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06회 제242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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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국,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태화강관리단 다. 용연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허만영 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지난 1월14일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국장으로 부임한 허만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친환경 생태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생활대축전, 태화강 수영대회 등을 쾌적한 환경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울산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대내ㆍ외에 알리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허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규 환경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진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진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학 환경관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기학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하수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환경자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곽상희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철 녹지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지난 1월14일자 인사에 따라 녹지공원과장으로 부임한 박순철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챙겨보고 중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취수탑 주체가 수자원공사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감도 사이즈 이것보다 큰 것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큰 것이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변경되면서 최근에 최종 확정되고 큰 것은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준비를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의회 올 때 큰 것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면 이하의 층은 활용 안 할 계획입니까? 활용계획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에 보고할 때에 수중에 있는 생태까지 관람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이 기술적으로 수심이 낮고 해서 관찰하려면 수심이 깊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게 용방소 주변에 수중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도 10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15억6,000만원으로 사실 늘어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심이 얕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산도 적고 기본적으로 현재 그 장소에서 하기에는 수심이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심이 얼마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심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먼저 태화강 2단계 생태공원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전문가들 의견이 그 자리에는 수심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 장소를 옮겨서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안 되겠나…….

동욱

서동욱위원장

작년도 환경국 업무보고시간에 이야기를 한 내용이 그야말로 생태 태화강을 만들어서 취수탑을 활용해서 수생태계의 변화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완성된 생태 태화강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설명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수심도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내용하고 좀 상이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이 계획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수생태계의 직접 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거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특별히 그 이유 외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까? 수심이 얕다, 비용 예산적인 부분이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의 견개진을 한 적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우리 시의 노력부족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사무관, 분명히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죠?

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식이후에 계속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세한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거의 업무가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정책과에 에코폴리스 분야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료 48, 정상추진 59, 지연우려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연우려 3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7년도 추진상황 보고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먼저 지연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은 당초에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만성적인 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학교시설을 그렇게 하는 부분, 공공시설 밑에 다 지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나름대로 많아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조성사업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국비확보에 상당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은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있고, 현재 지연우려가 되는 사업은 3개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추진상황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현재 계획은 3월에 2007년도 추진한 사항을 부서별로 문제점을 받아서 대안을 강구를 하려고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잘 하시길 바라고요. 13페이지 보면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이라 했는데 계획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나열만 되어 있어서 한눈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 환경변화 여건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는 사실은 거의 환경에 관한 내용은 전부다 망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적 환경변화 여건이라면 우선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기후변화협약 관계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실, 국제적인 여건, 환경산업 부분 육성문제 이런 부분 등등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내용에 담을 과거에 환경수준은 어떠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총체적인 환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무래도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에 보면 아까 보고에서도 8개 사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8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8개 사업 2007년도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40개 사업에서 48개 사업을 보고서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8개 사업이 무엇인지, 추가된 사업이 파악이 안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8개 추가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양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작년에 새로 추가로 들어갔고.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그것은 20페이지 보면 건설사업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신규로 들어 갔다하더라도 작년에 완료된 사업도 신규로 포함을 해서 완료한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위에 언양하수처리장 건설사업부터 시작해서 태화강 하상준설 및 여기까지 8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8개 사업이 언양하수처리장 건설사업하고 태화강유입 생활오수차단사업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 40개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8개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양하수처리구역에 지선관거부설사업하고 태화강 퇴적오니준설사업도 작년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굴화하수처리장 건설사업하고 태화강 자연형하천정화사업, 태화강둔치 초화류식재관리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당초계획에 40개 사업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이 사업이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8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러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태화강 마스터플랜 자체가 태화강의 수질 및 수량확보사업하고 친수수변공간 조성계획에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8개 사업은 태화강 수질 및 수량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친수수변공간 조성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24페이지 태화 취수탑리모델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취수탑으로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명칭변경 같은 것은 한 번쯤 고려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태화 취수탑 자체가 당초에 수도부지에 들어있는 수도의 명칭으로서 태화 취수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체를 명칭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방안은 안 서 있습니다만 어차피 태화 취수탑이라는 수도부지 사용전환 인가를 취수탑에서 전망대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취수탑이라는 용어를 갖고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다가가기에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명칭사용을 달리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밑에 사업규모에 보면 야외전망 및 실내전시, 내부회전 전망 휴게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음 환경관리과 31페이지 자율환경관리협약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시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좋은 평가를 갖고있습니까?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일본 키타큐슈 기업체에 저희 직원하고 갔다 왔고 올해는 5개 회사나 선진국, 독일에 가면 청정연료개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데, 올해는 그 지역에 한 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5개 회사만.

