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2월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5호로 회부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참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외국인이 현재 731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성별로 봐서 남자가 420명, 여자가 311명인데 구분한 내용을 보면 국적 미취득자가 605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국적취득자는 29명이고, 국제결혼 자녀가 97명인데 국적 미취득자가 605명인데 여기에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731명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을 볼 것 같으면 거주외국인에는 불법 체류자는 제외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거주외국인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731명 중에는 불법 체류자는 없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주로 국적을 미취득했더라도 우리 지역에 공장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법체류자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해버리네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외국인에는 국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지만 성이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하든지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군민과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재외 외국인에서 제외됩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기업도 그렇고 식당 같은데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불법체류자를 지원해 주게 된다면 나중에 사회적인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공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조사도 안해 보고, 식당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조사도 안해 보고 무조건 미취득자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 같은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6월달에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불법 체류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제12조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해놓았는데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에 말씀과 같이 현재 외국인을 위한 지원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복원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국외교사활동 지원비도 있고,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결연사업도 있고, 외국인여성에 대한 모자보건사업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하자 이 뜻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사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늦은 편이거든요. 다른데는 벌써 시행하고 있거던든요. 안그래도 저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 중인데 마침 이 법을 제정하는데 다른데는 벌써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법 근거 아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사실상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현재 20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조례 뿐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창녕군이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가 많이 되는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앞서 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국제결혼자녀 9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국적 취득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상태에서 2년이상 주소를 두면 국적취득요건이 되고 3년간 결혼한 상태에서 주소를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두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국제결혼 자녀 중에서도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민으로서 예우를 받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오늘 통과되는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하는 분들의 자녀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엄마들이 우리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니까 말을 가르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들이 지능적으로 늦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조례안도 손선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은 물론 타시군에서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살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이미 한국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되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1페이지에 주요 내용에 보면 마에 안 제5조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대충 지원범위가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원범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두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확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창녕군의 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지원범위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단체장의 선심성 이런 쪽으로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의 법 아닙니까, 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어떤 지원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2페이지에 참고사항에 보면 2007년11월3일까지 11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저가 특별하게 그동안 회의도 없었고 이렇게 하면 오늘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입법예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창녕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저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에 있다는 것을 또 각 읍면에 가서 홍보차원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저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까지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입법예고를 한다고 말씀드린 일이 한번도 없지요 과장님.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입법예고를 할 때는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4개 읍면에 골고루 다니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간담회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 정도는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앞으로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1월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97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예) 어디 어디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본청에는 담배자판기,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원, 창녕, 남지, 대합, 부곡, 개발공사에서는 체육관 등 해서 총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4개소 설치된 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이 법을 정하고 나면 다시 신청을 받겠네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 65세이상 노인 등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 계약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조례가 필요한지 안그러면 조례를 안만들고 그냥 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참고로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안되겠나.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 중에서 할 사람이 없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계약한다 이 말이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경과조치에 자동판매기 계약이 만료된 이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례를 만들 때 입법예고가 5월28일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7개월 두고 합니까, 입법예고 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난 5월달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제정을 못한 이유는 그동안 7월달에 교육으로 인해서 한번 늦추어졌고, 11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못챙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비치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판기만 하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커피, 담배, 음료수
수식
신수식위원
공무원노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담배는 KT&G, 음료수는 롯데칠성, 커피는 군청자율회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식당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율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하겠다고 했을 때 경우에는
수식
신수식위원
노조입니까, 자율회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율회가 공무원노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려고 하면 유인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상인이 해당되는 사람 장애인을 앞세워 가지고 정상인이 투자를 하고 명예를 빌려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소지가 많거든요. 정상인들이 장애인 명의를 빌려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앞세워 가지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건에 부여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만,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생각에 충분히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지요?(예) 그에 대한 것을 삽입시켜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즉 말해서 특수지역 예를 들어서 우포늪 같은 경우는 우포늪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연계 사업으로 때로는 매점운영권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공공시설물 내에 하니까 우포늪 주변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포늪 생태전시관 매점 쪽에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거기에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매점안에 설치할 때는 적용을 받고 매점 밖에는 아닙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시설물 내 설치를 말하는 것이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 내 자판기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포늪 생태전시관 광장 같은 것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안)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 시설물 내라고 한정짓기 보다는 우포늪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그기에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목포도 그렇게 세진 쪽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오겠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군청 청사내 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 사실 군청식당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을 때 성이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을주민들의 일자리라든지 마을의 특성상 꼭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들이 권리주장을 할 것인데 법이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문제가 있거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특수한 지역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예를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적용범위는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이 법령 뿐이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공시설물 15제곱미터 같으면 우리가 3평 정도 이하인 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가 볼 때 장애인이라든지 법령에 근거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은 심의를 할 때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성이경위원
하여튼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의 법인데 법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행정이 집행을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잘 참고로 하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특별히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군내 자판기가 24대라고 그랬는데 물론 본청에는 조금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식당운영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 그러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러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24개는 사실은 말이 자판기지 생태전시관이라든지 옥천매표소 관계 어떤 특정인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는 곳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말만 자판기지 상당한 수입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권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큰 데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만, 조직까지 동원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데는 본청에는 여러 가지 담배자판기 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식당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다 좋은데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 이 원칙 그대로 하되 어떤 부칙에 단지 이 조건에 의해서 하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칙이 붙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 하면 지금 현재로 우포 생태관에 자판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자료에는 없는데 자판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전망대 망원경 보는데 그것 입찰입니까, 그냥 계약으로 그대로 합니까, 전에 입찰 본 것으로 아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찰을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대부분 자율회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세진에 전망대 500만원인가 자판기도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공장소고 앞으로 발전 지역에 있는 우포생태전시관이라든지 옥천매표소라든지 이런 데는 특정인들이 물론 단체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판기 서로 놓으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모든 조항은 그대로 이행을 하되 부칙에 단 이 조건에 있는 사람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규정에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별표2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1,2,3등급 해서
