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성 본부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부서간의 업무통합 및 분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경제 산업과 도시경쟁력 업무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국 소관 업무가 경쟁력강화본부로 통합되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는 올해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서울을 국제관광 및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국보1호 숭례문의 화재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관계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문화재 등의 관광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외국인을 배려하는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관광, 패션·디자인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 시민생활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성입니다. 어제 발령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재정경제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선4기의 시정 비전이자 목표는 세계 10위권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을 비롯해서 관광객 1,200만 유치, 문화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이며, 더 나아가서 서울의 서민생활 경제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경쟁문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커다란 과제를 추진하는 막중한 자리에 발령을 받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제 능력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재빠르지 못하지만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의를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제 성의를 다하고 항상 정직하게 상의하고 또 정말로 숨기는 것 없이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4급 이상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관 한문철, 금융투자기획관 백윤범,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 관광진흥담당관 박종수, 문화산업담당관 백호, 기업지원담당관 겸 고용창업담당관 박기용, 생활경제담당관 김윤규, 금융도시담당관 신종우)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국제협력담당관이 오늘 부시장을 수행해서 일본 도쿄마라톤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본래는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회의일정이 변경되면서 부득이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성 투자유치담당관이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 또 부족합니다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성 본부장께서는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각 담당관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 담당관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이성 본부장님, 우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전임 보직이 어디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미국에 유학중에 있다가 지난 일요일…….

발령은 어제 받고?

네.

업무파악은 전혀 못하고 오늘 그냥 읽기만 했다 그것이지요?

업무파악은 어제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경력에 보니까 시정개혁단장을 하셨는데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까지 다 합쳐서 처음으로 저희가 업무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업무라든지 서울시 각종 업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약 40~50가지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 당시 그 검토를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업무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력감축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새서울민원봉사실이라든지 많은 부서가 그 당시 업무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니까 컨벤션 인프라 확충 해서 서울의 컨벤션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야외 연회장, 만찬장 등 부대시설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런 유치계획을 할 때 전망이라든지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COEX, SETEC, 잠실종합운동장을 컨벤션벨트화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 예측 이런 것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계획은 보고서 25페이지에 아주 간략하게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컨벤션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2014년에는 세계 3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5년도에는 세계 9위로 연간 약 103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2010년에는 170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송파구 지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경쟁력정책담당관 안준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송파구 잠실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약 4만평 규모의 단순운동장 기능에서 관광컨벤션단지로 해서 국제컨벤션을 할 수 있는 컨벤션 Complex, 그 다음에 호텔·관광·쇼핑몰, 비즈니스타워 등 저희가 시설을 짓는 것으로 민간제안사업이 와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접수가 돼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의 자문위원, 교수님들이나 또는 각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에서 어떻게 참여할 회사가 지금 있습니까?

크게 민간투자사업은 시에서 지정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한호건설과 그 밖에 미국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자본 투자자로 해서 13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잠실운동장 주변 4만평 부지에 대해서 컨벤션 관광단지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 세워서 저희가 제안을 한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계획을 했다가 무산됐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서 참여를 기피해서…….

2004년도에 그때 제가 재정분석담당관으로 근무했는데 그때는 시에서 잠실운동장 주변을 돔경기장으로 만들면서 그 돔경기장에 부대해서 컨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했었는데, 실제 강북지역과의 균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인 합의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은 한번 세웠다가 실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관련부서 검토 협의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 장애요인이 있다, 이를 해소 후에 검토 의뢰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검토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일단 민간에서 제안을 할 때에는 바로 저희가 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넘기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전에 운동장 용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상 일반상업지역, 또 일반상업지역이 안 된다면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일단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지만 내부적으로 PIMAC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안 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하고 어떻게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PIMAC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협의라든지 또는 송파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는 문제는 PIMAC과 협의해서 저희가 선행하는 절차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런 합의를 이어서 PIMAC에 넘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무산되면 이 사업 또 무산되네요?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특혜가 있을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 다음에 PIMAC에 넘기든지 아니면 PIMAC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조건으로 해서 다시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PIMAC이라든지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해야지 미리 발표를 해 버리고, 사후에 제도적인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12월에 제안이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기자들한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발표가 났잖아요, 언론에.

