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소속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고 전반기 상임위원회도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고 열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민 모두의 안녕과 본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4일과 2월 11일 2회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하고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1년 11월 20일 제정되었고 2006년 11월 30일 직제 변경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민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의 종류 및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현행 직제 및 제명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제정조례 관련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붙여 쓰기로 되어있는 제명을 띄어 쓰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제4호, 제5호]도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 제10호]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명과 중복되므로 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 제2항]의 반원 8인으로를 반원 8인 이하로 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정보통신과장, 총무과장을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코자하며 보건소장 포함은 우리 구 메인홈페이지에 별도로 보건소 홈페이지를 운영함이고 문화공보과장과 총무과장 제외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함으로 중복의 의미가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6페이지에 [제13조 제2항]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4조의 2]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호 주요 시책사업 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제2호 각종 축제를 홍보기념 하고자 하는 경우, 제3호 인터넷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제4호 인터넷시스템의 개설 혹은 개편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2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어떤 정보매체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고자하는 목적으로 구정의 주요시책과 업무 등에 홍보, 지역민간의 공동관심사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형성 등이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이 주 내용인바, 개정조례 안은 행정이 정보화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변화된 방법으로써 앞으로 더욱 장려되어야 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4조] 신설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1, 2, 3, 4번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게시판, 사이버 신문고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공지라든지 공고에 대한 입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한정적인 이용자 밖에 없었는데, 포털사이트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데 보면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이 있습니다. UCC가 요즘 많이 나오고, 퀴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남구청으로 접속하면 뭔가 이득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접근이 많아지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 조례 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요시책 계획 및 업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책사업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퀴즈형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설명을 해놓고 네모를 네 칸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퀴즈에 응모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책이나 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호에 의한 자료이고, 각종 축제를 홍보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해맞이 행사라든지,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라든지, 대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사진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우리 쪽의 홈페이지에 탑재시킴으로써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기능, 제3호의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라 해서 대덕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예쁜 아이 사진콘테스트라든지, UCC라든지 이런 것을 유머게시판 특히 사람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를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 탑재시키는 사람, 그리고 이번 같이 홈페이지를 확대개편 해서 이것을 옥의 티를 찾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틀리게 주민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신고하거나 제보해주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부분을 보상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 신설의 이유입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받고 타구도 비교를 해보고 지금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훑어봤을 때 지금까지는 퀴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만 우리 구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겠는가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꼭 이렇게 해야만 참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 방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는 사실 돈의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 남구 사랑지가 전년도 보다 많이 좋아져서 구민들께 전달 되고 있습니다. 사랑지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줄여서 한쪽으로만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종이매체라는 것은 한 번 발행이 되고나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홈페이지는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남구사랑지가 다 가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다보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남구사랑지를 보는 사람은 주부님들이나 연세든 어르신들은 사랑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젊은층, 우리가 말하는 취학아동, 중고등학생 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도 그냥 책에서 보고 만든 숙제가 없고 인터넷을 뒤져야지만 남구의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들이 접촉을 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도 뽑을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확대개편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1, 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2월 1일날 완료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2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커뮤니티 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개편이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6,000만원 받은 예산으로 사업완료 해서 2월 18일날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관공서의 홈페이지는 행정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엠파스 같은 것을 왜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정보만 받는 것 같으면 이런 조례가 신설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음식점을 가보니까 이 집 참 좋더라 라고 음식 사진이라든지, 가격표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우리 남구에는 등산로가 어떤데가 좋다라는 자료를 주면서 그런 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올리고 하면 남구는 음식점이 어디가 좋다.