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2월 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명덕 도시환경정비 사업정비 계획안”, “대명3동 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2008년 2월4일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남구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 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폐지가 1건이고 조례제정이 2건, 총 3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인데도 그 관리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고 분뇨처리는 새로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7년 9월28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해 졌습니다. 새로이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앞 2조는 가축의 정의를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로 아홉 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관할 구역 안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안 제4조는 가축사육 제한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보존 및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 2007년 12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근거로 새로이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안 4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사항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이용안내 통지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및 대행계약 사항 등 입니다. 안 6조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징수 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 750리터까지는 15,200원, 소각 100리터당 1,140원, 재래식 분뇨청소 수수료는 10리터당 200원입니다. 안 9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납부 통지서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그리고 유인물의 2쪽과 3쪽의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5번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지난 2007년 9월 27일 대통령령 제10289호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본 조례가 폐지되면 오수부분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고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각각 적용이 됨으로 별도의 조례제정으로 대체함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필요한 사항을 외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및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 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증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6조 정화조 및 분뇨수수료가 96년 이후 요금 동결과 그리고 인상안 용역결과 평균 인상률이 40.4%로 인상안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안건을 보면 평균 인상률이 15.7% 인상해 최근 고유가라든가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관내 서민, 저소득층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관내 주민들의 생계안전 및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대책에 반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유연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 례 폐지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안건 1번은 폐지 안건이므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박종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폐수와 축산물 관계가 2년전인 2006년 9월 27일 법률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07년 9월 27일로 1년간 유예를 두었네요. 그렇죠? 유예를 두고 작년도 9월 27일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우리 조례안은 거기에 못 따라 가서 좀 늦게 되었죠?

예. 좀 늦습니다.

좀 늦죠. 바로 했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기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 기본법이 폐기 되었으니까 폐기하는 것은 맞고, 이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가축이 남구에는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그래도 지금 가축문제로는 주민들 조용한 생활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 안정, 아파트 내에 이런 문제들이지 큰 분뇨로 인해 분쟁이 있다든지.

가축 분뇨로는.

거의 없지요?

예.

보통 보면 목적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이거든요. 주 목적이 분뇨인데 그런 문제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남구 조례안 이거든요.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습니까?

상수원이라고 하면 낙동강 수계는 다 상수, 우리가 상류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 상수원의 수계에 해당됩니다. 물이 하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취수장 상류에 있는 것은 수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천의 국가공단이 못 들어온 것도 위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서부 경남이라든지 부산권에 상수, 원수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저희들도 지금 신천상류가 금호강 지류 입니다.

이것을 수질보존을 위해서 넣어 놓아야 된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급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인상률을 정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한 것입니까?

지금 인상률은 시에서 단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결과도 집단 민원이 1차로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구청 광장에 집단시위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대구 시내에서 하는 전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시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위가 한 번 있어서 시에서 단가 용역 결과를 받은 그 근거로 하는데 원래 다른 용역 결과대로 하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근접하게 수수료를 측정하는데 이것은 다른 수수료보다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업자들 모아놓고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희들 구청에도 방침 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소한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대로 올릴 것 같으면 지금 11년 만에 올리는데 처음에 11년 전에 이 분들 경영상 부담되는 것이 인건비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고유가이기 때문에 1997년도에 경유가 리터당 396원 할 때 올리고는 아직 지금은 1,450원합니다. 이 분들이 사실 경영상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올린 것이 아니고 다 올립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게 올린 편입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한 돈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폭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려도 업체에는 경영에 조금 도움이 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매일 사용하는 그런 비용들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피부로 닿는 것은 크게 부담은 안될 것입니다. 일 년에 한 번 부담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단가용역을 줬다는데 그러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딱 동일하게 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활환경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들 이것은 거리에 따라 최종종말 처리하는 서구 위생처리장까지 거리라든지 또 그런 유가 비용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는데 이 과태료 부분은 안 제6조에 있습니까? 제9조에 있습니까“ 이것이?

9조에 과태료 부과징수라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내용은 어떻게 정합니까?

규칙은 또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올림으로 해서 과태료 징수부분도 어떻게 변동이 생깁니까?

과태료 이것은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 준칙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맞춥니다.