언론에 컨벤션벨트라고 해서 잠실 쪽, 그 다음에 COEX, SETEC지구로 해서 벨트를 만든다는 보도가 간간이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기를 만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발표를 왜 안 해요, 시장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발표해 놓고 또 그냥 무산되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문정지구 산업단지 조성 담당관 누구입니까?

기업지원담당관 박기용입니다.

지금 45쪽 마곡·문정지구 산업단지 조성에서 문정지구 법조단지가 있습니다. 11만㎡, 3만 3,000평 이상 되는데 여기 법조단지에 검찰청 동부지원, 그 다음 성동구치소 이런 것이 입주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동구치소가 지금 현재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는 활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 활용계획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이지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네. 본부장도 새로 왔고, 담당관은 언제 부임했어요?

저는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1월 2일자로 왔는데 업무보고 할 때 사전에 파악 안했어요, 이런 것?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법조단지에 검찰청 동부지원이라든지 성동구치소가 이전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동구치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국유지인데 이것을 자치구 이관이 가능한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성동구치소 관련 내용은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부장님 상암DMC나 AIG 이런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한 과장님, 알고 있어요? 기획관님, 어떻게 수사가 종결됐습니까?

DMC 부분은 지금 수사 연장에 의해서 23일까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차적으로 공무원 부분에 대한 소환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한독사업 참여주체들과의 어떤 최종적인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법적 측면에서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은 발등에 떨어진 막중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어 책임도 막중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성 본부장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최우선 현안과제인 서울관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외래관광객 1200만 명 유치가 북경올림픽, 또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아직은 미약하게 지속적인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등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2007년도에 이어 서서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광산업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대형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 태안의 기름유출 사건, 서울의 상징적인 관광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숭례문의 소실 이런 것들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부터는 당장 세계시장에 무엇을 가지고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마케팅 해야 할 것인지 그저 막막하다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그리고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보란 듯이 세계 관광대국의 반열에 우뚝 서야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보통이 아닌 정말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 동문회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나는 천만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심정을 내가 한번 여쭙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서울이 아무리 기본적인 관광인프라가 다른 세계 유수의 관광대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충분히 관광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고 관광서울의 기적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성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동의합니다. 특히 저희가 관광자원이 없다 하지만 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동북아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하나의 벨트로 묶여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또 다른 하나의 관광벨트로서 아주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는 관광이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성 본부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과거에 KBS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찬삼 여행가를 아시지요?

네.

여행 많이 하셨지요?

네.

가족들하고도 세계에 많이 다닌 것으로 한 동안 KBS TV를 통해서 내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본인의 소신이 어떤가. 이성 본부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오지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그리고 살아있는 체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사항은 서울관광의 현주소를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객관적인 모습을 알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각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어떤 호기심이나 관광유발 동기가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서울을 관광하고 싶은 도시로 꼽고 있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아닌…….

