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함께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우리 기획관리실이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관리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세세하게 보고 받았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에도 또 울산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100년 미래전략 수립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 상ㆍ하반기 한번씩 하겠다는 것 외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보다 울산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100년 후의 모습들을 유추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울산을 이끌어나가고 정책이 유지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미래학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분야별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100년이 되면 이런 모습의 사회상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쪽을 보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아주 큰 틀에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분들과 세미나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을 함께 받으면서 좀더 구체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소 구체성있는 계획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문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집행단위에서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조언을 한번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00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울산시가 진행해 온 바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 평가 이런 것에 기초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부분은 울산에 특수성이나 또 울산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빠진 일반적인 방향으로 갈 소지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봐서 그러면 약간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그냥 좋은 얘기 여러 가지 듣는 형식으로 그칠 것이 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이 거의 호황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활력이 넘치는데 이때 우리가 다음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이후의 어려움들을 실례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국립대하고 혁신도시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는 장기간의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만 국립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교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로 계속 대두되어 왔던 것이 이주대책문제, 생계안정문제, 고용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역세권 중심으로 그 파트 하나하고, 그 인근에 가천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지만 그 근처에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공공사업에 관련을 해서 그 두 개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원하는 곳에 이주대책은 수립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역세권 관계는 2월1일에 도시계획결정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공청회, 이런 절차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금년 안에 되어야 완전히 확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천 문제는 현재 민원인들이 계속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가호호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가가호호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BTL사업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켜주도록 내면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원하는 구역에 바로 흡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이십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해 줄 것입니다.

역세권지역하고 가천지구 두 개 다 올해 안에는 다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이주대책 관계는 올해 안에는 거의 확정을 지을 계획이고 고용흡수문제도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되고 또 마음자세도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내년 개교에 맞춰서까지도, 지금 1년 전인데 맞춰서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세권이나 가천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추상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많은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올해 해결되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학교자체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만 개교시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하고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저해요인이 개교하는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흔쾌한 대책을 아직까지도 못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쾌한 대책을 저희들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대책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나가고 고용문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계속 그 근처에 농사짓기 위해서 자꾸 근처에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대안을 내오고 있는 것과 주민들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인 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안을 안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작은 조직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하면서 울산시도 인원감축을 2010년까지 몇 명을 하겠다 발표할 때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해서 대단히 인원감축이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축소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강화시켜서 이런 울산시의 조직체계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서 대단히 행정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고서에도 보니까 시는 130명, 구ㆍ군은 117명을 감소시켜서 작은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주요한 내용들은 빠져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축소시켜서 조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했을 때 구조조정의 기본이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각 조직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분하고 그래서 현재 기능이 쇠퇴한 조직에서는 인력을 좀 빼내고 기능이 왕성한 부분은 다시 보강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배분했을 때 인력이 남아돈다면 줄이고 모자란다면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감축운영이라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정부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원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130명을 더 적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쓰더라도 현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인력감축의 기본모토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는 그 업무량을 통합하거나 당장 시간이 지나면 업무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정이 좀더 단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2, 3년 정도의 기간동안 울산시 전체 조직들이 어떤 것이 쇠퇴하고 어떤 것이 새롭게 보강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인원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부서 스스로 판단한 것 또 투자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정도는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을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사업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으로 발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웃소싱은 거의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이 저희들이 보통 몇 개가 더 만들어지는데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가 그것을 끌어안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그룹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이미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현재 우리시가 직접 하는 사업들을 민간차원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물관을요?

예, 시립박물관부터 해서 반구대암각화 전시장이나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합니다.