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맛 집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이런 등산로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주는 주입식의 자료가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활성화시켜 주자는 그냥 가만히 주민들에게 올려라 그러면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몇 천원, 만원 정도의 금품으로 보상을 해주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굳이 보상을 해줘야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 개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자료를 찾는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인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됩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 테스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자료를 수정하고 있고 지금 개편된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 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선전하는 것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남구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참여자가 적다고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홈페이지를 확대시킨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현재 우리 남구 홈페이지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임 구청장님의 선전용으로만 알아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으로 개편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을 하니까 우리 모든 남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1, 2차 중간 보고회와 완료 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들 자문 교수님들 자문단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자, 주입식으로 줬던 어떠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에 홈페이지를 만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일반 관공서 홈페이지와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데 뭔가 줘봤자 참여할 것이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덩어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어느 정도의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 정도의 어느 작은 부분에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구를 기념할 수 있는 5,000원이나 만원 정도로 그것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거나 주요업무 시책을 하거나 우리 구가 홍보를 할 때 그 때만 이용을 하겠다.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를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구청 홈페이지를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각 동이나 모든 행사사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구청장 홍보지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자치단체 장의 사이트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사이트는 있는데 홍보한 각 동의 행사사진을 보면 구청장 홍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한 동에서 올린 사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홈페이지 상에 구청장실은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실과에서 자료를 올리는 것은 현재 담당자들이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이러한 자료를 자기들이 탑재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 사진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판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이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인 우리 구의 자금을 관리하는 구 금고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의안 번호 제5호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금고 지정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간단한 절차의 규정대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번 전례 답습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구 예산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너무 가볍게 취급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지정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고 또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구의 이자수입도 최대한 확보하자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금고 지정방식으로써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방식을 규정하였으며, 구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금고지정방식 결정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 심사,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금고지정심의 위원회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부위원 2명, 민간전문가 4명, 집행부가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 포함되어 금고지정 심의에 구 의회의 관여도가 상당한 정도로 확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규정으로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데 5가지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세 가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으로 배점기준을 정해놓고, 일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도록 못 박아 놓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금금리 항목에 배점을 많이 해서 예금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유리하도록 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만, 일단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의 조례안이 우리 구 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정 및 운영과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구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코자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8명 중 2명을 구 의원과 관련 민간전문가 4명 중 2명을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있어 구 의회의 관심도가 상당한 정도로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도 대체적으로 합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구 금고 지정과 운영을 위한 타당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제안설명 하신 박판년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생각했듯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 금고는 자치단체의 성격과 성질에 맞게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년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고부터 구 금고 공공예금 이자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약 1억8,000에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점 기준을 올리는 것은 행자부자치안을 많이 기준으로 삼고, 그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추가 항목점 15점이 나와 있었는 것을 1번 항에 5점, 이것도 행자부의 기준입니다. 5점 올려도 될 수 있는 기준이고 또 구 대출금리 예금 여기도 15점을 기준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어디에 올려도 해당 사항이 위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금 이것 6점, 공공예금 지원금리 5점,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은 행정자치부에서 못으로 막아놨어요. 배점을 더 못주게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5점을 올렸습니다. 주민 이용 편의성에서는 관내 지점 및 주민 이용 편리성 이것은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이것은 어느 은행치고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은행이 없다는 생각이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익증진 방안 이것도 은행마다 활성화 되면 다 할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것은 안올렸고, 다만 4번에서 5점 배점올린 이유는 세입 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세입세출 자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잘못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금고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세입 관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만이 옳은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금고관리 수행업무 능력 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이것은 익히 누구나 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5점 배점을 올렸고, 지역 사회기여 및 실적,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10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 금고에는 당해연도 같으면 약 1,200정도의 예산이 되면 들어오는 돈도 우리가 의존자원도 들어오고 지방세도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할 수 있는 것은 주무과가 세무과인데 돈을 찾아나갑니다. 자금관리 능력이 얼마 전에도 우리 구 금고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점을 올렸습니다.

