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의원
예. 위원님들 먼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되고 난 뒤에 작년 초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단문화회관에다가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 인해서 합창단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합창단 구성 및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 6월 24일, 황대현 구청장님 살아계실 때 집행부에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의 틀을 가지고 첨단문화회관에서 합창단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조례는 2000년도에 만들었지만 그 조례에 앞서서 계획을 잡았을 때 이 계획의 내용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부단장에 대한…, 예전에는 없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부단장에 대한 선임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률적인 연령제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타구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어서 원활한 합창단원들이 세대교체를 통해서 수준향상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사실상 못 만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작년도에 감사 기간 중에 조례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파악해서 개정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례안을 보시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하나씩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이름이 ‘구립’이란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란 말은 區에서 직접 세워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인데, 지금 집행부나 기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구립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이 좀 더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제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항에서 구립이라는 뜻을 올린 것이지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2007년도에 예산이 4,2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320만 원인데, 이 예산의 주 운영비가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해서 연습경비, 합창단 무대 의상 구입, 세탁, 지휘 반주자 보상금, 행사 참가비, 정기연주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구에서 전원 지원이 되는 구립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추가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 타구의 합창단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운영 지침의 형식이고 운영규정으로 잡혀있지 조례상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남구하고 우리 달서구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합창단이 아니라 풍물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합창단원의 형식을 띠고 있는 합창단은 우리 달서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지역이 아니라 서울지역에 區를 알아 봤습니다. 타구라고 하면 저희하고 어느 정도 인구 수준이 되고, 문화적인 예술의 가치가 좀 높은 구를 알아봤는데요, 서초구, 중구, 마포구, 노원구, 종로구, 모두 구립이란 이름을 쓰고 있고,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지원의 방향은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립이라고 해서 어떤 예산지원에 의한 사항에서 좀 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원래 원 조례상에는 부단장은 선출에 의해서 남녀 구분 없이 1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단원하고 여성단원하고 합창단이 두 개가 있다가 보니까 음성적으로 합창단원 중에서 남성, 여성 부단장을 임의적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례상에 어떤 규정을 잡아서 남녀 구분을 두고 1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본의원의 생각은 남녀 없이 그대로 1인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들이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단원 선발입니다. 단원 선발을 제일 처음에 남녀 구분 없이 25세에서 50세로 잡았습니다. 지금 합창단 현황을 보시면, 대구에 있는 데도 보면 연령이 25세에서 55세, 25세에서 50세로 규정이 다 그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경우에는 남성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이 있다 보니까 남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년퇴직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50세 이하로 끊게 되면 남성합창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남자 35세에서 60세, 여자 25세에서 50세로 구분을 좀 뒀는데, 여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에 지금 구에 대한 의견이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들이 서울의 서초구, 중구, 마포구, 노원구, 종로구도 거의 나이가 25세에서 50세, 노원구의 경우는 45세까지 연령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성합창단이 있는 데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제가 좀 준비가 미흡했는지 남성합창단만 있는 데는 있었는데, 남녀 혼성 합창단이 있는 데는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반영하는데 좀 문제가 되었었고, 남성합창단이 있는 경우에도 연령제한은 50세 정도까지만 끊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단원 해촉에 관한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것도 55세가 초과되면 1년 연장을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놓았지만 아까 얘기한 남성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남성은 65세, 여성은 55세로 해서 1회 연장해서 재위촉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서울을 비교하는데, 대구는 연령제한에 대해서 거의 규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잡더라도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좀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정년이 55세이고, 연장이나 재위촉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중구도 55세로 연령을 잡아놓고 재위촉이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거의 재위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를 만들어놓아서 연령대가 되면 임기가 끝나는 대신 새로운 신진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활동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촉 부분인데, 해촉에서 세 가지 사항들 중에 마지막에 달서구에서 전출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에서 해촉이 들어가는 걸로 넣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타구에 한 번 더 알아보니까 1년에 10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해촉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한 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년에 10회 이상을 참석하지 않으면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합창단원을 1월 29일 첨단문화회관에 가서 남성합창단원 회장님과 여성합창단 회장님을 만나서 나왔던 의견 제안이 첫 번째는 연령제한을 아예 없애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 제한을 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는 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얘기만 들은 사항이었고, 연령제한을 없애자는 부분은 이 조례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 연령제한을 둬서 원활한 세대 교체해서 능력향상을 시키는 합창단을 만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남녀 제한을 두자는 제안은 제가 받아들여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연령대를 10년 차이를 두고 뽑는 걸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조금 수정해서 올린 상태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달서구합창단이 대구광역시에서 그래도 최초로 합창단 조례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