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시는 실·과단소장님께서는 보고서로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시되, 보다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질의와 답변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양쪽 발언대에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4개 실과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이홍곤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재원계획에 3,735,20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18페이지, 각종 대외유치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전지훈련 50개팀에 12,000명을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언론에 비친 군정홍보 e_book이 되어 있는데 e_book제작 4회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지난 2월5일자로 발령 받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주시는 김영광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24건, 달라진 시책 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1페이지, 군민이 CEO가 되는 열린군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군정 의견수렴 확대로 참여자치 행정 구현과 군민 만족행정 실천으로 다양하고 생생한 삶의 소리 군정 반영과 여론 동향관리를 위한 능력 배양관리에 노력하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조기대응 및 해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와 군민 중심의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혁신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방침을 정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직원 전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3개 직위에 실시하는 직위공모제를 2～3개 직위를 추가 공모토록 하겠으며, 실적가점 제도의 활성화로 성과위주의 인사를 실시하여 탄력 넘치는 조직육성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중심의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집중형 조직설계 운영입니다.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을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한 핵심역량 위주의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조직진단 실시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집중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연 2회 T/F팀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핵심역량 위주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데스크 그룹 구성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직급별 12명 내외로 데스크 그룹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학습의 날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상?하반기 2회 걸쳐 우수기관 벤치마킹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1인당 연간 교육시간이 점수제가 아닌 이수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상시학습 운영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공무원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연간 교육 인증 시간이 과장급 직위가 있는 5급 이상은 30시간, 6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이며, 2008년부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고지하면 공무원 개인이 자기개발 계획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개발 욕구에 대한 의식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I love hadong" 제작입니다.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내향적 국제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우리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외국인 생활안내 표준안”을 참고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자료로 재편집할 예정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하여 각 300부씩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4월중으로 자료수집과 외국어 번역을 마치고 5월에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명나고 활기찬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먼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정규직에서 무기계약 상근 직원까지 확대해 나가고 국내 유명 리조트를 지정하여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공무원 한마음 혁신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국내유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단체 관람을 통하여 공무원 문화교양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절을 전후하여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면서 노조와의 원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정보의 습득으로 지식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수준별 스터디그룹을 2개반에 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개인별 능력향상을 위해 편의에 따라 사설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직원에 대하여 월 7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어학연수와 병행하는 외국의 행정·문화에 대하여 연수의 기회제공과 학기별로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수강비 부담을 줄이고 공부하는 학습분위기 조성과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매결연 활성화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국제교류 3개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6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류형태를 보면 군과 농협, 행정 부서별 추진으로 이중투자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는 관 주도의 교류형태로 민간참석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자매결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체, 마을 등 관련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읍면에는 자매결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지원하여 자매결연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의 국제도시위상 제고입니다.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증진과 교류확대를 통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축제등의 교환참가와 청소년 문화예술인 교류행사 및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등을 통한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재단과 연계하여 경제, 문화적인 측면등 상호 교류 가능성이 있는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일반군민, 각급 기관, 단체, 학생 등 전문성이 있거나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인적자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면서 관내 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교류시 통역, 번역 등 행정 지원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50가구 미만 자연마을에 초고속망을 확대 구축하여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희망하면 개통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하며 2006년에는 18개 마을, 2007년에는 19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13개 마을에 국비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3,150만원, KT 9,000만원해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9월말 개통 예정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u-IT 웰빙하동 웹서비스 구현입니다. 