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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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이기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투자지원단에서 울산시 산업단지 공장부지때문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공장부지 확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산업단지들을 죽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산업단지의 이주문제 때문에 문제가 걸려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고 보상과 별개로 편입지역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10세대 이상 요구할 때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 옮겨야 될 때 신택지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주할 택지의 입주권을 얻고 싶고 행정은 나름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저희 시는 법령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선정이 되도록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지금 이주대상자가 총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주대상자는 146세대입니다. 이주대상자는 거기서 철거를 해야 될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146가구가 저희들 계속 경제통상국 상임위 업무보고 할 때도 146가구로 계속 보고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도 146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실제 이주대상자가 몇 가구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일단 이주는 다 해야 되겠죠. 산업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이주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6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철거민들 이주대상자 중에서 저쪽에 택지입주권을 줘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대로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 싶어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단지 주민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이주할 146가구에 속해 있으니까 나중에 이주하는 택지에 권리를 안갖겠나 이렇게 생각을 다 갖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법령이나 조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법령하에 적합하지 않아서 쉽게 이주부지에 어떤 권리를 못주는 가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진짜 주민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생계도 어렵고 형편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법령하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서 이주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이라는 게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해석상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정말 그분들이 최대한 이주택지를 마련한 택지에 많은 이주대상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주민들도 협조를 잘해 온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편리나 합리적으로 굉장히 서로 민원을 잘 처리해서 무리없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신일반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아닙니까, 그렇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 중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으로 해서 중앙이나 저희들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주민들한테 최대한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베푸는 마음으로 처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사업일부가 군산으로 간다는 걸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만나고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지금 작은기업 잡으려다 큰기업 떨구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물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기업 일부가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울산을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다른 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사실상 부지에 대한 수요는 2004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매곡산업단지도 처음에 미분양 상태였고 외국인투자기업단지도 미분양상태였는데 2004년 중반 이후에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호황이 되다 보니까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0년, 2001년부터 6개소 정도로 부지조성을 착수했습니다. 제가 토론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지조성하는데 최소한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린벨트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4, 5년 걸리는 조성기간 때문에 빨리 조성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가 필요한데 우선 증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예가 현대중공업같은 경우에 블록공장을 군산에 설치를 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현대중공업 어디에 있는 사업부를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추가투자를 군산에서 하게 된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울산에 부지가 있었다면 울산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산업단지조성은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산업단지조성을 구상을 하면 1, 2년 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 또는 규제폐지, 지방이양 이런데 대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간부들 토론회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인수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명간 건의를 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건의 해서 산업단지조성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다른 사업부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산업단지조성을 보면 거의 다 4년 이상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당겨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물량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60% 이상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부족하니까 군산으로 간다, 충청도 어디로 간다 이렇게 자꾸 떠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공업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산업단지조성부분에 관한 것들은 특별하게 큰 위법사항이 없으면 다 묵인해주고 알고도 넘어가 준 부분들이 대개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봐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1, 2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에 고래테마관광사업에 보면 남구에는 고래특구를 지정하고 북구같은 경우에는 돌고래쇼장을 만들고 동구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고래에 관한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울산시 전체가 고래로 떡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다보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왜 고래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남구가 이렇게 간다면 남구를 특별하게 해서 지원해서 그쪽지역을 활성화시키든지 해야지 거기 하니까 북구도 덩달아서 쇼장을 만든다하고 그걸 보니까 동구는 원래 고래 주산지가 동구인데 왜 너희가 하느냐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 방치하다보면 만들어 놓고 다 적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으로 가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조율을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한 지역을 고래특구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구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쪽에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과연 옳게 똑바로 운영이 될지도 염려스럽고 들어갈 재원도 보통이 아니고 이렇게 구상만 해놓고 시에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중에 고래를 테마로 하는 관광산업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하게 되면 그 안에 고래특구지정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남구를 중심으로 한 고래 그 다음에 동구, 북구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담을텐데 다만 갑자기 왜 고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이 사실상 제조업위주로 산업도시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하나의 자족도시로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울산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고래를 브랜드로 한 여러 가지 관광산업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지역에 분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하고 동구는 대왕암과 연계해서 그 일대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북구는 강동개발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시설들이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남구, 동구, 북구가 시설들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울산에 오면 고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보고, 또 특성이 있습니다. 동구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상하기를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고래먹이를 준다든지 만져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특성있게 시설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울산에 오면 고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하는데 다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잉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북구같은 경우에는 쇼장, 동구는 체험장, 남구는 특구 이런 용으로 해서 과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보통 들어 가는게 아니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다만 지금 동구에서 구상하는 사업들이 다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동구주민들은 체험장을 만드니까 크게 뭐 되는구나 하고 꿈에 부풀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동구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과잉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인상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도시가스 측에서 설치를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추진을 4, 5개월은 기본이고 6, 7개월 넘어가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서민들 어려운 살림살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열너댓가구 이상 되어야만이 빨리 해주고 아니면 무한정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서 1년도 넘은 곳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이런 어려움을 올해는 최소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말 필요한 수용가들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써라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곳은 현재 가스관이 깔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스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떨어진데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업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본인부담도 있지만 다른 수용가들이 내년에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그런 분들의 애로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너무 떨어진 한두 세대 때문에 공급을 했을 때 다른 수용자들의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그만큼 발생하니까 그런 요인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세대 이하는 앞으로 계속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70%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울주군을 끼고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형된 생각이 필요하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스공급관을 까는데 있어서 경제성이 가스회사 입장에서 완전히 없을 경우에는 수용가와 가스공급을 하는 경동도시가스가 서로 공급자가 분담해서 낼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수용가와 공급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몇 세대 때문에 안된다는 것보다도 가격기능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리라 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재원을 매년 30억원씩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서민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까지 매년 30억원정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그 30억원이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불만의 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좀더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체계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뻣뻣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뻣뻣하다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고압적으로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면 독점체결 이것, 아니면 이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봐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름쓰던 분이 도시가스 쓰면 3분의1로 값이 줄어들잖아요. 보통 가구에 요즘 겨울에는 3드럼씩 기름을 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가스 쓰면 10만원이면 될 것을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려울 때 해결해 주셔야 만이 시 당국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올해는 빨리 조치하셔서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