문제가 많네요. 박물관이 특별하게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그것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과 굉장히 다르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은 수익사업은 아닌데 결국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그 박물관 운영의 전문가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느냐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 아웃소싱이 훨씬더 필요한 부분이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ㆍ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박물관도 대단히 중요한 공공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오히려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웃소싱하겠다고 한다면 대단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부담율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시민들의 정서나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과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두가 되면 논란이 많이 심해지겠지만 아까 박물관이라고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허다하지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민간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 돈이 될 것 같으면 민간이 직접 투자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행정이 직접하면서 전문성도 떨어지면서도 좀 관료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이용서비스도 질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시기가 되었고 또 실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저희들이 일부 자금투자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보도상에 새정부하고 관계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에 대한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해서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계속 챙기겠고 그 다음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보조금 지원한 내용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을 분류를 해 가지고 부실한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후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중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시민정서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울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허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도 물론 봤습니다만 앞으로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통제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단체장들이 쓸 수 있는 돈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 의회에서도 장부를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대단히 불신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런 게 지금까지도 허용이 되었구나 그러면 울산시도 이렇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안 썼다면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울산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카드를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장소에 가면 안 끊깁니다. 아예 입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제한들을 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울산시에서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들을 발굴할 분야나 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부곡동에서 쓰레기매립장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계곡을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건설잔토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든가 폐벽돌을 깨고 폐아스콘을 다시 재생해 가지고 활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건설자재잔토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하다가 나온 것들도 있고 다른 관공사에서 나온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에 성암매립장에 가면 메탄가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집을 해서 일부는 소각장에서 쓰고 음식물처리장 등에 들어가고 일부는 다시 SK가스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생산을 해 가지고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그런 수익들이 있고요. 태화강ㆍ동천 정화사업 부산물 매각한 것, 천상정수장에도 소수력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동차 폐번호판, 갈고 나서 그런 것 매각,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는데 하수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를 포집해서 또 판매를 합니다. 또 시청사 임대수입, 문화예술회관 청사임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임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 공영차고지 운영, 양묘장이나 초화류 육묘장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온 것인데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은 좀더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소각장에 잉여시스템 공급사업이라든가 ITS교통정보화 민간사업자 판매 등 이런 몇 가지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0페이지 국립대 3월 개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개교가 대단히 불가능하지 않겠나, 차라리 어느 정도를 갖춘 상태에서 학생들을 받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했는데 국립대 단장님께서 가능하다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거기에 교사가 꼭 필요한 교사만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곳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학생들의 숙식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학사운영은 어디까지나 총장님이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될 처지라서 총장님께서도 좀 우려를 함께 하고 우리 의회의 걱정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최근에 금년도 예산을 예상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300억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한 것은 60억원 정도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예산의 활용부분이나 여러 면을 고려할 때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겠다, 설사 천막을 짓더라도 내년도 3월 개교는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토골마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교 당시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2차 시설로 차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학생이 오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울산 관외의 학생들이 왔을 때 숙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숙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우리 울산시 외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뭔가 편리하게 학교 숙식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필요한 교사가 들어서면서 기숙사가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기숙사가 같이 따라줘야, 저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3단계로 저희들이 교사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조감도를 보면서) 여기에 보시면 대학본부하고 자연과학관이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 입구에 교수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학술정보관이 있습니다. 이게 2단계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종 통신시설이라든지 인프라를 전부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4층 건물에 1층이라도 지어서 전산장비라든지 넣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토골마을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재 관계도 현재 문제되어 있는 것이 없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지금 대학 측에서의 이야기는 우선 자연과학관하고 대학본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교사동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개교를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숙사 한 동을 먼저 합니다. 내년에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두 동은 마지막 3단계에 그러니까 2009년 개교한 이후에 2010년12월까지 한 동이 마저 지어지고 두 동은 2008년11월부터 2010년2월까지 두 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개교하면 현재 기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학 측하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인근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전부다 뽑아서 학교측에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측에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학교측에서 하시겠지만 학교가 학생이 없으면 학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설 때 학생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좋은 학생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학생들이 먼 거리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기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데 안가고 그쪽을 간다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오픈과 동시에 기숙사 한 동은 같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좀더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기자재 부분이 꼭 필요한 것말고 차후적으로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명희위원님 말씀대로 기숙사를 먼저 건립하는 게 타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선 한 동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공기상 27층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을 전부다 현재…….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11개 실ㆍ국이, 2개국이 축소운영이 만약에 되었다 합시다. 이게 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축소상황에서 아마 우리 울산시도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실ㆍ국이 줄어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람을 줄이는 것은, 저는 줄이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인력감축을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증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직장이 없어지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서 현 계시는 인력 쪽은 적당한 부서에 배치를 하더라도 인원감축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 걱정이 사실은 저희들도 맞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 실ㆍ국 감축운영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실ㆍ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법령상 울산광역시에는 몇 개의 실ㆍ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적게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만큼 더 힘이 들겠지만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 부분도 지금 있는 사람들을 생짜배기로 잘라내 가지고 줄이겠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갑자기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 가지고 직장을 이탈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저희들이 무리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광역시 출범당시에 우리가 타 광역시 인원보다 적게 출범했다 아닙니까?