동영상 홈플러스 시스템인 UCC 동영상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동영상과 상세 정보 제공으로 네티즌의 편의성 제공과 하동군의 홍보기능을 갖도록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유출 보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증가하는 해킹으로부터 웹 서브에 저장된 각종 개인정보 유출보호와 위변·변조 예방을 위하여 각종 서버의 웹방화벽, DB보안, 키보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와 각종 자료유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웹서비스 데이터 자동백업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 백업체계를 실시간 자동화 백업체계로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버 등 8대 서버의 중단 없는 웹서버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민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고도화는 도로 교통등 7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로그인 통합시스템 구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 등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확산으로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이 “응용프로그램”과 “자료” 서버 2가지를 하나의 서버로 사용하여 수시 장애발생과 속도저하로 업무처리에 장애가 종종 발생하여 전자결재 서버와 자료서버를 분리 구성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2월18일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기초반 등 5개 과목 15개 과정으로 나누어 상설 군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실시할 것이며, 방학기간에는 면별로 학교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이며, 오프라인 판매장터의 적극적인 참가로 정보화마을 홍보와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추가개발 자매결연 추진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위해 운영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상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삼신 녹차마을의 정보센터 PC 교체와 식당정비, 대봉감과 딸기마을에는 체험장 시설에 투입하여 체험객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에 연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민 전자상거래 Help Desk 운영입니다. 관내 농어민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는 대개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설치가 필수이지만, 가격이 높아 개인별로 구입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웹호스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 중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서버를 구입,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웹호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시에 개인 홈페이지 보유 농가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농어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중 희망자 우선으로 100여가구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어민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관리비용 감소 및 운영의지 고취 및 또한 관내 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육자치제에 대비한 내실 있는 교육진으로 으뜸 하동교육 정착을 위한 21세기 희망을 여는 최고 하동 교육 시책입니다. 추진 단위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학교사랑 의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어오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배와 만남을 올해도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 선배 2명과의 만남을 통해 진학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33개 초·중·고생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대비 약 3%가 증액된 1인 1식당 평균 240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2월중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2007년에 이어 올해도 5명의 원어민 강사를 교육청을 통해 권역별 학교에 지원하여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장학재단 행정지원과 하동 뿌리 의식고취를 위한 제5회 내고장 자랑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사, 과학, 문화 탐방사업은 신규사업인데 40명을 모집해서 2월중에 대전권 탐방을 위해 대상을 모집한 결과 불과 하루만에 9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매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월27일 1차 탐방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교육자치에 대비한 자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하동인의 자긍심과 학교사랑 의식을 함양하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아 2007년도는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2억원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 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먼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총 74회째 이어오고 있는 하동 군민자치대학을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스피치 지도사 등 13개 과정 333명이 수료한 대학교 평생교육은 학습과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사업도 지난해 250명을 포함하여 올해는 300명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군 해피 패밀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부모교육과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교육 등 행복한 가정을 조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입니다. 하동군민으로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성인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심사를 통해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증진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9회째 운영해 오고 있는 웰빙문화생활교실 사업입니다.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1,600만원입니다. 개설과목은 20명 이상 신청 시 개강을 원칙으로 지난 읍면을 통해 받은 과목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2월15일까지 수강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한기인 1월부터 2월에 수강자의 난방비 부담 등의 이유로 수강신청이 적거나 딸기 등 시설하우스 지역 농번기 등으로 참석율이 적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1월이나 2월에 개강을 희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강을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1월이나 2월중에도 계속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여름 영어캠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 40명, 중등 4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국내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중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4월 교육청과 협의 후 6월중 대상자를 모집 선발 후 여름방학중에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성과를 분석해서 2009년도 계속여부 등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기관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평생학습단체, 기타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사회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중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5월중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11월에 발표 등의 방법으로 사업결과서를 분석 개선 보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차별화 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만족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발전 가능한 역량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강화 학습 연구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읍면별로 벤치마킹 등 기회제공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분기별 1회 점검 및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군민 만족 서비스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발굴된 우수과제를 선정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행정에 대한 역량강화로 군민만족을 극대화하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균형발전 본부에서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이 사업 주체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선도 복지농어촌 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실적 및 목적에 대해서 지난 1월14일에 읍면에 시달하여서 오는 2월28일날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 군에서는 별도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종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추진해서 10월에 결과를 평가 최종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응모할 계획이며 응모결과 수상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적정인구 확보 지속 추진입니다. 