죽련

이죽련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시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성과는 거둔 편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본키타큐슈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옛날에 공해도시…….

죽련

이죽련위원

해외연수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환경업체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업체에서 친환경하고 방지시설 투자관계하고 폐수처리장 관리하고 수목식재, 일본 같으면 이주 같은 것 잘 안 시킵니다. 키타큐슈는. 회사에서 나무를 심어줘서 주거지하고 공간하고 같이 축구장 이런 것을 어울림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기업체에서 나무 심는 것하고, 기업체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33개 이렇게 나열만 해 놓으셨는데 위반업소에 점검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33개소 비정상가동 같은 것은 저희가 배출업소 허용기준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배출부과금을 매기고 또 방지석 비정상운영은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배출업소현황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계속적으로 위반을 하신다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지도ㆍ점검을 청, 녹, 적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위반업소가 되면 적색업소가 됩니다. 적색업소가 되면 1년에 지도ㆍ점검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속하고 검찰합동단속 때 같이 위반업소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환경자원과 55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56대에서 78대로 더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합니까? 구ㆍ군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시 단독으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구ㆍ군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카메라 주는 것은 아니고 구ㆍ군에 현황을 파악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전체에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 78대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족한데 이 정도밖에 생각안 하십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을 둬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3개월 단위나 이렇게, 왜 그러냐하면 할 때는 주민들한테 미리 예고도 해야 됩니다. 인권보호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3개월 단위로 하든지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공동주택 빼놓고는 개인주택에 특히 빌라 이런 데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쪽에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심합니다. 호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63페이지 담쟁이 덩굴식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개선책을 갖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화분식재로 저번에 문제로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화분의 경관이 부적정한 것은 약 32개소 200개 정도를 기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는 엄정한 식재지 선정을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고서에 시민들이 벽면에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 파랗게 될 때는 보기가 좋은데 계절이 변하면서 아이비 같은 경우는 4계절 내내 푸른데 우리 순수 한국 담쟁이 품종은 겨울 되면 거의가 벽면이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뱀이 기어온다든지 벌레가 낀다든지…….

죽련

이죽련위원

분명히 제가 벌레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요즘에는 벌레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을 우려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담쟁이에는 일부 촌 습지하고 연결된 데는 뱀도 기어다니고 벌레도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내에는 거의 뱀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냄새를 풍기는 헤데라 종류하고 담쟁이를 섞어서 심습니다. 그래서 크게 병충해나 이런 것이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화분에 식재하는 송악하고 덩굴장미를 심으시죠? 중간에 하나씩.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서로 자라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가 된답니다.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서로 맞지 않은 걸로, 중간에 심었다가 남산로 쪽에는 거의다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일부 잘라내고 전정을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73페이지 미니골프장 그린추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1일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추가로 설치할 정도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미니골프장 이 부분은 입장객이 많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홀에서 계속 그 홀만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닳아서 못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2개씩을 만들어서 한 쪽에 치고 또 한쪽에는 쉬고 하는 그런…….

죽련

이죽련위원

이용자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지금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하고 계시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북구 효문동 철도변에 나무식재를 하고 거의 한 부분도 있으시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일부 해 놓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과밀하게 심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로수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폭이 있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그런 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완충녹지의 원래 목적은…….

죽련

이죽련위원

소음방지와 공해방지 차단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다니면서 시민이 보시고 조경회사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왔었습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 안 찍었는데 한 번쯤 시민들이 볼 때 그 나무 식재한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가로수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전문가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밀하게 심겨지지 않았나 그리고 나무들이 서로 자람에 있어서 나중에 따로 옮겨 심어야 될 우려를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이 듣고 넘기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저도 사실 조경회사가 하나 더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후변화 협약대응과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울산시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한 걸로 용역에서 기본계획수립, T/F팀 구성, 현지견학까지 나와있는데 일단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용역은 울산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그 나온 결과가 2004년도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앞으로 어떤 가닥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개괄적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울산대하고 환경관리공단.