자금 관리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배점을 더 올렸습니다.

금고관리 능력업무 수행능력은 작년도에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 나서 대구은행의 담당자를 몇 번 만났는데 금고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은 돈 1원짜리도 안주면 결손처리 안하고 다 요구를 하는데 금고 업무라는 것은 현재 소장까지 4~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관리 업무를 확실히 하신다면 지금 여기도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젊은 사람은 인터넷 자동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공과금, 세금을 납부하러 왔을 때 최소한 15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금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관심을 가지고 증대되어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10점인데 추가 배점이 되는 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추가 배점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2번과 구의 가, 나, 다는 추가 배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조 운영 조례안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금고 조례안을 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는 물론 투명성을 가져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성과 건전성,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수입과 건전성과 안전성에 배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면 지정과 기준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하나 더 넣고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다 넣어야 합니다. 안정성, 건전성, 투명성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성과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수익성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수익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리를 더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3대 목적이 안전성과 건전성, 수익성입니다. 투명성까지 다 넣으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가고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목적이라는 것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렇게 해버리면 필요한 사항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목차별로 따로 구분해서 떼어 낼 필요는 없지요.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뒤로 가면서 수익성이나 건전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을 규칙에 넣으면 되겠네요.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운영에 관한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나올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투명성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김동원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을 따로 내려고 하면 편의성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성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배점 및 기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갔지만 투명성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꼭 필요한 사항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막아 놓은 사안입니다. 예치금리 적용금리 대출금리가 구에 대한 대출금리는 낮아야 되고 또 공공예금 적용 금리, 정기예금 예치 금리는 높아야 되는데 이것을 손을 못 대게 막아 놓은 것입니다. 5번에 구와 협력사안에서, 구에 대한 협조도 많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독자성을 다 잃어요. 지방의회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부터 다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래서 의원으로서 무슨 발의를 할 때 심지어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금고 업무에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금융 업무에 많이 알고 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금고 지정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면 우리가 다 있을 때는 변호사가 꼭 필요할 것이고, 공인회계사나 회계사는 처음에 항목이 나오잖아요, 국외 평가기관, 국내 평가기관 배점 점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두 개 이상 금고가 입찰에 응하자고 왔을 때는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구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전영식위원님 말씀으로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네 분인데 세무사만 네 분 오셔도 되고, 공인회계사만 네 분 오셔도 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학교수 한 분 꼭 오셔야 되고 변호사 한 분 꼭 오셔야 되고, 회계사, 세무사 한 분씩 오셔야 되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회계사 두 사람, 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수는 사회에서 지도층이기 때문에 신의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에서 자기 독자성과 개성을 이쪽저쪽 눈치 안보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분들이 대학 교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금융기관 사람을 넣게 되면, 맹기재 위원님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난 다음에 받아넣지요.

예.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그 분의 전직이 만약 외환은행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금융가로서 소속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을까 해서 전문가를 빼고 대학교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바로 독자성을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수를 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근무하신 분을 영입하면 엄청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융 감독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오게 되면 은행 업무는 정말 우리가 조례를 알듯이 예산을 알듯이 확 눈에 다 드러나 알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을 모시기가 너무 힘이 안 들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안을 만들 때 맹 전문위원님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주민 편의성도 중요한데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자동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 금고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고 구 금고에만 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됩니다.

구 금고를 이용 안 하면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점수를 많이 매겨도 괜찮은데

물론 가는 사람이 농협에 가서 내거나 우리은행, 대구은행, 새마을 금고 가서 내거나 어디가도 다 냅니다만 많이 가고 자주 가는 곳이 있으면 그런 쪽에 점수 배점을 더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기관은 점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성군이나 단체에 했을 때 그 지역에 배점을 많이 매겨서 수가 많다 해서 이것이 바로 편파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특정 금고가 지역에 만들어 놨는데 점수를 많이 올려 놓으니까 편파성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안 올렸습니다. 지금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편파성을 탈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 올렸습니다.