지자체의 경쟁력은 적정 이상의 인구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예산 확보에 있어 그 산출근거에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의존재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인구 확보는 그 어느 시책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실 거주자의 미주소자 주민등록 바로잡기, 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의 내고장 주소갖기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년 새로운 시책은 달라지는 신규시책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연말 읍면 평가를 통한 우수 읍면 및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색 있는 제2기 신활력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제1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할 2기 신활력사업은 총 7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올해는 3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에 균특회계 19억, 군비 3억원, 자부담 3억8천만원 등 총 25억8천만원을 하동녹차와 대봉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녹차연구소 지원, 명품브랜드 구축,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 농산물 명품화 지원, 청정 이미지 강화, 하동녹차의 전략적 홍보 마케팅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림부에 최종 승인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중에 확정 시달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림부에서 승인 완료되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3월부터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중 올해 사업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매년 추진사항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자체는 당초사업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3년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하여 2008년 평가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8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지역제한) 변경입니다. 현행 응시자격은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 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8년 임용시험부터는 도청 및 시 지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내로 제한하고 있고 군 지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군내로 제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후생복지분야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 수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현행 4.77%에서 0.31%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39.9원에서 9.0원이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급여 폐지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 25만원 제도는 금년부터 폐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110만원 지원, 출산용품 구입을 위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을 만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관내학비 전입세대 지원금 30만원, 귀농세대 창업지원금 100만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등이 추가로 시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8페이지, 21세기 희망을 여는 최고 하동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침에 우수 인재육성 시책 중점 추진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교육청을 이전하고 기숙사건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까지는 확정이 되어서 일반 토지는 매입 중에 있고 학교 용지는 당초 계획은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될 사항이 돼서 구입하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장학재단 측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후의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벤치마킹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합천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시책이나 규제방침에 따라 특별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의 경쟁력강화라든지 이 차원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우리군이 선진지 견학을 순창군과 함양, 합천을 했습니다. 법상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도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강화 부분은 차후 우리지역의 인구증가나 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이 있는데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한 결과 군 관내 인터넷이 아직까지 안 되는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불통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해야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사업 본부에만 맡겨둘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정보화마을이 특색 있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꼭 3개 면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읍면당 특색을 찾아서 균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2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인데 전년도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모든 것을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육성도 좋지만,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있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다니고 있는 야간대학의 학생들 교통비나 수강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이 일반인이 야간대학에 갔을 때 수강료나 교통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서 사업규모가 12개소로 되어 있고 개소당 2,500만원인데 앞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2,500만원 가지고 어떤 마을을 가꿀 수 있는지 이것 역시 의문이 갑니다. 내용을 보면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꽃밭,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2,5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12개소라는 장소가 주민들의 좋은 계획서가 제출된다면 한 면에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12개소가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은 금년도 13개 마을을 마치고 나면 하동군 관내 전체가 인터넷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쳤는데도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3개 마을만 하지 말고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 사업도 결국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으면 확대를 할 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야간대학에 진학할 시에 수업료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외부인이 심사를 해서 사업비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9페이지 자매결연 활성화 협력체체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동군이 3개 국제 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류를 하면서 관이 주도를 해 왔는데 관 주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면 의식이나 행사에 그치고 알찬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과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쪽에서 39회에 2억5천만원정도, 인적 교류가 71회 정도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국내외 교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관주도 교류에서 민간 교류로 유도한다고 하는 것에 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중국 장가계시에 갔는데 그때 수석 부시장과의 대화에서 앞으로는 교류를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제의를 한 것이 예술교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장가계시에도 예술단체가 있고 하동에도 공인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민간교류를 하자고 하니까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은 어떤 윤곽만 제시를 하면 알차게 예술교류를 하고, 또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를 하면 소득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교류를 알차게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중국 장가계시가 2008년 1월23일부터 27일까지 남방지역에 50년만에 처음 있는 폭설로 인해서 사망이 24명, 이재민이 7,800만명, 농작물 등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계시가 우리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850만원정도, 기관단체에서 100여 만원해서 950여 만원을 가지고 성금을 전달하러 갈 계획입니다. 