다했습니까?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 인상하는 것이 왜 11년이나 그냥 있다가 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이 불경기에 15.5% 올린다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별로 올리는 것도 아닌데도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과장님은 3년이나 5년 만에 5%올렸으면 약 5% 이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한 10년에다가 물가는 잔뜩 올라갔는데 또 올려 주려하면 15.7%라면 주민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적어도 한 3년 물가에 따라 맞추어 가지고 3%이면 3%, 5%이면 5% 이렇게 올려야지, 내가 보기에는 15% 더 이상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배도 넘게 올라갔는데 40.4%올려달라고 업체에서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을 15.7%로 인상했습니다. 그렇죠? 15.7% 인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쌍방간에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저희들 세 차례에 걸쳐 합의를 봤습니다. 당기고 샅바싸움을 했는데 지금 너무 이윤이 많이 남고 사업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가족들끼리 유휴인력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 그저 인건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많이 올리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안올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통제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소비자 물가 만큼만 인상해 줬으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물가 이야기하면 올릴 때 용역비에 저희들 구청에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만 별도로 3년 만에 용역을 내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 분들에게 양해를 계속 구한 것은 그 대신에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고 자기들 인건비 정도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도 허가를 우리가 안내어 준다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하고 비교해 봐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일 앞 장에 보시면 750리터는 기존에는 1만3,920원이었고요, 올리는 것은 1만5,200원으로 조금 더 올리는 모양인데..

예. 9.2%입니다.

이것이 인상률 평균을 따져보니까 15.7% 나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15.7% 나오는 것은 재래식을 프로테이지로 27%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많이 주민들한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9.2%되면.

전체를 따져보니 15.얼마 되어버리는데...

저희들이 사실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이래서 사실 더 올려주고 싶지만 저희들 대행체제가 다른 민간위탁체제가 되니까 예산에서 집행되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해서 인상을 매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저희들 물가에 따라 약3년 만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분뇨는 10리터에 157원하던 것을 200원 올려버리니까 27.4%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나중에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게재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낮추고 위에 있는 정화조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왜? 정화조는 앞으로 올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많거든요.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을 봐서 이율만 자꾸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 10ℓ당 157원 하던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 170원이나 180원하고 이렇게 해도 업자들에게는 정화조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야 자기들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요. 지금보면. 정화조는 전부 교체가 되고 이 분뇨로 하는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자꾸 줄어들고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을 낮추라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다 해버려서.

입법예고 그러면 통과만 기다리는 것 바꾸어서.

저희들 3년 후에 적정하게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율을 낮추어줘야 되지 주민들이 이것 올려도 15.7% 같으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낮추어버리면 10% 밖에 안돼요.

저희들 입장은 또 주민들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러니까 주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을 덜 듣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최적안을 하나 만들자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정화조인데 정화조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조금 더 올려주고 이것을 낮추면 이것이 보니까 43원 올라가는데 27.4%로 나와 버립니다. 이것 바꿉시다.

보통 개인 재래식 분뇨 수거하는데 가정집에 보통 어느 정도 용량을 합니까?

가정집에 지금 거의 다 많은 것이 5인용 750ℓ짜리입니다. 이것 하는데 1만5,200원인데 일 년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정화조 말고 분뇨를.

재래식은 지금 보면 양이 적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아니. 그것이 보통 43원을 올려가지고 한 번 수거하는데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나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집 당으로.

재래식은 밑에 매몰 된 그 종에 따라 다수 차이는 나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도시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1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43원씩 올리면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만원 올린다 해도 1,000원 정도 부담될 것입니다.

우위원님 말씀이 사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정화조를 설치안하고 재래식을 사용하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올려 부담이 많으면 주민의 원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재래식은 실질적으로 수거를 거의 다 노인분이 살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안풉니다. 실질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일 년에 한 번을 푸든, 십년에 한 번 푸든 간에 리터당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집을 고치지 않고 옛날 집 그대로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를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올려버리고 잘사는 사람에게는 적게 올리는 이런 결론이 나와 버려요. 내가 보기에는 약10%정도 맞추어 주고, 위에 것도 10% 맞추어 주고 이렇게 해야 형평이 맞다 이겁니다. 못 사는 사람은 돈 더 많이 내고 27.4% 올려버리고, 잘 사는 사람은 10%, 잘살지만 10%만 더 올려주니까 내어라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취지에 안맞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바꿉시다. 왜? 못사는 사람을 더 옹호해주고 이것을 5% 낮추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화조 설치해야 되는 사람은 안해도 생활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단순비교인데 지금 정화조는 청소를 1 년 안했을 경우에 행정질서법으로 과태료를 무조건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것이고, 재래식 화장실에는 실질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일 년에 오르는 프로테이지 하고 2,3년에 재래식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2,3년 갑니다. 이게 프로테이지 그렇게 해도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분들한테 프로테이지 더 적은 비율입니다. 운영횟수를 정화조하고 오수처리 시설은 진짜 많이 업무적으로 안했을 경우는 강제규정으로 의무사항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발생한 것이지.

