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귀환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밤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재에 의한 관리소홀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숭례문 화재사건을 거울삼아서 건설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김호식, 도시철도국장 최태근,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천석현,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강민수,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배민호, 시책사업부장 노경찬, 도시철도설계부장 이문희, 도시철도공무부장 고동욱,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안전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합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본부는 한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재창조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시공간을 단축하는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건설,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문화, 교육, 교통, 사회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기법과 창의적 방법으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과 신교통수단인 난곡 GRT 건설사업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선진형 도시시설물 건설과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일류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새로이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발전이나 개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도시기반시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김귀환위원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7쪽을 보시겠습니다. 걷고 싶은 다리 조성 해서 광진교를 선정해서 사업비 69억이 금년에 투자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이 사업을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시행만 하시는 거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김귀환위원
계획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1 대 1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차량만 다니라고 만든 다리지 사람이 걸어 다니라고 만든 도로가 아니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무게는 차량이 더 무거울 테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교량하부 가운데 기둥의 양 사이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걸어서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도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2차로씩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2차로인데 반을 줄여서 1차로로…….
김귀환위원
그 위에다가 흙이라도 갖다 놓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무 심기 위해서는 일부…….
김귀환위원
나무를 심으려면 흙이 들어가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일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날씨가 영하 2℃, 3℃, 5℃인데 그 다리를 누가 거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리를 어떤 사람들이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69억을 투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추위에 누가 걸을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추울 때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김귀환위원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시행을 하시는 거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귀환위원
여름에 바람 불 때 한강다리 시원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바로 1차로 옆에는 차량이 쌩쌩 다니는데 시끄러워서 누가 거기를 걸어간단 말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판단…….
김귀환위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시행하시는 부서에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64억을 들여서 한강 접근로를 하나 광진교에 해 달라고 했더니 안 해 주더라고. 돈이 없다고 예산편성 안 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도로에다가 사람 다니게 만드는데 69억은 투자해 주고……. 한강사업본부 언제 한번 불러다가 시정질문을 해야지 안 되겠어. 다음은 업무보고서 31쪽을 보아 주세요.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인 김포공항에서 논현동까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부 부분에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개통시기가 2009년도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이 될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민자회사와 협약한 예상 운임수입보장과 이익환수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김귀환위원
핵심만 얘기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상수입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예상수입의 90%가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처음 5년 동안은 90%는 되도록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김귀환위원
자, 이런 것이지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1억 정도의 매상을 올려야 되는데 9,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9,000만 원 정도 되면 90%니까 안 해 주는데 8,0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1억을 예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1억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00만 원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민간사업 주고 나서 그 이익이 넘쳐서 환수해 오는 것 봤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예상컨대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기본요금이 다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기존 선하고.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호선, 3호선을 탈 때는 기본요금이 900원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협약된 요금체계는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추가요금이 아니라 옛날에 협약이 되어서 지금으로 볼 때 약 1,300원 정도의 단일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협상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협상을 다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시내권에서는 기본요금이 900원인데, 여기는 계약을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다시 한다고 하는데 보통 1,4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단일요금으로…….
김귀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요금이 비싸지게 되면 일반인들이 과연 그 지하철을 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나오고요. 같은 서울시내도로 다니는 기본요금이 900원짜리가 있고 이와 같이 1,400원이 나왔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이 했을 때는 이렇게 다르다는 점에서 좀 어리둥절해 하는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혼동도 막아야 될 테지만 만약에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해도 민간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는 기본요금을 더 올리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올릴 수도 있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리면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김귀환위원
올리지 않고 시에서 적자폭을 다 메워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남의 돈을 이용하듯 민간위탁을 해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지금 사시는 곳이 영등포구 여의도인데 혹시 우면산터널 지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나갈 때 2,000원 내셔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그 길이가 2㎞ 남짓 되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갔다가 다시 오려면 2,000원 또 내야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아무리 본부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도 돈을 낼 당시에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서 인프라를 확충하자 이래 가지고 당시에 기획예산처에서 법도 강화하고 지원책을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재정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그런 수입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우면산터널의 예를 거울삼아서 지금 협약되어 있는 지하철 9호선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가 만전을 기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서 19쪽 보아주세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것을 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이 2월 10일 명절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전소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완전히 초상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지요. 지난 6대 의회에서 사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접근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숭례문 못지않게 서울에 오로지 하나 있는 보물1호인 흥인지문에 녹지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나는 이것을 오늘 처음 보는데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단 말이지요. 관광수입도 올리고 시민들이 접근해서 구경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숭례문이 저녁에 잠 잘 데가 없는 노숙자들의 숙박장소였다고 그래요. 숭례문 밑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이런 일이 매일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엊그저께 사죄하는 담화문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장담할 수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시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접근과 보안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접근시설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 했다고…….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본부장님 간에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예산 내려오면 그냥 시행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숭례문이 전소되어서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차제에는 그러한 보안대책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숭례문이 불에 타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흥인지문도 공사 후의 사진을 보니까 숭례문과 똑같이 나무 심고 잔디 깔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는데 이것 과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으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관국과 협조를 해서 시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만 막상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떠한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네요. 저도 도시·교통에 대해서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죽자하고 뺏어 와서 보니까 주관부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고 여기는 시행부서의 입장이다 보니 길게 할 말이 없는데 흥인지문에의 접근로에 대한 대책, 민간사업에 의한 지하철요금 인상 및 서울시 예산 적자, 또 맨 처음에 지적했던 차량도로를 만들어놓고 사람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야트막하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뛰고 거닐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도로 하나를 더 내주면 됐지, 광진교 거기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걸어갈 때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아마 어지러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69억이나 돈을 들여서 걷는 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 전에 도시철도본부장과 건설안전본부장을 겸직했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되는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에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것도 방금 김귀환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기획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시공상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관되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여기 광장 도면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진행된 것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물론 설계가 있고 시공을 하려면 이 도면 스터디를 해야 되고 시공을 위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 차로가 줄어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왕복 14개 차로가 10개 차로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응용위원
그러면 1개 도로에 몇 개 차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편도 2차로입니다.