우리만 하고 싶다고 해서 예술단체와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가계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대 환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계속 진행해 왔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에 보면 하동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는데 관광과 관광을 중심으로 요식업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주 국제대학에 보면 관광학과가 있고 요리학과가 있는데 하동에 위탁을 하는 캠퍼스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군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산업대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응시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자가 있어야 만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요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있다면 국제대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과는 진주에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동에도 요리학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국가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과를 하나 개설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관심과 큰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군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비전과 핵심전략, 단위사업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8 비전과 핵심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 하동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추진, 내실 있는 봉사단체 운영을 전략과제로 삼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복지종합평가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복하동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고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안전 생활체육 등 8개 분야에 대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30일 민간협력체인 행복하동 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비스자원 및 수요자 관리 체계화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도 3명을 채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우리 군 지역자활센터와 읍면이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복합영농사업 등 8개 사업의 자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반 저소득 실업자와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실업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차량정비 미용, 요리, 간호조무 등 90개 직종을 대상으로 10명을 선발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주택 전기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층 2,305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불편과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432세대를 완료하고 나머지 1,873세대 중 예산이 확보된 981세대는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892세대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100억원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시행규칙 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2011년 이후 17억 목표를 위해 예측 가능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복지급여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의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적정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조사 읍면 책임제를 시행하여 처리기간을 1/2로 단축시키고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법으로 2011년 종료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선보호 사후 결정을 원칙으로 3일 이내 지원결정 체계를 정착시켜 생계형 사고예방 등 사회안정망을 내실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01건을 접수하여 81건을 지원 결정하고 20건은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만, 부적합 처리 20건 중 14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부분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려운 군민 생활보장 및 복지향상입니다. 지난해말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05세대 3,776명으로 전체 군민의 약 7%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등 기본급여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하여 계속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규모가 3배나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정성이 어려운 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급여 혁신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732세대 4,258명으로 진료비 부담이 2006년까지는 연 16%나 증가되었으나 지난해 7월 소액 본임 부담제 시행과 사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2007년의 경우 증가율이 4.17%로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수요가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래 과다 사용자, 장기 입원자, 만성 다빈도 상병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여일수 500일 이상 초과자 150명에 대하여는 비상구급함 세트를 구입 배부하여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려운 계층 자녀 영어캠프 실시계획입니다. 글로벌 시대 어려운 계층 자녀에게 외국어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선발, 여름방학기간 중인 8월중에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실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실시 또는 확대실시를 희망하는 등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만, 경상대의 수용한계를 감안 올해도 40명으로 제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층자녀 공무원 학습 도우미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우리 과의 올해 특수시책으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균등한 교육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학생 20명과 학습도우미 공무원 20명을 결원시켜 국·영·수 학습지도와 고충상담, 인성지도 등을 실시하여 학생과 공무원이 신뢰와 봉사차원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밝고 건전한 인성함양은 물론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시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책 시행과 함께 군민 설문조사 결과 75%의 군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14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지난해보다 10% 절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범군민적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회원 수가 많고 활동력이 있는 5～6개 단체에 대해 전문 봉사단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여타 봉사단체는 단체 성격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여 자원봉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내 최우수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의 발전적 시행과 공무원 행복 나눔의 날 지속시행, 자원봉사자 체험수기집 발간 등 자원봉사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범 군민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과를 배과 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내외군민 모두가 하동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달수입니다. 항상 저희과를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2008년 달라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인구는 2007년 12월말 기준 지체장애인 2,464명 등 14개 종류에 4,344명이며, 우리군 전체 인구의 7.8%입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생활안정지원 1,545명,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및 활동보조사업 113명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및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과 장애인 출산도우미제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휠체어택시운영 등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증 중심 일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설은 섬진강 사랑의 집이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인 혜림원 대표 정태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입소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12억 41,845천원을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 기준 우리군 노인인구는 55,526명이며, 이중 노인인구는 12,952명입니다. 70세이상 인구는 8,759명이며,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는 상반기는 70세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급조건은 단독인 경우 월 소득 40만원, 부부인 경우는 64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가액은 단독인 경우는 9,600만원, 부부인 경우는 1억 5,3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급대상자가 1단계는 2008년 1월25일, 2단계는 2008년 7월25일까지로 확정하고 연금지급은 1단계는 1월31일 6,657명과 2단계는 2008년 7월31일부터 지급하겠습니다. 