편파라는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달라집니다. 우리 이웃에 많이 있고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을 당연하게 많이 주는 것이 맞고, 또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점수 많이 주는데 그것을 편파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 금고가 아니라도 수납이 다 됩니다. 요즘은 자동화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많이 있으면 마을금고에도 어디가도 낼 수 있고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중요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가지 특정한 것이 있을 때는 배제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안 줬는데 논의해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데 1점이라도 더 주려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판년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좋은 지적과 발언을 해주신 박판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 없이 대구시 금고를 수의 계약으로 구 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007년 6월1일 행자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내려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의 자금관리 부서로써 안정성, 공익성, 수익성, 유동성, 주민편의성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조례안 [제4조] 금고의 지정입니다. [제4조 2항과 4조 3항]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은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은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 또는 수의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였으며 그 경우의 수로써 1호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입찰 공고를 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로써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2호 대구광역시의 금고를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지정하였는데, 페이지 13쪽에 행자부에서 금고지정 안에 보면 가나다라마 다섯 가지 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경쟁방법이 안되고 수의 방법을 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다섯 가지 안을 만들어놓았는데 여기에 가나 항은 [4조 3항] 1회에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항은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호에는 약정기간이 대구시에는 작년의 규칙으로 제정되어서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1년 12월 31일 날 완료가 됩니다.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3년으로 약정기간을 하였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 31일 날 시와 구가 만료일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똑같아졌을 경우에는 그 안 2호에 대구광역시의 금고를 당해 금고로 지정한다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페이지 13쪽에 라 사항에 1호, 2호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라 사항에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도 혹시 예로써 하나 더 넣어놨으면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며, [4조 2항]에 지정기관을 3년을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4쪽 안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1항에 [제4조 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평기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해 놓았는데 별표는 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별로 1항, 2항, 3항, 4항, 5항이 되어 있는데 현재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행자부 배점기준표입니다. 6번 항의 기타사항이 자치단체에서 추가할 사항을 넣든지,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균등배분해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균등배분해서 어떠한 항에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별표에 보면 1항에는 당초 표준안보다 5점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당초 배점보다 5점이 플러스 되어 있고 3항은 플러스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항에는 플러스 5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항에도 균등배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항에도 일정 점수가 가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1항, 2항, 4항에 각각 5점씩 플러스해서 15점 된 것을 1항에서 1점을 빼고, 2항에서 1점을 빼고, 4항에서 1점을 빼서 3항에다 최소한 플러스 3점을 주어야 균등배분이 근사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1항에 나, 주요 경영지표의 현황 BIS자본비율이 당초 7점에서 9점으로 2점 플러스 되었는데 이것을 1점 빼고, 2항에서 라 항에 이것은 추가사항입니다. 추가사항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5점을 주었는데 거기서 몇 점을 빼고, 그 다음 금고관리 능력에서 나 항에 금고관리 업무수행 능력을 당초 5점에서 7점으로 되었는데 거기서 1점을 빼서 3항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 5점, 5점, 5점 된 것을 7점, 6점, 5점으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 의견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의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순과장님 정말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행정자치부 전문위원, 전국 중앙위원회, 의장협의회위원의 전문위원, 두 분에게 자문을 굉장히 많이 얻은 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고 수행기간을 4년으로 하자는 이 말씀은 사실 격에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에도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적으로도 문제점이 없고 또 우리 남구청은 자율성이 있고 우리 옷에 우리 품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3점이라는 점수를 배점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사전에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이나 전영식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있을 때 김동원위원장님이 점수의 배점을 3번 항에 점수를 좀 더 올려달라는 오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BIS자기자본 1점을 뺐습니다. 수시입출금예금 금리 1점을 뺐습니다. 집행부의 요구대로 다 못 들어 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 배점 3번 항에 2점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BIS비율 1점과 수시입출금 예금방식 예금 금리 이것을 1점 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고 능력 전산시스템 관리 1점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시입출금 그것은 그냥 놔두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과장님께서 1점을 빼라하셨고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1점을

그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1점이 빠졌습니다.

사전에 조율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발의자로서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