이은주위원

개괄적인 사항이 일단 나와있고, 시범도시 현지견학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시범도시가 된 곳이 창원하고 제주하고, 다녀온 데가 두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동안의 기본계획수립과 실무팀을 구성하고 현지견학까지 다녀오셨는데 울산에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은 어디에 두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부분입니다. 온실가스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에너지부분인데 첫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재생에너지 개발 쪽은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산건위 소관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태양열, 풍력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 저희 국 쪽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그런 방향은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에너지 사용을 저감시키는 부분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은 물론 음식물로 인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산건위하고 연관된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텐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것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청정에너지 개발관련부분은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정책과 에너지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같은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정에너지개발센터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결국 시 환경파트와 경제파트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그래도 환경정책에 중요한 담당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의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련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울산이 생태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그 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뒤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추진상황을 사실 이렇게 보고를 받아도 잘 모르겠거든요.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태화 취수탑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받았을 때 분명히 물 홍보관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취수탑 리모델링으로 보고가 되면서 저는 고민이 이 사업의 목표와 효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쨌든 저희 시비도 사용이 되고 수자원공사도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 고민이 되거든요. 태화 취수탑 리모델링의 목표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의 태화 취수탑은 사실 시민들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의 친수공간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탑의 기능도 사실은 다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시에서 그것을 태화강 생태공원 쪽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하나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 환경관해서 규모가 조금 크게 시작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재정사정, 예산사정 이런 게 울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요구가 있다보니까 당초에 10억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산이 15억6,0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태화강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생태까지 볼 수 있도록 작년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주위에 수심이 1m 내외로 되고 갈수기 때는 1m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 불가능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수로를 판다든지 해서 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수자원공사에 재정부담이 많아서 어렵다는 것을 억지로 시에서 그렇게 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논의한 끝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십리대밭교가 건설이 되고 그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태화강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또 3층에 내부회전 전망 휴게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회전이 되는, 1시간내 전체 회전이 되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의 친수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추진을 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처음에 목적했던 것에는 다소 후퇴하기는 했지만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십리대밭교와 위치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십리대밭교하고 700m.

이은주위원

가까운 편인가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어쨌든 십리대밭교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서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지만 용역까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태화강 전체하고도 굉장히 어우러지는, 조화가 되는 공간으로 꼼꼼하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올해 10월부터 착공이 되어 있는데 4계절 꽃단지 예산이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거액의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올해 바로 10월부터 착공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꽃 심고 이런 것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10월부터 일부가 착공된다 하더라도 아마 준공은 2010년 봄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꽃을 심고 한 부분은 올해 꽃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고 내년 봄까지는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가고 올 연말에 착수를 하면 꽃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전역에 꽃단지는 아니고 산책로주변에 일정거리 5m 정도로 해서 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이 착수되면 그것하고는 조금은 크게…….

이은주위원

부서별로 국내에서도 꽃 심는 것은 관리단이었잖아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것들이 계획이 같이 손발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철거를 하는데 이 콘크리트가 언제 설치된 콘크리트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12년 정도, 12년에서 13년 전에 ’95년에서 ’96년 이때는 사실은 자연형호안이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이후에 설치된 콘크리트는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환경국에서는 설치를 안 했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정비사업을하면서 콘크리트를 하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이 당시에는 하천부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95년도에서 ’97년도 이 사이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서에서 2000년 이후에도 콘크리트를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는 설치하고 환경국은 자연형하천 하면서 철거하고 이러면서 시민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협의를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서 잘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법에서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방식이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는데 시가 해야되는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은 안일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자율환경협약체결을 하더라도 대기분야만 자율협약체결 한 것은 그 분야에서 면제해 주지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분야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보면 자율협약체결은 환경친화기업 같은 이런 것을 지정 받으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면제를 해 주라고 하는데 저는 분야별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해 주지, 대기분야에 자율협약체결했는데 수질분야는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대기부분에서 어쨌든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게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우수사업장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있는데 이 부분이 조선업종이 정기점검 이런 것이 면제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거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선업종에, 조선업종은 철구조물이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휘발성유기화학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협약체결해서 올 11월에 환경부장관님 직접 모시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기점검에서 면제하는 게 별 문제가 없다, 내실화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는 단순한 질의인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게 되는 폐수가 어디 폐수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용암폐수처리장 말이죠?