한응용위원
편도 2개씩, 그러면 4개 차로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4개 차로가 맞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2008년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실시설계시행 중인데, 그러면 업자 선정은 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됐습니다.
한응용위원
방식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턴키방식으로 해서…….
한응용위원
턴키방식으로 해서 업자 선정이 다 된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56쪽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부서가 한강르네상스 하는 데에서 했던가 어디 기획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부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것이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량…….
한응용위원
교량 중간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끝날 부분에.
한응용위원
꼭 끝날 부분 아니고 어쨌든 한강에 접근성을 두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접근성을 두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엘리베이터로 내려갑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기획부서에서 죽 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부서에서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효과 면에서 과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시간당 접근하는 수송계획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은 물론 사전에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인 효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고수부지의 접근성으로 본다면 보행자 보도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돼서 자전거로도 갈 수 있어요. 접근성을 여기에서 더해서 편의를 준 것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본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접근성 불량이거든요. 양쪽에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접근 친화적이지 않다 하는 것인데, 지금 또 일부는 교량에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경사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인데 지금 그리로 오는 사람이 있어서 만드느냐, 또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접근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한응용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취지가 좋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응용위원
교량 중간에서 고수부지에 접근성을 그만큼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꼭 해야 될 절묘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부서에서 많은 검토가 됐겠지만 과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몇 인승이며 수송능력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고수부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까 뒤에서 보니까 40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지요. 접근도로가 40개나 있고, 그러면 여기 접근도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이 검토에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 문제도 있다 하면 설계가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지만……,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의도 샛강을 학습과 쉼터로 한다고 해서 자문회의를 9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업무적으로 보면 한강르네상스 기획부서에 질문할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지역의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일반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주민이 물었을 때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자료를 준 것은 저희가 충분히 다 읽어봐서 내용을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고요. 과연 아홉 번씩이나 자문회의를 하고 MP회의를 했으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꼭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진교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MP회의가 있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뭔가, 이것이 사실 시공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할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조금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알 권리를 주세요. 보고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의원들이 일반적인 사항을 어떤 때는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면 저희가 황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가 있지요. 이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월에 끝났고 이것은 2008년도 업무계획이라서요.
한응용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국장이 누구십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접니다.
한응용위원
앉아서 대답하세요. 이 업무가 끝나서 보고 안하는 것입니까? 언제 이것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 했어요? 처음에 기획 당시에만 보고를 했어요. 이것 준공이 지금 됐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준공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지나다닙니다. 1월 19일인가 개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준공은 안 되어 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준공 안 되었습니다.
한응용위원
준공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중앙버스차로는 완료가 됐지만 보도 쪽에 펜스 이런 것이 덜 돼서 송파구청하고 협의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공사를 발주하고 공식기간 내에 모든 공사는 우리가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정에 따라서 일정공정이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병행공사가 얼마쯤은 가능한 것인데 그때까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준공은 저희들이 한 달 정도를 연기시킨 상태인데 버스중앙차로 기능에는 문제가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건축분야에 죽 종사했기 때문에 토목분야는 잘 몰라서 묻는데 준공 없이 사전에 어떤 가사용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가사용 승인제도가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공공기관 발주처니까 그렇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이 돼도 지체보상금 안 물립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공사가 저희들한테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측의 사유로 인해서 경찰청 규제 자체가 두 달 늦었습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발주처의 귀책사유라고 하면 당연히 보상금을 물릴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방호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방호책은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방호책은 원래 준공과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방호책은…….