본인이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에 왔을 때는 아까 보고서를 죽 읽으면서 뭔가 관광에 대한 소위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제가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아닌 입장에서 잠시, 답변은 본부장으로서 합니다만 견해는 본부장의 견해가 아닌 모호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경험이 있을 때만 본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외부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몇 백번 되는 것만큼의 많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세계에 오지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오지가 있고 남미에도 오지가 있고 관광 오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행 오지가 많습니다만 서울보다 더 여행 오지는 세계에 한 곳도 없다고 강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은 여행 오지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실제로 외국에 나가 보면 서울을 여행 오지로 느끼는 관광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빨리 해소해야 될 일이 서울을 관광 오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오지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름도 하나도 모르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남미에 저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시골구석에 가도 관광가이드가 있고 어디를 가도 가이드가 있고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떨어지면 당장 잘 곳도 없고 또 내가 자는 곳에 들어가 있어도 나를 찾아 누가 와서 관광하자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여기 가면 좋다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여행자로서는 정말로 고립무원의 오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환경부터 먼저 개선하는 것이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여기 있는 동안에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좀 적응해 볼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Vanuatu)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주로 한 2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프랑스 영토로부터 독립이 된 그런 나라이지요. 바누아투라는 나라 아십니까? 피지에서 비행기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데, 알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몹시 애를 씁니다. 우리도 지금 관광객을 1,200만 명 유치한다고 서울시 집행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 역할이 크다, 그래서 세계 여행경험을 많이 한 이성 본부장이 적기에 와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신경 쓰면서 하시면 본부장으로서 크게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든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또 혹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서울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응용책 같은 것 이런 것 문득 생각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다음에…….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와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손발이 서로 맞아서 화음이 돼야,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한 사람이 삐걱해도 그 연주는 화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상임위 간에는 서로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 하모니가 돼야 되는 이런 역할을 갖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하고 또 대화시간에도 얘기해 주는 그러한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그런 본부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우선 우리 이성 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정말 경쟁력강화본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저희들에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본부 내에도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관들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담당관 나오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박종수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관광시민고객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출범하시면서 1,200만 관광을 하시겠다고 목표치를 내셨지만 지금 목표치에 상당히 많이 못 미치게 추세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울시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국내외적인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올해 오세훈 시장께서 북경올림픽이 있으니 이 호기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쪽에 편성했지요, 75억 이상을?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북경올림픽 관련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북경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잡다보니까 그 사이에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정말 초유의 어떤 예산심의 상태가 벌어졌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비토를 했고 그 다음 날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것이 완결된 예산입니다. 그때 받아본 예산들이 9월에 만든 계획서와 11월에 만든 계획서의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다 변경이 되고 불과 또 1주일 만에 제출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또 변경이 되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도대체 누가 봐도 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다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노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심의를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성 본부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불과 14개 사업 중에서, 올해 제가 1월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14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75억의 예산을 쓰면서 14개 사업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사업이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통합되거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일들을 하시길래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 부분들을 해이하게 일을 하시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75억 중에서 25억의 예산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담당관님.

이번 2008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북경 현지 사정도 정확히 알아보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들을…….

아니, 경쟁력강화본부는 예산 잡아놓고 사업계획 다 잡아놓고 현지사정 알아봅니까? 어느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예측을 다 하신 후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잘못하셔서 예산 갖고 오셨을 때 그때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사과를 두 번이나 하시면서, 속기록 다 찾아보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갖고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다, 통과를 시켜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담당관의 어떤 징계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사업 대책 관련해서 오늘 이 비교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비교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가 1월 18일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북경올림픽 추진사업 관련해서 모두 다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월 18일 저에게 준 자료제출에 의하면 여기 중국관광객 타깃 특별상품 개발지원 3억 9,000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의원에게 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비교표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 사업이 없습니다. 3억 9,000이 없거든요. 이것 도대체 담당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 있는 저희 위원들은 천만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십니다. 이것이 개인 기업입니까? 개인 사업체예요? 이 보고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으셨지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도 사업계획이 작년에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통과가 된 예산이 금년에 들어와서 또 현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사업도 있고 과정에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모호한 예산편성을 해서 질책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예산이 금년에 또 현지사정으로 또 바뀌어서…….

제가 참 통감할 수 없는 부분은 관광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역점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올해는 북경올림픽이 타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고. 여기 첫 페이지에 보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불과 지금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8월이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이미 다 계획이 잡혀서 여행사, 관광홍보사, 대행사 다 세부내용이 나와서 타깃을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작년부터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도 어려운 판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궁색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신 후에 다시 다 수정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담당관 누구시지요?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문화국에서 했던 사업이 있고 경본에서 했던 사업이 따로따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구촌축제만 저희 경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보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9월에 김병일 본부장이 답변한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어이가 없고 또 통감할 수 없는 것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대한 경쟁력강화본부에 분명히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고 제가 올해 보니까 이 업무내용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처음 실행된 첫해였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어떤 문화국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내 시민들에 대한 타깃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 정말 최고의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대작입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 시기에 그러면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와 보자 그래서 만든 사업이 이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사업이 없길래 그러면 작년도 예산 뽑아와 봐라 했더니 예산 없답니다. 무슨 이런 답변이 다 있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여행상품 공모라든지 전세기 관광상품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 경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해서 역점을 두었던, 같이 연계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중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수한 여행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신 사항인가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본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협약체결을 완료하시고 그러면 여행사에 대해서 어떤 홍보책자를 발송을 했다든지 업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든지 여행상품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하이서울 페스티벌 계획이 전 주에 대략적인 골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골격만 나와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22일 인바운드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초반 5월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시의회 임시회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더 일찍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2월이고 앞으로 5월에 하실 것인데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하시고 계신다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다시는 차질 없이, 똑같은 전례를 밟으면서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노스텔 담당관님?