일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그러면 분뇨도 안하면, 하라 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안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푼다고 생각해서 27.4%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양에 대해서 27.4% 올랐다고 하면 3,4년만에 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밖에 안됩니다.

3,4년만에 퍼든, 2년만에 퍼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리터당 이야기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없다니까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리터당에 나머지는 다 리터당 아닙니까? 3년 퍼든 4년 퍼든 그것은 사람이 적으면 적게 나오고, 사람이 많으면 빨리 퍼고. 그러면 안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재래식을 지금 1년 만에 푸는 사람 없습니다. 재래식을 거의 다 2년,3년 만에

그러니까 2년만에 퍼든, 3년만에 퍼든 그 사람들은 3년 전에 펐던 가격이 1만5,000원 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합니다. 그것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정화조는 약 10%정도로 하고 이것을 다운시켜서 10%로 조정합시다. 이것 안됩니다.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꾸 부과를 많이 하려고 합니까? 3년 퍼든 2년 퍼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리터당 계산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조 인상은 그대로 하고 여기서 수정가결 될 것 같으면...

수정합시다. 수정할 것 수정하고.

리터당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9%로 금액을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43원이 오릅니다. 43원인데 여기 10원 올리겠습니까? 20원 올리겠습니까? 금액은 옛날에 11년전에.

10원 올리든, 20원 올리든 그것은 10% 범위 내에서 하고, 위에도 정화조 750g 이것도 10.6%해주고 이것도 한 10% 해주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조정하자 이겁니다.

정화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단답으로 조정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하면 지연되어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할까요?

이번만 원안가결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 사실 저희 입장이...

다음은 10년 뒤에입니다. 언제할지 모릅니다. 두 번 지나고 나야 됩니다. 보세요. 객관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격이 나갔을 때 통과되어서 나갔을 때 15.7%인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림으로써 27.4%올리게 됨으로써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재래식이 있는 집은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이 거의 많다 이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언론기관에 비추어 졌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올린다는 언론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은 27%올리고 그래도 정화조 시설해서 좀 잘사는 사람은 9～10%밖에 안올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느냐며 언론에 줘보세요 당장 난리가 납니다. 대문짝 같이 납니다.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실 이것 양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양이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이 사업자의 수익성에 관해서는.

회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제가 말하는대로 하면은. 또 주민들한테 편의도 주고.

회사 수익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회사에 어려운 경영난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 회사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 말입니다.

지금 750리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몇 번이나 업자들 이해관계자들 모아놓고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10리터 재래식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10리터에 157원하는 것은 얼마로 해서 수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한 번 해볼께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김승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구청장은 법 제80조, 개정된 법이죠.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과태료에 부과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 범위 내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준칙으로 되어있는 것도 조례로 격상해서 규칙에 과태료 부과로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돈을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까?

규칙에 원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법투기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 환경부에 질서법 위반에 대한

질서법 위반 예를 들면 “담배꽁초 버리면 5,000원” 이라는 것은 전부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왜 전부다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까?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

규칙으로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태료 뭐 담배꽁초 버리면 전부 5,000원 전부 조례개정해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지난 번에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포상금 전번에 부결 되었는 것은 포상금 관계

주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부과하는 부분은

전번에 부결 된 것은 저희들 불법투기된 것으로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고 돈을 주는 것은 왜 규칙에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한 것 말고 환경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2,3차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지면 조례에서 격상해서 올려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안하고 바로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의회에서.

한 번 봅시다. 그것.

조례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하는 것은 다 규칙입니다. 규칙으로.

그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전에 보다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례를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항상 규칙을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안을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했을 경우에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다 정해서 내려버립니다. 과태료 부과지침으로...