한응용위원
준공 끝난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준공 기간 내에 하지만 중앙차로하고는 시차를 두고 하는데요, 방호책은 우리가 디자인본부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은 대로 원안대로는 받았고 송파구청에서는 그것을 추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파구청의 의사를 물으니까 송파구청에서는 디자인이 좀 다른 것으로, 금액이 좀 높은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의견조율 때문에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는데 공정상에 이것은 다른 것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그것을 끌었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방호책 앞으로 안하면 어때요? 문제 됩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방호책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지만 시민들의 안전상 중앙차로가 됨으로 해서 차선수가 줄어드니까, 송파대로가 넓기 때문에 왕복 10차로인데 시민들이 넘어 다니고 이런 것을…….
한응용위원
바로 그것인데 어떻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안 해도 기본적으로 버스 소통에는 지장이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버스 소통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정류소에 가려면 건널목으로 해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급한 시민은 횡단보도를 혹시 넘지 않을까 해서 안전을 위해서 방호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담당 국장이? 그것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 말지 뭐 하러 합니까? 애당초 빼버리지. 시민의 질서의식이 좋다고 생각하면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의 안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버스기능을 훼손하지는 않지만…….
한응용위원
이것 당초에 발주할 적에 방호책이 설계단가에는 m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이 설계단가는 m당 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안대로 하면 20만 원이고요. 현재 송파구청에서 요구하는 안은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방호책 하나 설치하는데 처음에 과연 공사를 발주할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6만 원짜리 기준으로 한 거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6만 원짜리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이것은 설계 자체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디자인 심의는 디자인본부에 맡기게 되어 되는데 디자인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하니까…….
한응용위원
이것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심의 받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한응용위원
확실해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확실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디자인 심의도 안 받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얘기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모든 것이 공사 발주한 후에 디자인 심의를,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발주 후에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시급을 요할 적에 그것을 병행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을 해요? 디자인 심의 때문에 공사 단가가 달라지고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무조건 그때 공사 가감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그런 발주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지금…….
한응용위원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차선 전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초기에 이명박 시장님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능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컬러아스콘 문제에 대해서 부실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문제가 많았다는 것 기억합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아스콘을 중앙버스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 아스콘을 절삭을 시키고 다시 페이빙(paving)을 할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아스콘이 최초에 할 때는 저희들이 5㎝을 절삭하고 5㎝로 컬러아스팔트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개질아스팔트로 10㎝를 깝니다. 10㎝를 평삭을 해서 10㎝를 포장하고 그 위에 코팅제만 유색으로 지금은 그렇게 변형돼서 개선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절삭부분이 10㎝면 10㎝를 다시 그만큼 아스팔트 포장을 했겠지요. 그러면 10㎝ 한 데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송파대로는 10㎝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여기가 처음 한 데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재작년 연말에 한 한강로하고 마포대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일반아스콘하고 개질아스콘하고 어느 것이 내구성이 좋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내구성은 지금 현재 개질이 더 좋은 것으로…….
한응용위원
그러면 일반아스콘하고 컬러아스콘하고 어느 것이 내구성이, 당연히 일반아스콘이 더 낫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일반아스콘이 지금까지는 좋은 것으로…….
한응용위원
아무래도 컬러 들어가는 부분이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내구성도 좋고 그런데 이것 10㎝로 하면 굉장히 두께가 높은데 꼭 10㎝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이 5㎝로 했을 때는 버스중앙차로에 중차량이, 버스 자체가 중차량이기 때문에 망우로하고 이런 데 망실이 돼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돼서 서울산업대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약한 것으로 결론을 받아서 1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10㎝로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학술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판단은 과거에 5㎝ 컬러아스콘은 강도라든가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을 5㎝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패를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질아스콘은 기존 아스콘보다도 내구성이라든가 어떤 강도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10㎝로 하면, 5㎝～7㎝ 정도면 이해를 하겠으나 거의 100% 가감된 10㎝로 했을 때 과연 경제적 효과가 낭비는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반드시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10㎝ 자체도 사실상 원래 기층이 좀 부족한 부분은 기층까지도 보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면 적당한 두께라고 판단됩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니까 10㎝라는 것이 막연하게, 버스가 승용차보다는 중차량이기 때문에 마모성도 많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느 교수 한 사람의 자료를 받고 해서…….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포장층 두께를 결정하는 실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컬러아스콘을 품질시험소에서도 검증을 못했고,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강도도 저하되는 것을 5㎝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5㎝로 했습니까, 강도도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5㎝로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로 했어요? 그것 다 검토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휨강도라든가 이것을 측정할 때, 물론 넉넉하게 있으면 좋아요. 그만큼 내구성이 오래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정한 것이 경제적인 설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최초에 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실 저희 기술 관리자들은 그것이 좀 약하다고 건의를 했지만 버스중앙차로라는 그런 정책적인…….