타 광역시 인원의 그러니까 비교대상이 되는 게 광주, 대전 등이 됩니다만 그 보다 75%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윤명희 부의장님 말씀에 실장님이 생짜배기 하는 것은 없다 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큰 감축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중앙부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자꾸 사람을 ‘더 써라’ ‘더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사람을 새로 하나 넣으면 그 업무가 없어져도 그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법상 직업안정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력을 그냥 그냥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축부분은 많이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사무소 강철수 소장께서, 뒤에 한 페이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30페이지 아랫부분 재경향우인사 애향심고취 및 시정협조 강화하고 거기에 설명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출향인사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는 용산구 삼각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대부분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이 매년 향우회 할 때 우편발송부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전부 기재가 되고 1년에 두 번 이상 개인적으로는 메일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대부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전화를 하셔 가지고 사무소 위치를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알려드리고, 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가 우리 사무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시정에 참여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그 분들하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재경향우회사무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우회를 실제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를 1월30일에 개최했습니다만 일단 초청장을 우리가 다 보냈고 인터넷 되는 분은 다 보냈고 또 휴대폰에 메일을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또 필요한 분, 주소가 바뀐 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별도로 드리고 전부 그 일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도 전부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명단있습니다.

기 서울사무소가 우리 울산하고 중앙하고 또 출향인사들 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출향인사들하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예산이 아마 부족한 것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에 있는 각 실과에서 시를 위해서 생산한 홍보물을 1차적으로 서울사무소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홍보물 매수에 따라서 회장단 또는 운영위원까지 또는 일반회원 주요분까지 홍보물을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 재경울산향우회 자체 수첩을 올해 또 발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수첩을 발간해 가지고 전부 드렸고, 그 다음 재경향우회 외에 서울에 재경 학성고향우회라든지 이런 직능별 향우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직능별 향우회가 자체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산행 행사라든지 이럴 때 서울사무소에서 전부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실제상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좀 있습니다만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회장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삼우회 같으면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면 자기들이 어떤 때는 ‘점심값을 일부 부담해 달라’ 어떤 때는 경품을 줘야 되니까 ‘경품을 협찬해 달라’ 또 어떤 때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를 대표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달해 주고 그 다음 저는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들의 홍보라기보다 울산시의 홍보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서울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0쪽에 보면 해 맞이행사나 국제경기에 지금까지 향우회를 초청을 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해 왔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일차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초청장 명단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 가지고 주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전부 보내 줘가지고 초청장이 가는데 제가 한 번씩 해맞이행사나 이런 데 참석을 했는가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리면 상당부분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청장은 일단 거의 보냅니다.