이은주위원

예, 용암폐수처리장.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석유화학단지 안에 20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 처리가 안 되는 용량 140t은 현재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1일 처리량에서 140t이 울산시 시설로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시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현재는 없는 거죠? 포항이나 이런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북구 쪽이 조금 갑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포항 쪽에 조금 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이 생태도시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아까도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자원을 재활용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 인식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생태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태화강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뒀었는데 전반적인 자원의 재활용문제 이 부분이 저는 핵심적이고 가장 지속적으로 생태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업보고 계획을 받았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미진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울산시가 전반적인 자원의 재활용의 시스템이나 자원시스템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 고민이 있으시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교육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자원의 재활용시스템이나 폐기하는 과정하고도 연관이 될텐데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의회에서도 혹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재활용부분하고 쓰레기 줄이는 부분은 시민전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이나 이런 쪽에 강화를 해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대공원에 3차시설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도 의견을 냈었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도 내셨는데, 울산대공원에 1, 2차 시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3차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3차 시설의 조성계획의 핵심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3차 계획의 당초 내용은 치유의 정원 등 정적인 휴식공간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1, 2차 시설과 더불어서 앞으로 3차 시설을 조성할 때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조성계획 시에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3차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1, 2차, 3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숙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었는데 3차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3차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아직 안 나와있기 때문에 조성계획변경 시에 적극 반영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울산시 전체를 보면서 지역의 형평성 에 맞는 녹지공간이나 공원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남구로 많이 집중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녹지공간 이라든가 이미 공원으로 설정해 놓고 사실은 못하고 있는 곳들이 50%가 넘는 상황 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3차에 대해서 대략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저공해경유자동차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저공해자동차라고 하면 하이브리드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저공해경유자동차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라는 게 연료시스템에서.

방우

이방우위원

하이브리드자동차말고 저공해경유자동차가 어떤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저공해경유자동차는 대표적으로 LPG로 개조하는 차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동차회사에서 만들 때 환경보전법에 연도별로 저공해자동차를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 자동차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 취수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수탑이 원래 시에서 하고 싶어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어떻게 해서 60억원에서 15억6,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60억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한 그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 아까 논의되었던 지하에 유리관을 해서 물고기 노는 생태전체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인접 부지까지 전부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는 일련의 전체 계획을 다했을 경우에 6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60억원을 다 부담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고 하니까 다른데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전부다 울산 하는데 내놓아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그 와중에 울산에 10억원 정도를 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시의 요구를 충족하다보니까 자기네들 당초계획 10억원으로는 택도 없고 그래서 5억6,000만원 정도 추가가 사실은 된 겁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는 10억원 정도로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주차장하고 택시회사 이것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택시회사는 부지매입하고는 포함이 15억6,000만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죠.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십리대밭교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인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이번에 보고서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27페이지 태화강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수변관찰로 설치해서 삼호교에서 십리대밭교까지 2,094m 여기에 수변관찰로가 그 쪽으로 갑니다. 십리대밭교에서 해 가지고 남구 쪽으로 삼호교까지 가는.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수변관찰로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네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이것 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추가 질의입니다.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이 호안 쪽이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제가 보고드린 이 내용에는 자전거도로 하기가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폭이 안 나와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쨌든 태화강 마스터플랜엔 자전거도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이쪽으로 바뀐 겁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남구 쪽에지금 수변관찰로 하는 부분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방우

이방우위원

하수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해서 나와있는데 작년 10월에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용역하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체크하는 단계인데 작년 10월에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농소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그린벨트에 해제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건교부에서 허가가 난 겁니까?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내용도 나중에 별도로 농소지역의 것만 가지고 제가 계획을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상세한 계획은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환경자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울주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랑이 본래 40t 아닙니까, 어떻게 60t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40t에서 60t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청림바이오 이 얘기입니까? 여기가 포함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림바이오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시작을 안 했는데 울주군에서 본래 40t이라 했는데 60t으로 갑자기 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신규시설이 청림바이오가 새로 50t짜리 하나가 설치가 되고 그 부분은 시설을 보강해서 40t에서 60t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악취민원 지속적 발생한 이 시설은 지금 현재 60t 운영하고 있는 60t 이 이야기입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청림바이오 허가 난 부분이 건축은 허가가 났습니다만 착공 관계가 조금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울산자원화산업에 악취민원 지속적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0t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청림바이오는 아직까지 안 했고.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울주군에서 청림바이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몇 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50t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청림바이오에서 하는 것은 처리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생석회를 이용한 퇴비화 관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울주군에서 허가나는 거죠?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건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음식물류폐기류 감량화 시책추진해서 북구도 2월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구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수거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종량제라는 방법이 어떻게 수거를 해 가며, 아파트 대단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 이것도 종량제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수거해 가서 어떻게 종량제가 시행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거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칩은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게 종량제네요?