한응용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버스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굉장히 높은 이동하중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10㎝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을 제가 실험치를 가지고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모든 아스팔트 두께가 보조기층, 기층을 제하고 1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은 5㎝나 7㎝를 깎아서 접착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되어야만 기존 접착과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한응용위원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절삭을 해서 5㎝로…….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5㎝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잘못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한응용위원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학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죄송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여태까지 한 것은 그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제라도 다행히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해서 10㎝로 가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하지 말라, 그것 왜 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은 전임 본부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 전부터 같은 분야에 종사를 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업무에 대한 도움을 준다고 그랬어요. 도움보다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9일 개통하면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 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통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왜 준공됐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야만 답변해 줍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주민설명회를 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초기단계고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송파입니다. 금년 첫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죽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고 죽 그렇게 해 왔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그것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은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홍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하고 계시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4일 선거기간 동안에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 받으셨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받았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당시의 제 전화 내용이 뭡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중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경계석 낮추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공사현장에 지금 현재 사고가 일어났고 민원이 야기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답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담당감독을 위원님께 제가 보낸다고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저한테 보냈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저한테 보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보냈는지.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못 가서 제가 담당과장을 그 후에…….
최홍규위원
과장을 저한테 언제 보냈습니까? 며칟날 보냈습니까? 12월 14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을 저한테 며칟날 보내셨어요? 과장님 나와 계세요? 몇 월 며칠에 저한테 왔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한테 직원을 보내시기로 했는데 며칟날 왔느냐 이거예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이 김만수 과장인데…….
최홍규위원
그런 것 말고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김만수 과장이 가서 설명하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최홍규위원
자, 보세요. 준공 시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준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준공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다가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송파구청에서 얘기 들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면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서 지역구, 그것도 건설위원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하는 현장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그것 좀 내용을 알고 싶다는데 어떻게 12월 14일 요청한 것이 1월 15일 넘어서 이렇게 저한테 오게 됩니까? 그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해 가지고. 1월 9일 시장 신년하례식에서 저를 만났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때 제가 또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얘기 들으셨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고 나서 또 안 보냈지요, 1월 9일 또 얘기했는데? 그러면 12월 14일 요청한 사항을 1월 9일 까지도 안 와서 제가 1월 9일 재차 요청을 하고 또 15일이 넘어서 안 오고, 언제 왔느냐 하면 제가 다시 담당부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어요, 그다음 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최홍규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 건설안전지킴이를 하겠다, 인터넷에 항상 띄워주겠다, 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다 내용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내용을 적시에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여기 정책 추진방향이 딱 나와 있네요. 본부장님, 8페이지 보세요. “개선내용을 적시에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네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도 안 알려 주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습니까? 11월 말에 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11월 말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빨리 와야 됩니까, 늦게 와도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빨리 가야지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것도 행정감사 지적을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본 위원에게 1월 16일에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최홍규위원
많이 잘못됐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1월 16일에 온 것도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이메일로 넉 장 넣고는 여직원으로부터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메일로 넣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여직원이 누구입니까? 좋아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열어 보았어요. 이 자료입니다. 이메일을 열어 보니까 넉 장인가 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예요. 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메일을 열어 보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바로 그다음 날 사실은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이렇게 쉽게 해 올 수 있는 자료를, 11월 말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를 어떻게 이토록 방치하고 있다가 1월 중순경에나 이메일로 몇 장 넣어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최태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님이셨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최홍규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규위원
국장님께서 좀 챙기셨어야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최홍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 안 챙기시고 그러시면 좀 그것하시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한응용 위원님께서도 우리 송파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아주세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전체사항을 보면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6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다른 데로 넘어갔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모든 시행은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서는 포장을 하지요. 구조적 안전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최홍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는 이것으로 제 질의에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13페이지 보아 주시지요. 거기 보면 한강상 24개 교량의 수중우물통 1,027개가 대상이고, 점검주기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면 상태양호가 453기이고 경미한 균열 등은 221기를 보수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1년 동안 작년에 한 실적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셨는데 혹시 세굴, 우물통 하부 있잖아요. 그 하부에 세굴된 내용은 현재 조사결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세한 것은 확인해서…….
