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예.

예. 좀 늦습니다.

자, 의사일정 1항만 먼저 합시다. 의사일정 1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도 지금 가축문제로는 주민들 조용한 생활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가축 분뇨로는.

예.

예. 없습니다.

상수원이라고 하면 낙동강 수계는 다 상수, 우리가 상류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 상수원의 수계에 해당됩니다. 물이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취수장 상류에 있는 것은 수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천의 국가공단이 못 들어온 것도 위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서부 경남이라든지 부산권에 상수, 원수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저희들도 지금 신천상류가 금호강 지류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분뇨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것은 쌍방간에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저희들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봤습니다. 당기고 샅바싸움을 했는데 지금 너무 이윤이 많이 남고 사업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가족들끼리 유휴인력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 그저 인건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많이 올리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고.

지금 안올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통제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소비자 물가 만큼만 인상해 줬으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물가 이야기하면 올릴 때 용역비에 저희들 구청에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만 별도로 3년 만에 용역을 내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 분들에게 양해를 계속 구한 것은 그 대신에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고 자기들 인건비 정도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도 허가를 우리가 안내어 준다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 9.2%입니다.

15.7% 나오는 것은 재래식을 프로테이지로 27%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많이 주민들한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9.2%되면.

저희들이 사실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이래서 사실 더 올려주고 싶지만 저희들 대행체제가 다른 민간위탁체제가 되니까 예산에서 집행되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해서 인상을 매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저희들 물가에 따라 약3년 만에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다 해버려서.

저희들 3년 후에 적정하게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또 주민들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정화조인데 정화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단순비교인데 지금 정화조는 청소를 1 년 안했을 경우에 행정질서법으로 과태료를 무조건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것이고, 재래식 화장실에는 실질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일 년에 오르는 프로테이지 하고 2,3년에 재래식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2,3년 갑니다. 이게 프로테이지 그렇게 해도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분들한테 프로테이지 더 적은 비율입니다. 운영횟수를 정화조하고 오수처리 시설은 진짜 많이 업무적으로 안했을 경우는 강제규정으로 의무사항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일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푼다고 생각해서 27.4%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양에 대해서 27.4% 올랐다고 하면 3,4년만에 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재래식을 지금 1년 만에 푸는 사람 없습니다. 재래식을 거의 다 2년,3년 만에

그러면 정화조 인상은 그대로 하고 여기서 수정가결 될 것 같으면...

리터당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9%로 금액을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43원이 오릅니다. 43원인데 여기 10원 올리겠습니까? 20원 올리겠습니까? 금액은 옛날에 11년전에.

정화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단답으로 조정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지연되어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만 원안가결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 사실 저희 입장이...

회사 수익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회사에 어려운 경영난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750리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몇 번이나 업자들 이해관계자들 모아놓고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10리터 재래식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10리터에 157원하는 것은 얼마로 해서 수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규칙에 원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법투기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 환경부에 질서법 위반에 대한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포상금 전번에 부결 되었는 것은 포상금 관계