좀더 상세하게 별도로 나 중에 한 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음식물처리 및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도입해서 (주)스칸디나비안 바이오가스 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7월16일 체결했잖아요. 협약서 체결이 12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금년 7, 8월 정도 되면 가동이 되는 걸로 되었어요. 그때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내년 9월 되어야 정상가동 되겠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실시협약단계에서 투자사와 협의과정에서 국내여건하고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2월19일에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투자사 (주)스칸디나비안에서 들어와서 저희 전문가 분과 저희 시와 투자사와 협의해서 내년 5월 정도는 가동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결론을 놓고 보면 처음에 협약서 체결할 때 계획하고 1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56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 2회 소각장 정기보수 기간 중에는 처리애로라고 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늦어지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물론 저희들 생각대로 시 생각대로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곽상희환경자원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보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한신공영에서 천곡동에 474세대 아파트를, 원래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했는데 지금 500세대까지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다시 구청에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오늘 신문에 나왔었어요. 문화재는 별도이고 비소문제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 부분하고 한신공영부분하고 그 다음에 벽산블루밍도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장님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만난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택건축과장님하고 만났는데 여기도 벽산블루밍아파트를 공사를 하면서 비소먼지가 인근에 대동아파트 쪽에 날아가서 그 사람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I'PARK는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실건데 지금까지 I'PARK에 우리 시에서, 다른 외부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아마 토양오염을 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I'PARK는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전준공검사가 나서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단지별로 민원이 80가지 많게는 100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소문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론 주민들 입주하는 대로 점토캠핑 60㎝하고 양질의 토양 1m 더 깊이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1m60 이내에서는 아마 토양오염을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벽산블루밍하고 한신공영도 언론에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인근에 대동아파트에서 비소먼지가 날린다하니까 우리 시에서 두 아파트와 I'PARK하고 같이 동시에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시간에 조사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신네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가장 저는 공인된 기관이라고 보고요. 용역을 줄 때 입주대표자들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편리한 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북구하고 서로 합동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맞습니다. I'PARK 같은 경우도 자꾸 말로만 입주자대표들은 어디에 용역을 주자, 우리 시에는 못 믿겠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라도 정확하게 시료채취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다시 정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반갑습니다. 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지난 간부들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시고 떠나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태화강 마스터플랜의 사업개요는 태화강의 발원지부터 최하구까지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확보하고 친수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그 내용은 전체 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천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사업 안에 지천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태화강에 연결되는 부위는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죠.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무거천, 여천천, 약사천 전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동천 부분이 엄청나게 소외돼 있습니다. 거의 동천과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태화강관리단 쪽에 오죽하면 쓰다가 남은 화장지도 갖다놓고 사람들 산책을 많이 하니까 불이라도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쪽 부서에서 할 일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환경정책 쪽에서 같은 울산시민인 만큼 그쪽에도 중구민들, 북구민들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사실 지금까지 태화강이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이라든지 환경중기보전계획에 태화강 이외에 동천이라든지 외양강이라든지 회야강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가장 친수공간이 필요한 것이 동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예산이 투자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우선 급한게 등이라도 좀 달아 주십시오, 산책을 많이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자연형호안조성을 하겠다고 여기 보면 돼 있는데 자연형호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천변에 인공 풀이 나게 식재하는 그런 것을 자연형호안이라고 하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돌망태 해 놓은 이것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돌망태하고 개념이 다르고 지금 보면 명정천 아래에는 보면 점토블록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돌망태는 자연형호안 아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돌망태 개념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태화강 마스터플랜 한다면서 작년에 태화강 상류에 돌망태 시공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들은 억수로 화려하고 정말로 친환경적인 이야기를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다르게 반환경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안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터플랜 잘 짠들 실무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 하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했던 것이 아니라 불과 작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로 분리대 같은 경우도 철망으로 한 지가 불과 5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19억원이나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니까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수립 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돌망태가 분명히 자연형호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돌망태하고 우리가 하는 자연형호안 하고는 약간은 취수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하구에 바닥층에는 호안을 할 수 없는 부분에는 돌망태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돌망태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하고 안전도 문제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상류에 물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점토블록 하는 부분하고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서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을 