네.

아이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하시네요. 지금 이노스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16페이지.

인증업소 확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브랜드 간판 설치지원 예산을 작년도에 잡으셨지요?

네.

지금 몇 개 업소나 간판을 설치했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전체 다, 90개 인증소 플러스 3개 빼고 87개 해서 전체를 다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에 관해서는 이노스텔 관련단체와 협의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해 본 결과 다른 지역은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마포구가 약간 집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노스텔 간판을 찾아볼 수……. 우리 본부장님도 여행을 많이 해 보셨다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어디를 갔는데 거기 책자에 나온 곳을 찾아야 되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시작하신 것인데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50 대 50 내라니까 업자들이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올해 제가 경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흡했다,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노스텔 지금 현재 마포구 일대에는 전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소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치업소를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퍼센티지 부분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스텔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해서 업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Seoul Citypass도 우리 담당관님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Seoul Citypass가 여기 지금 GS25, 훼미리마트, 미니스톱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훼미리마트나 미니스톱이 다 어느 정도, 몇 개 업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업체 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전체가 다 판매를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은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판매처가 없어서 이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S25 업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서울 주요거점의 관광지에 있는 GS25에서도 Seoul Citypass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훼미리마트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미니스톱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판매장소 딱딱딱 해 놓으면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현장을 확인해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급하는 단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업소까지 전부 다 보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팔아서 남아야지만 그 사람들도 팔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분야이고요. 다만, 외국인이 많은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국인이 과연 어느 지역에 많이 모이고 어느 지역이 시급한지 우선도를 가려서 계획을 세워서 보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2단계 프로젝트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문화·디지털 청계천 2단계 프로젝트 관련해서 입구 쪽에 뉴 서울이라고 디지털 플라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아일보 앞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가까우니까 걸어서 방문해 보면 이용객이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인데, 왜 이용객이 저조할까 분석을 해 보니까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방문해 보셔서 본부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참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내용, 좋은 아이디어 경본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뿌려만 놓고 결실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오히려 이 관광문화가 이런 하나하나 소프트적인 것을 더 잘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지적을 드렸고, 앞으로 계속 북경올림픽 유치대책 사업뿐 아니라 하이서울 페스티벌 사업,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자료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11월이 되면 많은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현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을 오래 하셨던 경제진흥관도 계시고 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쓸 데는 많고 또 어디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가, 이것 참 의회와 행정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이 예산은 꼭, 사업비는 다 써야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에 치우치다 보면 그냥 의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연초에 변경된다는 자체는 정말 사업 진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잘못한 것이냐, 예산을 심의해 준 우리 의원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는.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계획됐던 대로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뭐 직접 대답하셔도 될 거예요. 지난 1월에 서울글로벌센터 개관을 했고, 외국인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지원사업 등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글로벌센터는 찾아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일선 창구와도 연결이 되지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도 외국인이 오면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오고 있습니다.

구로 찾아오시는 외국인도 센터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모두 같이 공용한다는 얘기이지요?

네.

비슷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반대 사례로 민원의 불친절이라든지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기업하고 합작회사에서 낸 허가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해서 접수조차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비된 서류는 외국인 신원증명에 관한 서류였는데 상근임원이 아닌 비상근임원은 신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문까지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서류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성 본부장님이 근무하시던 구로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근무하던 시절은…….

