테 카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을 평소에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당장 설립이 어렵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복지협의체라든지 장학재단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복지은행이라든지 또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질의 하세요.
성복
박성복위원
11-7페이지 보면 복지특화전략 보고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첫해에 나눔과 상생 해서 잘 하셨습니다. 평가를 보면 전국 최초개최, 우리 구 복지비전을 제시한다고 했고 어려운 복지여건을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의지를 표현한다고 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복지여건을 해결코자 하는 그 노력에 연관을 해서 복지특화사업 전략보고회에 우리 북구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왔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내에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금곡동에 공무원연수원이 건립이 되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2009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공무원연수원에서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50시간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방자치공무원들이 1만여 명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1만명 정도 넘는데 그 분들 50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 분들이 북구를 방문을 합니다. 오기 싫어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분들을 우리 복지특화전략 사업을 홍보를 해서 이왕 그 사람들은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복지 쪽에 체험프로그램-본 위원이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육은 10시간 정도 하고 10시간이나 20시간 정도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산시에 우리 북구청이 건의를 해서 공무원교육프로그램에 좀 몇 가지를 넣어서 직접적인 봉사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구상이 없는지?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50시간 교육 이것은 물론 우리가 교육원에 와서 교육 이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와 공무원교육원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이에 맞는 복지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독거노인과 1 대 1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구상을 하다보면 그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는 것은 혹시나 연초 업무보고를 한 계획이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많이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들이는 각 과 과장님들은 연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고한 것을 잘 마무리 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경현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주민복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면밀히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2-6페이지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가 어떤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탑승하는 카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안에 아이디가 저장돼 있어서 통행료라든지 지하철요금이 자동적으로 할인될 수 있도록 돼 있는 카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프로테이지가 정상인들보다는 지하철요금은 50%,
종율
박종율위원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유료도로는 면제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 밑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이면 넷째 아이부터 혜택이 되는 것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셋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셋째부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셋째 이후는 해당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기 셋째부터가 아니고 셋째 이후부터면 넷째부터, 착각하지 않을까? 셋째 이후면 넷째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상, 이후는 그것부터 포함이 됩니다. 미만하고 틀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셋째도 1회 50만 원, 넷째도 50만 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50만 원씩 나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구는 100만 원씩, 80만 원씩 하는 구도 있던데 우리 구는 올리는 방안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 50만 원은 시에서 일괄 지원하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현재 시비 50만 원만 확보돼 있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가 재정이 약해서 못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음에 재정이 좋아지면 업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역점시책에 비제도권 여성단체 조직을 많이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혹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올해 총선 전에 결성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총선 이후에 결성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것도 말썽인데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을 전부 끌어들인다 하면 구청장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잘 좀 생각해서 손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안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12-5페이지 보니까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율 해서 위촉비율을 40% 이상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에서 여성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참여비율이 약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로도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각 실·과라든지 기관에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여성을 우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33%까지 도달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4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좋은 역점시책으로 내놨는데 이런 것을 200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활동 전개, 사업을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한다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전개해 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이런 이야기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작년 9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도 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공동으로 하는 활동은-조금 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돕고 활동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동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이 단체가 활성화가 되면 연말이라든지 수능시험 이후라든지 청소년들 선도하는 일에 보면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이렇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래 소리만 낼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 과장님, 동에 잘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과장님이 자료에 내놓은 내용대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보호활동 이 관계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인원이 많이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 청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동원복지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회 역할이 큽니다.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들을 지도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구청에서 하든지 어느 장소로 해서 교육을-1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두 번 이렇게-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 한 번이나 동별로 한두 명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교육을 받고 오고 난 뒤에 ‘상당히 교육이 좋았다.’ 