절차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의 규칙으로 하는데, 부과는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조례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그런 사항 같으면 조례에 상정하지만 이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다 거의 위반 사항이 중구 틀리고, 남구 틀리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모범 답안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올릴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도시환경 정비분야, 재난관리분야, 주정차질서 확립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이 보고드릴 명덕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과 대명3동 뉴 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영대네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사이에 명덕시장을 포함한 대명5동 1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동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동년 12월에 토지소유자 290명 중 80%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요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역의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5만3,000㎡로 부지 전체가 일반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242개동 중 약 51%인 124개동으로 현재 인구는 713세대 1,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후에는 기존 713세대가 520세대 증가된 1,200세대, 인구는 기존 1,800여명에서 1,700명이 증가된 3,5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는 동서 북측 8m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남측 3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4층 지상 17층에서 57층으로 총14개동으로 공동주택 1,233세대, 오피스텔 68호, 판매문화집회시설로써 건축면적은 3만2,152㎡ 연면적은 35만3,225㎡이며, 건폐율은 78.65, 용적률은 509.9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측 30m 대명로는 36m로 확폭되어 영대병원 역 지하도 입구가 6m 후퇴 설치하게 되며, 북서측 8m 도로는 15m로 확폭하며, 동측 8m 도로는 21m로 확폭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여부 관계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실 증축 규모 및 비용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남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명덕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시 폐지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은 향후 시행인가 시 별도 협의하여 착공 전까지 폐지 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시 제출된 의견으로 명덕시장길에서 영대병원길 사이 기존 6m 도로를 폭 12m로 확폭하여 96m를 개설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도면 및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덕도시환경 정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대명3동 뉴 타운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위치는 대구대학교 남편 대명3동 2003-2번지 외 607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동년 8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 9월에 교통영향 심의를 획득한 후 2007년 9월 17일 토지소유자 565명 중 81%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 한 결과 굿모닝 병원에 인접한 2304-40번지 소유자 김숙희씨가 굿모닝병원이 제척되었으니 본인 토지소유도 제척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30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과 건물의 노후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에서 포함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만1,000㎡로써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92%인 8만4,000㎡, 근린상업지역은 8%인 7,500㎡ 정도이며,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483개동 중 약55%인 260여개 동으로써 현재 인구 수는 1,095세대 3,100여명 정도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후에는 501세대가 증가되어 1,596세대 약 4,600여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는 서측에 30m인 성당로와 남측에 20m인 양지로, 북동측에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8층에서 21층으로 25개동 공동주택 1,596세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건축 면적은 17,577㎡ 연면적은 27만3,416㎡이며, 주거지역 건폐율은 21.9%, 용적률은 243.7%로 상업지역 건폐율은 47.84%, 용적률은 391.9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북측 8m도로를 18m 도로로 확폭을 하고, 동측 8m 도로는 16m로 확폭을 하고, 남측 20m 양지로는 24m를 확폭하고, 서측 30m 도로는 완화차선 1개 차선을 포함하여 3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비계획으로 고시된 구역에서 2003년 신축된 15층 현대까멜리에 아파트 1개 동과 95년 신축된 5층 굿모닝병원은 건물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해당 소유자들의 이의가 없어 사업구역에서 제척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주요 협의 결과는 구역 내에 2309-26번지 양지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 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굿모닝 병원 앞 도로 3m 완화차선은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 채납토록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형으로 조성된 공원의 형태를 장방형으로 변경토록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본 구역은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평균 층수 개념으로 15층을 기준층으로 하여 ±3개 층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1층으로 최고층 수가 계획된 것과 109동이 공원에 일조권이 저촉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구역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으로 정비구역지정 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 도면 및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정비계획구역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건”과 “대명3동 뉴 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2쪽의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정비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소 필지 점유율이 62%로 토지이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제10조 제1항에 준하여 대명5동 140-1번지 일대 약 5만3,375㎡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는 이에 관하여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지난 2005년 10월 12일 교통업무평가 시 지하4층, 지상 19층에서 57층까지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써 인근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생활민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건물 북쪽 일대의 조망권 침해, 그리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본 정비계획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명3동 뉴 타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대명3동 2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택과 그 부분 상가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그리고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지구는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층수는 15층에서 18층으로 되나, 최고 층 수를 21층으로 계획한 안과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공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 일조권 비적용은 향후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완화 적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의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예상되는 것이 본 지구에 1만5,879㎡ 도로를 본 정비구역에 편입하면서 일단은 보행자 통행로를 개설을 하지만, 동편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약 9만3,590㎡의 1,900세대에 주민이 4,6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에 인근 지역 주민들과 특히 달서구 두류동 성당로 건너편에 학교가 있습니다. 성당동 두류동의 성남초등학교 취학 아동들이 등하교시에 통행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성당로 접근을 위한 통행방안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명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도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수고하셨습니다. 4항 명덕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이 쪽에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하면 이것이 엄청 높네요. 17층에서 57층. 높은 것은 그렇게 되어있죠?