강춘태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창녕군에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갈 그것이 있으니까 다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앞서 박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다른 형태가 되니까 심의위원회 심의시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규정을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말만 솔직한 이야기로 장애인이고 해도 일반인보다 훨씬 부자가 꽉 찼습니다. 말만 장애인이지, 물론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하에서 입찰을 하면 이미 법을 규정하는 우리 위원들도 형평성 논리라든지 어떤 문제점이고 다 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조건이 안되었을 경우는 입찰 관계없이 되겠지요.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규정에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정할 수 없는 것은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자판기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춘태위원장
부서별로 틀린다 이 말입니까? 무조건 입찰을 하십시오. 그래야 어떤 의혹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특권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 누가 놓았다 누가 놓았다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놓아도 되는 것 같으면 저라도 몇 군데 갖다 놓습니다. 하루 사람이 모일 때 장사도 별로 없는데 두 대만 갖다 놓으면 하루만 해도 100만원 더 올라와요. 자판기에서,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그것을 꼭 시행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창녕군수제출)
11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배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춘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2월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로 회부된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진전쟁기념관에 1일 몇 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연간 7,400명 정도
성이경위원
많이 오네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주말이 되면 주로 학생하고 제대군인, 재향군인회원 이분들 위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11조에 관람료의 면제사항에 있어 가지고 1항부터 3항을 생략해 놓았는데 여기에 면제사항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예) 한번 낭독을 해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관람료 면제 중에 1호는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호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제3호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등입니다.
성이경위원
3항은 무엇이라고 예,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성이경위원
여기에 저가 보기에는 박진전쟁기념관이나 국가원호대상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뒤에 또 있습니다. 5호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1페이지에 앞 과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11월23일부터 12월14일까지 한달 동안 했다고 그랬는데 의견제출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안하면서 일반 군민들한테 이래 가지고 입법예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죄송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의를 해야 될 우리 위원회까지 한마디 말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입법예고라는 것은 정말 물론 경미하다고 그러지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10원단위를 100원단위로 한다는 것은 정말 타당성 있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물론 경미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최소한 매주 화요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경미한 일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입법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만 알면 어느 군민들이 여기에 뭐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12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의안번호 96호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2월1일 창녕군수로 제출된 의안번호 96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5조(예산의 지원)해 가지고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네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예산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환경정화운동 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으로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안보전적지 순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6.26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별도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재향군인회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다 이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풀 예산에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서너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환경정화활동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외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는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저도 재향군인회 한 사람입니다. 월남참전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거기에 되고 있고 또한 기타 포상문제로 많이 넣어 놓았는데 포상문제도 현충일에 보면 이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향군인회 이 틀에서 여성회원도 많고 특별하게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 우리 창녕군에서 3억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다시피 도에서도 각종 함양이라든지 기타 고성, 기존 씨링대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2008년도에 이미 반이상 사회단체 보조금이 줄은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서 지금 우리 창녕군에도 35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약 3억9,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타 지자체에서는 축소를 시키고 거의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이고 물론 재향군인회라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타 단체하고는 다릅니다만, 여성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과장님에게 좀더 조례가 올라가오기 이전에 사회에서 돌아가는 실정이라든지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과연 이 조례가 안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놔두었을 경우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인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 2001년1월8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시군에 세부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해달라는 그런 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전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사실상 재향군인회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 때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우도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꼭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하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리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디어디 몇 군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창원, 마산, 통영은 기 조례가 제정되었고 타 시군에는
강춘태위원장
시 단위네요. 창원, 마산, 통영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군부에도 지금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명기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용이하고, 또 각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하는 조례를 창녕군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대로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제재를 할 것은 제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안정해도 재향군인회 예우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지금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이 비슷한 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는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정하고 나서 타 시군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소리 들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른데서 이 조례를 정하고 난 이후에 소리 들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못듣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못듣고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이것을 정하고 나서 상당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고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통영시하고 세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창원하고 마산하고 통영하고 세군데 밖에 안했는데 이 재향군인회 이 법도 재향군인회 자기들 자체 법이지 우리 중앙 정부에서나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예우하라는 지침은 없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은 없는데 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기들 법이지 우리들 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라 하는 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 법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해도 충분히 지탱을 해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한 것이 법으로 정해 놓고 우리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안해 주었을 경우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그런 것은 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되어야만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일반 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법에 기준도 있지만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조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오고 혼란이 안오겠나 걱정스럽거든요. 우리도 재향군인회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만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무리가 안생기겠나 걱정스럽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인천에서도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예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걱정스러우니까 하여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저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6조에 보더라도 사업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요?(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안하셨고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도 하고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또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안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교육은 아직까지
성이경위원
안보의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보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재향군인회 법을 통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향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향군법이 있고 국가에 따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니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제대로 향후 보조가 안되고 지원이 안되었을 때 우려 때문에 아마 향군단체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향군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군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단체이거든요. 이런 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는데 저가 딱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ㄹ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이었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