각종 울산에 크고 작은 행사에, 해맞이행사는 오기 어렵더라도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장만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량을 한 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항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지금까지도 국비확보에 재경향우회에서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12쪽에 보면 올해 또 성과중심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시상도 받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시상받기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5억원이라든지 10억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직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뜻하지 않은 국비를 확보하면 우수부서로 선정되기는 정말 쉽지 않겠나, 올해 목표를 소장님이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소장님께서 노력해서 업무담당하는 직원들과 꼭 향우회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한번 접촉을 해서 이러한 좋은 사례로 해서 우수부서로 꼭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정회시 가주시고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100년 미래전략 수립에 혹시 예산은 얼마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예산 1,5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판단해 볼 때 훌륭한 분을 모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세미나를 하려면 아마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울산에 자동차, 조선, 석유 3대 주력산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 산업이 과연 몇 년 동안 지속이 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100년 후에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여기에 투자해서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진정하게 100년이 아니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20년 후 이렇게 해서 모든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난 3대 때에도 도시국 쪽에 제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울산의 100년 후에 미래의 도시계획 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응모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서 당첨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다보면 그러한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작에는 최소한 5억원이라든지 10억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정하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경제라든지 환경, 문화, 건설, 교통 이런 쪽에 우리 시가 10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1,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거기에 약 1억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서 기획관리실에 제일 처음부터 나와 있는데 정말 울산의 100년 미래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좀 통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계획도 세부적인 계획이 실장님 안 있습니까? 여기에 큰 틀만 이렇게 있지 세부적인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는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구체화시켜서 그런 계획이 섰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그때는 의회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면 시정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하면 7분짜리, 3분짜리, 30초짜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정치 쪽이나 의회 쪽에서 혹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도 물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7분짜리 정도를 제작할 때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몇 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별도로 만들면 상당한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분짜리라든지 30초짜리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7분짜리가 어려우면 8분짜리로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조금 포함되어서 같이 홍보를 하면 결국 우리 시가 큰 홍보가 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혹시 실장님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에 뭘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회부분도 언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고 재래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한다 등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래시장 살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부 신용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서 간단한 미역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신용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전부 대형마트로 다 갑니다. 그래서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시만큼은 할 수 있다면 일정부분은 제수용품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간이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명세서라도 하면 된다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마련할 수 없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일정 부분만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용카드 사용원칙이라는 이야기는 카드가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목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의 운영상 굳이 카드가 아닌 곳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현금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쓰도록 되어 있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약간의 여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뢰라든가 신용의 문제 때문에 카드부분이 자꾸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많이 하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수령하는 단체에 직원이 해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은 재래시장 쪽이라 그러면 인정해 준다는 이렇게 하다보면 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할 때 전부 카드 없으면 무조건 안되고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예 재래시장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만 되면 상품권을 우리가 발매를 해서 재래시장이나 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큰 것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한쪽에는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경운기에 싣고 와서 판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끊는 기계를 싣고 다녀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재래시장 살린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정책은 큰 대형마트 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로 조그마한 것을 사려고 해도 자체영수증을 발급 못받을 그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저번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기고를 했는데 이 정책도 상반된 정책이다, 한쪽에는 재래시장에 돈을 몇 십억원씩 들여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볼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느 정도 크게 기여는 하겠습니까마는 단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재래시장을 사랑하거나 재래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다른 것이든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카드를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그러하고 이것을 딱 끊어서 못한 이유도 또한 그렇습니다. 단지 좀 그거하다면 자부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부담으로는 카드를 쓸 수 없는데 재래시장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지원금으로는 카드를 써야만 되는 곳에 쓰도록 이렇게 하는 운영의 묘 같은 것도 사회단체 쪽에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한번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부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찾아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아마 특정지역인지는 몰라도 한도액도 있고 상품권이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도 예를 들어서 신정시장이다 이러면 거기는 상품권을 가져가면 그 일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시장 상인 측에 이야기하면 되니까 혹시 그런 방안도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싶거든요. 보통 상품권 구입할 때 백화점 상품권만 구입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각 재래시장마다 상당히 깊이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비용투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데에 대한 시장내 상인간에 협의라든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원활히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종 상품권 중에 농협상품권을 많이 활용합니다마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일상화되고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고 시내에서도 쓸 수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