최홍규위원
물론 수중촬영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촬영장비도 추가하고 전담팀을 1개 더 늘리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점검을 하셨을 때 세굴부위가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됐는지 이런 점검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다음은 15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심지공사 특수성 해서 우리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관리네요. 제가 볼 때는 안전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명칭이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해서 시설안전국장님이 임명이 되시고 안전을 많이 강화를 했는데 현재 추진개요를 보시면 일반시설은 40개 현장으로 했고 도시철도는 20개 공구인데 지금 현재 공사비 30억 이상 현장이 아마 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관리전담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공사비 120억 원이거든요. 그것 맞지요, 설계상 안전관리자 전담배치하는 것. 설계상에 안전관리자를 설계비에 넣어서 전담배치할 수 있는 설계규정이 120억 아닙니까? 그것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억 공사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억 이상 공사에서 지금 현재 설계상에 안전관리자 전담자 인건비를 다 줍니까? 설계에 넣어줍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넣어줍니다. 안전관리비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른데…….
최홍규위원
안전관리비가 직접안전관리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간접부분 말고 안전관리자로서, 그것 넣어줍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120억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전관리 운영 내실화 해서 시공사 중역이 월 2회, 현장대리인 매일, 안전관리자 매일, 감리사는 어떻게 교육하겠다, 이런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연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누가 과연 안전에 대해서, 특히 도심지이다 보니까 사고발생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편의시설 보호 차원에서도 도심지 공사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소소한 문제도 크게 야기될 수 있고 해서 안전관리자 전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 보려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일단은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사실은 지난겨울에도 안전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넘어지고 하는 사례를 제가 자주 봤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봐 주시지요.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지금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이 바로 올림픽공원 내로 들어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도 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가 적정하느냐…….
최홍규위원
이것이 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청하고도 여러 번 작년부터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일단은 사실 지역주민들은 올림픽공원 내에 신축되는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마미술관 들어간 것, 배드민턴장 들어간 것, 현재 그러한 사업 때문에 공원에 들어와서 공원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공약사업도 한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이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이 조감도를 보고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담당이 정 부장님이시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최홍규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 위치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위치를 보고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필요하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위치만 알면 돼요. 제가 일요일마다 나가니까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쪽 봐 주시지요. 암사대교 건설인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서울이 한강교량 신설 등 아주 핵심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부가 공사 중에 있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물통 되고 있고 상부 상판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공정상으로?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공정상으로 상판이 되려면 2010년 이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사실 하부에 우물통 교체할 때는 어떤 이동 인부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88올림픽도로가 단절이 돼서 차량들이 저기 강동에서 그게 무슨 굴이지요? 돌아서 계속 들어오지요? 돌아오는 길이 상당히 멀던데, 박희성 위원님이 그쪽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그쪽에다 현장하고 강동하고 연결되는 오버브릿지, 가설 공사용 임시육교로, 예를 들어서 차량은 안 다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임시 가설육교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차량 외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사에 관계되는 인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현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현장에는 위원님 보시면 하류 쪽으로, 그러니까 천호대로 쪽으로 보면 들어가는 접근로가 굉장히 차량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600m만…….
최홍규위원
하남시 쪽으로?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아니지요, 반대쪽으로. 하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넓습니다.
최홍규위원
하남 쪽으로는 없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하남 쪽으로는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00m가 아니라 상당히 멀어요. 궁극적으로 차량은 어차피 거기로 다녀야 되고 사람이 88올림픽대로 위로 만약에 임시가설,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가능은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사실 그것이 위험합니다. 불안전한 가시설을 하면 그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동네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홍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주민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사용으로 필요한,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효율적인 면을 제가 생각을 한 거니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볼만한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님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11월 15일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나오셔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요,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책의 내용을 보고 조금 답답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세요.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마인드가 여기 보면 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행시기 검토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 보고 하겠다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만의 하나 이런 데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를 한다면 시행시기가 언제 어떻게 돼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빨리 필요하다, 그런 것을 자꾸 피력하셔야지만 아, 이것 필요하다니까 예산이 없는 거라도 어떻게 빨리 예산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렇게 막연하게 매일 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행시기 검토라고 계속 읊으실 것인지, 아니면 9호선 완전개통을 위해서는 일부 2단계 2구간이 혹 그 구간 내의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행시기를 어떻게 조절해서 이것은 완전개통을 위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피력해 주시면 예산 받는 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류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9호선 전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 구간을 우선시행구간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를 2-1, 2-2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은 여기에서 하게 됐고 2-2는 당초에 재정여건을 일시에, 1단계 구간만 해도 3조 5,000억이니까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재정사정에 따라서 좀 늦춰진 거거든요. 또 전체적인 수요도 이쪽보다는 당연히 시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경제성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수요가 많은 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가 적은 데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하는 거니까, 표현이 돈만 갖다 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저하고 얘기했지만 전체 신규 지하철사업비로 2008년이 2007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줄었는데 평년 예산하고 똑같이라도 받아서 그 잉여예산으로 여기에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서로의 교감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꾸 서울시에서 논하는 수익성, 운송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는 가급적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호선에 대한 완전개통문제, 이것은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 분당선에서 오는 연장선, 연장 크로스되는 선은 굉장히 활발하게 예산 줘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 2기 지하철 기본계획에서 나온 8호선까지는 다 완료하고 마지막 9호선 완전개통을 이렇게 남겨 놓는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건설위원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본부장님이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국이 이번에 새로 건설위원회로 들어와서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 승용차보다 빠르고 정확한 지하철 실현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으로 국내 최초의 도시철도 급행 전동차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이 시험운행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험운행은 아직 아니고 올해 말까지 되면 내년에 시험운행을 할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느 선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써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영방법상에요?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현재 도시철도가 복선이 아니라 단선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편도 단선인데요. 이것은 급행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9개 역에는 2개 선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소위 대피선이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완행이 있으면 빨리 못 가잖아요.