예. 57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57층까지 되어있는데 거기에 시장 옆에 안들어가는 지역에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는 햇볕도 못보고 일조권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조권 문제가 나중에 민원제기가 안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기 되었을 때 구청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에는 상업지역이 보통 띠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면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에는 건축물 높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상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조권 저촉을 자연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소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치계획을 판상형으로 하게 되면 군데군데 다 막히지만 탑상형으로 타워 모양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다소 해소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민들은 상업 지역은 일조권 문제가 안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 압니까? 전혀 햇빛이 안들어왔을 때 일부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쪽에도 좋고, 정비하는 사업에도 좋고, 그 옆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도 느낀다 이것입니다. 일부 안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잘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 지주자들은 돈을 좀 많이 벌을 가능성이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안그래도 못 들어가서 돈도 못벌고 환경도 안좋은데, 일조권까지 침해를 받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구청에서 그것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주변 민원에 대해서 조합측과 협의를 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민원이 제기 안되고 우리 남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두 군데에는 지금 병원과 그 옆에 건물인데 거기에 도로 폭을 넓히려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지금 현재 병원 측에서는 3m 후퇴해주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그 뒷부분에 정비구역과 3m를 면적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앞의 까밀리에에 대해서는 후퇴가 안되기 때문에 사유지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시에도 그 부분은 띄워놓아도 실질적인 교통 흐름에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후퇴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상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어집니까? 자동적으로?

어차피 미간지구 3m는 후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의견을 개진해주면 시에서 보내는 것은 언제쯤 보냅니까?

마치는 대로 바로 시에

본 회의에 통과하면 바로 그 날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돌아가지고 가야, 초등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보폭도 짧고 해서 가기가 거리가 멀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빙 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효성타운처럼 한가운데로 바로 나가는 길이 새로 생기면 좋은데, 효성타운은 바로 옆으로 산으로 가려고 하면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마 이것이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2,000세대인데 돌아가려고 하면 애들 걸음도 빨리 못가고 그래서 지금의 학부형들이 불평불만 할 소지가 안있겠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보폭이 좁기 때문에 10분거리를 20분에 가야 된다고 하면 학생들도 애먹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해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교통영향 평가 시에도 그 점이 굉장히 검토대상이 되었었고, 저희들 구에서도 아파트를 짓는 주민만 좋아져서 되겠느냐, 그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교통차량 흐름에 대해서는 주변 현재 8m 있는 도로를 18m하든가, 21m 확폭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흐름은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행자 동승, 초등학생이라든지 학교 통학 동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단지 내에 보행자 통로를 내어서 일반 주민들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보행자 동선확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담장이나 이런 것은 없애야 돼요.

지금 8m에서 6m 사이 정도.

그래서 문도 그렇게 딱 내어 준다 그것이죠?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네요.

민원은 첫째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 들은 사람은 괜찮은데 안들은 사람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애들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안옵니까?

그것만 뚫어주면 처음에는 안뚫어주려고 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것을 뚫어주려고

그러면 차는 못다니고?

예. 차는 기존 8m 도로 좌우측으로 다니면.

예.

차로 갈 것은 좌우측으로 다니고 효성타운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사람만 다니도록 한다?

예.

그것은 양보를 했는데 차 다니도록 하기는 어렵습니까?

차가 다니면 단지가 분리되고 단지가 분리되면 일조권 이라든지 도록폭에 대한 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이 굉장히 세대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사람이라도 다니게 하여튼 이것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박찬목 위원님도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민원제기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구청에도 하지만 박찬목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이번에 대구시 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남구 발전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