전번에 부결 된 것은 저희들 불법투기된 것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한 것 말고 환경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2,3차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안하고 바로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조례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하는 것은 다 규칙입니다. 규칙으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례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그런 사항 같으면 조례에 상정하지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다 거의 위반 사항이 중구 틀리고, 남구 틀리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모범 답안지를 보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토론과 심사의결도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도시환경 정비분야, 재난관리분야, 주정차질서 확립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이 보고드릴 명덕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과 대명3동 뉴 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영대네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사이에 명덕시장을 포함한 대명5동 1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동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동년 12월에 토지소유자 290명 중 80%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역의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5만3,000㎡로 부지 전체가 일반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242개동 중 약 51%인 124개동으로 현재 인구는 713세대 1,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후에는 기존 713세대가 520세대 증가된 1,200세대, 인구는 기존 1,800여명에서 1,700명이 증가된 3,5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는 동서 북측 8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남측 3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4층 지상 17층에서 57층으로 총14개동으로 공동주택 1,233세대, 오피스텔 68호, 판매문화집회시설로써 건축면적은 3만2,152㎡ 연면적은 35만3,225㎡이며, 건폐율은 78.65, 용적률은 509.9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측 30m 대명로는 36m로 확폭되어 영대병원 역 지하도 입구가 6m 후퇴 설치하게 되며, 북서측 8m 도로는 15m로 확폭하며, 동측 8m 도로는 21m로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여부 관계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실 증축 규모 및 비용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남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명덕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시 폐지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은 향후 시행인가 시 별도 협의하여 착공 전까지 폐지 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시 제출된 의견으로 명덕시장길에서 영대병원길 사이 기존 6m 도로를 폭 12m로 확폭하여 96m를 개설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도면 및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덕도시환경 정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대명3동 뉴 타운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대구대학교 남편 대명3동 2003-2번지 외 607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동년 8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 9월에 교통영향 심의를 획득한 후 2007년 9월 17일 토지소유자 565명 중 81%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 한 결과 굿모닝 병원에 인접한 2304-40번지 소유자 김숙희씨가 굿모닝병원이 제척되었으니 본인 토지소유도 제척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30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과 건물의 노후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에서 포함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만1,000㎡로써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92%인 8만4,000㎡, 근린상업지역은 8%인 7,500㎡ 정도이며,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483개동 중 약55%인 260여개 동으로써 현재 인구 수는 1,095세대 3,100여명 정도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후에는 501세대가 증가되어 1,596세대 약 4,600여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는 서측에 30m인 성당로와 남측에 20m인 양지로, 북동측에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8층에서 21층으로 25개동 공동주택 1,596세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건축 면적은 17,577㎡ 연면적은 27만3,416㎡이며, 주거지역 건폐율은 21.9%, 용적률은 243.7%로 상업지역 건폐율은 47.84%, 용적률은 391.9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북측 8m도로를 18m 도로로 확폭을 하고, 동측 8m 도로는 16m로 확폭을 하고, 남측 20m 양지로는 24m를 확폭하고, 서측 30m 도로는 완화차선 1개 차선을 포함하여 3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비계획으로 고시된 구역에서 2003년 신축된 15층 현대까멜리에 아파트 1개 동과 95년 신축된 5층 굿모닝병원은 건물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해당 소유자들의 이의가 없어 사업구역에서 제척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 결과는 구역 내에 2309-26번지 양지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 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굿모닝 병원 앞 도로 3m 완화차선은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 채납토록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형으로 조성된 공원의 형태를 장방형으로 변경토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본 구역은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평균 층수 개념으로 15층을 기준층으로 하여 ±3개 층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1층으로 최고층 수가 계획된 것과 109동이 공원에 일조권이 저촉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구역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으로 정비구역지정 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 도면 및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정비계획구역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건”과 “대명3동 뉴 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2쪽의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정비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소 필지 점유율이 62%로 토지이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제10조 제1항에 준하여 대명5동 140-1번지 일대 약 5만3,375㎡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는 이에 관하여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지난 2005년 10월 12일 교통업무평가 시 지하4층, 지상 19층에서 57층까지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써 인근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생활민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건물 북쪽 일대의 조망권 침해, 그리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본 정비계획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명3동 뉴 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대명3동 2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택과 그 부분 상가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그리고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지구는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층수는 15층에서 18층으로 되나, 최고 층 수를 21층으로 계획한 안과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공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 일조권 비적용은 향후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완화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의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예상되는 것이 본 지구에 1만5,879㎡ 도로를 본 정비구역에 편입하면서 일단은 보행자 통행로를 개설을 하지만, 동편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약 9만3,590㎡의 1,900세대에 주민이 4,6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특히 달서구 두류동 성당로 건너편에 학교가 있습니다. 성당동 두류동의 성남초등학교 취학 아동들이 등하교시에 통행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성당로 접근을 위한 통행방안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명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건축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제시의 건”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에는 상업지역이 보통 띠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면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에는 건축물 높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상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조권 저촉을 자연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소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치계획을 판상형으로 하게 되면 군데군데 다 막히지만 탑상형으로 타워 모양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다소 해소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민원에 대해서 조합측과 협의를 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영향 평가 시에도 그 점이 굉장히 검토대상이 되었었고, 저희들 구에서도 아파트를 짓는 주민만 좋아져서 되겠느냐, 그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교통차량 흐름에 대해서는 주변 현재 8m 있는 도로를 18m하든가, 21m 확폭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흐름은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행자 동승, 초등학생이라든지 학교 통학 동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단지 내에 보행자 통로를 내어서 일반 주민들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보행자 동선확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가 못다니더라도 그러면 안좋겠어요?

예. 차는 기존 8m 도로 좌우측으로 다니면.

차는 좌우측으로 다녀도 되고

예.

예.

차가 다니면 단지가 분리되고 단지가 분리되면 일조권 이라든지 도록폭에 대한 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이 굉장히 세대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토론과 심사의결도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명덕 도시환경정비 사업 정비계획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 의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명3동 뉴 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