이런 청소년들은 이렇게 관리하고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교육을 전체 감시단과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올해 중에-저도 조금 전에 생각이 듭니다만-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감시단을 구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고, 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10페이지 보니까 전동휠체어에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향후 수리비가 우리 구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1,000여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무상수리를 계획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돈의 문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밑에 보시면 울산광역시나 진해시 등에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다소간 수리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시에 1,000만 원 정도 계상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희망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유상으로 하던 것을 무상으로 부품도 교체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지금 울산광역시, 진해시만 된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인근 지역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조사를 못 하고 경남 부산 쪽에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울산광역시와 진해시만 확보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우리 국가에서 100% 지원한 것인데 수리비 관계도 우리가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향후 계획을 세운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데 과장님 좀더 힘을 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1,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2-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준공이 10월 정도 예정인데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완공이 되면 부산시에서 자랑할만한 장애인복지관이 가능할는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설계단계에도 박성복위원님께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도와 주셨는데 사실상 규모는 작지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보다도 활용도가 높고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당직원이나 저도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만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모는 작지만 알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정에도 박성복위원이라든지 주위 박태현 씨가-어제 왔다갔습니다만-참여를 해서 항상 조언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반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공유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라면서 복지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8월 달에 위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 가니까 빨리 하는 예도 있더라구요.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8월 돼 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전 건축단계에서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복지코디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복지코디팀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코디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코디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저희 팀 소관업무의 금년 한 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복지코디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코디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우리 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 복지관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평가의 주관은 사회복지개발원이 주관이 돼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운영비 등도 앞으로 차등화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개발원에서 하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문지를 각 가정으로 우편배달을 해서 문답식으로 이래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상태라든지 또는 특화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재정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제반 평가기준이 만들어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결국 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답변과는 거리가 먼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사를 아까 이야기처럼 개발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는 자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저희들이 조사한 만족도의 결과와 물론 그것이 시에서 하는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 조례 근거에 따라서 부산시와 사회복지개발원 주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의 차등 지원이라든지 그런 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저희들이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가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한 시설에 이용자가 100명 같으면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에 근거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좀 형식적이지 않고 대상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16-6페이지 보면 일일명예관장제 운영이 있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 간부 및 동장 중심으로 일일명예관장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아홉 개 복지관이 운영됩니다만 거기에 각 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시설에 구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에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일일명예관장제로, 형식적인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 간부도 들어가고 동장도 들어가니까 해당 지역 구 의원들도 포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우선적으로 구 간부 위주로 운영해 보고 의원님들의 확대운영 방안은 다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9페이지 복지통합콜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2008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완성이 되면 행자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고 나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절차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진 중이지 아직 설립단계는 아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 청내에 공간확보를 해놨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돼서 공간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 재조정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신청해 놓고 있는 턱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내 가능 공간 확보를 했다고 업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6,6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 이것도 확보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금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제가 와서 보고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전문상담요원은 교육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전문단체에서 요원을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 인력으로 지금 신청해서 확정해 놓고 있고-한 명을 우선적으로-그 부분은 양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명만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무료급식소 민간인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민간인 개인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정부미를 염가에 공급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지정운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건에 맞는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난 뒤에 무료급식소로써 지정신청이 돼야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하는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정부미를 염가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자원봉사자 배가 및 참여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올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운영할 것이 많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배가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 잡은 것이 올해 3.7%에서 5.1%로 추진하겠다고 자료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이 몇 명 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합해서 1만 1,97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리하는 사람, 자료에 보니까 2명인데, 명예소장 1명,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 코디가 두 명이 상주 근무합니다. 명예소장은 정인선 씨가 돼 있는데 상주 소장이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약 5.1% 정도 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노력을 무진장해야 되는데 현재 전담요원 두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봉사자를 발굴하는데. 그래서 여건이 되면 큰 예산 안 들이는 방안에서 여기 전문가나 자원봉사센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두 명만 가지고 하겠지 이래 하는 것 보다는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발굴되는 것입니다. 폼으로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봉사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큰 예산 범위가 아니면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U-복지통합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하다 보면 청내 공간확보가 되면 그것과 연계를 해도 크게 복잡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관을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코디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코디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