알고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 당시에 용역결과서로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어떤 수질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지금 사업구간 내에 진단이 솔직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낼 때마다 수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업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앞의 상태에서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의원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의원들에게 나누어 준 용역결과의 각종 수질에 대한 수치가 다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번복을 한 자료를 여러 차례 가지고 왔는데 자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증명하려면 지금 사업하기 전에 기본 백데이터 자료는 여기에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사업성과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돈을 25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이상한 자료 가져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꾸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질상태라든지 여타 지금 조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직도 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 뭔지 압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사업목적은 보고서 제목대로 태화강에 건천화가 일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유지수를 확보하고, 갈수기 때 수질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니까 수질을 회복해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겠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유지수 확보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이 사업으로 수량이 안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유지수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부분부터 지금, 그런 개념정리부터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개선되면 이 개선된 수질의 효과가 어떻게 확대 재생성 될 것인지 이런 사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결여 돼 있다고요. 그게 그 동안 덜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신 자료에게도 수생태계 회복사업인데, 회복사업 이게 목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의 합목적성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고요. 하여튼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성과를 내는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자료부터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기본 현재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지 그래야 물을 1일 7만t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수질이 더 나아졌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3페이지 울산의 여러 가지 환경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하고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문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악취특별대책수립 및 상황실을 설치ㆍ운영을 7개월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 어떤 분들이 하셨죠, 몇 분이나?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은 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1일 2명씩 순찰조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시네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2008년도에도 같이 종합상황실 운영을 4월부터 할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북서풍이 불고 4월부터 동남풍이 붑니다. 그러면 악취오염 물질이 주거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4월에서 10월까지 악취상설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공단 쪽에 자주 가고 많이 도는데 그 중에서 최고 악취를 많이 느끼는 위치가 고려아연이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기보다는 좀 더 자주해서 한 번 점검을 하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교사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안 그래도 온산공단, 고려아연 사거리가 악취냄새 실태조사 지점입니다. 저희가 복합악취가 45배가 초과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개사, 주일마다 온산공산에 특별관리를 저는 지난 12월부터 1주일마다 2, 3개씩 업체를 굴뚝에 올라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사 25개 지점에 시료채취를 하고 1개 회사에 그 포인트 지점이 어느 회사인지 저희가 해서 지금 사용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울주군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은 문제 있는 것이 발견됐네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그 회사에 사용중지 시켜놓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해 놓고 저희가 행정소송도 돼 있고 대기, 수질, 악취 3개 분야에 그 회사 1개 회사에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자료 가져온 데는 별 문제없는 것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가보면 창문을 안 내려도 스며들어 오는 악취에, 잠깐 신호 받는 시간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상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냄새에 아예 동화돼 가지고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 근처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위반업체가 있으면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정리되고 나면 울산시민들이 정말로 울산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자부심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고발, 계류 중에 있고 사용금지 중이고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악취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공단 내 가로수는 환경관리과가 담당입니까, 아니면 녹지공원과가 담당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공단사업장 안에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을 ’95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가로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공단 안에 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공단가로수입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담당자들한테 가로수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거의 소나무 회초리 같은 것, 기울여져서 서 있는 게 그냥 방치 돼 있습니다. 뽑혀 있는 곳도 많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공단 전체 가로수 부분할 때 심을 때부터 좀 굵고 공해에 강한 것 있잖아요. 누가 본다 치더라도 낯부끄럽지 않은 것, 자랑스러운 것 그야말로 공단 가로수 하나는 울산이 멋지게 돼 있더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좀 책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방어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소방도로까지 다 굴착을 해서 각 세대 별로 하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땅을 팔건데 만약에 판 그 만큼만 그냥 하게 되면 거의 각 도로들이 아마 생선 발라먹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께서 전면포장부분을 확인했더니 반드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중인지, 설계에 정확하게 반영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소방도로 6m 이하 도로는, 차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전면포장을 하도록 돼 있고 2차선 이상 되어서 부분적으로 굴착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이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설계에 분명히 반영 돼 있다 이거죠?

종환

이종환하수관리과장

예, 설계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이후에 지선관거 사업을 하고 나면 용량이 현재 2만t에서 6만t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