박희성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추진계획상으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호시스템 구성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9호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목을 좀 잘못……. 죄송합니다. 이것이 9호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9호선은 1단계 25㎞ 구간이 개통되면 가장 큰 것은 급행을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에 대해서 가장 큰 비난 중의 하나가 지하철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끝에서 끝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니까 지하철이 정시성은 있지만 신속성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호선을 건설하면서는 빨리 운행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급행을 운행하는 것인데요. 급행은 서는 데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말뜻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 단선이잖아요. 그러면 선마다 말하자면 완행열차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9호선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9호선에 대해서는…….
박희성위원
그러면 9호선이라고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하시면 모든 도시철도가 급행이나 완행을 도입하는 것처럼 착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9호선에는 시험적으로 끝에서 끝까지 급행이 갈 수 있도록 역마다 그것을 해야 되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역마다가 아니고 9개 정거장입니다.
박희성위원
9개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역마다 해야지 완행과 급행과의 시간차가 지금 5～7분 간격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 급행을 만듦으로써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여기 완행이라고 표현한 일반열차가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5～7분 간격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것이지만 이 급행을 하느라고 어쨌건 간에 완행이 가다가 급행이 오게 되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럴 때는 완행이라는 것이 기존의 도시철도시스템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더 불편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개 역만 정차한다고 하면 9개 역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좋겠지요. 그리고 끝에서 끝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편하겠지요. 그러나 중간 중간에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간측정이라든가 어떤 복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방법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대피를 할 때 뒤차와의 간격이, 헤드웨이(Headway)가 몇 초일 때는 서고 또 몇 초보다 클 때는 완행이 먼저 가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공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몇 초 간격의 헤드웨이 때는 떠나고, 그러나 지금 걱정하시는 완행이 한참 동안 뒤차가 와서 지나갈 때까지 서서 완행 자체가 더 늦어지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 생각에 공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더 좋은 것을 도입한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전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난곡 신교통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교통 쪽의 용어가 사실 생소합니다. 신교통이라고 해서 GRT라고 했는데 그 GRT가 뭐의 약자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교통이라고 한 이 표현도 약간 좀 과한 표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 해 봤던 것으로 별것은 아닙니다. Guided Rapid Transit이라고 해서 Guided는 유도하는 경로를 정해서 안내하듯이 가는 것이니까 운행이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박희성위원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인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따라서 갈 수 있는 장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외국에 설치사례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치한 예는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동경에 이렇게 위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궤도가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열차를 핸들 돌리는 것은 안 하니까요. 버스처럼 만들더라도, 버스는 핸들을 조작해야 방향이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색이나 빛의 개념으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예를 들어 정차대가 있으면 거기서 30cm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자동으로 가게끔 유도되도록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Rapid는 그렇게 되어서 별도의 차량을 만드니까 빠르다는 뜻이고…….
박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그 선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박희성위원
전용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위 유도방식으로 해서 무인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도 무인운전을 한 나라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무인운전은 안 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장치를 하는, Guided Rapid Transit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BRT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BRT는 그냥 버스이고…….
박희성위원
GRT는 모양이 버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양은 다양합니다. 버스처럼 만들어도 되고 기차처럼 만들어도 됩니다. 그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방식은 말하자면 사람이 타는 장치니까 지붕 덮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무인유도장치를 가설하겠다, 그래서 첨단시설을 도입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것인가는 알겠고요. 추진하는 구간이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 3.11㎞예요. 3,110m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지금 암사대교 건설하는 돈이 다 드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GRT만이, 난곡지역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데 꼭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해 보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벌이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인지……. 예를 들어서 난곡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여주는 뭐가 되든지 전혀 그게 없이……. 2,700억이라는 것이 지금 한강에 교량을 하나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 건설해서, 그것도 무인도 아니고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거기에 길을 내서 다른 교통수단을 쓰는 것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보고내용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난곡 부분은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처음 보면 누구나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이 GRT라는 차량이 다니게 하려면 중앙에 차로를 만들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위원님이 난곡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관악구청에 근무해 봐서 잘 아는데 난곡이라는 데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철거민…….
