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명문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부서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각 부서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는 제가 물품관리관을 구 전체를 총괄하니까 별도로 운용관을 두지 않습니다.

다 하지만 운용관은…….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만 물품운용관으로 하도록 하고 저는 그냥 물품관리관으로 합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그냥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품출납원은 경리팀장, 회계팀장이 물품 구청 전체 물품출납원이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각 부서 주무팀장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물품관리관은 제가 되어 있고 각 부서 주무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각 부서장한테도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물품운용관으로.

예.

예.

4조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부드럽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2조에는 저희들이 다른 단체장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내부의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마는 우리 구청은 구청 내부이기 때문에 너무 벌려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혼선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4조는 일리가 있습니다. 4조는 준칙안대로 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2조에는 각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4조 전체를 관리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서 그 문구를 준칙안대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다른 조항은…….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물품운용관은 누구냐 하면 부서장입니다. 그리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주무팀장이니까 저희들이 직제 상 배열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직제대로 해 놓았는데 과장을 앞세우고 주무팀장을 뒤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희 간사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제4조】관리사무의 위임안은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설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간 제증명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지방자치법【제119조 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제20310호】로 2007년 10월 4일 날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의 증명란 일부 항목의 요액 변경입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수수료 7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일부 항목의 요액 변경 및 항목신설 안 별표1로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을 6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5,000원에서 만원으로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법인의 중개업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은 1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의 개설허가 신청은 종합병원은 5만원, 일반병원은 3만원에서 일괄 10만원으로 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개설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제증명에 보면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이 지금 제증명 중에는 2006년도 6월 달에 선정한 과목이 5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시지가 이런 것은 이 금액이 정해 진 것에 10%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어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통일되는 과목은 이것이 전번에 5개에서 이번에 12개 추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민원부서라든지 각 해당부서에서 어떤 인상요인이 있거나 인하요인이 있으면…….

그렇죠.

인감, 주민등록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보건관계 수수료에 보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수수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신고가 한 건에 만원인데 안마시술소가 보통 영세한 스포츠 맛사지도 아니고 기업형 안마시술소도 많고 유해업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설신고수수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번에 올린 것은 까맣게 칠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참고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징수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수수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정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있는 분야는 제가 담당 팀장님을 모셔놓았습니다. 그런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예방의약팀장 김진웅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개설신고사항 변경,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설허가사항 변경 내용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김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시술소의 개설허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만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까?

이것이 대구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같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것이 준칙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저번에 영화관수수료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전문위원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