교통수당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자 중 기초노령연금에 제외되는 사람은 2008년까지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수수당은 신규 및 지급액 확대는 불가하나 현재 지급하는 대상자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급여대상자는 노인인구의 3.1%에 해당하는 400명을 예상하고,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하의 군민으로 요양등급 1～ 3등급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우리군에서는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200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536명이며, 요양대상인 1등급에서 3등급은 309명입니다. 현재 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53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건전 운영 지도입니다. 시설대상은 폐교 리모델링사업 1동과 11억원과 금남면 실버타운 증축 1동 사업비 8억 51,132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보강 시설사업은 4종에 35개 품목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보호는 현재 150병상에서 연말까지는 23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현재 160명에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중인 보건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금년 5월중에 완공되면 위탁운영자를 공모하여 적임자를 선정 6월부터 개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기능을 강화코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읍면에서 대상 시설을 조사중에 있으며 시설상태를 확인하여 사업비 4억원에 맞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경 및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355개소에는 난방비를 20만원 증액하여 운영비와 합하여 연 6억4,1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재활용 PC보급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납골평장 권장 등 환경친화적 장사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읍면별 시범사업으로 공동묘지 납골평장을 1개소씩 선정,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화장율은 금년에 50%이상 높이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장사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 장사제도를 유도하고 미 정비된 공동묘지나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잡목이 묘지를 침범한 곳은 년차별 읍·면별 2～3개소씩 진입로정비 및 잡목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하동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전문여성 인력을 양성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인력 풀제 운영을 위한 단체장 중복 위촉을 억제하고 2010년까지 여성발전기금 20억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1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자가정 1일 어머니 되어주기와 사랑의 김장나누기 재가세대 밑반찬사업의 여성단체 봉사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폭력상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부모 및 결손가정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95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미혼모가족 출산요양비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0여명의 가정 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과 638명의 저소득아동 급식비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구축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과 관리를 위해 21개소 29억 2,200만원의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휴일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시설 9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 보육시설 3개소를 지정 보육교사 특수 보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보공유 및 자질 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 한마음 다짐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행복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사업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연중 주 2회 실시하고, 자녀방문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및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과 어울림마당도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다문화 수용교육과 여성결혼 이민자와 친정어머니 나들이를 실시하여 외로운 마음을 위로토록 하고 우리문화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문화를 익히는데도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UP-down 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업은 친절, 서비스 위생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다운은 불친절, 불결을 배척하는 것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환경 조성과 정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의 청결 및 친절운동을 정착하기 위해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평가하여 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따른 전문강좌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보급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음식점 Washing-Stand 설치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깨끗한 업소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음식점 입구에 손씻는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8개소이며, 요식품 진흥기금으로 사업비 15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문음식 취급업소 시범운영입니다. 노하우가 담긴 전문 및 특별음식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의 명성을 구축하고자 단계별 년차별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10개소 정도를 종류에 관계없이 특별 전문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1단계로 붐 조성 외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중 시범업소를 선정하여 전문음식점 지정 특색 있는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는 정착단계로 전문음식점 조리 시범경연대회와 시범업소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입니다. 요양보호사 제도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전문요양원과 실버타운,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는 도우미는 일정기간 단순한 교육을 시켜 가정봉사원 또는 생활지도원으로 고용하였으나 금년 7월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가 실시되며, 종전보다 종사자들의 기능 의식수준을 강화하여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소지토록 지정 전문기관에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지금까지는 6세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8세미만으로 연령을 높이며 지원금액은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대상 연령 변경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종전은 6세이상 12세미만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8세이상 12세미만으로 조정되고 지원금액은 종전과 같이 4만원입니다. 6～7세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종전은 셋째아 이후 만4세 또는 만5세아에게 보육료 및 유치원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까지 확대해서 만 4세 또는 만5세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 및 어울림마당 개최와 여성결혼이민자와 친정어머니 나들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와 친정어머니 나들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친정어머니 나들이는 우리지역의 관광지에 결연 맺은 어머니와 같이 하루 즐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친정어머니가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정어머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을 맺은 한국의 친정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