박희성위원
그것 압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지역이거든요.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확장비에…….
박희성위원
도로확장비에 GRT를 넣겠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GRT 자체에는 2,7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 확장하는 데에 대략 2,300～2,400억이 들어갑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유도시스템을 깔고 차량 구입하고 하는 것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박희성위원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300～400억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은 좀 더 비싼 것이고요.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확장에…….
박희성위원
도로를 내 드리는 것은 그쪽에 복잡한 사정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꼭 이런 교통수단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업인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신교통 GRT 이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원어를 보셨지만 그분들은 T가 Train인 것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난곡 신교통 이러니까 이것을 경전철로 그 사람들끼리 홍보를 했습니다. 아파트업자들이 여기는 경전철 들어온다고 했는데 GRT의 T는 Train이 아니라 Transit, 말하자면 BRT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중앙차로 만들어서 버스 형태의 차량이 다닌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데모를 한 것입니다. 경전철 들어온다고 하다가 왜 버스가 들어오느냐, 왜 중앙차로 수준의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차로 수준의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되거든요, 거기에. 특별하게 무슨 무인운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인운전이라는 게 지상에서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과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 사업계획 내용을 당초보다 좀 조정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그랬더니 축소해서 더 격이 낮은 것으로 만들어 왔다고 해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경전철이라는 것이, 글쎄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는 거의 11㎞입니다. 이 3㎞의 경전철을 놓는다는 것은 별 효율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은 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박희성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암사대교 건설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07년 12월에 건교부의 하천심의가 완료가 됐군요. 그러면 거기에 램프를 설치해도 된다는 내용이겠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설계는 이미 들어가 있나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받으셨겠지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쪽짜리 대교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것은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비 2,773억 원이 국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설계는 조건부 통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시비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암사대교가 구리까지 간다고 해서 구리시 쪽에서는 지금 암사대교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구리까지 가서 그분들도 굉장히 편해지는 것이지요. 서울을 올 수 있는 그런 대교가 놓이는데 국비 50%에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구리대교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지명인 암사대교가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한강 가는 길을 아름답게’라고 해서 접근성이 좋게 40개소를 단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한강변이 올림픽대로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하보도, 육갑문, 보도육교를 만들어도 그 근처에 사는 분들만 보행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것이 이 근처에 사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즐기도록 해 주려면 이 근처에 어떤 주차장들을 만들어 주시든가, 내부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 않지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한강변에 어떤 것 때문에 지난 시장님께서 한강변에는 차를 많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강동 쪽에만 봐도 토끼굴로 옛날에는 차량이 지나갔어요. 차를 가지고 다른 멀리 있는 분들이 한강 안으로 들어가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을 했는데 보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길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좀 더 주차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를 갖고 들어가서 한강시민공원 쪽에다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을 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광장 주변에 도로신설하고 확장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율곡로를 통해서 16차선이 10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세종문화회관 뒤쪽이나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데 혹시 광화문광장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계획이 도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모릅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세종문화회관 지하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지요? 지하는 광화문광장 조성과는 별도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세종문화회관 지하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없애고 공연장이나 이런 갤러리를 만듭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주차장을 원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인데요. 지금 이대동대문병원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녹지공간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동대문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동대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동대문병원이 장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계획이 있을 때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대동대문병원 빼고 전체 사업비가 42억 원?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대동대문병원 추진사항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공원으로 나중에 할 계획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아는 바도 없고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남재경위원
발표된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대동대문병원 신문에 언론까지 보도된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서울시에서 그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남재경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것인데 모른다고요. 그러면 42억 원 가지고 흥인지문을 지금 남대문 같이 만든다는 계획인데 지금 문화재위원 쪽에서 흥인지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흥인지문이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흥인지문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수차례 종로구에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흥인지문이 계속 가라앉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녹지광장 조성사업을 예산을 들였을 때 또 가라앉고 있는 흥인지문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될 경우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 뉴스가 그저께 나왔다 말이에요. 계속 침하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도 그 뉴스를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흥인지문 담장 경계선 안쪽으로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하지만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공사착공이 2월 15일인데 내일이에요. 공사착공이 벌써 내일 들어가는데 어떤 협의를 거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42억이나 들어가는 금액인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이후에 문화재청에 서울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겠다, 문제없느냐, 그래서 그런 공문을 받은 후에 공사 착공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
그러면 밟고 나서 본 위원한테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이 이제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남부간선 구간에 대해서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건설분담금이라든지 민간자본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공사만 계속 하는 부서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저희들이 공사만 하지만 그런 내용은 협약에 의해서 건설기획국하고 협약이 체결된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협약을 다 체결했겠지만, 건설기획국에서 협약 체결했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남부 그 간선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총 사업비가 8,594억인데…….
