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자천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재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재문 의원외 2인 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문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임재문 의원입니다.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상임위 시간에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임재문 대표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혹 저희가 집행부에 참고적인 의견이나 이런 사항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장님과 질의답변도 저가 허락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주요내용에 말미에 보면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해놓았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임재문의원
그것은 10인 이내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안을 검토해봤는데 군수의 책무가 아니고, 군의 책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조에 위원회 회의의 참석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당초에 승인받아놓고 위원회가 많이 열리다보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이 조례가 제3조5항에 보면 군순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 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데 아마 부담을 주는 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시군조례안을 보면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말미를 맺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라고는 조항을 안두고, 부산시 조례에는 이런 강제사항을 두었는데 일반 군단위 조례를 이렇게 안했는데 만일에 이것을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강한 면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 집행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관계없겠느냐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도 했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찾아서 지역경제 건설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희들 뭐라 현재 과장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방금 3항이라든지 3조에 보면 2항, 3항, 4항 어떤 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보통 보면 한다, 안한다 하는 규정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조례만큼 모든 것이 한다,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랄까 그런 규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행정집행에 있어서 조례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을 참고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3조 말했던 전문위원님, 이것은 군수의 책무가 아니고 군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저가 갖고 있는 태안군이나 다른 조례에도 보면 제천시하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시의 책무, 군의 책무, 그것도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문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군의 책무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방금 권유관 위원께서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군의 책무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유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