아닙니다. 바로 두 달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는 일정 처리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 접수를 하고 처리기간 안에 부속서류를 보완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청의 민원실을 총괄했습니다. 서울시 민원업무 개선대책을 세워서 많은 민원절차를 그때 개선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반려는 절대 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서류가 미비해도 반려는 안 된다, 일단 접수해 놓고 일괄처리해서, 예를 들면 미비한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를 전부 가려내서 이러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가져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라, 그것을 제가 그때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처리기간 내에 미비된 서류를 보완을 하고,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당연히 인허가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선 창구에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융통성 없게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삼청교육대라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교육 가지고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교육이 잘 전파 안 되는 직원이 있게 마련이고, 그 교육의 내용에 일탈하는 직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명확한 지침을 딱 세워놓고 그런 것이 접수되면 서류가 미비할 때에는 일단 받아주고, 예를 들면 보완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건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원칙이 세워지면 그런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꼭 시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직원이라든지 공무원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원만하게 실행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강국으로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원활히 이 업무가 잘 실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문화와 관련해서 단 하나만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련 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서울시의원 몇 분 모시고 불시에 남대문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저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완강히 거부를 하며 도저히 입회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완강하게 했더니 한 30여 분 지나서 나중에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고 본 것이 무엇이냐, 현장근무자를 급하게 간이휴게소로 내보내고 현장정리를 한 상태에서 저희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했던 부분이 역시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분들께 어느 부서에서 나와 계시느냐고 여쭈어봤더니 문화재청에서 한 분 나와 계시고, 소방방재청에서 한 분 나와 계시고,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한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오늘 현장 근로자들이 한 1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작업 임할 때 지금 이것은 일반건축물의 폐자재가 아니다, 국보 1호라는 문화재 가치를 논할 때 과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시키느냐라고 제가 여쭈어봤더니 처음에 답변을 못하더니 나중에는 현장교육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서 더 이상의 말은 않고 믿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했고. 또 하나는 현장 잔해 수거작업이 전문가 입회하에 진두지휘가 되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조금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불시에 간 것이지요. 더구나 아시다시피 불투명 가림막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더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이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조만간에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에 계신 시민들의 분노는 거의 제가 이런 단어를 적용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폭동에 가까운, 왜냐하면 어차피 국보 1호 문화재는 손실됐지만 왜 우리가 볼 권리조차도 막느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장보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범상의 문제도 있어서 가림막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와 요청, 그리고 저 또한 이것을 투명 가림막으로 할 수는 없느냐, 저는 그것을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이었는지 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에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됐다면 정말 다행이다, 보안차원에서 어차피 가림막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특수유리라든가 투명 가림막으로 해서 그 복원과정이 전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아이들에게도 학습효과도 있고 현장체험도 되고 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어떤 경종을 올리는 이런 교육적인 차원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가 교육문화분과도 아니지만 앞서 전부 문화 전반에 관해서 서울시정의 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투명 가림막하고 전문가 현장 입회하에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거의 시간을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근로자들의 철저한 교육, 왜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발화시점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과 서로 국보 1호라는 중압감 때문에 기왓장을 뜯니 안 뜯니 그런 데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를 잃었기 때문에 그 보존과정도 전문가가 입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용근로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의 요청이 가능한 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담당관입니다. 방금 우리 유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재과 소관인데 세 번째 투명유리로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불이 탔던 그 잔해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수거작업을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이성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전년도에 금년 2008년도 경쟁력강화본부의 예산이 다 편성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많이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이 많은데 해외관광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음번에 임시회 할 때는 좀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업은 우리 위원회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문철 담당관님, 아까 양창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락동 농수산물 이전 및 재건축 관계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안에는 어떤 결론을 얻어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의 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재건축하게 되면 5,000억이 들어가고 이전하게 되면 2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든 이전이든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의 취득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5월까지는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결정된 정책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의결을 받고 의회에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물론 의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을 부분은 뭐예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아니,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재건축하는 것으로 다 해서 정부의 예산보조까지도 편성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다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전을, 제가 드린 말씀은…….

아,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는 정보화기획단, 오후 2시부터는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