남재경위원
얼마요? 4,265억하고 민간자본 4,900억 더하면 9,165억 원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9,165억인데 보상비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9,165억 원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할 때도 사업비를 9,165억 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비는 별도로…….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9,165억 원인데 애당초에 1차 협약을 할 때 1차 협약시점에 7,265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약 1,90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금액이 어떤 것이 늘어났지요?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원래 협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1년도에 협약은 체결했지만 2000년 불변가격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7,265억 그것이 맞고요. 그것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최초의 협약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협약요인은 기본적으로 협약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건설기획국에서 아직 협약이 체결 안 된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설기획국에 확인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7,265억 원인데 서울시 건설분담금이 1,582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차 협약 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없어지면서 783억 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서울시 건설분담금이 2,365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3,080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715억 원이 서울시 건설분담금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건설분담금이 783억 원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715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582억 원에서 3,080억 원으로 건설분담금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내역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왜 늘어났는지, 또 1차 늘어날 때 783억 원에 대한 늘어난 사유하고, 또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715억 원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715억 원에 대한 늘어난 금액에 대한 사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기획국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7,265억 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앞으로 협약변경을 통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00억 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협약서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715억 원이 서울시에서 분담하기로 했으면 협약변경이 있어야 되니까 협약변경을 했으면 그 협약서를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시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건설기획국이 그냥 도망갔네요. 도망가서 지금 여쭤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신 지하철건설본부입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뭐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도시철도국입니다.
남재경위원
도시철도국이네요. 도시철도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도시철도국이 지금 도시철도 10개년계획 다 끝나고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10개년계획을 건교부에 작년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승인요청하고 승인 다 났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승인 안 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추가 사업변경이라든지 가능하겠네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지금 10개년 경전철 그 말씀이시지요?
남재경위원
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그것은 교통국에서 하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은 교통국에서 하고 여기는 공사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뭘 질의를 해야 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05년 5월에 협약 체결한 협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3조원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5,518억……. 1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가 1조 원입니까, 3조원입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1단계 구간이 거기 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3조 4,768억 원입니다.
남재경위원
그중에서 민간투자사업만 1조 원?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5,518억…….
남재경위원
아니…….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상부, 하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단계 총 사업비가 3조 5,000억?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3조 5,000억.
남재경위원
그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이…….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5,518억 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조 원이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조는 뭡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민간투자사업비이고, 아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처럼 민간이 순수하게 대는 비용과 건설분담금이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아, 민간투자사업이 1조 290억 원인데 그중에 순수 민간자본이 53%인 5,518억이고 시 재정 지원하는 것이 47%인 4,772억 원?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참……. 좋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재정지원과 건설분담금 내역이 다 나오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약서를 일단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 계획은 저쪽에서 세우고 여기서 공사만 하니까 어떤 도로개설이나 지하철건설에 대해서는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고, 저희가 하는 사항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91년도 4월에, 상당히 오래됐지요? 또 96년도 6월, 2차례에 걸쳐서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세검정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과 경전철이 발표됐었어요. 발표됐다가 그중에 살아남은 것이 북부동서선, 그러니까 길음～홍제 구간의 북부동서선이 장기계획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검정지역이 북한산과 북악산이 있다 보니까 낙후돼서 사업경제성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평뉴타운과 지축·삼송신도시에서 도로건설계획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도를 위해서 도로를 하나 뚫어 준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이미 91년과 96년도에 세검정 지역에 대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술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필요성도 다 끝났고.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교통국에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도로개설은 안 된다,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바람직한 교통계획이다라는 점을 계획을 세워서, 모르시면 본 위원과 별도로 대화를 해서…….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별도로 찾아가서…….
남재경위원
저쪽 교통국에 이야기를 해서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봅시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도덕성이 너무나 해이된 지도층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언론도 떠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대문이 전소된 것도 풍수지리학자들이 불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 지어놓고 거기에 숭례문이라고 써 붙였는데 예를 숭상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그것을 다 잃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덕성 해이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더 앞서서 한응용 위원님과 최홍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 나갈 집행부의 정신자세, 기강이 그렇게 해이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르짖어야 할 여러분들의 기강상태가 이렇게 해이해서 우리 서울시의 앞날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심지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하는 개통식을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감사기간에 요청한 자료를 3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또 여러 차례 얘기해서 그것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정말 슬픕니다, 슬퍼요. 이래 가지고 서울 천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모든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회의를 하며 의정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구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들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비해서만도 여러분들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졌어요. 첫 회의입니다만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 가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비롯하여 과학적 교량관리,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9호선 건설, 그리고 난곡 신교통 건설 등 2008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